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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월 100만원 이내 들듯
  • [단독]'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월 100만원 이내 들듯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서울시에서 시행할 필리핀 가사근로자(관리사) 시범 서비스를 내년엔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수요 대비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시간제(파트타임) 공급을 외국인 관리사가 채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지난해 7월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정부는 오는 8월 중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서비스 개시 때부터 모니터링과 수시 평가를 병행해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는 서울시에 100명의 필리핀 관리사를 도입하지만 내년엔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도입 지역도 늘릴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정짓진 않았다.정부가 본사업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사전 조사에서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 대부분은 시간제 이용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간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선 외국인 관리사가 공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외국인 관리사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함과 동시에 시간제를 원하는 개별 가구 입장에선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서울시에 시범 도입하는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장)과 외국인 관리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개별 가구는 사업장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외국인 관리사와는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장으로 ‘휴브리스’와 ‘대리주부’를 선정했다.개별 가구로선 평균적으로 월 100만원 이하로 서비스를 이용할 전망이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종일제(풀타임) 수요는 미미했으며 유치원·어린이집 등원이나 하원 시간대에 대한 시간제(하루 4시간) 수요가 대부분이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주 5일보다 3~4일 수요가 많았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제(기본형 기준)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1630원이다. 필리핀 관리사에게 시간당 1만1000원을 내고 하루 4시간, 주 4일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4주간 약 7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필리핀 관리사들은 여러 가구에서 일해 월 2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예상이다. 한국의 높은 주거비용이 문제지만 사업장이 기숙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놨으며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가사 및 돌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려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체류 외국인이 개별 가구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개별 가구와 외국인이 사적 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돌봄 수요가 필요한 가구에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처라는 입장이다.다만 윤 대통령 지시가 외국인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싼값으로 고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어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내뱉을 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4.04.18 I 서대웅 기자
제주 관광 나서는 '유커' 대대적 귀환 시작
  • 제주 관광 나서는 '유커' 대대적 귀환 시작
  • 롯데관광개발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제주를 찾는 유커(중국 단체 관광객)의 대대적인 귀환이 시작됐다.16일 제주 관광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27편(이하 왕복기준)이던 제주 직항 국제선은 오는 7월 164편으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제주 직항 국제선이 대폭 확대된 이유는 유커의 대대적 귀환에 맞춰 중국 항공사가 기존 노선을 계속해서 증편하고 있기 때문이다.제주~상하이 노선에 항공편 3대를 투입해 주 21회 운항하던 중국 춘추항공이 이달 14일부터 항공편을 추가해 주 4회를 증편하는 등 이 노선에만 주 25회 운항하고 있다.기존 주 7회 운항 중인 길상항공(준야오)도 내달 1일부터 항공편을 추가 투입해 주 14회 운항으로 늘린다. 이를 합하면 제주~상하이 노선 운항횟수는 모두 주 58회로 우리나라 국적기인 진에어(주 7회)를 제외하면 중국 항공사가 주 51회를 운항 예정이다.16일 신규 취항한 제주~중국 장시성 난창 직항노선은 강서항공이 주 2회 운항에 돌입했다. 또 오는 6월부터 중국남방항공이 주 2회 랴오닝성 다롄 직항노선 운항을 준비 중이다.여기에 대한항공이 오는 7월부터 제주~베이징 노선에 주 7회 운항을 예고하는 등 우리나라 국적기도 제주~중국 직항노선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현재 운항 중이거나 오는 7월까지 예고된 제주~중국 직항노선은 베이징(주 24회), 상하이(주 58회), 항저우(주 12회), 난징(주 11회), 닝보(주 7회), 홍콩(주 6회), 선전(주 3회), 마카오(이하 주 2회), 심양, 다롄, 정저우, 푸저우, 난창 등 주 133회로 대폭 확대된다.제주공항 전체 국제선(주 164회) 중 일본 오사카(주 7회), 대만 타이베이(주 19회), 싱가포르(주 5회) 노선을 제외하면 제주~중국 노선이 전체 국제선 운항횟수의 81%를 차지하는 셈이다.이외에도 제주 최대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인 뉴화청 여행사가 오는 6월 운항을 목표로 칭다오(주 4회)를 비롯해 천진(주 4회), 하얼빈(이하 주 2회)과 장춘 등을 잇는 전세기를 준비하고 있다.준비 중인 전세기가 확정된다면 제주공항 국제선이 주 176회 운항하게 돼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하계 기간 운항횟수인 주 174회를 넘어서 하늘길이 완전히 회복하게 된다.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노동절 연휴가 제주 관광 업계가 유례없는 특수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내달 1일 국제 크루즈인 코스타세레나, 아도라 매직시티, 6일 아도라 매직시티, 블루 드림 멜로디 등이 하루에 2척씩 기항하는 등 노동절 연휴 대형 크루즈선 7척이 기항할 예정이다.롯데관광개발에 따르면 내달 1~5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그랜드 하얏트 제주 객실이 하루 평균 1370실 예약돼 85%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내달 초 황금연휴 기간 그랜드 하얏트 제주가 하루 1400실을 웃도는 객실 예약이 완료됐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노동절 기간 객실 예약이 1500실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제주 여행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중국 정부가 6년 5개월 만에 방한 단체관광을 허용한 이후 준비과정과 비수기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단체 관광이 늦어졌다”며 “무비자인 제주 관광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많은 만큼 제주 관광의 최대 성수기인 지난 2016년 못지않은 붐을 일으킬 것”고 말했다.
2024.04.17 I 문다애 기자
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 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오는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지정 기한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 재지정 결정으로 지정 효력이 1년 더 늘게 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허가구역은 한 번에 최장 5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1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시는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한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오는 6월 22일 구역 재지정 연장 결정 가능성이 크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혹시라도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 상승폭이 커질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선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3년 차를 맞은데다 시장 회복이 더디다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천갑)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송파을)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내걸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갈린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심 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과잉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 조정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적 거래 우려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풀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4.17 I 이윤화 기자
롯데카드, 베트남 잘로페이와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 출시
  • 롯데카드, 베트남 잘로페이와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롯데카드의 베트남 현지 법인인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이 베트남 전자지갑 회사인 ‘잘로페이’와 함께 BNPL(선구매 후결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베트남 호찌민에 위치한 잘로페이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공성식 롯데파이낸스 베트남 법인장, 레 란 찌 잘로페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사 주요 임직원이 참석했다.16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 잘로페이 본사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공성식(왼쪽) 롯데파이낸스 베트남 법인장, 레 란 찌(Le Lan Chi) 잘로페이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롯데카드)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BNPL 서비스를 4월 말 출시하기로 하고, 간편하고 안전한 디지털 결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베트남 소비자 금융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잘로페이는 1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베트남 3위 전자지갑 회사다. 베트남 국민 메신저인 ‘잘로’를 운영 중인 VNG 그룹의 자회사로 ‘베트남의 카카오페이’라고도 불린다. 베트남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 확대와 디지털 결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전자지갑 시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잘로페이는 쇼피, 틱톡숍, 라자다 등 베트남 주요 온라인 쇼핑몰 및 스타벅스, 차량 공유 플랫폼 그랩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해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BNPL 서비스는 신용카드처럼 이용할 수 있는 후불 결제 수단의 하나로, 보다 신속한 심사를 통해 물리적인 카드 없이도 고객에게 신용 한도를 부여해 재화나 용역을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는 서비스다.이번 롯데파이낸스 베트남과 잘로페이의 BNPL 서비스가 출시되면 고객은 잘로페이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간편한 모바일 신청 절차를 통해 빠르게 신용 한도를 받아 전자지갑을 충전할 수 있으며, 일시불 또는 비교적 낮은 금리로 수개월에 걸쳐 대금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특히, 서비스 신청부터 전자지갑 충전까지 모든 과정이 실시간 디지털로 이루어져 편리하다.향후 롯데파이낸스 베트남과 잘로페이는 BNPL 서비스 출시를 시작으로 베트남 현지 소비자 니즈에 부응하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양사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 전개 등 폭넓은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공성식 롯데파이낸스 베트남 법인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양사간의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은 물론, 한국 금융과 베트남 전자지갑 사업과의 디지털 시너지 창출을 알리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BNPL 서비스를 통해 베트남 소비자의 편리한 금용 생활을 돕고, 고객 마음속 깊이 자리매김하는 회사가 되어, 베트남 시장 내 탄탄한 중견 금융사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7 I 정병묵 기자
"韓 변호사 아시아 법률시장 제패 원년…변협이 앞장"
  • "韓 변호사 아시아 법률시장 제패 원년…변협이 앞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내수보다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본거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에 치중해 해외 법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변호사들로서도 무궁무진한 발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현지 로펌 취업, 법률사무소 개설 등 변호사들의 실질적 해외 진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표다.” 김영훈(60·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최우선 과제로 ‘국내 변호사의 해외 진출’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아시아 넘어 중동까지 ‘K리걸’ 적극 전파변호사 윤리강령에는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선언이 포함돼 있다. 변협은 전통적으로 세계변호사협회(IBA), 로아시아(LAWASIA),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등 국제 행사 참가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과 교류해왔다. 김 협회장은 지난해 취임 후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와 MOU를 맺고 국내 변호사들의 해외 진출 폭을 확대하고 있다. 김 협회장은 “기성 법조인들은 청년 변호사들에게 해외 진출의 조언을 건넸지만 실질적 기회 부여나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 진출 대상 국가의 법률·문화·제도를 익힌 후 현지 로펌, 현지 기업 등에 취업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제 교류, 상호 연수, 실무 협업 체제 구축 등 실질적 성과 위주로 혁신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올해를 한국 변호사들의 아시아 법률 시장 제패의 원년으로 삼았다. 그간 대규모 자본 유치, 투자 등 해외 경제 교류 과정에서 영미계 글로벌 로펌 의존성이 높았지만 그 자리를 한국 변호사들이 대체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통해 변협 회원관리시스템과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나의 변호사’ 수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베트남은 국내 법무법인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로 ‘나의 변호사’ 수출은 해외에 우리 법제가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최근 중동 국가를 방문해 사우디변호사회 총책임자, 카타르 변호사회장, 카타르 법무부 장관, 중동 최대 로펌 알타미미 대표 등을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가을에 법무부를 비롯해 관심 있는 대형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사우디 등 중동 국가와의 제휴 관계를 맺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왼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지난달 26일 외교부와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 및 사법제도의 해외 전수 △외국과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 및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대한변협의 국제법 교육 등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이른바 ‘K리걸’을 해외에 적극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김 협회장은 “지난 2월 말 변협 주최로 개최한 법조인·외교관 교류행사에 40여개국 외교관이 방문했다”며 “변협 역사상 기념비적 장면 중 하나로 한국 변호사와 우리 법제 역량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ACP 연내 입법 노력…법률 AI 활용 사법부와 협력 변호사 업계 최대 화두인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법무법인, 기업 법무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의뢰인 간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비밀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하기 어렵고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김 협회장은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정치 사건 외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경향이 피부로 느껴진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털면 정보 획득이 쉬워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이런 문제가 수사 관행으로 굳어지기 전에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인의 국제 신인도 제고 차원에서도 ACP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과 우리나라만 ACP 제도가 없다고 하지만 일본은 독점 규제 분야 등 특수 분야에 도입이 된 만큼 사실상 우리나라만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외국 기업은 한국 변호사들과 내밀한 전화, 대면 외에 중요한 내용 또는 메모를 주고받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는 등 법조인 대외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제22대 총선과 함께 새 국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입법 수립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법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사법부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부 대형 로펌이 AI 법률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생성형 AI의 약점으로 꼽히는 ‘환각’ 문제 등은 법무법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협회장은 “사기업이 법률 정보를 직접 사서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변호사의 최종 감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자칫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변협이 직접 운영 중인 ‘나의 변호사’ 서비스가 아무 수익 창출 없이 일반 국민에게는 조력자를 쉽게 찾아주고 변호사들에게는 홍보의 장이 되는 ‘상생모델’을 구축한 것처럼 변협 차원에서 일반 국민이나 변호사들이 활용해 쓸 수 있는 법률 AI 툴 제공을 위해 대법원과의 협력 강화 등 여러 가지를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1963년 서울 출생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사법연수원 27기 △대전지법 판사 임관 △수원지법 판사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공공 변호사정보 시스템 도입 TF 위원장 △‘나의변호사’ 운영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 회장 △(현)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2024.04.17 I 백주아 기자
군부대 찾은 기재차관…"장병 경제교육 활성화·복무환경 개선 지원"
  • 군부대 찾은 기재차관…"장병 경제교육 활성화·복무환경 개선 지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6일 경기도 파주시의 군부대를 찾아 ‘찾아가는 경제교육’ 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군 장병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군 장병의 급여는 물론, 복무시설 개선 등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소재 701 특공연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이날 김 차관이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1군단 특공연대를 방문해 경제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장병들과 관계 부처, 교육기관과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군 장병 경제교육 추진계획’을 통해 장병들을 위한 경제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25만명, 내년 50만명을 목표로 진행되는 교육은 경제 이슈는 물론, 재무관리와 신용관리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 차관이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이뤄진 교육은 정부의 계획안에 따른 첫 강의다. 군 장병 맞춤 강의안은 물론 전문 강사진들이 참여했고, 군 장병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총 11차시의 주제별 강의로 이뤄져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부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등 6개 교육기관에 선호하는 강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에서 직접 선발하고 교육한 46명의 전문 강사진이 파견된다. 교육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군 장병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에 경제 교육이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차관은 “장병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6월 중 구축 예정인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주제와 난이도의 교육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경제교육 점검과 더불어 이날 김 차관은 육군 701특공연대를 찾아 군 장병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김 차관은 군 생활의 어려운 점 등을 직접 듣고, 부대 내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인 만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정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에 단기복무장려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선을 기존의 2배로 늘렸다. 또 내년까지 병장 기준 봉급을 205만원까지 인상해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9인실인 병영 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하는 등 환경 구축을 위한 투자도 진행한다. 김 차관은 또 부대 내 간부 숙소, 실사격 훈련장 등 주요 시설물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장병들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과 훈련환경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4.16 I 권효중 기자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종합)
  •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익 위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쳐…체감할 변화 부족”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엿새 만이다.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먼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며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이와 함께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해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면서도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시인했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또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경제 회생의 노력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와 자산형성 및 내 집 마련 지원 확대,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 카트텔 혁파, 늘봄학교 추진에도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정부 역점 정책 열거…21대 국회서 법안 통과 당부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했다.이밖에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했다.이와 함께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4.04.16 I 박태진 기자
세계 최고 기술만 있으면 공공조달·해외진출 한 자리서 해결
  • 세계 최고 기술만 있으면 공공조달·해외진출 한 자리서 해결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 혁신기업의 공공조달 시장을 진입을 유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분위기 쇄신에 나선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조달 박람회를 열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처에 우수 조달기업의 제품을 선보이는 동시에 해외 바이어와의 매칭도 추진하기로 했다.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이 1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17~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기술혁신 K-조달,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24회째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혁신·벤처기업 제품의 국내외 조달수요를 창출해 판로를 개척하고, 우수조달기업 제품의 해외수출를 지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조달 박람회이다. 이번 엑스포는 공공은 물론 국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해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혁신기업의 우수기술제품 판로를 제공하고, 해외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해외진출의 기회를 갖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우선 나라장터 엑스포 2024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50여개 우수조달기업이 참가해 1100여개의 부스에 혁신제품, 신기술·신제품을 선보인다. 엑스포 전시관은 신성장관, 벤처나라관, CES관, 우수조달물품관, MAS물품관, 서비스관, 공동관 등 제품 특색과 주제별로 전시관을 구성하고, 체험 기회도 다양하게 마련해 관람객들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다. 신성장관에서는 불가사리를 활용한 저부식성 친환경 제설제, 인공지능기반 보행자 안전시스템, 폭발물 및 마약 흔적탐지 등 혁신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혁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벤처나라관은 공공조달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판로확보 기회를 제공하는 벤처나라 전용몰 등록기업의 신제품을 공개한다. CES관에서는 올해 1월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참가해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으로 넘어지지 않는 실내 자전거, 바다 위 오염물질 검출·제거 로봇, 녹조 현황관리 및 제거 로봇 등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신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관은 경기도, 김해시, 청주시 특별관, 창업진흥원, 중기부 공공판로육성관,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공동관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들을 전시한다. 또 엑스포 최초로 국방부 공동관과 서비스관이 신규로 마련된다. 국방부 공동관은 자동 초점 쌍안경, 폴리우레탄 안전장화, 진공 이불 등 K-국방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군수 혁신제품을 선보인다. 기존 물품 위주 전시에서 벗어나 커피 구독서비스, AI기반 고몰입도 영상회의, 전자태그 재물조사 서비스 등 무형의 공공서비스 발전 현황과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국민이 직접 우수조달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생세일관 운영과 전시상품의 할인 판매도 최초로 시도된다. 상생세일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로 일반인과 공공기관은 상생세일관에서 가성비 있는 제품 구매가 가능하다. 전시상품 판매는 관람객이 전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면 행사 종료 후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총 30여개의 국내외 조달 관련 행사가 엑스포 기간 내 진행된다. 국내 행사로는 수요기관과 참여기업은 물론 대기업 구매담당자와 엑스포 참여기업간 1대 1 매칭이 이뤄지는 동반성장 공공구매 상담회를 운영해 제품 정보 공유 및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행사는 국내기업의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90개사 해외 바이어가 참여해 750여 건의 상담이 이뤄지는 수출 상담회가 대표적이다. 올해는 해외 한인 민간 네트워크(INKE) 바이어가 최초로 참가해 해외시장 설명과 상담회를 실시한다. 세계 중앙조달기관 다자간회의(MMGP)와 국제조달워크숍(IPPW)도 엑스포 행사기간 동안 열린다. MMGP는 조달분야 선진 6개국(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칠레)과의 다자간 회의와 주요 고위급 양자회담을 통해 각 국의 공공조달의 개혁과 미래에 대해서 논의한다. IPPW에는 OECD, IDB 등 국제기구와 캐나다, 칠레, 필리핀 등 20여 개국 50여명이 참석해 공공조달 최신 동향 정보를 교환하고, K-조달의 우수성과 제도 및 시스템을 소개한다. 관람객과 해외바이어 등 모든 참가자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볼거리도 준비했다. 관람객이 전시관을 불편 없이 둘러볼 수 있도록 휴게공간과 카페테리아를 충분하게 배치해 운영하고, 행사장 가이드와 함께 제품 설명을 듣는 가이드 투어, 전시관 방문 시 스탬프를 모아오면 상품을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를 비롯해 전문 쇼호스트가 우수조달기업의 신기술·신제품을 현장에서 소개하는 쇼케이스를 대형 LED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에는 국민 여러분들과 국내외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이 우수한 공공조달물품을 접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대폭 넓혀 다양한 조달기업과 국내외 바이어, 관심 있는 일반국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나라장터 엑스포를 통해 조달기업이 국내 조달시장은 물론 해외 조달시장에서도 판로를 개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6 I 박진환 기자
강서구, 지구단위계획 홈페이지 개편…"수요자 중심 게시판"
  • 강서구, 지구단위계획 홈페이지 개편…"수요자 중심 게시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서구는 지구단위계획 확인이 좀 더 쉽고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난개발을 막고 새로운 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한 유형이다.그동안 구청 누리집 지구단위계획 게시판은 하나의 메뉴로 운영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도시관리계획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게시판을 바꿨다. 위치도나 시행 지침도 등 각종 정보가 뒤섞여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보완한 것이다. 강서구 지구단위계획 홈페이지 개편 후 이미지.개편된 게시판은 △지구단위계획이란? △입안 및 결정절차 △주민제안 △수립기준(일반원칙) △구역현황(강서구) 등 5개 메뉴를 신설했다. 메뉴는 지구단위계획의 정의와 관련 법규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계획안 입안 절차를 상세히 소개했다.또 주민제안 요건과 절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 구역현황(강서구) 내 지구단위계획 자료실에서는 공항로, 우장산역생활권중심, 화곡역지구중심 등 구역별 시행지침과 결정도면을 제공해 주민들이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서울도시계획포털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해 한 번의 클릭으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정보도 볼 수 있도록 했다. 게시판은 구청 누리집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검색 후 이용 가능하다.강서구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게시판 개편을 통해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을 개선했다”며 “지구단위계획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많은 방문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6 I 이윤화 기자
“제2의 엔비디아에 투자”… ‘TIGER 글로벌온디바이스AI ETF’ 상장
  • “제2의 엔비디아에 투자”… ‘TIGER 글로벌온디바이스AI ETF’ 상장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6일 ‘TIGER 글로벌온디바이스AI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TIGER 글로벌온디바이스AI ETF는 세계 최초 온디바이스AI 기술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다. ETF 기초지수는 ‘Mirae Asset Global On-Device AI Index’로, 온디바이스AI 생태계 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 투자한다.온디바이스AI는 사용자의 기기(디바이스)에서 인공지능 연산이 바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기기 안에서 실시간으로 연산을 처리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없어 네트워크 지연, 보안 문제, 전력 소모 등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온디바이스AI는 앞으로 AI를 개인 비서처럼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TIGER 글로벌온디바이스AI ETF는 온디바이스AI의 핵심이자 ‘추론’ 연산에 필요한 신경망처리장치(NPU)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AI 연산은 AI모델을 만드는 과정인 ‘학습’ 연산과 학습이 완료된 AI로 답변을 생성하는 ‘추론’ 연산으로 분류된다. 앞으로 AI가 대중화되면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80%가 추론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NPU 분야 리더 기업으로는 퀄컴, 인텔, 미디어텍, 애플, ARM 등이 있다.NPU뿐 아니라 온디바이스AI 생태계 내 리더 기업도 선별해 투자한다. 온디바이스AI 생태계는 AI모델을 제공하는 플랫폼과 NPU, 디바이스 제조 분야로 구성된다. 플랫폼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으로, 현재 AI가 기기 내에서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 ‘소형언어모델(sLLM)’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디바이스 기업은 온디바이스AI를 구현하는 스마트폰과 PC, VR, 태블릿, 스마트 워치 등을 생산하며, 애플이 대표적이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글로벌온디바이스AI ETF 신규 출시를 기념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상장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SK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서 해당 ETF의 일 거래 및 순매수 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는 추첨 등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병석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매니저는 “2022년 Chat GPT의 출시로 시작된 AI 개발 경쟁이 폭발적인 GPU 수요를 가져왔다면, 올해부터는 AI를 일상에서 활용하기 위한 NPU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며 “온디바이스AI시대에 ‘TIGER 글로벌온디바이스AI ETF’는 제2의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6 I 원다연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16일 1순위 청약 접수
  • 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16일 1순위 청약 접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1번지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가 16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투시도 (사진=DL이앤씨)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부산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3층~지상 30층, 4개동, 총 415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99㎡, 123가구를 일반 분양하며 전용면적 별로는 △59㎡A 32가구 △59㎡B 9가구 △59㎡C 20가구 △84㎡A 6가구 △84㎡B 6가구 △84㎡C 46가구 △99㎡ 4가구 등이다.1순위 청약자격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2024년 4월 5일)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면 된다.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전매제한은 6개월이며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 혜택을 제공한다.당첨자 발표는 오는 23일이며, 정당계약은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채광과 환기, 통풍이 우수한 판상형 구조 위주로 조성된다. 이에 더해 금정구 최초로 e편한세상의 기술·상품·디자인·철학이 집약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아울러 전 가구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조성되며 다용도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로 배치할 수 있는 원스탑 세탁존이 마련된다. 이에 더해 조리 시 소음은 최소화하고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빠르게 제거해 주는 자동환기 시스템 ‘디 사일런트 후드(D Silent Hood)’도 적용된다.단지 내·외부에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도입돼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해 준다. 미스트 분사로 공기 중의 미세 먼지를 가라앉혀 공기를 맑게 하고,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으로 실내 공기질도 자동으로 관리해 준다.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및 조경시설도 조성된다.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GX룸, 라운지카페 등이 마련되며, 자녀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키즈 라운지가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잔디마당과 수경시설이 있는 ‘드포엠 파크(dePOEM Park)’가 단지 중심에 위치하며, 동 앞마다 다양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로비계절정원과 단지 앞에 위치한 온천천을 조망할 수 있는 휴게정원도 조성된다.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부산에서 희소성이 높은 평지에 조성되며,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두실역을 통해 부산대역과 서면역, 부산역 등 주요 중심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두실역에서 3정거장이면 도착하는 노포역에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다.향후 광역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산·울산·경남 일대를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어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2030년 완공 예정) 조성 계획에 이어, 노포~북정 양산선 도시철도(2026년 완공 예정) 사업이 진행 중이다. 단지 바로 앞으로는 온천천 산책로가 연결돼 있어 여가인프라도 향상된다. 특히 온천천은 현재 상류부를 중심으로 정비, 개선 공사 중에 있어 향후 단지 인근 주거 및 자연 환경이 더욱 쾌적해질 전망이다.
2024.04.16 I 이배운 기자
"구조개편·PA간호사 법제화 등"…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 논의
  • "구조개편·PA간호사 법제화 등"…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 논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직 전공의 등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가 모여 의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1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오후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임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예방의학 전문의)이 ‘한국 보건의료체계 문제점 및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를 맡았다.임 위원은 필요가 아닌 구매력에 의해 작동하는 보건의료 공급 체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구매력에 따라 보건의료 공급 체계가 결정되다보니 자원 분포가 불균형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의료이용에 격차가 생겨 건강 불평등 문제가 심화한다”며 “진료권별 사망률 격차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치료가능 사망률과 입원한 환자의 사망률엔 의료 인프라의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력을 늘리고 기관 수를 줄여 (한 기관에) 의사와 간호사를 많이 배치하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전문의 60~70명이 있어야 병원 기능을 할 수 있다. 작은 병원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재활병원 등 방향성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자단체에서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은 각자도생하고 있으며 지금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인권위에 정책뿐만 아니라 피해입는 환자들의 상황 파악을 부탁한다”며 “2020년에 이어 2024년에도 의사들이 응급실, 중환자실을 떠남에도 의료계의 자정노력이 작동하지 않아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병원이 전문의 중심이 아니라 전공의가 없으면 의료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며 “그간 불법 논란이 있던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을 법제화 또는 양성화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해외 국가처럼 법적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전공의의 근무환경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전공의)는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공의 인권 침해 실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류 전 대표는 “의료 개혁은 필요하나 의대 증원이 그 답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주당 80시간이 넘는 높은 업무 강도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보상에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지만 정부는 헌법을 무시하고 근거가 부족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양적 지표보다도 질이 강조되는 영역으로 불투명한 의대 증원보다 당장 실행가능한 ‘수요 중심 의료 개혁’을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의료의 개혁과제는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여야 하며 단계적 재원의 투입의 필요성에 따라 중장기적 추진이 불가피하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로 더 이상 환자와 노동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고 의사의 현장 복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인권위는 이날 논의 내용 바탕으로 정책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4.04.15 I 손의연 기자
HD현대에너지솔루션, CJ제일제당에 2.7MW 지붕형 태양광 구축
  • HD현대에너지솔루션, CJ제일제당에 2.7MW 지붕형 태양광 구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CJ제일제당 인천공장과 진천공장에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총 설비용량은 2.7MW(메가와트)로 연간 3.5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생산, 총 1607톤의 탄소 배출 저감이 가능하다.CJ제일제당 태양광 설치 모습. 사진=HD현대에너지솔루션해당 발전소는 초기 투자 비용 및 관리비 부담 없이 사용량에 따른 월 사용 요금만 납부하면 되는 리스 사업 형태로 운영되며, 향후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해당 공장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기존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 부지확보가 필요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생산한 전력을 대부분 사업장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송배전 과정의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업의 RE100 이행 수단으로도 큰 각광을 받고 있다.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HD현대인프라코어 인천공장의 지붕 및 주차장에 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한 바 있다. 이 발전소는 연간 1.3GW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약 600톤 가량의 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HD현대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들의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유럽에서 의무화한 긴급 차단 안전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장 수요를 선점, ‘태양광 통합 솔루션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발전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관리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하이스마트(Hi-Smart)’ 시스템을 개발,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된 모든 발전 시설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여 즉각적인 AS를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음성공장에 종합 관제실을 설치하여 약 1만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2024.04.15 I 김경은 기자
심전도기기 '강자' 씨어스테크놀로지, 매출 4배 성장 자신한 이유
  • 심전도기기 '강자' 씨어스테크놀로지, 매출 4배 성장 자신한 이유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상반기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기반 진단 솔루션 기업 씨어스테크놀로지가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의 대형 건강검진센터 진입으로 매출 급성장을 예고했다. 지난해 19억원 수준이던 매출은 올해 75억원으로 4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다. 씨어스테크놀로지의 모비케어와 씽크 솔루션.(제공= 씨어스테크놀로지)14일 업계에 따르면 씨어스테크놀로지의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 ‘모비케어(mobiCARE)’는 이달 말부터 직장인 건강검진센터에서 서비스된다. 현재 KMI한국의학연구소 8개 전국 지소에 모비케어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KMI는 연간 130만명 수검하는 대형 검진기관이다. 이에 따라 매출도 급성장을 예고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9억원이었으나, 올해는 모비케어를 통해 약 60억원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회사의 또 다른 주요 서비스인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 ‘씽크’로는 15억원 매출 발생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회사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 규모는 75억원이다. 다만 회사의 최근 3년 간 영업이익은 2021년 -44억원, 2022년 -80억원, 2023년 -98억원으로, 적자폭은 확대되고 있다. 씨어스는 2026년 영업이익 흑자전환(129억원), 매출 344억원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압도적 1위 굳힌 비결은씨어스의 모비케어는 국내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자랑하는 압도적 1위 솔루션이다. 이미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39곳에서 쓰이고 있으며 전국 병원 700여곳에서 이 제품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엔 6개 이상의 경쟁사가 존재하고 있지만, 씨어스는 임상 연구를 통한 객관적인 근거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선두에 올랐다. 실제 회사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지난 2022년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로 진행한 72시간 심전도 검사의 심방세동 검출률 임상결과를 국제학술지 JMIR에 게재했다. 이밖에도 회사는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의 다양한 임상적 효과성을 검증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이러한 연구 근거가 기반이 되면서 당초 ‘2일 이내’(E6545)만 있던 심전도 감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항목은 장기간 검사가 가능한 ‘2~7일 이내’(E6556), ‘7~14일 이내’(E6557)로 확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존 5만원이던 수가도 최대 19만원까지 늘었다. 새 급여 항목들이 신설된 후 기존 2일 이내 급여 건수는 줄었고, 장기 사용 급여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특히 2~7일 이내(E6556, 수가 15만원 대) 급여 사용률은 2022년 1월 0%에서 6월 5.8%, 12월 13.1%, 지난해 6월 약 20%까지 올라왔다. [문승용 이데일리 기자]씨어스의 심전도 측정 기기는 사용률이 가장 큰폭으로 늘고 있는 2~7일 이내 항목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장기 심전도 모니터링 수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처음으로 제시한 기업인 만큼 빠르게 시장 잠식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영신 씨어스테크놀로지 대표는 “심전도 분석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성능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임상 연구를 통한 임상적 유효성 근거에 대해 SCI급 논문을 게재했다는 실적과 더불어 지적재산권의 질에 대한 부분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전도 기기는 장기간 부착해야 검사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만, 그 동안 불편한 착용성, 비싼 비용 등이 한계로 꼽혔다. 여기다 최근 고령화로 65세 이상에서 심상세동 유병률은 급격히 늘고 있어 2025년 국내 인구의 20%가 부정맥 스크리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는 미충족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빠르게 시장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 실제 이 시장 성장세는 뚜렷하다. 씨어스에 따르면 심전도 검사 의료기기 시장은 2022년 18억2000만 달러에서 2027년까지 9.3%의 성장률로 28억50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씨어스의 모비케어는 해외 진출도 앞두고 있다. 이미 지난해 몽골에서 시범운영에 따른 매출이 발생했으며 카자흐스탄, 베트남에서의 현지 사업도 준비 중이다.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화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태국, UAE, 미국까지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모비케어는 오는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목표로 한다.◇“원격 모니터링 솔루션, 필립스 넘을 것” 씨어스의 또 다른 핵심 플랫폼은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 ‘씽크’(Thync)다. 의료진들이 큰 대시보드를 통해 중환자실부터 일반병동 환자들의 심전도와 체온, 산소포화도, 혈압 등 생체신호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씨어스는 씽크의 경쟁사를 필립스로 보고 있다. 일반병동에 적용하기엔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한계로 꼽히는 필립스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과 동등성 비교 임상을 통해 검증된 성능으로 승부하겠단 전략이다. 회사는 씽크 솔루션에 대해 구축형과 구독형으로 판매 모델을 구분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 90만 개 병상이 있는데 자동화 모니터링이 가능한 병상은 2% 수준의 중환자실 뿐이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진료, 입원 수요는 늘어나는데 간호사들이 4시간 마다 10명 이상 환자들의 바이탈 측정을 일일히 측정하고 다니는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글로벌사들의 제품이 고가고 유지보수 비용 또한 비싸다 보니 도입할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다. 씨어스는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과 함께 병원별로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씨어스는 지난해 6월 코스닥 시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에서 A, BBB 등급을 받은 후 8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 7개월 만에 거래소 승인을 받았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은 오는 24~30일까지고 일반청약은 내달 7~8일 진행된다.
2024.04.15 I 석지헌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숲세권'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5월 분양
  • HDC현대산업개발, '숲세권'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5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5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홍은제13구역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며,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특히, 전용면적 84㎡에는 테라스 하우스 설계가 적용된 T84㎡ 타입 24가구가 포함된다.희소성 높은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로, 쾌적한 환경까지 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에 예상된다. 또 북한산과 홍제천을 품은 배산임수 주거환경과 경사지를 활용한 친자연적 디자인으로 지역 랜드마크 등극 기대감이 높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걔발)단지는 산과 개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도 갖추고 있다. 단지 뒤로 북한산, 앞으로 인왕산, 서쪽으로는 안산과 백련산을 품고 있는 ‘쿼드러플’ 산세권 입지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녹지 조망도 가능해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홍제천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을 따라 난지한강공원, 망원강공원을 이용 가능하며 서대문 홍제폭포 앞으로 수변 테라스 카페가 있어 다채롭게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도로 교통망도 우수하다. 단지는 홍은·홍제램프와 근접해 내부순환로 이용 시 서울 서남부와 동부로 이동이 쉽고, 통일로를 통하면 서울역을 비롯해 시청 등 도심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종로, 광화문, 시청 등 주 도심지까지 10분대, 압구정 신사 등 강남권까지는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도 수월할 전망이다.단지가 갖춘 미래가치도 눈여겨볼 만하다. 올해 개통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GTX-A노선 이용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 홍제역에서 세정거장이면 GTX-A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으로 도달 가능하다. GTX-A노선(예정)은 파주 운정, 고양, 서울을 거쳐 동탄으로 이어지는 약 83.1km 길이의 노선이다. 지난 3월 30일에 개통된 수서~화성 동탄 구간에 이어 하반기에는 북부 노선이 개통할 예정이다. 해당 노선을 통하면 연신내역에서 서울역까지 4분, 강남권까지는 10분대로 이동 가능해질 전망이다.단지가 위치한 서대문구는 비규제지역으로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 소유 여부나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전매제한은 1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별도 노동법 필요"
  •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별도 노동법 필요"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위한 별도의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N잡러’에 대한 정책방향도 고민해야 합니다.”김영중(사진)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의 노동법 틀에선 근로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실장까지 지낸 고용정책 전문가다. 지난해 5월 고용정보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이 지난 2일 충북 음성 고용정보원 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한국고용정보원)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노무는 제공하지만 현행 노동법 체계에선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명확하게 규율하기 어렵다. 사용자-근로자 관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그렇다 보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적용받지 않는다. 2022년 1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지금까진 기존 노동법으로 이러한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민해왔지만 별도의 노동법을 구성하자는 게 김 원장 생각이다. 그는 “근로형태가 다양해져 기존 노동법에선 포섭이 안 되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기존 노동법이 아닌 별도의 보호 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시장은 다른 영역이란 것을 인정하고, 그에 적합한 옷을 맞춰야 한다”며 “체형이 완전히 다른데 기존의 옷을 맞추려고만 하면 여기저기가 찢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하나의 전일제 일자리에 근무하지 않고 여러 일자리를 통해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N잡러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장은 고용보험 제도를 손봐 N잡러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고용보험은 여러 일자리를 동시에 가져도 그중 한곳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여러 일자리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을 넘어도 각각 일자리에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보험 가입조차 안 된다.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득 기반 고용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업장 단위가 아닌 개인의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해 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김 원장은 “근본적으론 N잡러에 대한 정책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N잡러를 육성할 것인지,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기존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지금까진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제도를 만들어 왔지만, 앞으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및 급여와 같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을 중소기업 등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다.김 원장은 국민들이 정부의 고용 서비스 정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원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디지털 고용 서비스는 그중 김 원장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다. 그는 “대면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고용센터가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한 서비스 개발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고용정보원은 구인구직,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기존에 9개로 분산된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고용24’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하고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원장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고용지원 사업도 알기 쉽게 맞춤형으로 제시하고, 취업 로드맵과 경력개발 경로를 알려주는 ‘잡케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고용정보원은 고용 서비스 분야에선 세계 최고 기관이 될 수 있는 역량과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체감·맞춤형 디지털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기관으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했다.
2024.04.15 I 서대웅 기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대구· 전북에 추가…7개 지역으로 확대
  •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대구· 전북에 추가…7개 지역으로 확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구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역 소재 데이터 중소·스타트업의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해왔다. 현재 서울·강원·부산·인천·대전 총 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대구·전북에도 추가 구축이 확정돼 올해 하반기 중 개소 예정이다.대구광역시는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IT기업(240개사), 공공기관(9개사)이 집적돼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대구 빅데이터활용센터 운영 경험으로 지역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2023년에 대구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며 가명처리실 등 인프라를 구축 완료하였고 기술지원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점 △9000억건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수요 창출이 용이하다는 점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가 부족한 호남권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구축하려 한다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선정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까지 지원센터를 설치해, 각 권역 내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및 모범사례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14 I 임유경 기자
금리인하·규제완화 기대감 꺾여…집값 안갯속 장세 이어지나
  • 금리인하·규제완화 기대감 꺾여…집값 안갯속 장세 이어지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는 안갯속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10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아파트값이 상승전환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정책 기대감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매수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8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지난달 보합으로 돌아선 뒤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시장 불확실성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주요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바닥을 다지는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야권이 압승했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1·10 부동산대책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 완화 등도 줄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미루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나 인하폭에 대한 눈높이도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 원장은 “총선 참패가 생각보다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규제완화 통한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복합개발, 감세 정책 등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총선 결과만 놓고 보자면 정비사업 규제완화, 부자감세 등을 추진하지 말라는 소리다. 정부의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 실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책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시점까지 늦춰지면서 아파트값 상승 추세가 이어지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금리는 집값을 결정하는 4대 변수중 하나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나 폭이 달라진다면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수도 있다”면서 “당분간 안갯속 장세가 이어지면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지만 추세로 이어지긴 어렵다”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지는데다 매물은 점차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 정책들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고 금리인하 시점도 9월 이후로 밀리면서 사실상 상승 동력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2024.04.14 I 오희나 기자
초거대AI로 양자컴퓨팅 주목..LGU+, 서울대 이경한 교수와 백서 발간
  • 초거대AI로 양자컴퓨팅 주목..LGU+, 서울대 이경한 교수와 백서 발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이경한 교수 연구팀(NXC연구실 이민재, 곽동수, 박찬정 석박통합과정 연구원)과 함께 ‘미래 양자통신 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했다.LG유플러스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이경한 교수 연구팀과 함께 ‘미래 양자통신 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했다. 사진은 서울대 NXC연구실에서 이경한 교수 연구팀과 LG유플러스 직원들이 백서 내용을 토론하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이경한 서울대 전기·전자 공학부 교수. 사진=이데일리 DB양자통신 본질은?최근 양자기술은 글로벌 기술 혁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2035년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통해 3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양자기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이에 LG유플러스와 NXC연구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계와 정부, 기업에 양자정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활용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양자정보기술을 크게 양자통신·양자컴퓨팅·양자센싱으로 분류하고, 특히 양자통신의 기술동향과 발전방향을 세부적으로 소개한다.양자통신이란 서로 연결된 양자컴퓨터/양자센서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네트워크와 컴퓨터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으로 여겨진다. 양자통신은 크게 양자를 전달하는 양자전송 기술, 양자 정보 전송을 위한 인프라인 양자네트워크 기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양자통신응용 기술로 분류된다.지금까지 국내시장에서는 양자통신 응용사례 가운데 하나인 ‘양자키분배(Quantum key distribution)’가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는 양자데이터스트리밍(Quantum data streaming)의 일부분이며, 양자통신의 본질은 양자 컴퓨터/센서 간 양자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백서에서는 정의했다.초거대AI로 양자컴퓨팅 주목백서는 향후 양자컴퓨팅, 양자센싱 등 양자기술의 활용처가 확대될수록 양자통신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현재의 컴퓨팅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다량의 파라미터를 가진 초거대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최근 생성형 AI 시대에 따라 수 만대의 컴퓨터가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클러스터링이 각광을 받듯이, 양자컴퓨팅 시대가 되면 양자 컴퓨터 간의 클러스터 구성을 위한 효율적인 양자분산컴퓨팅(Distributed quantum computing)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능형 응용프로그램, 언어모델, 이미지 인식 등에서 큰 성능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새로운 차세대 배터리, 수소 에너지 공정 등을 개발하는 화학공학분야와 유통 최적경로를 찾는 물류분야, 그리고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파생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금융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경한 교수는 “그간 응용기술 중 하나인 양자키분배가 양자통신을 대표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지만, 백서를 통해 양자통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LG유플러스는 이번 백서를 통해 양자통신 시대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하고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국내 양자통신 생태계 로드맵을 산학 연구를 통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이상헌 LG유플러스 네트워크선행개발담당은 “다가올 양자통신시대를 미리 예측하고 연구개발과 비즈니스로 더욱 진보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LG유플러스는 AI 및 양자통신을 비롯한 차세대 네트워크 트렌드를 리드하며 기업, 기관, 소비자 등 여러 고객에게 차별적인 고객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LG유플러스는 통신3사 최초로 양자컴퓨터의 해킹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양자내성암호 전용회선서비스를 ‘22년 4월에 출시해 공공, 민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04.14 I 김현아 기자
연봉 9400만원&나이·학력 무관 직업, 조건은 “결혼식 100번”
  • 연봉 9400만원&나이·학력 무관 직업, 조건은 “결혼식 100번”[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모집 연령 20세에서 70세까지, 학력 기준은 없음. 연봉은 50만위안(약 9400만원)이며 1년에 결혼식장에서 100번의 식사가 무료.”중국 항저우의 한 회사가 내놓은 채용 공고가 현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비교적 높은 연봉에 피로연 식사까지 공짜로 제공한다는 이 직업은 뭘까.(사진=게티이미지뱅크)12일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의 웨딩 플래너와 같은 성격의 ‘따이지아스’(代嫁師·결혼 대리) 채용 공고 내용이 공유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이들의 주요 업무는 혼례 절차를 조정하고 원활한 행사를 진행하는 등 전통적인 결혼 준비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소화하는 것이다. 예비 부부(특히 예비 신부에 초점을 둔)와는 심도 있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들은 높은 감성 지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춰야 한다. 결혼식 당일 신부와 함께 있으면서 긴장을 풀고 행복감을 높이며 필요 시 일시적인 감정 상담사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눈에 띄는 점은 1년에 결혼식 식사 100번 참석이다. 주 2회 정도는 결혼식에 참석해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중국 현지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회사에 가고 싶다”, “내 나이가 40인데 취업이 가능한가” 등 흥미를 나타내는 사용자들이 많았다. 일부 인터넷 매체들은 ‘연봉 50만위안의 따이지아스가 될 의향이 있는가’를 주제로 설문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웨딩서비스 회사의 채용 공고문. 오른쪽 맨위에 연봉으로 50만위안(약 9400만원)을 준다는 문구가 있다.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중국도 현대식 결혼이 확산하고 결혼식을 잘 치르려는 예비 신랑 신부 수요가 늘면서 웨딩 플래너 직업이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채용 공고를 낸 회사는 이미 25명의 직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맞품형 고품질 웨딩 서비스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함에 따라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젊은이들의 선택지도 하나 더 늘었다는 시각이다.한 네티즌은 “좋은 일자리가 꼭 사무실이나 연구실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쉬운 직업은 보수가 좋지 않으며 고임금은 초과근무와 성과 압박이 크다”면서 “쇼핑 전문가, 개 산책가 같은 떠오르는 직업들이 있고 임금도 일반 직업군에 못지 않다”고 설명했다.중국 푸젠성의 한 해변에서 예비 신랑 신부가 웨딩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FP)한편에서는 업무의 강도가 세고 개인 생활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없으며 감정 소모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주 2회 결혼식에 가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주말을 모두 반납해야 하고 결혼식 피로연에 무보수로 참석해야 하는 것이라는 조롱도 있었다.한 현지 매체는 “이번 채용 이슈는 현대 웨딩 서비스 산업의 혁신 추세와 잠재적 시장 가치를 드러내고 사회에서 새로운 직업 형태, 직업과 삶의 질 균형(워라발), 고압적인 직업 환경에서 개인의 정신 건강 문제 등에 대한 심층 토론을 촉발했다”며 “이처럼 독특한 직업의 발전 전망과 산업·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더 관찰할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2024.04.12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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