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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조각투자 혈맹 맺자”…증권사, 치열한 ‘물밑경쟁’
  • “우리와 조각투자 혈맹 맺자”…증권사, 치열한 ‘물밑경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 조각투자 사업을 같이 해보자는 이른바 ‘혈맹 제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물밑 신경전이 상당합니다.”한 조각투자 업체 대표는 기자와 만나 “하반기에 새로운 조각투자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준비 상황을 귀띔했다.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증권사들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조각투자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다. 당장 수익이 되지는 않지만, 미래 먹거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하반기 조각투자 상품 잇따라 출시2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하나증권, 키움증권(039490), 대신증권(003540), SK증권(001510), 교보증권(030610) 등은 최근 조각투자 업체들과 업무협약(MOU) 등을 맺었다. 논의 중인 조각투자 서비스는 미술품, 음악저작권, 부동산, 명품·수집품, 탄소배출권, 한우, 귀금속까지 다양하다.애초 증권사들은 금융위원회가 올해 2월 STO 정책을 발표하자 STO 서비스 검토에 본격 나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STO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현 국회 상황에서 STO 법안 처리가 총선 전에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증권사들은 STO 법안 처리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조각투자 서비스에 본격 뛰어들 전망이다.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와 STO가 서비스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법안 처리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몸풀기’ 차원에서 조각투자를 먼저 시작하고, 이 경험을 토대로 STO에 진출하면 된다”고 말했다.조각투자와 STO 모두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다. 다만 현행 조각투자는 한 회사가 상품의 발행·유통을 함께 맡아서 할 수 있다. 한시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는 기간에 이를 허용했다. 반면 STO는 이해충돌 우려를 고려한 금융위의 정책 기조에 따라 발행·유통을 분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새로운 시장을 앞두고 그동안 증권사와 조각투자 업체와의 협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첫째는 증권사가 STO 등 자체 플랫폼을 만들고 조각투자 업체와 협업하는 방식이다. 미래에셋증권 등 상당수 증권사가 리스크 등을 고려해 인수보다는 협업 방식을 택했다. 두 번째는 증권사가 조각투자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앞서 대신파이낸셜그룹은 지난 3월에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를 인수했다. 자금 부담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한 게 장점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상품성 살리되 부실 우려 없어야”이 장점을 살려 카사는 오는 10일 대신증권 계좌 오픈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 공모를 시작한다. 증권 계좌를 통해 강남, 여의도 등의 부동산에 ‘쪼개기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홍재근 카사코리아 대표는 “고객 경험이 생기면 시장은 만들어진다”며 “장기적으로 1조원 정도의 규모로 부동산 조각투자 상장 시장을 확장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으로 루센트블록, 펀블, 스탁키퍼,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등도 잇따라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귀금속 등 실물 원자재 기반 조각투자를 준비 중인 아이티센은 하반기에 샌드박스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하반기 금융위 심사에 따라 조각투자 상품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 증권사, 조각투자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개편된 증권신고서 서식,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은 “조각투자와 STO는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라며 “새로운 시장의 상품성을 살리면서 투자자 보호 방안도 완비해 부실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8.03 I 최훈길 기자
말많고 탈많던 오스템임플란트, 오늘부터 정리매매
  • 말많고 탈많던 오스템임플란트, 오늘부터 정리매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내부 직원의 수 천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경영권 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었던 오스템임플란트가 14일 상장폐지를 앞두고 오늘(3일)부터 7영업일간 정리매매를 진행한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제공)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난 6월28일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또 임시주총에서 주식의 10대 1 액면 병합 안건을 통과시키고, 주식 액면가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 주식 수를 10분의 1로 줄였다. 이에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지난 1일 상장폐지를 승인했다.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정리매매기간 동안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주당 190만원에 장내매수한다. 상장폐지 후에는 6개월간 주당 190만원에 장외매수할 예정이다.정리매매 기간 주식을 장내 매도한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0.2%)만 내면 되지만,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장외 시장에서 매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0.35%) 외에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부과된다.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07년 상장 16년여 만에 코스닥 시장을 떠나게 됐다. 자진 상장폐지는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21년 내부 직원이 2000억원대 회삿돈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폐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이후에는 경영권 분쟁에도 휩싸였다. 강성부펀드(KCGI)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분을 늘리면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고, 최규옥 회장이 사모펀드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에 지분을 매각하며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목적 법인이다. 지난 1월 공개매수에 돌입해 자진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일반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였다. 두 차례 공개매수를 진행한 끝에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최 회장의 지분을 포함 96.2%(약 149만8513주)의 지분율을 확보했다.최규옥 회장의 최근 행보도 눈길을 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7일 주성엔지니어링(036930) 지분 8.66%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두 자녀인 정민씨와 인국씨도 각각 0.21%를 취득해 최 회장 일가가 보유한 주성엔지니어링 지분은 총 9.08%에 달한다. 지분 취득 목적은 ‘단순 투자’다. 최 회장은 올 초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18.9% 중 9.3%를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측에 처분한 바 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웨이퍼(원판) 위에 필요한 물질을 입히는 증착장비 등 반도체와 함께 디스플레이 플라즈마 화학증착장비(PE CVD), 태양광 증착장비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황철주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28.97%를 보유하고 있다.
2023.08.03 I 양지윤 기자
AI자동투자 콴텍, 하나증권과 PB 플랫폼 구축계약 체결
  • AI자동투자 콴텍, 하나증권과 PB 플랫폼 구축계약 체결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인공지능(AI) 자동투자 ‘콴텍’이 하나증권과 계약을 맺고 고액 자산가들에게 제공되던 프라이빗뱅커(PB) 서비스를 소액 투자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PB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PB 플랫폼은 로보어드바이저 기술과 PB의 고객관리 서비스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자산관리 서비스다. PB는 고객에게 투자 권유를 하고 콴텍의 비대면 자산관리 솔루션은 고객의 자산관리를 진행한다. PB 플랫폼이 구축되면 하나증권은 콴텍의 투자 알고리즘과 위험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고객들에게 PB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PB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전인 금융 지식을 가진 PB를 통해 하이브리드 방식의 비대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콴텍투자일임 관계자는 “PB 플랫폼을 통해 하이브리드 자산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며 “앞으로도 모든 고객들이 투자 규모와 상관없이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콴텍은 올해 2분기 기준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센터의 최근 3년간 수익률 상위 10개 알고리즘 중 9개를 차지했으며, 모두 7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 중 콴텍의 ‘가치투자 주식형 2호(적극투자형)’ 알고리즘은 3년간 수익률 240.35%로 1위를 차지했다.
2023.08.02 I 김보겸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확정…11일까지 정리매매
  • 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확정…11일까지 정리매매[마켓인]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오는 14일 자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3일부터 11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난 6월 28일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주식의 10대 1 액면 병합 안건도 통과시켰다. 주식 액면가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하고 주식 수를 10분의 1로 줄였다. 이에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일 상장폐지를 승인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UCK파트너스 컨소시엄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정리매매 기간 및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간 소액주주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가격은 주당 190만원이다.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일 이후 매수 가격은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액면 병합 이전의 주당 19만원, 즉 액면 병합 후 주당 190만원이며 공개매수 기간에 미처 이익 실현을 못한 소액주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수 가격을 공개매수 그 이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시장 질서 확립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리매매 기간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0.2%)만 내면 되지만,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 내 장외시장에서 매도한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0.35%) 외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부과된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해왔다. 2차 공개매수까지 진행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의 지분율은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라 공동보유자인 최규옥 회장의 지분을 합산한 기준으로 96.2%다.
2023.08.02 I 김성훈 기자
엔화통장, 지금 만들까 말까
  • 엔화통장, 지금 만들까 말까[돈창]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30대 초반 직장인 김초혜(가명)씨는 지난 4월 1년짜리 적금 만기가 되자, 은행 엔화 통장으로 갈아탔다. 처음엔 엔화가 싸다고 하니 일본 여행이나 갈까 싶어 만들었지만 적극 투자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 그는 돈이 남을 때마다 매달 20만~30만원씩 저축한다 셈 치고 엔화를 구매하고 있다.올해 일본 엔화가 8년만에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극 엔저’ 현상이 나타나자 엔화 통장을 만들고 사들여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엔테크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행(BOJ)이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을 수정하는 등 사실상 긴축 통화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까지 따라붙고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7월 말 기준 엔화예금 잔액은 9381억400만엔(약 8조9381억원)으로 전달보다 1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5787억6000만엔, 5월 6978억6000만엔, 6월 8109억7000만엔을 기록하며 지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환율은 ???원으로 마감했다. 전날보다 소폭 올랐지만 800원대 후반에서 최근 등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YCC 정책 수정에도 예상과 달리 엔화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BOJ의 정책 수정 직후 달러당 138엔대로 치솟았던 엔화가치는 이번주 처음으로 외환시장이 열린 전날에 141엔대로 떨어졌다.원·엔환율이 바닥을 다지면서 엔화 계좌 개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시중은행에 예·적금을 부어봤자 큰 이득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엔화 투자가 소액투자로는 대세라는 것.20대 후반 직장인 이모씨는 “지금 300만원어치 정도 엔화를 사놓았는데 현 800원대 후반에서 설마 더 떨어지겠느냐”며 “언젠가는 900원대, 1000원대로 올라갈 텐데 지금 사 두는 게 이익이며 돈만 있으면 더 샀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른바 ‘엔테크’ 유행이 번지면서 외환 거래 수수료를 줄이는 비결도 입소문이 나고 있다. 인터넷 포털에서 ‘엔화 수수료’ 등을 검색하면 사실상 수수료가 0원인 상품들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890원 정도를 원·엔환율 하단으로 보고 있고, 올해는 930~980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펀더멘탈 측면에서 엔화가 저평가된 부분, 하반기 미국 긴축 종료 및 금리인하 예상, BOJ의 통화정책 변경 등으로 하반기 중 엔화가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장기 보유한다고해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않는 게 좋겠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환율은 전문가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2023.08.02 I 정병묵 기자
부동산 조각투자 '소유' 5호 공모건물 '전주 시화연풍' 조기 완판
  • 부동산 조각투자 '소유' 5호 공모건물 '전주 시화연풍' 조기 완판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은 5호 공모 ‘전주 시화연풍’이 완판됐다고 1일 밝혔다. 공모 청약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4일까지 2주 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오전 9시 40분에 조기 완판됐다. 공모 총액은 14억7000만원이다.(자료=루센트블록)소유는 작년 6월을 시작으로 약 1년 동안 5번의 공모 완판을 기록했다. 이에 토큰증권(STO) 서비스의 잠재력과 장기적 수익확보를 원하는 소액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입증했다.특히 토큰증권(STO) 기초자산이 문화 콘텐츠, 에너지, 농축산물, 발명품 등 다양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소유 측 설명이다.이번에 조기 완판된 5호 공모는 ‘대전 창업스페이스’에 이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진행한 2번째 공모라는 특징이 있다. 공모 건물인 ‘전주 시화연풍’은 현대식 한옥을 모티브로 한 호텔로, 전주 관광의 중심지인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에 위치하고 있다.소유 5호 전주 시화연풍은 로컬(Local)과 이코노미(Economy)를 합친 ‘로코노미(Loconomy)’ 호텔이다. 소유는 이번 공모를 통해 관광지의 로컬 호텔을 소유하는 경험을 제공해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상권 활성화 및 지속적인 지역상권의 발전을 유도해 건물주, 임차인,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5호 공모는 5년 장기 계약으로 공실 걱정 없이 연 5% 고정 임대수익을 제공한다. 시세 대비 낮은 공모가도 매각 차익의 기대 요소도 존재한다.소유는 국내 최초 STO 구조화 사례로, 서비스 안정성을 인정받아 혁신금융서비스에 재지정된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다. 소유는 지난해 서울의 ‘안국 다운타우너’, ‘이태원 새비지가든’과 대전의 ‘대전 창업스페이스’, 서울 ‘문래 공차’을 상장해 모두 조기 완판시킨바 있다.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이번 ‘전주 시화연풍’ 공모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 수익 및 소유의 경험을 제공함과 함께 지역 발전 등의 가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01 I 김성수 기자
 2023년 7월 27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3년 7월 27일 오늘의 운세
  • 2023년 7월 27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Δ 물병자리 : 오,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계획하고 추진해 오던 일이 방향을 틀 수도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향을 튼다고 해서 일이 완전히 엎어지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커플인 경우 이별이나 잠시 동안의 헤어짐이 나타날 수 있는 날입니다. 상대에게 무심하지 않은지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혹시 짝사랑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상대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사랑이 잉태될만한 날이네요.재물운이 그다지 좋은 때는 아닙니다. 돈도 쪼들리고 하고 있는 일에서도 빛을 보기 힘든 날이네요. 조금은 참으면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버틴 세월이 나중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올 것입니다. Δ 물고기자리 : 변화무쌍 하구나… 이런저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겠으며 심한 변화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들에 분주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행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가 조금 지겹게 느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는 무언가를 찾아보도록 하세요. 싱글인 경우에는 애정운이 아주 좋습니다. 당신이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재물운은 차차 풀리게 되는 날입니다. 갑자기 돈이 들어오는 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돈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사서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Δ 양자리 : 왜 이렇게 우울할까… 괜스레 우울하고 마음이 자꾸 가라앉는 날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처럼 스산해진다고나 할까요. 옛날에 만났던 사람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만사가 귀찮아지기도 합니다.사랑은 당신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움을 틔우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멀리서 상대를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도록 하세요. 커플인 경우 상대에게 불필요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은데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이 느껴지는 날입니다. 큰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신경이 쓰이게 되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살아가야 합니다. 돈을 쓸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아끼는 것이 좋겠네요. Δ 황소자리 : 해방감으로 행복!! 그동안 골머리를 썩이던 일들에 해결의 기미가 보이게 되는 날입니다. 머리가 아프지 않으니 훨씬 안정된 기분으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뜻밖의 소식도 들리는데 이또한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어줄 것입니다.사랑에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날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파국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재물운이 좋은 시기이지만 주변 사람에게 인색하게 굴면 행운이 달아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면 한턱 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기적인 태도도 버리도록 하세요. Δ 쌍둥이자리 : 성실만이 살길이다… 성실하게 생활해야 탈이 없는 날입니다. 주변에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질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회피할 수도 없으니 성실하게 돌파해야 합니다.사랑에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회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알렸다면 이제는 좀 더 직설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보도록 하세요. 커플인 경우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하면 두 사람 사이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재물운은 최상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하지 않으면 구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들어온 기회가 있다면 움켜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Δ 게자리 : 진로 급변경!! 엉뚱한 곳에 관심이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인데도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예술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으며 행운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온라인을 통한 만남에 행운이 따르게 되는 날입니다. 인터넷 동호회도 괜찮고 채팅을 통한 만남도 나쁘지 않습니다. 첫눈에 서로에게 끌리게 될 것이며, 이러한 끌림은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 같으니까요.재물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실수가 있으니 지갑을 비롯해서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상하면 되려던 일도 되지 않게 됩니다. Δ 사자자리 : 자신감의 재충전… 조금은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더라도 오늘은 다시금 자신감이 꽉 차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힘들어 하는 중이었다면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네요.커플인 경우라면 하루쯤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나는 횟수와 애정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싱글인 분에게는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겠습니다. 여성이라면 연하남보다는 연상의 사람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현재는 재물이 들어오는 때이기보다는 재물이 들어오도록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곧 재물도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니 조금만 더 허리띠를 졸라 매도록 하세요.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Δ 처녀자리 : 신비롭구나!! 조금은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일들이 주변에서 생기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마치 신이라도 내린 것처럼 당신의 예상이 맞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운명까지도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네요.질투에 유의해야 하는 날입니다. 특히 커플인 분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상대를 의심하지 마세요. 싱글인 분에게는 정말 좋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을 끌던 이성이 있다면 지금 당장 상대에게 연락을 해보세요.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바쁘기는 하지만 그만큼 이익이 따라오게 되니 헛수고를 할 걱정은 없는 하루이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베풀면서 지내도 별 탈이 없는 때라고 보여지네요. Δ 천칭자리 : 돌다리도 두들기며… 추진해 오던 일의 진로를 변경해야 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이니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겠네요. 유난히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지성 리듬이 고조기에 접어드는 날입니다. 이성을 만나게 된다면 자신의 지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커플인 분이라면 여러 사람과 어울리기 보다는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돈 문제로 곤란했었다면 이를 해결해줄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받는 것만큼 상대에게 무언가를 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 전에 주고 받는 것을 정확하게 해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Δ 전갈자리 : 조화롭게, 조화롭게… 자신을 위한 시간 보다는 친구나 가족들을 위한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는 되도록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 모임들이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커플인 분에게는 이별의 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툼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싸우면서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수도 있는 날입니다. 너무 시끄럽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세요.재물운은 평범한 수준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적당히 균형을 맞추게 되니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카드를 쓰는 것보다는 소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 이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니까요. Δ 사수자리 : 감상이 철철~~ 주변이 조금 어수선해지는 날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그리워하게 되니 가슴 속에 가을의 심장을 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혹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이성은 폐업중인 것만 같으니까요.커플인 분이라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 상대방이 속으로는 울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싱글인 분이라면 첫인상에 너무 유혹당하지 마세요. 상대의 진심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는 빨간 경고등이 켜져 있네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돈을 쓰게 되면 후회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출과 관련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Δ 염소자리 : 특별한 행운~!! 당신을 위하여 마련된 것만 같은 특별한 행운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하시고 있는 일들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고, 혹시 고민거리가 있었다면 저절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머리 속에서만 구상하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에도 좋은 때입니다.애정운도 아주 좋은 때입니다. 사랑의 경쟁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 당신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커플인 분들에게도 좋은 때이니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면 되겠네요. 사랑이 듬뿍 담긴 선물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수중에 돈이 있더라도 여기저기 소문을 내지는 마세요. 당신의 주머니를 노리는 사람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하루이니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2023.07.27 I 허민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강남발 훈풍 확산…청약 오픈런이 돌아왔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강남발 훈풍 확산…청약 오픈런이 돌아왔다 -‘巨野의 무리수’ 결론 난 이상민 탄핵-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후폭풍…“내전 치닫고 있다”-2분기 0.6% ‘불황형 성장’-[사설] 탄핵 기각으로 결론 난 참사 공방, 정쟁화 이젠 멈추길-[사설] 2분기 내수·수출 동반 감소, 경기 회복 불씨 살려야 △이스라엘 사법개혁 후폭풍-부패스캔들 유죄판결 막으려 방탄 입법…장기집권·철권통치 속셈도-바이든 경고 무시, 對팔레스타인 강경책…속끓는 백악관 △부동산 반등론 확산-“서울부터 반등 국면 진입…금리·경기 변수에 회복 속도는 느릴 듯”-하반기 분양시장 다시 뛴다, 상반기 7.5배 물량 출격-깡통전세 위험 여전한데…화성·인천·세종 갭투자 다시 고개△종합-“수출보다 수입 더 준 불황형 성장” vs “車·반도체 수출 살아나 불황 아냐”-‘개미들 속여 840억원 부당이득 꿀꺽’ 금감원, 사모CB 악용 사기 33명 적발 -원윳값 리터당 최소 69원 인상…정부 “밀크플레이션 우려는 과장”-“킬러규제가 기업생존 위협…민간 심사방식 규제입증책임제 정착 필요” △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與 “습관적 탄핵병 죗값 치러야”…민주당 ‘입법 독주’ 역풍 맞나-“최적 대응 아니었지만 중대 위법행위 없었다”-167일 만에 업무 복귀…첫 일정은 ‘수해 현장 방문’△정치-수해현장 달려간 여야…복구재원·중대시민재해 놓고 이견-“민주당, 反기업 이미지론 혁신 한계”-17년간 운영해온 국방개혁실 폐지…국방혁신기획관 신설-보행보조기 끌며 한국 온 룩셈부르크 노병…尹 “정말 감사”△경제-손주 돌보는 할머니도 휴직 보상받나-상반기 마약 밀수단속 329kg ‘역대 최대’-5억 vs 7000억…올리브영, ‘시장획정’에 희비-정부 “하반기 부정징후 국고보조사업 4000건 현장점검”△금융-‘님’ 덕분에…KB금융, 상반기 순익 또 사상최대-금융분쟁 처리 빨라진다 11월부터 ‘패스트트랙’ 도입-금감원, 충당금 산정 체계 강화-KB금융 “자산 건전성 중점 두고…해외 시장 공략 나설 것”△글로벌-“우리가 틀렸다”…‘美증시 비관론’ 밀던 모건스탠리 고개 숙였다-“돈 벌 기회 놓칠라”…IPO 몰리는 투자자들-3000만원짜리 ‘테슬라 전기차’ 나온다-머스크 야심작 트위터 ‘X’ 벌써 상표권 분쟁 우려 -‘투기 단속’ 슬로건 뺐다…中, 부동산 규제 완화 시사△산업-TV는 맞춤 출고, 세탁기는 구독 ‘초개인화 가전시대’ 연 LG 전자-정의선 ‘배터리 초격차’ 빅픽처 현대차그룹, 서울대와 연구동맹-철판에 특수필름 코팅…꽃 수놓은 냉장고 문짝 ‘뚝딱’-포스코인터 ‘서울 14배’ 인니 광구서 가스 캔다-“생큐 IRA”…LS일렉트릭,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ICT-AI시대 핵심 인프라 ‘클라우드’ 선점하라…‘짝짓기’도 활발 -쏘카와 만난 네이버 AI-“스마트안경 쓰면 PC조립 4분컷…XR 시장 더 커질 것”-“클라우드 기업 변신…‘스마트시티·AI’로 성장 돌파구”△소비자생활-‘1급수에 2번 숙성’ 켈리의 고향…하루 맥주 100만리터 ‘콸콸콸’-소비자 요청 응답하니 대박 100만갑 팔린 ‘립파이 초코’-여름 비수기에 오염수 포비아까지 고물가에도 가격 떨어지는 수산물 -보일러·안마의자…“수해 제품 무상 수리·교체 해드려요”△Future Tech 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시즌 6-서울~대전 27분…미래 교통혁명 ‘에어택시’ 2025년 띄운다-‘주인없는 하늘길에 깃발 꽂아라’…AAM 스타트업들 야심찬 도전-“안전성 확보돼야 AAM 상용화 가능”△증권-영업이익 4조 넘을까…현대차 거침없는 질주-CJ CGV 울고 SK이노 웃고 유증株 희비교차-배터리 랠리 다음 주자는…탄소중립·기후변화 ETF가 달린다△증권-2차전지 양극재 따라…‘아우’ 음극재株도 뛴다-금감원, 대형증권사로 현장검사 확대-‘알짜’ 올리브영 지분 담보로 급전 구하는 CJ家-“잠재력 무궁무진”…글로벌 큰손들 인도에 과감한 베팅△부동산-가상공간 TV가 거실로…삼성물산 홈플랫폼 출범-네옴 CEO “韓기업 동참 환영”-서울시, ‘공사현장 동영상 기록’ 건설사에 인센티브-대구 동구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잔여가구 분양…軍공항 이전 호재 △건강-갑상선압, 로봇으로 상처 없이 수술…환자의 마음까지 치료 -걷거나 누울 떄 숨이 턱…‘심장 펌프 고장’ 신호 -휴가철 늘어진 피부…‘리프팅 시술’로 탄력 있게△BOOK-비탄이 강요하는 침묵 시인, 몸으로 말하다 -힘들 땐 밥심,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나치의 원폭’ 최악 악몽 막아낸 스파이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보증 위주 서민금융으론 한계…서민 특화 신평 안착시켜 민간 대출 늘릴 것”-‘근로자햇살론→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소액생계비대출’ 순으로 알아보세요 △오피니언-[목멱칼럼]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오는 이유 -[데스크의 눈] 계모임과 전세…사금융과의 ‘위험한 동거’-[기자수첩] 학생인권조례, 책임·의무 담아야-[e갤러리] 라이 데이비드 브래들리 ‘달 로켓 배터리’ △피플-이태식 대표 “위상에 안 맞는 중기유통센터 이름 바꿀 것” -KG모빌리티, 디지털 크리에이터 ‘쌍크ME 3’ 발대식-CESS 신임 의장에 HD한국조선해양 신종계 기술자문-가천대 길병원, 몽골 심장병 어린이 5명에게 건강한 삶 선물-구자열 무협 회장,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사무총장 면담-에코프로, 에너지·환경 분야 젊은 과학자상 신설 -인천공항, 집중호우 수재민 지원금 1억2000만원 기탁 △사회-학생간 싸움 말리다 팔에 상처냈다고…‘아동학대’로 법정 선 교사-원전 가동 늘리니…온실가스 배출량 12년 만에 최저-킁킁~ 꽁꽁 숨긴 마약, 다 잡아냅니다-“옆 사람이 무섭다”…가스총·전기충격기 사는 남성들 -韓 의사 수, OECD 꼴지서 두번째…간호 인력도 평균 이하-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소청 심사 청구
2023.07.25 I 백주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브레이크 없는 의원입법, ‘규제 공화국’ 만들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브레이크 없는 의원입법, ‘규제 공화국’ 만들었다-낸드 세계 2위·4위 합병 임박, K반도체 초격차만이 살 길-제자는 폭행, 학부모는 폭언…오늘도 교사가 떠난다-“삼성도 못 지킬 규정” ESG공시 로드맵 발표 전부터 뭇매-[사설]유턴기업 늘리기…세재혜택 넘어 규제개혁 선행돼야-[사설]추락한 교권, 무너진 교단…미봉책으로 때울 일 아니다△2면 종합-7월 인상 ‘마지막’일까…기로에선 파월-신고 2000건 육박한 ‘수상한 소포’…판매실적 조작 ‘브러싱스캠’ 가능성△3면 무너지는 교육현장-“민원 폭탄에 아동학대 신고 협박까지…수업시간 학생 난동도 못 막아”-정당한 생활지도엔…교육 보호책 절실-“10년된 학생인권조례 보완, 교권과 균형 필요”△4면 종합-“메모리 반도체 주도권 굳히려면…인재·소부장 육성 집중해야”-韓기업 ‘ESG 공시의무 과속 우려’ vs 해외기관 ‘도입 서둘러라’-오세훈표 안전도시 속도…서울시, 비오면 사라지는 차선 싹 바꾼다-정부, 잦은 재해에 수해 예산 대폭 증액,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 관리 추진△5면 의원입법 부작용 개선 목소리-사전 통제장치 마련 급한데…국회선 이제야 ‘입법영향분석 도입’ 만지작-美, 법안 제출 시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 첨부해야-‘거야 입법→尹거부권’ 반복…힘겨루기 수단 전락한 입법권△6면 정치-소 잃고 나서…여야 뒤늦은 ‘수해 입법’ 속도전-4대강·양평고속도로…7월 임시국회 곳곳 ‘험로’-‘MB초기 통일부’로 돌아가나, 회담·교류협력 조직 축소 전망-‘수해 복구 총력’ 尹대통령, 여름 휴가 최소화-교복구입비 현금지원, 지하철 출입구 점자 안내 등 국민 우수제안△8면 경제-韓순대외금융자산 1000兆…“GDP 56%까지 늘 것”-“소비성향, 코로나 이후 첫 70%대 보복소비 집중, 지속여부 불확실”-기재부 1급 인사…예산실장 김동일, 세제실장 정정훈-‘배보다 배꼽’ 한전, 소형 태양광 송·배전에 6년간 1.2조△9면 금융-‘무자본 투기’ 변질 전세 제도…임대인 중심으로 ‘룰’ 바꿔야-HMM 매각 본격화…높아진 몸값 향방 ‘안갯속’-5대 은행 가계대출, 7월에도 3000억원 이상 증가-우리카드 독자 결제망 개시, 카드의 정석 3종 신규 출시△10면 글로벌-빅테크, 이번주 줄줄이 2분기 실적 발표…MS, 메타 등 매출 늘 듯-일본은행 ‘통화 완화 정책 지속’ 무게…엔화 가치 ‘뚝’-日, 중국 겨냥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시작…中 대응 ‘주목’-“中·인도 수요 늘어 하반기 유가 상승”-사우디 등 반대에…G20, 화석연료 감축 합의 불발△12면 산업-원료~생산~재활용 원스톱…年 100만대 분 양극재 쭉쭉-LG화학에 효성·한화까지 위기감…고강도 구조조정 나선 석화-아이오닉5·EV6 美 전기차 시장 톱10△13면 ICT-뜨고 있는 생산형 AI시장…앱 서비스가 결국 주도할 것-KT CEO 최종 면접 대상자 이번주 공개할 듯-KT, AI 인프라 SW 기업 ‘모레’에 1500억원 추가 투자-고팍스 변경시점 지연, 내달 초에나 접수할 듯△14면 중소기업-PEF 품에 안긴 SK쉴더스, 해외 진출 속도 낼 듯-롯데헬스-알고케어 기술도용 논란, 행정조사 후 조정 합의로 ‘종지부’-구조조정 단행하나…수장 바뀌는 한샘 ‘뒤숭숭’-화장지 수입 21%↑…업계 긴장감 속 ‘반 덤핑 제소’ 목소리△15면 소비자생활-“롯데마트=고급백화점” 중산층 북적…GS25, 현지 ‘빅2편의점’ 우뚝-가격 낮추고 기능 더하고…홈뷰티 시장 5년새 3배↑-‘K뷰티 빅2’ 2분기 성적표, 예상대로 부진?△16면 증권-2분기 성적표 나온다…‘7만 전자’ 지킬까-외국인 발길 뜸해진 SK, AI반도체로 반전노린다-주름살 펴니 주가도 쫙쫙 편다…미용의료기기 웃음꽃△18면 증권-“새내기株, 상장 첫날 급등땐 뛰어들지 마세요”-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상담 ‘후끈’-“현대차 이어 해외 러브콜…연 생산 180만대로 늘 것”-대법원 간 남양유업 소송…“연내 종결 전망”△19면 부동산-입주시 분양가 매도…‘미분양 보험’까지 등장-‘원베일리’ 온다…입부장 열리는 강남권, 전세값 뚝-소액투자 가능한 ‘모아타운’…투자 가치 ‘옥석 가리기’ 필수-국평 12억대 광명뉴타운, 완판 가능할까△20면 문화-송판 150장 격파…시원한 발차기에 더위 싹~-‘허구를 빌려 허구를 부수는’ 스러져가는 것의 아름다움-푸바오 귀여움, 서점가도 녹였네…베스트셀러 1위△24면 오피니언-다시 부는 일본음악 열풍-연금자산 수익률 높이려면-‘시럽급여’라는 파괴의 말△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브라보 듀얼 라이프!-[데스크의눈]해외 대체투자 경고음은 진작에 울렸다-[기자수첩]2차전지 광풍…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26면 피플-“교황,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위해 기도”-“모든 가치의 중심은 사람”…인재 경영 강조-“철동님과 ‘인생네컷’ 찍어요”-“국내 SW·보안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27면 사회-‘범죄도시’ 오해에 발길 뚝…“주말 매출 반토막” 애꿎은 상인들 울상-금추된 상추…고깃집 사장님 “케일로 대체합니다”-난데없는 ‘물관리 일원화’ 논란…유명무실 물관리위 개편 필요-檢 ‘조민 기소’ 고심에…조국·정겸심 “입시비리 혐의는 부모 불찰”-전국 법원, 오늘부터 2주간 쉽니다
2023.07.23 I 최정훈 기자
소액 투자 가능한 모아타운…투자 전 옥석 가리기 필수
  • 소액 투자 가능한 모아타운…투자 전 옥석 가리기 필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큰 실패는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흔히 재개발 구역의 주택 등을 매수하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재개발 분양자격이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돼 있어 잘 살펴야 한다.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재개발 투자의 목적은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새 아파트를 싼값에 분양받기 위해서다. 단순히 재개발 구역의 낡고 오래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재개발 분양자격에 관한 사항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빈번하게 개정되다 보니 이제는 법률전문가조차도 재개발 분양자격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에 최근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등 개발방식이 다양해지고 사업지별로 분양자격 인정요건이 다르다 보니 투자자로서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특히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는 곳은 모아타운이다.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어서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사업지를 여러 개 ‘모아서’ 개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수익성을 높여 소규모 사업지의 개발을 돕는 제도다.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연결해 공사비 등을 절감하거나 층수,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모아타운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사업에 해당해 자칫 잘못하면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 사업수익성이 쉽게 악화할 수 있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크다. 또 개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추진을 할 수 있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주체는 주로 원주민보다 해당 지역에서 이득을 볼 외지인이 많다. 실제 사업수익성이나 건축계획 등을 따져봤을 때 개발사업이 불가능해도 해당 지역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치 모아타운이 활발히 추진되는 것처럼 ‘선전전’을 펼치기도 한다.이런 이유에서라도 모아타운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물론 추진 사업지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훌륭한 곳이 있다. 그런데 그 비율이 10곳 중 1~2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해당 사업지의 사업수익성이 좋더라도 매물별로 투자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투자 가치 분석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야 한다. 성공하면 적은 투자금으로 큰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 전 반드시 옥석 가리기는 필수다.김예림 변호사
2023.07.23 I 이윤화 기자
최근 수요 몰리는 모아타운 투자 신중해야
  • 최근 수요 몰리는 모아타운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큰 실패는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흔히 재개발 구역의 주택 등을 매수하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재개발 분양자격이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돼 있다. 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재개발 투자의 목적은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새 아파트를 싼 값에 분양받기 위해서다. 단순히 재개발 구역의 낡고 오래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개발 분양자격에 관한 사항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빈번하게 개정이 되다 보니, 이제는 법률전문가조차도 재개발 분양자격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여기에 최근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등 개발방식이 다양해지고 각 사업지별로 분양자격 인정요건이 다르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특히 최근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곳은 모아타운이다.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사업지를 여러 개 ‘모아서’ 개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수익성을 높여 소규모 사업지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연결해 공사비 등을 절감하도록 해주거나 층수나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그런데 문제는 모아타운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규모 사업에 해당해 자칫 잘못하면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수익성이 쉽게 악화될 수 있어 사업 자체가 무산된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또 개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아타운 추진구역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주체는 주로 원주민이 아닌 해당 지역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실제 사업수익성이나 건축계획 등을 따져봤을 때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모아타운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에서 모아타운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물론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사업지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훌륭한 곳들이 있다. 그런데 그 비율이 10곳 중 1~2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또 해당 사업지의 사업수익성이 좋더라도 매물별로 투자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물별 투자 가치 분석을 사전에 꼼꼼히 해 보아야 한다. 모아타운 투자, 성공하면 적은 투자금으로 큰 투자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신중하게 따져보고 투자할 것을 권한다.김예림 변호사.
2023.07.22 I 이윤화 기자
슈퍼개미 경영권 분쟁 선포에도…만호제강 약세 이유는?
  • 슈퍼개미 경영권 분쟁 선포에도…만호제강 약세 이유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무더기 하한가’ 사태 5개 종목 중 하나인 만호제강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2대 주주인 슈퍼개미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하고 주주활동을 예고하면서다. 개인 주주들은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주문하며 환호했지만 주가는 시큰둥하다. 자료=마켓포인트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만호제강(001080)은 전 거래일과 동일한 3만6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2대주주 엠케이에셋은 15.89%에 달하는 만호제강 지분에 대한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지만 주가는 2.69% 내린 3만6200원에 마감했다.엠케이에셋은 개인 투자자인 배 모씨가 소유한 투자 전문 법인으로 과거 TYM(002900)(옛 동양물산기업) 최대주주와 지분경쟁을 벌였고, 현재도 TYM의 지분 6.40%를 쥐고 있다. 엠케이에셋은 지난 2021년 3월 만호제강의 지분 5.20%를 신규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지분을 늘려오면서도 지난 5월까지는 투자목적을 ‘단순투자’로 유지했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행사와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경영참여는 투자보유 목적 중 가장 높은 단계로 회사 임원을 선·해임할 수 있고 회사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의사가 있다고 간주한다. 엠케이에셋 측은 “주주로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며 사실상 경영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식 커뮤니티에선 슈퍼개미의 태세 전환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개인 투자자는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최전선에 나선 것에 적극 응원한다”며 “현 대표의 방만한 경영 체제를 퇴진시키는데 앞장서주기를 바라며 주식을 위임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또 다른 주주들 역시 지분 위임에 동참할 뜻을 나타냈다.만호제강의 주가는 기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종목과 달리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호재로 인식한다. 분쟁 당사자끼리 해당 기업 주식을 경쟁적으로 사들일 것이란 기대감에 단기 급등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만호제강 주가가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겪은 데다가 회사의 적정가치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만호제강은 지난달 14일 동일산업, 동일금속, 대한방직, 방림 등과 함께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해 거래가 정지됐다가 이달 3일부터 재개했다. 주식 카페 운영자 강 모씨가 5개 종목을 통정매매 방식으로 시세를 조정하며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으면서다. 만호제강의 경우 최근 3년간 300% 이상 올랐고 국내 증권사들이 발간한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없을 정도로 투자정보가 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 주가 회복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경영권을 놓고 지분 경쟁이 벌어지면 대주주 지분에 20~30% 경영권 프리미엄이 얹어져 주가가 오르는데,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이 낮거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저평가될 수 있다”면서 “경영권 분쟁을 무조건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 해당 기업의 실적, 자산 보유 현황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1 I 양지윤 기자
법무부, 1300억대 엘리엇 배상 판정 불복…취소소송 제기
  • 법무부, 1300억대 엘리엇 배상 판정 불복…취소소송 제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대해 법무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불복절차에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후속조치 관련해 브리핑하고있다. (사진=뉴시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브리핑을 열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취소 소송 인용률은 낮지만,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엘리엇은 지난 2018년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어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에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더해 총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법무부는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상법상 대원칙에 따라 국민연금이 합병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규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봤다. 한미 FTA에선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란 개념이 없어서 이를 근거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미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미 FTA상 당국의 조치로 인정되는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의 조치’에는 ‘그 기관이 위임받은 정부 성격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댔다.법무부는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민연금은 ‘독립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판시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국가기관의 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한 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소수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ISDS 사건은 찾기 어렵다”며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불복절차에 나선 이유를 부연했다. 법무부는 취소 소송과 별개로 판정문상 오류에 대해서도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실제 계산은 합의금의 ‘세후 금액’을 공제해 손해배상금 원금이 약 60억원 증가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취소 소송 과정에서 적잖은 법률 자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한 장관은 “국민 혈세를 최대한 절약하면서도 정해진 (소송)시스템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판정 수용 및 취소소송 패소를 가정하고 구상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재판 전략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선 그었다.한편 이날 정부의 방침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법 대원칙에 근거해 승소할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에 나서는 것이 맞다”며 “승소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포기하면 차후 국가가 직무를 유기하고 배임을 저질렀다는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취소 판결 승소율이 낮은 상황에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소송 전략을 논하기 이전에 어느 방안이 국익에 부합하고 더 합리적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2023.07.19 I 이배운 기자
“올해 76% 올랐다”…개미들 5조 넘게 사들인 ‘이 주식’
  • “올해 76% 올랐다”…개미들 5조 넘게 사들인 ‘이 주식’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POSCO홀딩스(005490) 주가가 2차전지 소재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며 올 초만 해도 20조원대였던 시가총액은 40조원을 넘어섰다. 연말부터 2차전지 소재 사업이 본격화하며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총괄이 1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2회 포스코그룹 2차전지소재사업 밸류데이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09% 오른 48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시총 40조원을 돌파한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시총 41조원도 넘어섰다. 연초 12위였던 코스피시장 시총 순위는 9위로 올라섰다.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올 들어 76.49% 급등했다. 포스코홀딩스가 이날 발표한 2분기 잠정실적은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액이 20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6%, 영업이익은 1조3000억원으로 85.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는 앞서 포스코홀딩스의 2분기 매출액은 20조7586억원, 영업이익을 1조2161억원으로 추정했다. 2분기 실적은 철강 부문의 수요 회복으로 1분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는 24일 기업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2분기 실적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의 주가 상승세는 기존 철강 사업보다 2차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끌고 있다. 지난 11일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그룹 2차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를 연고 2차전지 소재 사업의 2030년 성장목표를 밝혔다. 2차전재 소재 생산능력을 키워 2030년까지 총 매출액 62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소재별로 보면 리튬 42만3000t, 니켈 24만t, 양극재 100만t, 음극재 37만t 등의 생산목표를 제시했다.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존 계획 대비 전반적으로 생산능력 목표치가 상향됐는데 그 가운데 양극재와 리튬 생산목표 상향이 가장 두드러졌다”며 “리튬 사업의 주체는 비상장업체들로 포스코홀딩스 기업가치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주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 들어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5조3000억원 넘게 순매수했다. 포스코홀딩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1만 3370명이었던 소액 주주는 지난 3월 말 기준 35만2778명으로 12.58% 늘었다. 소액 주주의 총 발행주식 수 대비 소유주식 비중 역시 67%에서 79%로 확대됐다. 개인 투자자들은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 소재 사업의 2030년 성장목표를 밝힌 지난 11일 이후 일주일 새에만 4000억원 넘게 주식을 순매수했다. 증권가에서도 연말부터 2차전지 소재 사업이 본격화하며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호주에서 수입한 광석에서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현재 광양에 1, 2공을 건설 중인데, 이는 각각 내년 2월, 올해 10월에 산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염수리튬이 생산되기 시작하면 리튬 부문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1년간 포스코홀딩스 주가 추이. (자료=한국거래소)
2023.07.19 I 원다연 기자
美 빅테크 2배부터 日 반도체까지…한화, '최초 ETF' 승부수
  • 美 빅테크 2배부터 日 반도체까지…한화, '최초 ETF' 승부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국 빅테크10 레버리지, 방산, 태양광·에너지저장시스템(ESS), 우주항공, 일본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한화자산운용이 ‘국내 최초’ 타이틀을 단 상장지수펀드(ETF)를 잇따라 선보이며 투자자들의 입맛을 속속 공략하고 있다. 하반기 들어선 첫 상품으로 상승 물결을 타고 있는 미국 증시에서도 우량 빅테크 10개 종목의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를 선보였다. 올 들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한 일본 주식형 테마 ETF 준비에도 분주하다.테슬라 모델Y. (사진=AFP)◇잘나가는 美 증시, 우등생 골라 담은 레버리지 첫 선한화자산운용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빅테크 대표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ARIRANG 미국테크10레버리지 iSelect ETF’ △동일한 기초지수의 수익률 1배를 추종하는 ‘ARIRANG 미국테크10 iSelect ETF’를 동시 상장한다고 밝혔다. 이들 ETF는 미국 나스닥100 지수 내 테크 섹터(비중 66.90%)와 시가총액 10위권(59.36%)에서 우량 10개 종목을 선별해 담았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와 함께 ‘라이징 스타’로 꼽히며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브로드컴 △시스코 △어도비가 투자 대상이다.지수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ARIRANG 미국테크10레버리지 iSelect가 추종하는 iSelect 미국 Tech 10 지수 X2는 연초 이후(지난 6월 말 기준) 145.6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나스닥100(38.61%)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15.62%)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클라우드 서비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높은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빅테크의 장기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며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높지만 이를 적극 활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했다. 한화자산운용 자체 백테스트 결과 이달 13일 기준 ARIRANG 미국테크10레버리지 iSelect는 연초 이후 165.12%를 기록했다. 서학개미들에게 잘 알려진 나스닥 대표지수 3배 레버리지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TQQQ)(154.68%) 대비 높은 성과를 보였다.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빅테크 선호 현상도 두드러진다.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미국의 운용자산 1억달러 이상 기관투자자들은 글로벌 빅테크 주식 포지션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 1분기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을 추가 매수했다. 미국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단기 전망도 긍정적이다. 긴축 이후 고금리 환경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빅테크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1분기에도 호실적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올해 하반기를 지나며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면 위험자산 선호도가 더욱 증가하고 빅테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다음 먹거리는 ‘일본’…반도체 육성·엔저 수혜 기대”한화자산운용은 글로벌 빅테크 핵심기업 투자 ETF 출시와 함께 만기별 채권 라인업 구축에 나서고 있다. 운용자산 3000억원을 넘어선 ‘ARIRANG 종합채권(AA-) 액티브’, ‘ARIRANG 국고채30년 액티브’ 등에 이어 이날 ‘ARIRANG 국고채10년액티브 ETF’을 상장했다. 오는 8월엔 ‘ARIRANG 미국채30년 액티브’를 상장할 예정이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 시 채권 수익률 하락에 따라 채권 가격 상승의 시세 차익을 추구할 수 있다.한화자산운용은 2022년 1월부터 이달까지 23개 ETF를 신규 상장했다. 이중 ‘국내 최초’ 타이틀을 단 상품은 총 17개로 자체 집계했다. 연초 이후 ETF 운용자산(AUM)을 끌어올리는 데 주요 역할을 한 국내 최초 방산 ETF와 함께 우주항공, 태양광 등 차세대 신성장 테마 상품이 대표적이다. 다음 먹거리로는 일본을 주목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순매수는 -2248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일본 순매수는 1억3200만달러를 기록하며, 국내 투자자의 일본 주식투자가 9년 만에 중국을 추월했다. 한화자산운용이 이르면 오는 9월 선보일 ‘ARIRANG 일본반도체소부장Solactive’는 신에츠, 도쿄 일렉트론, 호야 등 일본의 핵심 소부장 종목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본부장은 “일본 정부는 미국, 중국, 대만 등과의 경쟁 속에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어 관련 기업에 수혜가 예상된다”며 “엔저 현상을 통해 정책 부양을 통해 수출 기업들에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고, 오는 9월에도 일본 주식 투자가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주식 거래 단위에 따른 원금 부담 등을 고려해 소액으로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07.18 I 이은정 기자
법무부, 엘리엇 1300억 배상 불복…"취소소송 합리적 근거있다"
  • 법무부, 엘리엇 1300억 배상 불복…"취소소송 합리적 근거있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대해 법무부가 취소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공동취재사진)1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브리핑을 열어 “엘리엇 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제기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에 압력을 행사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 달러(약 1조380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에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더해 총 1300억원을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상법상 대원칙에 따라 소수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다른 소수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개입)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당초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지만, 한-미 FTA가 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실제로 미국은 이 사건 중재판정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의 조치는 그 기관이 위임받은 정부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힌 적 있다.아울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해 당시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우리 법원은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부당한 ISDS 이어져…소중한 세금 유출않도록 끝까지 최선”법무부는 취소소송에 나선 근거와 더불어 취소소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 등이 소수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ISDS 사건은 찾기 어렵다”며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사안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본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절차가 진행 중인 관련 ISDS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이 밖에도 판정문에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정정·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례로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계산은 합의금의 ‘세후 금액’을 공제한 오류가 있어 손해배상금 원금이 약 60억원 이상 증가 된 것으로 추정돼 오류의 정정을 신청했다.아울러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해 붙는 판정 전 이자(약 326억원)는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지만, 판정 주문에서는 ‘미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판시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신청했다.법무부는 “정부는 중재판정문상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한편,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판정의 해석·정정 신청 및 취소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8 I 이배운 기자
기준 달성 실패한 뮤직카우…규제 샌드박스 적용도 유보
  • [단독]기준 달성 실패한 뮤직카우…규제 샌드박스 적용도 유보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의 투자자보호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당분간 신규 영업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문턱을 조건부로 넘었으나, 조건을 채우지 못해 지정 효력 잠정 중단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뮤직카우 측은 이달 중 신규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지만 다시 9월로 연기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재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년이 넘도록 신규영업에 나서지 못하면서 성장성에도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뮤직카우, 신규 영업 재개 또 보류...당국 제시 기준 미이행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금융위원회에서 부여받은 추가 이행 조건 9개 중 6개 충족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신규 영업 재개가 재차 유보됐다. 당초 조건 이행 마무리 시점을 지난 1분기 중으로 제시했던 금융위원회가 독촉에 나섰으나 뮤직카우 측이 추가 시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뮤직카우는 이용자들에게 이달 중 신규 음악 수익증권 발행을 재개하겠다고 공지했지만, 당국 기준 충족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영업 재개도 연기될 전망이다.뮤직카우는 혁신금융서비스 문턱을 넘고도 약 10개월 째 고전하고 있다.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추가 조건 9개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신규 영업 개시를 허용할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효력도 뮤직카우가 금융위 조건을 모두 마치고 승인받는 시점과 맞물려 발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무인가 사업자에 해당하는 뮤직카우의 수익증권 발행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뮤직카우가 신규 음악 수익증권 발행(옥션 서비스)을 재개하려면 규제를 2년(연장 시 최대 4년)간 면제해주는 혁신금융서비스 효력 발생이 필수적인 상황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뮤직카우가 추가 조건 달성 후 영업을 재개하는 시점부터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뮤직카우는 지난해 4월 당국이 조각투자 상품을 신종증권으로 인정하면서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뮤직카우가 약 5년여간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해 제재를 받아야 했으나, 당국이 사업구조 개편 및 투자자보호 체계 마련을 전제로 제재를 유예했다. 금융위는 뮤직카우의 이행 경과를 지켜보며 지난해 9월7일 추가로 이행할 조건부 전제를 달아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으로 지정했고, 같은 해 11월 제재 면제 결정을 내렸다.◇ “투자자 보호 기반이 너무 없어서”...신규 영업 재개 시점 불투명뮤직카우가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은 현재로서는 특정하기 어렵다. 뮤직카우가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한 3개 조건 중에는 신탁구조상 음악저작권협회·음반산업협회 등과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있어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샌드박스 지정 이후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었던 기업은 거의 없었다”며 “개선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은 추가 요건이 무리한 수준이어서가 아니라 해당 업체가 그만큼 투자자보호 고려나 기반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실상 뮤직카우가 수익청구권을 쪼개 팔면서 저작권 투자라고 홍보한 것 자체가 그동안 투자자들을 기망해온 것이나 다름 없었던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못 맞춰온 상태에서 무리하게 영업 재개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장기간 핵심사업 영업이 중단되면서 뮤직카우의 사업 및 수익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신규 영업 재개가 미뤄질수록 사업성 악화는 불가피한 상태다. 뮤직카우는 지난해 15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적자폭이 50% 늘어난 것이다. 매출액은 40% 가량 감소한 82억원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올해도 적지 않은 수준의 영업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뮤직카우를 재정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기반 중 상당 부분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의 투자금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1000억원 규모 뮤직카우 전환사채(CB)를 인수한 뒤 최근 6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단행했다. 핵심 수익 창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투자금 유입이 없으면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스틱인베스트먼트 차원에서도 누적 투자액이 늘어날수록 추후 회수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지만 일단 뮤직카우가 ‘보릿고개’를 넘어야 향후 회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조건 이행 동향 및 신규 사업 재개에 대해 뮤직카우 관계자는 “사업 재개가 7월이라고 회원들에게 공지를 하긴 했으나 이르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며 “금융위에 대부분 이행한 경과를 보고한 상태로, 조만간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와 관련 뮤직카우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충족 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달 중 기준 충족은 불가능하나, 일정을 추가 연기해 오는 9월 초까지는 당국 기준 충족 및 신규 수익 증권 발행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이번 달까지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기준을 신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은 아니더라도 오는 9월1일까지는 재개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23.07.18 I 지영의 기자
한앤컴퍼니, 루트로닉 2차 공개매수 실시
  • 한앤컴퍼니, 루트로닉 2차 공개매수 실시
  • 루트로닉 본사 이미지 (사진=루트로닉)[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는 레이저 의료기기 전문 코스닥 기업 루트로닉에 대해 인수합병(M&A),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2차 공개매수를 실시한다고 17일 공시했다.한앤컴퍼니는 보통주 373만5471주(잠재발행주식총수의 13.88%)와 전환우선주식 7만4782주(0.28%)를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가격은 보통주 주당 3만6700원, 전환우선주식 주당 5만2428원이다. 회사 측은 “보통주 공개매수를 통해 잠재발행주식 2691만8408주에서 공개매수 제외주식 2318만2935주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보통주식 373만5471주 전부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애컴퍼니의 1차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지분율은 83.12%다. 이번 공개매수 이후 지분율은 97.00%로 예상했다. 공개매수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8일까지다.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은 공개매수대금(1370억9178만5700원)을 포함해 총 1384억4479만원 규모다. 루트로닉 측은 이번 공개매수와 동일한 가격에 소액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다. 지난달 루트로닉 인수를 발표한 한앤컴퍼니 측은 “루트로닉 상장폐지를 통해 완전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 공개매수 절차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2023.07.17 I 이은정 기자
작년 리츠 배당수익률 9.86%, 전년比 2.6%p↓…4년만 꺾였다
  • 작년 리츠 배당수익률 9.86%, 전년比 2.6%p↓…4년만 꺾였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2022년 결산 배당수익률에 대해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결과 10%에 달하는 배당수익률을 냈다고 17일 밝혔다.국토교통부가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지난해 결산 배당수익률 분석한 결과 전체 리츠(정책 리츠 제외) 배당수익률은 9.86%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리츠는 일반국민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해 투자수익을 누리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2022년 리츠 결산에 따르면 전체 리츠(정책 리츠 제외)의 배당 수익률은 9.86%로 전년대비 2.60%포인트(p) 감소했다.운용리츠는 부동산을 매입·개발해 투자·영업활동을 하는 운용리츠의 배당 수익률은 8.62%로 전년 대비 1.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리츠의 6개 투자 대상별 배당 수익률은 오피스(9.64%), 물류(8.95%), 호텔(8.68%), 리테일(8.51%), 복합형(5.32%), 주택(1.59%) 순으로 조사됐다.부동산을 매각해 투자·영업활동이 종료된 ‘해산 리츠’의 배당 수익률은 88.79%로 전년도 대비 11.89%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산리츠의 투자 대상별 배당수익률은 오피스(125.31%), 호텔(31.15%), 리테일(16.04%), 물류(3.88%), 주택(0.25%) 순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거래할 수 있는 21개 상장 리츠의 시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6.52%로 전년도 대비 1.73%p 증가했다. 리츠 배당 수익률은 리츠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7.17 I 박경훈 기자
해법 못찾는 재판지연…"판사탓 이전에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
  • 해법 못찾는 재판지연…"판사탓 이전에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e사법]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들이 게을러져서 사건적체, 즉 재판지연이 발생한다는 법원 외부의 비판이 들을 때마다 힘이 빠지네요.”수도권 한 법원에서 민사 단독을 담당하고 있는 한 판사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의 재판지연을 둘러싼 법원 외부의 평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신임 법관 임명식. (사진=연합뉴스)법원의 사건처리 적체는 최근 몇 년 사이 심화되고 있다. 사건처리 적체는 결과적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들 입장에선 재판지연 현상이 됐고 이는 법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건처리 적체는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다. 1심 민사 단독 사건 기준 장기미제 사건 비율은 2010년 0.26%에서 2021년 상반기 2.15%까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처리기간도 165.3일에서 225.7일로 크게 늘었다.법원 외부에서 재판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판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법원 내부에서 과거에 비해 일을 적게 하는 풍토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판사들은 이 같은 일각의 시각에 답답함을 토로한다.일선 판사들은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 자체가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사합의·단독 사건(소액 제외)은 13만81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2%가 폭증했다.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도 25만527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3.69% 늘었다.사건처리의 경우도 민사합의·단독은 12만41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8% 증가했다. 사건의 폭증 속에서도 처리 건수도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민사사건의 3분의 2 규모인 소액 사건의 경우 5.17%가 감소했는데, 이는 그동안 신속한 재판을 위해 판결이유를 쓰지 않던 소액사건도 판결이유를 쓰도록 법이 개정된 영향이 컸다.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각 민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수는 6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수도권 법원의 경우도 민사 단독 재판부당 배당 사건 수는 400건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 입장에선 왜 변론기일이 늦게 잡히냐고 불만이 있지만, 특정 사건만 먼저 심리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재판 지연 현상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법관들의 불성실에서 기인했다고 단정 지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밝혔다.사법연수원 내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판사 1인당 업무량, 일본의 3배 수준…“희생에 기대는 구조”법조계 외부에선 재판지연의 근본원인을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수치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지연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측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등 인사제도와 사법행정권자의 처리 독려 등이 사라진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고법부장은 법조경력 25년 안팎의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중 선발되는 자리로서 법원 내 엘리트 집단으로 평가받았다. 법원 내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이들은 과거 법원장은 물론 대법관, 헌법재판관 자리를 대부분 차지했다. 엘리트집단으로서 법원 내부에서 중심을 잡는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판사들이 고등부장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눈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사법관료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법원 내부에서 폐지 요구가 거셌던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은 2020년 공식적으로 고법부장 승진제를 폐지해, 사법연수원 25기부터는 고법부장 승진인사가 없었다.법원 내부에선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를 주된 원인으로 꼽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시각이 많다. 한 부장판사는 “고법부장 승진제가 있을 때도 법원 내 거의 대부분의 판사에게 고법부장 승진은 본인과 상관없는 남의 일이었을 뿐이었다”며 “일부에게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또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권자의 사건처리 독려도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더 이상 법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재판의 독립을 고려할 때 사법행정권자의 사건처리 독려가 월권일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법원에서 판결로 확인된 바 있다.다만 조직에 활력을 넣는 차원에서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답변을 통해 “재정적으로 또는 인사상으로 열심히 적시에 사건을 처리한 판사에게 보상을 주고, 업무를 태만히 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된 판사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주요국 판사 업무량. (자료=대법원 법원행정처)◇판사 증원안, 국회 논의 감감무소식…우수인재 확보도 여의치 않아법원 내부에선 사건처리 자체가 늦어지는 이유를 다양한 원인에서 찾는다. 사건 수 자체의 증가와 함께 사건이 과거에 비해 복잡해졌다는 것이 판사들의 시각이다. 과거 현물증거 위주였던 것과 달리 디지털 증거가 주를 이루는 최근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증거 등 소송기록의 양 자체가 이전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는 것이다. 기록의 증가는 결국 판사들이 사건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의 증가로 이어진다.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 내부의 변화도 재판지연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 시행으로 판사들의 연령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2012년 39.3세였던 판사들의 평균연령은 지난해 44.2세까지 증가했고, 향후 판사임용 최소경력이 현재 5년에서 향후 10년으로 확대되면 평균연령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판사들의 고령화는 상대적으로 업무능력이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결국 재판지연을 해소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판사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판사 수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적다.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본안 접수 사건 수는 우리나라가 464.07로 독일(89.63), 일본(151.79), 프랑스(196.52)에 비해 2.36~5.17배 수준에 달한다.현재 국회엔 판사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처우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이 원하는 자격을 갖춘 우수 인재의 법관 지원도 줄어들어 신임 판사 수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판사 출신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일부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대다수 판사들의 경우 이미 엄청난 업무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판사들에게 가정과 일상생활을 모두 포기하는 등의 더 큰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제도적으로 재판지연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7.16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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