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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택 주변도 침수...고민정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 尹 자택 주변도 침수...고민정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수도권 폭우로 윤석열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변도 침수되면서 윤 대통령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거나 피해 현장을 가지 못했다.대통령실은 9일 새벽 1시께 수도권 남부 지역에 시간당 100㎜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이같이 밝히며 “윤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보고받으며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자택서 호우 상황에 대응하는 지시를 내리며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여름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를 하고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사실상 윤 대통령의 고립 상황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대통령이 재난 상황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적 ‘종합상황실’의 부재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안보·재난 관련 비상사태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취합한 과거 청와대 지하 벙커의 종합상황실 역할이 제대로 메워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런 긴급한 상황을 우려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 가깝게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했다.고 의원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지하 벙커에 있는 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받고 체크해 진두지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폭우로 고립된 자택에서 전화통화로 총리에게 지시했다고 할 일을 했다 생각하시는 건 아니길 바란다”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직접 챙기십시오. 대한민국의 재난재해의 총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라고 강조했다.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물 폭탄이 쏟아졌다.서울 동작구에는 422mm,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양평, 광주에도 390mm 안팎의 폭우가 기록됐다.기상청은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고 300mm 이상, 충청 북부와 경북 북서부에도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다고 전했다.
2022.08.09 I 박지혜 기자
역대급 수도권 집중호우…서울중앙지법 출근시간 연기
  • 역대급 수도권 집중호우…서울중앙지법 출근시간 연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침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출근 시간이 늦춰졌다.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법원에 따르면 중앙지법의 출근 시간이 오전 11시로 변경됐다. 다만 기존에 예정돼 있던 오전 재판 시간 변경 여부는 각 재판부가 판단할 방침이다.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마다 탄력적으로 오전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촉박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앞서 행정안전부는 각급 행정기관에 이날 출근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전 1시를 기해 중대본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풍수해 위기 경보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소재 행정·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 및 단체는 오전 11시 이후로 출근 시간을 조정토록 했고, 각급 기관의 유관 민간 기업·단체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출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이상민 중대본부장은 “민간기업체는 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출근 시간 조정을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국민께서도 소속기관에 출근 시간 조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근길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방인권 기자)
2022.08.09 I 하상렬 기자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 디폴트, 위험하지만 통제 가능"
  •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 디폴트, 위험하지만 통제 가능"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디벨로퍼 디폴트가 금융시장 노이즈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통제 가능하다고 봤다.신승웅 연구원은 9일 “공동부유 기조 하 부동산 디벨로퍼 규제 단행으로 자금 경색이 발생, 디폴트가 일어나면서 공사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수분양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리서치 기관 CRIC에 따르면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82개 도시, 235개(전체 시공면적의 5% 수준)에 달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공동부유(共同富裕·다 같이 잘살자)’ 정책에 따른 부동산 규제다. 당국은 3대 레드라인(선수금을 제외한 자산부채비율 70% 미만, 순부채비율 100% 미만, 현금성자산 대비 단기부채 비율 100% 이상)을 적용해 부적격 디벨로퍼에 강력한 대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에 자금 경색 문제가 불거지며 현재까지 상위 200대 디벨로퍼 중 24개 업체가 디폴트를 선언했다.디폴트 기업들의 2021년 계약 판매액은 3조1400억위안(한화 600조원)으로 LTV 70% 가정 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조2000억위안(한화 420조원)에 달한다. 신승웅 연구원은 “중국 주택시장은 90% 이상이 선분양이고 통상 완공까지 2~2.5년이 소요된다”면서 “2019~2020년에 분양한 아파트 중에도 미완공 단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디폴트에 노출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스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6.4%(2조4900억위안), 도이체방크는 7%(2조7200억위안)가 위험에 노출됐다고 추정했다.신 연구원은 “현재 위험에 노출된 주택담보대출이 2조5000억위안이라고 가정하면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6.43%, 전체 위안화대출의 1.21% 수준”이라면서 “추가 확산을 적절히 통제한다면 금융 시스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중국 당국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월 말 정치국회의에서 처음으로 ‘주택 인도 보장’을 언급했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것을 약속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당국이 디벨로퍼 유동성 지원을 위해 1조위안 규모의 구제금융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려면 근본적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디벨로퍼 규제로 작년 9월부터 이어진 이번 하락 사이클은 이미 11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다만 당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는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7월 한달간 62개 도시에서 발표한 부동산 부양책만 70여 개에 달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LTV 확대, 주택 구매요건 완화(사회보험 납부기간 축소) 등 실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다.신 연구원은 “당국이 약속한 것처럼 공사 재개와 주택 인도가 보장되면 민간의 투자심리는 충분히 돌아 설 수 있다”면서 “우호적 정책 여건 하 4분기 부동산 경기는 회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은 하반기 중국 경제의 핵심 변수인만큼 시진핑 3연임을 결정짓는 당대회(10월)를 앞두고 당국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노이즈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으나 통제 가능한 영역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09 I 안혜신 기자
중대본, 집중호우로 7명 사망ㆍ6명 실종ㆍ9명 부상
  • 중대본, 집중호우로 7명 사망ㆍ6명 실종ㆍ9명 부상
  •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과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9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새벽 6시까지 이같은 인명피해 현황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일 오후 5시40분경 서울 동작구에서는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작업자 1명(63세)이 감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오후 8시 29분경 주택침수로 여성 1명도 사망했다. 관악구에서는 침수로 반지하에 3명이 갇혀 신고했으나 13세 어린아이와 46세 어른 2명이 오후 9시 7분경 모두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버스정류장 붕괴 잔여물에 여성 1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으며, 도로사면 토사매몰로 남성 1명도 숨졌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6명의 실종자가 나왔다. 서초구 지하상가 통로 1명, 음식점 1층 1명, 강남효성해링턴타워 앞 하수구 2명 등이다. 경기 광주에서는 하천범람으로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이재민도 속출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 총 107세대, 163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5세대(8명)이 귀가했으나 나머지 이재민들은 학교, 체육관, 민박시설 등에 흩어있다.서울 동작 극동아파트 주민 120명은 주민센터와 동작중학교에 각각 일시대피한 상태이며, 경기 광명은 68세대 105명이 주민복지관에 피해있다. 일시대피 인원은 165세대 273명이며, 이 중 159세대 260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물 침수도 속출했다. 주택 및 상가 침수는 서울 684건, 인천 54건, 강원 2건, 경기 1건 등 총 751건으로 집계됐으며, 인천 1곳, 서울 2곳에서 옹벽이 붕괴됐고, 서울 4곳, 경기1곳에서 토사유출이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선로 8곳이 침수됐으나,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모두 복구해 현재 정상운행 중이다. 다만 9호선 노들~사평역, 중앙선 원덕~용문은 분리운행 중이며, 금천구청역은 새벽 6시40분 시험가동 후 운행 예정이다. 응급복구율은 총 775건 중 83.9%인 650건이다.
2022.08.09 I 김경은 기자
특수학교 주민반대에 외곽 설치…매일 통학에 왕복 2시간
  • 특수학교 주민반대에 외곽 설치…매일 통학에 왕복 2시간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특수학교 현장 점검을 위해 공립특수학교인 서울경운학교를 찾아 교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특수학교가 더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장애학생들의 통학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 이한우 원장은 특수교육이 확충돼야 하는 이유를 이같이 강조했다. 실제로 8일 교육부의 2022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현재 장애학생 중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총 2만7979명으로 이 중 43%(1만1994명)가 왕복 1시간 이상, 6.4%(1783명)는 왕복 2시간 이상의 거리로 통학을 하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하모(49) 씨는 지체장애를 가진 초등 6학년 딸 아이를 아침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진학교로 등교시키고 있다. 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하지만 등교시간에 맞추려면 매일 오전 7시40분에는 버스를 타야 하며, 통학 시간은 왕복 2시간 이상이 걸린다. 하 씨는 “집 근처의 특수학교는 지적장애 학생만 받다 보니 고양시까지 통학할 수밖에 없다”며 “매일 원거리 통학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특수학교생 6.4% 왕복 2시간 이상 통학 올해 4월 기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10만3695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62년 이후 처음 10만명을 돌파했다. 2011년(8만2665명) 8만명, 2018년(9만780명) 9만명에 이은 증가세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5만3718명(51.8%)로 가장 많고 자폐성장애가 1만7024명(16.4%)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령인구 감소세와는 반대로 장애학생 수는 늘고 있지만, 학생들의 통학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수학교는 장애 유형에 따라 시각·청각·지체·정서·지적장애 등 5가지로 분류된다. 같은 자치구에 특수학교가 있어도 장애 유형이 맞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다. 예컨대 시각·정서장애 특수학교는 서울에 단 2곳(유아과정 제외) 뿐으로 만약 중랑구에 거주하는 시각장애 학생이 있다면 종로구 서울맹학교나 강북 한빛맹학교를 다녀야 한다. 서울 소재 특수학교 이모 교감은 “우리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 중 통학거리 1시간 이내의 학생은 12%에 불과하다”며 “특수학교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일반학교에서 비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도 있지만, 특수학교 진학을 원하는 학부모도 많다. 일반학교에 보낼 경우 장애학생을 ‘애자’라고 놀리거나 소위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서다. 또 특수학교에선 비교적 밀착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유치원 4명 △초등 6명 △중학교 6명 △고교 7명으로 학급인원을 제한하고 있다.문제는 교육당국이 특수학교를 확충하려고 해도 주민 반대로 신설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수학교나 장애인시설이 신설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 서울 강서구의 서진학교는 여러차례 무산 위기를 겪다 지난 2020년 3월 개교했다. 서울교육청이 2013년 11월 설립 계획을 밝힌 지 6년 4개월 만이다. ◇교육청 “주민반대로 외곽에 특수학교 설립”서울에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12년간 새로 개교한 특수학교는 △다원학교 △도솔학교 △서진학교 △나래학교 △효정학교 등 5곳에 그친다. 이 중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의 특수학교는 서진학교가 유일하다. 특수학교가 세워져도 아파트단지가 없는 외곽에 설립되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가 변두리 지역에 설치되는 이유는 주민 반대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수학교 개교가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특수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집값에 타격을 입는다는 생각은 지극히 주관적 인식”이라고 말했다. 2020년 3월 개교한 서진학교가 대표적이다. 서진학교 인근(강서구 양천로 55길)에는 등촌주공 등 12개 아파트 단지가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들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시세는 2021년 기준 평당 4712만원으로 서진학교 개교 전인 2019년(3142만원)보다 33%(1570만원) 올랐다. 올해는 평당 5216만원으로 최근 집값 하락세에도 불구, 2019년 대비 65%(2074만원)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서진학교 개교가 인근 아파트 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오히려 강서구 지역은 마곡지구 활성화로 2019년 이후 매년 시세가 올랐다”고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주민들을 설득할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일명 광주여대 초등특수교육과 교수는 “특수학교가 더 많이 확보돼야 하며 주민 거부감을 줄일 정책이 필요하다”며 “서울 밀알학교도 처음에는 주민 반대가 심했지만 음악홀 등 주민 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반감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2022.08.09 I 신하영 기자
중부는 물폭탄, 남부는 찜통…`두 날씨의 한반도`
  • 중부는 물폭탄, 남부는 찜통…`두 날씨의 한반도`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80년 만에 장마 끝 쏟아진 폭우로 중부지방은 지하철 운행이 멈췄다. 시민들은 발이 묶였다. 대통령까지 나서 출근시간 조정을 지시할 정도의 기록적 폭우였다.8일 서울 서초동에서 침수된 차량 위로 올라가 몸을 피하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 (사진=SNS 갈무리)지대가 비교적 낮은 서초와 강남은 길가가 하천으로 변한 듯 차량 침수가 곳곳에서 벌어졌다.옹벽이 무너진 모습 (사진=SNS 갈무리)사당역 인근 아파트는 침수로 지반이 무너져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던 옹벽이 무너지기도 했다.반면, 남부지방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록적 ‘폭염’으로 찜통더위가 예상된다.9일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폭우가 집중되는 가운데 남부지방은 체감온도 32~36도까지 오르며 매우 무더울 것으로 내다봤다. 남부지역 밤 사이에는 열대야까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기상청은 우선 중부와 경북북부의 경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했다.수도권·강원도·서해5도에 100~200㎜, 많은 곳에는 300㎜도 내린다.강원동해안·충청권·경북북부·울릉도·독도 30~80㎜, 많은 곳은 150㎜ 이상 내리겠다.이번 정체전선은 동서로 길이는 길되 남북으로 폭은 좁아 ‘좁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시간당 50~8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며 “저지대 침수와 하천, 저수지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서는 최고 36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 온열질환에 유의가 필요하다. 전력량 사용 증가로 인한 변압기 사고 및 실외기 화재도 유의해야 한다.폭염이 이어지는 4일 경남 창녕군 길곡면과 함안군 칠북면 경계에 위치한 창녕함안보 일대 낙동강 (사진=연합뉴스)특히 남부지방은 찜통더위와 가뭄으로 낙동강 일대 녹조가 심각해지면서 식수 걱정도 고조되고 있다.녹조는 질소와 인 등 영양물질 과다 유입과 고수온, 높은 일사량, 물 순환 정체가 두루 영향을 미친다.올해는 부산을 비롯 낙동강을 끼고 있는 경남 진주와 합천, 경북 안동 지역의 5~7월 합계 강수량이 270.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 그쳤다.
2022.08.09 I 김화빈 기자
수작업 공장에 '스마트' 도입하니…생산성 35% '껑충'
  • 수작업 공장에 '스마트' 도입하니…생산성 35% '껑충'
  • [(화성)경기=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경기 화성에 위치한 환기가전업체 힘펠은 최근 몇 년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활발히 들어서고 여기에 필요한 욕실용 환풍기 수요 역시 증가하는 등 호재가 이어졌다. 하지만 환기가전 생산은 모두 드라이버 등을 활용한 수작업에 머물렀다. 수주에서 자재 조달, 생산, 출하로 이어지는 관리 과정 역시 그때그때 손으로 기록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수주량이 많을 경우 납기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일이 허다했다.김은구 힘펠 생산본부장이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해 도입한 포장자동재함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경래 기자)결국 힘펠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신청했다. 힘펠은 중기부로부터 자금과 인력 등 지원을 받아 2년 동안 ‘ERP’(전사적자원관리), ‘MES’(생산관리시스템) 등 관리 전산화와 함께 팔렛타이징(이송로봇), 포장자동제함기 도입 등 생산 자동화에 나섰다. 김은구 힘펠 생산본부장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뒤 생산성은 30% 정도 증가했다. 과거 88%였던 납기준수율은 98%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매출액도 2019년 644억원에서 지난해 918억원으로 2년 동안 43% 늘어났다.중소기업 사이에서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생산성 향상 등 성과를 보는 사례가 이어진다. 8일 중기부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국내 중소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2만 5039곳이었다. 중기부는 연내 5000곳 정도 추가해 3만개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예산으로 총 3089억원을 배정했다.정밀가공업체 21세기 역시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뒤 생산성 향상 등 효과를 본 사례다. 황정선 21세기 경영기획팀장은 “정밀가공은 숙련된 기능공이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력 컨디션에 따라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외부 출장이 있으면 회사 안에서 이뤄지는 생산 상황을 볼 수도 없다”며 “이런 불편함에 2019년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뒤 2년 동안 고도화하는 과정을 거치니 생산성은 35% 높아지고 재고는 50% 줄었다. 모든 생산 과정은 모바일, 키오스크 등을 통해 어디서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국내외 공급망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중소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력난에 더해 공급망 불안정이 발생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생산 대응이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에 생산성 향상을 넘어 공급과 수요 변동성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것”이라고 말했다.황정선 21세기 경영기획팀장이 자재 조달에서 생산, 포장, 출하까지 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키오스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경래 기자)
2022.08.09 I 강경래 기자
오세훈, 서울 침수에 시청 복귀…"통신장애로 피해 집계도 어려워"
  • 오세훈, 서울 침수에 시청 복귀…"통신장애로 피해 집계도 어려워"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9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청에 긴급 복귀해 현장 점검 및 긴급회의를 진행하는 등 피해 조치 계획을 점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진 8일 밤 서울시청 풍수해대책상황실을 찾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뉴스1)오 시장은 전날인 8일 저녁 퇴근 이후 서울 곳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하자 다시 3시간여 만에 시청으로 복귀했다. 오 시장은 시청사 내 풍수해대책상황실을 들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오 시장은 “지속적으로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선제적으로 조치하라”고 당부했다.오 시장은 시청을 방문해 상황 보고를 받은 후 침수피해가 발생한 이수역, 신논현역 등 현장을 점검했다. 앞서 방문하기로 알려진 사당2동 극동아파트는 방문하지 않고 다시 시청 상황실로 복귀했다.오 시장은 복귀 후 이날 0시 30분쯤 서울시 제1, 2부시장과 긴급회의를 진행했다.폭우 피해가 잇따르면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수방상황실을 가동하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 수방상황실 관계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중”이라면서 “각 구청에서 정보가 들어와야 하는데 늦은 시간인데다 도로 침수 및 통신 장애 등으로 구체적인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상황 파악을 한 후 자치구에서 필요한 장비 지원 및 유관기관과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상황 통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8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서울에서는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면서 곳곳에서 차량이 침수되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022.08.09 I 김은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실 우영우에겐 ‘너무 먼 등굣길’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현실 우영우에겐 ‘너무 먼 등굣길’힘받는 이재용 광복절 특사 반도체 초격차 직접 챙긴다허리띠 졸라맨 정부…놀리는 국유재산 16조+α 매각 추진‘만5세 취학 논란’ 박순애 교육장관 사퇴△2면우즈보다 빠른 첫 승…PGA 새 역사 썼다“암호화폐 결제, 2~3년내 일상화, 이더 2.0 거래 300배 빨라 질 것”-한국 찾은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 △3면AI가 실시간 공정 체크하고 빅데이터로 오류 잡아…불량률 확 줄였다“자동화 성과 도출 오랜시간 걸려, 일회성 아닌 지속적인 관심 필요”-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노하우 나누고 수백억 지원…中企 키다리 아저씨△4면민심 수습위해 꺼내든 박순애 경질 카드…지지율 반등 계기될까만 5세 입학에 외고 폐지까지…정책마다 혼선윤희근 청문회…예상대로 ‘경찰국’ 난타전정부 ‘칩4’ 예비회의 참여…박진, 中 설득 주력△5면“아파트값 떨어진다” 괴담에…서울 주거지역 내 특수학교 한 곳뿐“장애인 가족의 삶, 무릎 꿇을 일 여전히 많아 영우 친구 ‘봄날의 햇살’ 같은 이웃 돼주세요”△6면①책임경영 강화 ②임직원과 소통 확대 ③ 새 총괄조직 구상빚 탕감 논란 정면돌파…금융위 “中企도 이자 깎아준다”사학연금 상반기에만 1.8조 손실…수익률 ‘경고등’제조업 6000명, 농축산업 600명 구인난 업종 외국인력 쿼터 늘린다△8면與 비대위 오늘 출항하지만…머리 복잡한 ‘친윤 vs 비윤’불쑥 튀어나온 이준석 ‘신당 창당설’野 ‘당헌 80조 논란’ 거세…“사당화”vs“내부총질”허은아 국힘 의원 “與, 계파 때문에 망해 봐…버려야 꼰대 이미지 탈피”신규 발열자 0명…北 코로나 종식 선언 주목△9면美 ‘자이언트스텝’ 또 밟나…국고채 금리 다시 쑥건강기능은 ‘삼성’, 사용시간은 ‘샤오미’해외 가상자산 불법 상속, 15년 지나도 세금 매긴다가스공사, 美매트릭스와 평택에 액화수소 인수기지 구축△10면‘14조’ 인천 금고기지…‘수성’ 신한이냐, ‘입성’ 하나銀이냐정은보 前 금감원장 보험연구원에 둥지제2금융권 “역마진 불가피”…새출발기금에 부글금리 상승의 역설…카드사 자금조달 숨통 텄다△11면유가 이어 식량 가격도 하락…인플레 우려 잦아들까美 전기차 보조금 금액, 대상 늘린다실적 전망치 떨어지는데 美 증시는 반등…“추가 하락 가능성”펠로시 후폭풍…“애플, 대만 협력업체에 ‘중국산’ 표기 요청”바이두, 中서 완전 자율주행 택시 첫 운행△12면극자외선 쏴 회로 선폭 3나노까지 줄여 반도체 크기 작아지고 속도는 빨라지죠삼성 “GAA 2세대 개발 중”…TSMC “핀펫구조로 3나노 양산”트랜지스터 수직 적층 ‘VT 펫’ 기술 선점하라△14면신차급, 친환경차만 잘 팔리는 중고차 시장..차값 양극화 심화세워도 걸어도 다 어울리는 모니터, 음질화질 굿..퇴근후 영화도 OKSKC “2분기 연속 매출 1조 이끈 ‘동박’..하반기엔 더 성장”CJ제일제당, 2Q 매출 4.6조…사상 최대 실적△15면“오진 많은 간암 조기진단, 정확도 90%로 높였죠”-‘셀키’ 이남용 대표 메드팩토 백토서팁 단독요법 美 FDA 임상계획 승인녹십자, 독감백신 올해도 실적잔치 예고유바이오 “연내 코로나 백신 임상3상 중간결과 발표”△16면8일 연속 샀다…‘외인 픽’ 성적도 좋을까美 인플레법 처리에 신재생주 날았다국제유가 하락에도 회복 못하는 항공주, 왜△18면폭탄 맞은 우리사주…카뱅 직원들 일단 버티기유진, 메쉬코리아 구원투수 나서나왓챠 인수 나선 기업들 “대표 물러나면 베팅”‘곱버스’ 올라탄 개미들, 반등장에 어질어질△19면강남용산 ‘나홀로 신고가’ vs 서울 외곽 ‘2년 전 가격으로 회귀’尹정부표 주택공급..태릉CC 불씨 댕기나공공택지에도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짓는다△20면스무살 ‘동구리’에게 털어놓은 출생의 비밀 “넌 사실 산수화였어”-작가 권기수작은 동물의 종종걸음 ‘뽀로로’…아름다운 순우리말 아셨나요?△22면 “앞으로 팬들 쫄깃하게 하는 경기 많이 할게요”-전인지‘축구의 신’ 호날두, 사고뭉치로 전락김민규 “상반기 점수는 90점…대상 꼭 받고 싶어”‘7월 타율 0.476’ KIA 이창진, 생애 첫 KBO 월간 MVP△24면“글쓰기는 저항..‘파친코’도 위험한 책이라 생각”-이민진 작가‘대한민국엔지니어상’에 배터리 기술 발전 공로 황덕철 SK온 PL중견련 상근부회장이 이호준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한글학회 이사장에 권재일 서울대 명예교수성우로 시작해 배우까지…김성원, 암 투병 중 별세△25면[목멱칼럼]택시대란의 교훈..갈등관리 없인 혁신 없다[기자수첩]이재명 ‘노룩 악수’ 논란…‘어대명’에 취했나[생생확대경]“이젠 손흥민 경기도 돈내고 봐야 하나”△26면돔구장 들어서는 청라 스타필드에 전철역 신설 추진‘인사 논란’ 김동연 사과…‘여야 동수’ 경기도의회, 추경처리 속도낼 듯사업비 저렴하고 친환경 ‘장점’ ‘트램’에 꽂힌 경기도 지자체들△27면‘잘못 건드렸다 역풍 맞을라’..수사 마땅찮은 檢야외선 되고 실내선 안되고 ‘마스크 차별’에 혼란인천당 80㎜ 물폭탄…도로 침수·가로수 쓰러져더 미뤘으면 큰일날 뻔…건강검진서 ‘癌’ 잡았다한강에 세계 최대 대관람차 세워 해외 관광객 유치‘대장동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보석으로 풀려나
2022.08.08 I 이소현 기자
尹 정부표 주택공급…`태릉CC` 갈등 커지나
  • 尹 정부표 주택공급…`태릉CC` 갈등 커지나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석열 정부가 9일 `주택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계획`(가칭)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 골프장(CC)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정부·지자체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0년 발표한 `8·4 대책`에서 태릉CC 등 신규 택지를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 공릉동, 구리시 갈매동 일원(87만 4598㎡)에 68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태릉CC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주택공급 계획 물량 안에는 기존의 태릉CC 6800가구도 포함될 공산이 크다.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자연 생태계 파괴와 일대 경관 훼손으로 세계 문화유산 등재 취소, 세대수 증가로 인근의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지구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시민 3000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본회의 의결을 이끈 운영위원장 박환희 시의원은 “중앙정부가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시도한 주택지구 지정 계획에 맞서 `관련 상임위원장단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유산 영향 평가 지침을 반영한 `세계문화유산 영향 평가 입법화 및 조례 제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문화유산과 그 일대 자연 생태계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택지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로 공급 일정과 계획은 연거푸 수정됐다. 애초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중 태릉CC 지구 지정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나 미뤄졌다.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태릉CC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받는 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을, 2024년에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해 정부 구상대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유대한호국단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지난 1일 전·현직 국토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지난 2020년10월 당시 변창흠 LH 사장은 환경부 생태자연도 등급 분류를 한 적이 없는 태릉CC 일대 98.5%의 사업부지를 개발 대상인 3등급지로 둔갑시켜 허위로 작성한 지구 지정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며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허위로 작성된 지구 지정 제안서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오 대표는 또 “올해 3월에도 국토부와 LH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에서 사업 지구의 98.5%를 차지하는 생태자연도 미분류지를 개발의 대상인 3등급지로 허위로 작성했다. (개발 예정 지역은) 생태자연도 등급을 정식으로 분류하면 보전과 복원의 대상인 1등급 권역”이라고 했다.
2022.08.08 I 이성기 기자
공공택지에도 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짓는다
  • 공공택지에도 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짓는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앞으로 공공택지에서도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내에 적용하는 오피스텔 건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제한했는데 엇박자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서 오피스텔 시장의 호응을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경기 하남시 일대 오피스텔 단지.(사진=뉴시스)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공주택지구 오피스텔 계획 가이드라인(공공택지 오피스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하달했다. 공공택지 오피스텔 가이드라인은 법으로 정해놓은 규정은 아니지만 LH 등 공공택지 사업자는 사실상 이를 따라야 한다.이번 개정 핵심은 공공택지 안에서도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공공택지 안에서도 전용면적 120㎡형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공공택지 안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85㎡까지밖에 공급할 수 없었다.국토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규정을 완화한 건 기존 규정이 다른 국토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서다. 지난해 국토부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대안주거’로 치켜세우며 바닥난방 허용 면적 상한을 전용 85㎡에서 120㎡로 확대했다. 단기간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체재로 삼기 위해서다. 정작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택지 안에선 전용 85㎡ 이하밖에 주거형 오피스텔을 허용하지 않아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 환경에서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주택시장이 꺾이면서 주거형 오피스텔, 특히 중·대형 오피스텔도 침체를 함께 겪고 있어서다.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용 60㎡ 초과 중·대형 오피스텔 매매량은 2165건으로 전년 동기(4907건)보다 55.9% 줄었다. 같은 기간 소형 오피스텔 매매량(-7.1%)보다도 감소 폭이 더 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소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부담 등이 맞물리면서 매수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총량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오피스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공택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대비 10%, 중규모에선 15~20%로 제한된다. 이 중 전용 40~120㎡형은 전체 주거용 오피스텔의 20%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다.
2022.08.08 I 박종화 기자
강남·용산 '나 홀로 신고가' vs 서울 외곽 '2년전 가격 뚝'
  • 강남·용산 '나 홀로 신고가' vs 서울 외곽 '2년전 가격 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2020년 7월 12억원에서 2021년 8월 14억3000만원, 올해 6월 12억원.(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면적 84.95㎡ 실거래가) 2021년 11월 92억9070만원에서 올해 4월 145억원.(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면적 273㎡ 실거래가) 2020년6월 66억원에서 2021년5월 77억5000만원, 올해 5월 110억원.(한남더힐 전용면적 240.305㎡ 실거래가)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시장에서의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금 부자만 진입할 수 있는 서울 강남·용산 등 일부 지역에선 ‘나 홀로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서울 외곽지역은 얼어붙은 매수 심리에 큰 폭의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심지어 ‘2년 전 가격’으로 회귀한 곳이 나타나는 등 주택 시장 침체기가 이어질수록 주택 가격 ‘초 양극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성북구 장위동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전용면적 84.94㎡은 11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13억3000만원까지 올랐다가 1억5000만원 하락하면서 지난 2020년에 거래됐던 12억원(12월)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다.집값 고점 인식과 기준 금리 인상 우려에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선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곳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면적 84.95㎡는 지난 6월 12억원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이 단지는 지난해 8월 14억3000만원까지 올랐지만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020년 수준인 12억원까지 가격이 밀렸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면적 59㎡ 또한 지난달 24일 6억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2년 전 수준으로 가격이 밀렸다. 지난해 10월 7억8000만원까지 올랐던 이 단지는 가격 조정이 이어지면서 2020년7월 수준(6억3000만원)까지 뚝 떨어졌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와 달리 현금 부자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는 초고가 주택시장에서는 ‘나 홀로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금리 인상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아파트 단지나 주택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현대1차’ 전용면적 196.21㎡은 지난달 8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신고가 가격이다. 지난 2020년 48억5000만원(8월)을 기록했던 이 단지는 지난해 3월 64억원을 찍더니 불과 2년 만에 31억5000만원이 올랐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전용면적 112.95㎡은 42억7000만원에 손바뀜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2020년 7월 31억원에 거래됐던 걸 고려하면 2년 새 10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서울 용산 ‘한남더힐’ 전용면적 240.305㎡는 지난 5월 11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2020년 6월 66억원, 지난해 5월 77억5000만원을 찍더니 불과 2년여 만에 44억원 가량 올랐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기 강북권 등 실수요자가 많은 지역은 이자 부담 증가로 자발적 이탈 움직임이 많지만 고가주택시장은 오히려 예금이자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 양극단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최근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초 양극화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고액자산가가 많은 초고가 주택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경험을 겪은 주택 보유자가 많다 보니 매물이 잘 나오지도 않고 가격을 낮추지 않지만 중저가 주택시장은 이자 부담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겠다는 보유자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은 “규제 완화 기대감은 낮아졌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하반기는 거래량이 더 축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초고가주택은 매물이 적으니 호가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 방어를 나타내겠지만 중저가 주택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2022.08.08 I 오희나 기자
인천 침수 차 밀어주는 시민들...밤에 '물폭탄' 또 쏟아진다
  • 인천 침수 차 밀어주는 시민들...밤에 '물폭탄' 또 쏟아진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8일 인천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이날 낮 12시 40분께 인천 인하대학교병원 사거리에서 지하차도와 주변 차로 등이 물에 잠겨 양 방향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비슷한 시각 인천 운서동 운서2교 아래 도로도 빗물에 잠겨 통행이 제한됐다가 3시간 만에 운행이 재개됐다.인천 내륙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앞 도로에서 시민들이 침수된 차량을 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부터 주안역과 제물포역, 동인천역, 부평구청역 주변 등 도로 15곳이 침수 피해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인천 미추홀구에선 주택가 일부가 물에 잠기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주택가 피해도 잇따랐다.이날 비는 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 집중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시간대 인천 지역 시우량은 84.8㎜를 기록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두 44건의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돼 배수 지원을 하는 등 조처했다고 밝혔다.인천 내륙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제일시장이 빗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는 10일까지 중부에는 100~300mm, 경기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는 35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됐다.기상청은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져, 그 경계가 중부지방에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부에는 폭우가, 남부에는 무더위가 나타나는 것이다.8일 오후 인천에 강하게 내린 비로 인해 부평구의 한 도로가 침수됐다 (사진=뉴시스)특히 중부지방의 비는 밤이 되면 빗줄기가 더 굵어지고, 지역을 옮겨 다니며 폭우가 쏟아지는 야행성 게릴라 폭우가 될 가능성이 크다기상청은 국지적으로 시간당 50~100㎜에 이르는 물 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산사태와 침수 등 비 피해뿐 아니라 휴가철 안전사고도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다.
2022.08.08 I 박지혜 기자
"가격하락 러시아산 유연탄 쓰면서"…레미콘·건설사vs시멘트 공방
  • "가격하락 러시아산 유연탄 쓰면서"…레미콘·건설사vs시멘트 공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시멘트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겠다고 나선 가운데 레미콘사와 건설사의 불만 터져나온다. 특히 가격 인상의 핵심 이유로 꼽히는 유연탄 가격 산정이 적절한지를 놓고 양측 의견이 맞붙는 모습이다.서울의 한 재개발단지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트럭이 운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업계와 건설사에서는 올 초 시멘트 가격을 15~18% 올렸을 당시는 유연탄 가격 상승분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인상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 인상에 나서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특히 이들은 시멘트 업계가 호주산 유연탄 시세를 기준으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데 실제 구매가격은 시세보다 훨씬 낮다는 점과, 호주산보다 가격이 낮은 러시아산을 활용해왔다고 꼬집는다.경제제재가 발표된 직후 러시아산 유연탄에 오히려 할인이 적용돼 가격이 더 저렴해졌다고도 주장한다. 현재 이들이 추산하는 시멘트사의 실제 유연탄 구매가격은 t(톤)당 233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인상분을 감안했을 때 시멘트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더욱이 러시아산 유연탄 가격은 지난 6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상 러시아산 유연탄 수입 평균 단가는 올 초 시멘트 업계가 인상을 통보했을 당시 t당 151.2달러에서 인상을 반영한 2월 205.52달러까지 뛰었다. 이후 3월 203.07달러, 4월 191.3달러, 5월 200.74달러로 등락을 거듭하다 가장 최근 실적을 발표한 6월 기준 183.41달러로 내려갔다.레미콘사와 건설업계에서는 시멘트 업계에 “원가 내역이 드러나지 않아 어떤 근거로 가격을 인상하는지 알 수 없다. 시멘트 생산원가는 각 사마다 다른데 시멘트 가격이 거의 비슷한 것은 담합차원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유연탄 구입 부문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을 공식적으로 오픈하고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도 촉구했다.시멘트 업체들은 이같은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러시아산을 사용기도 하지만 그조차도 당초 가격 상승분에 반영한 것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고 말한다. 더욱이 계약관계에 따라 러시아산 사용이 어려울 경우 t당 400달러에 육박하는 호주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해명한다. 시멘트 생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은 지난해 평균 t당 137달러(호주산 뉴캐슬 6000㎉/t 기준)에서 올해 2분기 376달러로 174% 급등했다. 이후 지난 7월 평균 415.94달러를 찍었고, 8월 첫주는 392.84달러를 기록 중이다.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올 초 가격 상승을 통보했을 당시 톤당 150달러를 기준으로 했는데 호주산이든 러시아산이든 모두 그것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며 “업체별로 계약사안은 다르지만 이미 계약한 러시아산 물량을 다 소진한 경우 가격 할인에 유리한 연간계약이 아닌 스폿계약으로 호주산을 써야 하는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건설사와 레미콘사에서)시멘트 원가를 얘기하는데, 지난해 말 30평형 민간아파트 분양가 대비 시멘트 투입 비용은 0.43%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공개를 하려면 건설사의 원가나 이익률까지 모두 함께해야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앞서 올초 가격 인상을 단행했던 삼표시멘트는 9월 1일자로 포틀랜드 시멘트(OPC) 기준단가를 t(톤)당 9만4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11.7% 인상하는 내용을 공문을 레미콘사들에 보냈다. 한일시멘트 역시 다음 달 1일부터 t당 9만2200원에서 10만6000원으로 15.0% 인상을 추진한다. 쌍용C&E와 성신양회 등 다른 대형업체들도 가격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22.08.08 I 함지현 기자
'아파트 갭투자 의혹' 윤희근 "실거주 목적이었지만 사정 있어 못해"
  • '아파트 갭투자 의혹' 윤희근 "실거주 목적이었지만 사정 있어 못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답십리 아파트 ‘갭 투자’ 의혹에 대해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맞지만 지방 파견, 유학 등으로 인해 실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전 질의가 끝난 뒤 이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02년 아파트를 최초로 구매할 당시에는 거주 목적으로 산 것이었지만 당시 전세를 끼고 샀기 때문에 입주할 수 없었고 이후 지방 근무, 유학 등을 거치다가 귀국 후 재건축이 시작돼 결국 거주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2002년 4월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를 전세 7000만원을 끼고 약 1억76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윤 후보자는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던 2015년 10월 약 4억9000만원에 매도했고 약 3억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 요새 기준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성공한 갭 투자’다. 해당 아파트는 윤 후보자가 매입하기 직전인 2001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이 예정된 상태였다.김교흥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거주 목적 외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력이 없다고 했는데, 이를 왜 허위로 보고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거주 목적 외의 소유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답십리 아파트를 거론, “1억원 들여서 샀는데 2015년 4억9000만원에 매각해 차익을 봤다면 이는 거주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루라도 그 집에서 거주한 적이 있냐”고 재차 따졌다. 이에 윤 후보자는 “2002년 구매할 당시에는 거주 목적이 있었고 전세를 끼고 구입하다보니 기존 세입자가 있어 입주가 어려웠다”며 “공교롭게도 지방 전출, 연달아서 국외 유학 등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사정이 겹쳐서 계속 입주를 할 수 없었고, 귀국할 무렵에는 재건축이 시작돼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면을 통해선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가 없었다고 하는데, (청장 후보자는) 9년이나 서울에 있으면서 이를 밝히지 않았던 것은 허위 사실을 보고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2022.08.08 I 권효중 기자
尹정부 첫 공급대책 9일 발표..재초환 등 규제 완화 관심
  • 尹정부 첫 공급대책 9일 발표..재초환 등 규제 완화 관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9일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대책을 공개한다. 향후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수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9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 도심에 용적률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사진=연합뉴스)이 과정에서 윤 정부가 새롭게 선보이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의 공급 지역 등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청년원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고 일정기간 거주 이후 ‘분양가+가격상승 일정분’의 가격으로 국가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첫집은 지분공유형 공공분양 주택이다.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특히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다.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0~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 당시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라디오 방송에서 재초환 개편에 대해 “적정선을 찾아 8월 주택공급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토지주, 사업시행자, 입주자, 지역 주민, 무주택 국민들까지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될 공급 물량에 1기 신도시에 공급하기로 한 10만 가구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노후 도심지역까지 고려해 도시 인프라 전반을 재정립하는 마스터플랜 논의를 진행 중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2022.08.08 I 하지나 기자
예비청약자 10명 중 4명 가장 큰 걱정 '이자 부담'…지역변경·자금축소 고민
  • 예비청약자 10명 중 4명 가장 큰 걱정 '이자 부담'…지역변경·자금축소 고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집값 고점 인식과 기준 금리 인상,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청약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예비청약자들은 금융비용에 부담을 느끼면서 청약 유형, 지역, 자금 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이용자 13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아파트 청약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988명 중 현재 가장 걱정되는 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라고 답한 응답자가 39.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낮은 청약 가점, 높은 경쟁률 등으로 인한 낮은 당첨 확률(35.4%)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따른 분양가 인상 우려(12.9%) △관심지역에 분양 단지 부족(6.1%) 등의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별, 세대 유형별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40대 이상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40.4%)를 청약 시 걱정되는 점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20~30대 응답자는 ‘낮은 청약 가점과 높은 경쟁률 등으로 낮은 당첨 확률’(43.5%)을 꼽았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시행되고 연 이은 금리 인상 등으로 올해 청약 계획을 변경했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8.9%가 ‘민간, 공공, 임대 등 청약 유형 변경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계획에 변경, 영향 없다(24.5%) △지역 변경 고려 중(12.0%) △자금 축소 고려 중(11.5%) △면적 축소 고려 중(1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기조, 주택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10명 중 3명의 청약 수요자들은 자격이 된다면 민간 외에 공공이나 임대 단지로도 관심을 돌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0% 이상이 원래 준비했던 청약 계획에서 유형 변경을 포함해 지역, 자금, 면적 등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 올해 아파트를 분양 받았거나 하반기에 청약 예정인 1019명에게 어떤 지역을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 주거지, 생활권 주변’(59.8%)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 3기 신도시(9.0%) △가족, 지인 거주지 주변(7.7%)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 주변(7.6%) △그 외 개발호재나 투자유망 지역(6.8%) 등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서울, 경기 거주자들은 2순위로 ‘수도권 3기 신도시’를 고려했고 인천, 지방5대광역시, 지방 거주자들은 2순위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나 개발호재지, 가족, 지인 주변에 청약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선호하는 청약 면적은 ‘전용 60㎡ 초과~85㎡ 이하’가 4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용 85㎡ 초과~102㎡ 이하(32.1%) △전용 60㎡ 이하(12.1%) △전용 102㎡ 초과~135㎡ 이하(10.1%) △전용 135㎡ 초과(3.0%)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올해 청약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5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질문에는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서’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 주택이 있어서(21.0%) △관심 지역에 적합한 분양 아파트가 없어서(18.0%) △대ㆍ내외적인 상황, 변수로 청약 시점을 조정 중이어서(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경기 불황,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 수요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청약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은 예비 청약자들에게도 이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 청약자들은 자금 여력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무리하지 않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또한 자격요건, 면적대가 맞는다면 특별공급이나 추첨제로 공급되는 단지 면적대를 공략해보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022.08.08 I 오희나 기자
민병주 "정비사업 규제 완화…공급 확대 속도 내야”
  • 민병주 "정비사업 규제 완화…공급 확대 속도 내야”[인터뷰]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 만이라도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사 측에서 사업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생각입니다.”제11대 서울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민병주(사진) 위원장은 4일 서울 서소문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면 일단 `수혈`을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남·북 균형 개발,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라도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조합 측의 투명한 회계 처리 등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아파트 가격의 두 배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급등한 것을 두고서는 “수요와 공급이란 시장 원칙이 있는데 공급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한 뒤, “민간에만 맡기면 오래 걸리니 공공이 개입해서 절차를 간소화 한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공급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공급 확대와 더불어 시에서 시행 중인 주거상향지원사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쪽방촌` 같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사업을 국토부 공모 사업과는 별도로 전 자치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개발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사업성을 좋게 하고 임대·일반 구분 없는 `소셜 믹스`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구상`에 대해서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민 위원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크게 하락해 왔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지난 10여년 간 세운지구 등 도심권 재개발이 막힌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면서 “서울 한복판이라는 입지적 특성과 도심권 내 유일한 대규모 가용부지라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무기능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 공급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모아주택`, `신통기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히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공직 사회를 향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민 위원장은 “현장 공사가 중단된 강동구 둔촌주공 사태도 결국 조합과 시공단 간 공사비 문제”라면서 “민간 개발 문제라지만 이런 대규모 단지의 경우, 꾸준히 시뮬레이션과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팔짱을 끼고 있다가 여론에 밀려 나서는 모습은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용적률이나 층고 가구 수 등 규정에만 맞으면 허가를 하는 형식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후약방문`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정도 하고 조언·충고도 해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08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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