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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중·영·프 5개국 정상, 핵전쟁 방지 공동성명 발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핵보유 5개국 정상들이 핵전쟁 및 군비경쟁을 막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AFP)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5개국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핵전쟁 및 군비경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해 실효적 조치를 위한 협상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개국 정상은 성명에서 “우리는 핵위협 대응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상의 의무에 대한 헌신을 유지한다”며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 방지와 전략적 위험 저하를 우리의 우선적 책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무기의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 핵전쟁은 누구도 이길 수 없으며 결코 싸워서는 안 된다”며 “핵무기 사용은 장기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동안 그것들이 공격을 억지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방어적 목적에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NPT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 개발·보유 경쟁이 심화하면서 체결된 조약이다. 핵 보유국은 핵무기 또는 이에 대한 관리를 제3국에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핵보유국은 새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과 안전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970년 3월 발효됐으며 현재 전 세계 189개국이 가맹했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 등 4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번 공동성명은 NPT 10차 평가회의가 거듭 연기된 이후에 나왔다. 5년마다 열리는 이 회의는 당초 2020년 겨울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이번 달 4일 미 뉴욕에서 다시 열기로 했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재차 일정이 미뤄졌다. 이에 회의 때 발표하려던 공동성명을 미리 공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성명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 간 안보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긴장감 완화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러시아가 공동성명 발표를 적극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5개국이 공동 성명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를 미루지 않기로 했다. 이번 성명으로 국제 긴장 수준이 낮아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성명은 러시아의 제안과 러시아 대표들의 적극적 참여로 준비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 백악관은 이날 공동성명 발표와 관련해 “5개국 지도자들은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 방지와 전략적인 위험 감소를 최우선과제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의 마자오쉬 부부장도 “5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NPT 핵보유국으로 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를 지킬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5개국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해 항구적 평화와 보편적으로 안전한 세계를 건설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시종 자위적 방어의 핵 전략을 견지하고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펴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필요한 최저 수준의 핵무기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힐은 “전 세계적으로 핵 긴장은 지속 고조되고 있다. 핵무기 위협에 노출된 국가의 긴장을 덜어주기 위해선 NPT의 목표 달성을 향한 진전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5개국 공동성명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군비통제 조약인 NPT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을 비준하고 발효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세계 안정 및 위험한 상황을 뒤집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조치는 안보 정책에서 핵무기가 차지하는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것, 즉 미국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외환제도 전면 개편…‘증시 선진국’ 간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외환제도 전면 개편…‘증시 선진국’ 간다 -상장사 역대 최대 횡령 사건에 오스템 거래정지, 개미 날벼락 -제지업계 1·2위 종이값 동반인상-윤석열 선대위 김종인만 남고 전원 사퇴-바이오 투자 신세계 ‘팜이데일리’ 엽니다[사설]새해 벽두부터 대규모 추경, 명분 옳다 해도 문제 많다[사설]국민 정신건강 해치는 코로나 블루, 힘모아 대응해야 △종합-“증오·분열 아닌 통합의 선거돼야”-바이오 투자 막막하다고요?△MSCI선진국지수 편입 속도-증시에 최대 65조원 유입 기대…위상 커진 韓경제 어차피 가야할 길-“韓증시 가치 올릴 기회” vs “통화 관리 더 어려워져”-“지수 편입시 환율불안 우려…한미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먼저”△종합-최악땐 1년간 주식거래 멈출수도…거래 재개돼도 주가 악영향 -구멍가게식 운용…집행·결제·기록분리 안 돼-“100조 추경 편성하라”-인니 석탄 45% 반입 지연…“호주수입· 국내 재고로 대응”-오미크론 늦어도 내달 중 우세종 고위험 환자 중심 방역전환 검토△국민의힘 격랑속으로-대선 두달 앞두고 정권교체 ‘빨간불’…‘고립무원’ 윤석열, 장고 돌입 -‘사퇴’ 신지예, 이준석 맹비난…尹 “제 잘못” -“尹, 아마추어” “李, 젊은 꼰대”…김형오 잇단 쓴소리△Difference 2022-고객욕구 간파 ‘경쟁의 룰’ 바꿔…IT대표주자로 우뚝 서다-“DNA 다른 인재 모셔라” 크래프톤·하이브의 혁신-‘다름’ 시도 곳곳 장애물…보완입법·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Difference 2022-전통·현대 섞고, ICT와 결합…K컬처 ‘크로스오버’로 날다 -NFT와 디지털아트의 만남…미술 대중화 이끌 것-젊은세대 열광…브레이크댄스,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신년 인터뷰/국내경제전망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재건축·재개발 규제풀고…증세 진지하게 고민해야 -“50조·100조 지원 논란…꼭 필요한 계층 도와야 국민이 동의”△그린체인지 현장을가다③SK인천석유화학-남는 열로 데운 난방수, 청라 4만가구에 공급…이산화탄소 年5만t 줄여 -기름 찌꺼기서 원유 추출 미생물로 하·폐수 처리 △정치-“20대·수도권·여성들 변심”…이재명 지지율, 윤석열 앞질렀다 -軍 “월북자, 2020년 철책 넘은 30대 남성 탈북민”-이재명, 오늘 기아차 소하리 공장 찾아 DJ처럼…‘위기 극복’ 메시지 외친다 -안철수, 완주 강조…국민의당 “이달 중 야권 골든크로스” -與 당원게시판 문 열자…‘후보교체’ 쏟아져 △경제-탄소중립 핵심으로 부상한 ‘금속 자원’…국가비축제도 정비 서둘러야 -한전, 조직개편 단행…안전경영·탄소중립 방점-홍남기 “물가·부동산 안정 위해 모든 수단 총동원” -프로축구 선수, 조건 불리하면 이적 거부 가능해진다 △금융-“덩치만 큰 공룡은 안돼”…‘디지털’ 외친 금융지주-이재근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도약” -은행권, 디지털 전문인력·수시채용 늘린다 -은행 신용대출 금리 6% 돌파…기준금리 인상 선반영 △Global-공장 늘렸는데 돌릴 사람이 없네…반도체기업 인재확보 전쟁 -홍콩 반중매체 또 폐간 -EU, 원자력 녹색자산 분류에…獨 반발-美 코로나 확진자 하루 40만명 육박…5일째 최다치 경신 △산업-변화·도전·기회…3C 경영으로 위기 정면돌파하자 -“권영수님으로 불러달라”…조직·체질 싹 바꾼 LG엔솔-국내 완성차 5개사 “올해는 친환경차로 씽씽 달린다”-“양손잡이 경영으로 시너지 극대화”△제약·바이오-현금 쌓은 진단 키드 업체들 M&A로 몸집 키운다 -헬스케어 기업 대표가 CES 사상 첫 기조연설 -‘siRAN 탈모 화장품’ 안전성 입증 못해 반려한 것 -큐렉소, 작년 의료로봇 30대 공급…올해 50대 목표 △증권-들썩이는 리오프닝주…“1월, 비중확대 기회로 삼아야” -1월엔 코스피보다 코스닥 IT·헬스케어株 담아라 -손병두 “K-유니콘 확대, 규제 완화…세계 선진시장 우뚝 설 것”△증권-매머드급 LG엔솔 27일 상장…2차전지 소재株 ‘장밋빛 꿈’ -스타비젼 경영권 매각 VIG파트너스, 倍 수익-三電 다음 개미가 많이 담은 현대모비스…오름세 탔나-“지주사 재평가 땐…소재·그린·바이오 강한 ‘SK’ 주목”△부동산-“평생 월세 살라고”…대출 규제에 오피스텔 실수요자 ‘직격탄’-국민 열 명 중 넷 “올해 집값 하락”-신림선 개통 앞두고 ‘보라매·신림뉴타운’ 함박웃음-LH, 조직 슬림화…간부 80% 교체하고 현장인력은 늘려 △임인년 미술시장 전망 -‘3294억원+α’미술품 경매시장 “불장 계속된다”-서울옥션 ‘신세계’와 손잡고…케이옥션은 ‘코스닥 도전장’△오피니언-대선 중반전 3대 변수-동학개미의 봄을 기다리며 -이영화 ‘조각보와 달항아리’ -또 경계 실패한 軍…근본 대책 없나 △피플-최태원이 감탄한 여중생…“게임으로 지방소멸 해법 찾아”-“드론에 부정적인 사람들도 틸트로터 비행보면 ‘찐팬’ 되죠”-삼성, 최고 기술 전문가 ‘삼성 명장’ 11명 선발…역대 최다 -올해 이상문학상 대상에 손보미 소설 ‘불장난’-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신규 임원 선임 △사회-QR코드 업데이트 못 해…영하 10도 날씨에 식당 못 들어가 ‘발동동’-미접종 학원 못간다니 과외 알아보는 엄마들 -이번엔 ‘시장 퇴장 조례’…서울시-시의회 또 격돌 -서울대 교수도 임금협상한다 -스펙 쌓으려 대작 낸 고교생, 처벌은
- 아날로그 역량이 좌우하는 디지털 경쟁력[112]
- 박정수 성균관대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겸임교수[박정수 성균관대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겸임교수] 4차 산업혁명의 대명사 격인 “스마트”는 실제로 연결됨을 의미한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과 같은 산업의 전환을 요구한 디지털 대전환과 스마트폰, 스마트 TV 및 기타 수많은 스마트 장치는 실제로 사물 인터넷(IoT)에 연결되고 있다. 지난 2021년은 스마트의 개념을 실현시킨 한 해였다. 특히 “스마트”는 일반적으로 기계 학습 알고리즘인 인공 지능(AI)으로 구동되고 점점 더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스마트 자동차는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우리가 도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감지하고 피곤하면 알려준다. 스마트폰은 AI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통화 품질을 유지하는 것부터 더 나은 사진을 찍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하며, 물론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거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앱으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스마트 홈에서는 스마트 화장실을 구현하여 대변 샘플을 분석하기 위해 컴퓨터 비전을 사용하여 상시 건강 문제 진단을 도울 수 있다고 한다. 2022년 새해에는 사물 인터넷(IoT)의 연결의 힘과 행동 인터넷(IoB)의 행동과학 분야가 각광을 받을 것이며, 역설적으로 디지털 기술은 아날로그 기술의 활용 역량에 의해서 성패가 좌지우지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만약 아날로그 기술을 디지털 기술로 담아내지 못한다며 디지털 기술은 빈 깡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대전환은 아날로그 기술, 즉 제조 현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조 현장의 아날로그 기술에서는 이기고 글로벌 시장에서 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래밍 지식이 부족하거나 통계 및 데이터 구조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가져오는 데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코드 없는 인터페이스(No-code interfaces)가 더 대중화될 것이다. 다시 말해 아날로그 기술이 더 중요해지는 “실시간 기반 피드백(real time based feed-back) 시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조 산업의 연구 개발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과거 단편적인 기능에서 융복합 기능으로 전환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뉴 노멀(new normal) 개념과 그것을 담아내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2022년 새해는 메타버스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가 제조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즉 인프라가 될 것이다. 메타버스(3D 가상 세계)는 제조업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므로 가치의 몰입, 상호 작용 및 공동 생성에 대한 인공물, 아바타와 프로세스 등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도구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 관점에서 행동 인터넷(IoB)은 사물 인터넷의 새로운 분야이다. 우리는 그것을 개인화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개인의 행동의 현대적 구현이라고 부를 수 있다. 기업들이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가전을 활용해 얻던 대량의 데이터는 이제 우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특히, 기업들은 모든 주요 기기들을 인터넷과 성공적으로 상호 연결하였고, 여러분을 감시 목록에 계속 올려놓는 것은 그들에게 쉬운 일이다. 지금은 하나의 기기(스마트폰)가 어제 방문한 장소, 어느 호텔에 묵었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등 모든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그들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관심사, 행동, 일상의 습관, 구매 습관 등에 대해 낱낱이 알고 있다. 이 모든 정보는 이제 상업적 및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는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기 위해 당신의 행동 패턴을 이용하게 된다.헬싱키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Gote Nyman은 인간의 행동이 데이터를 채굴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개발했다.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행동분석의 도움으로,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성공적으로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유일한 한계는 개인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이 쉽지만 통계로 행동을 정의하고 개인의 다음 단계를 결론짓는 것은 그다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동 인터넷은 다음 네 가지 단계를 따른다. 첫째, 데이터를 더 나은 방법으로 추적하고 둘째, 정보는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활용하고 셋째, 지식은 개인을 대상으로 개인화하고 넷째, 지혜는 마지막으로 더 나은 지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피드백(feed-back)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즉 능동적 사물 인터넷(IoT)이 행동 인터넷(IoB)에 의해서 메타버스 시대가 활성화될 것이며, 또한 메타버스는 서비스로서의 모든 것(Everything-as-a- service)과 코드 없는 혁명(no-code revolution)에 의해서 실현 가능성이 향상되고 있다.점점 더 강력해지는 또 다른 동인(動因)은 데이터와 기술의 지속적인 민주화가 2022년에는 가속화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술 주도 혁신에 필요한 기술과 도구를 그들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에 관계없이 가능한 많은 사회의 기능에 맡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업 현상이 등장할 것이다.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처리를 위한 클라우드 솔루션은 비용을 의미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기 위해 값비싼 인프라를 설정하는 위험을 크게 완화할 것이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완전히 적절하지 않은 경우, 즉 매우 사적이거나 귀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를 위한 하이브리드 솔루션은 “양쪽 모두의 장점”을 담아내는 솔루션이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성숙할 것이다. 프로그래밍 지식이 부족하거나 통계 및 데이터 구조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가져오는 데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코드 없는 혁명(no-code revolution) 관점에서 코드 없는 인터페이스가 더 대중화될 것이다. 좋은 예가 Elon Musk가 설립하고, 무엇보다도 Microsoft의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 그룹은 최근 인간의 자연어에서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모델인 “OpenAI Codex”를 주목해야 한다. 2022년에 보게 될 이와 같은 기술들이 성숙하고 클라우드 인프라가 제공하는 가능성에 수렴함으로써 산업의 혁신과 상상력은 리소스(자원)나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 다시 말해 구독 경제와 공유 경제 개념의 확산으로 혁신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아래 그림은 (a) 운전 보조를 위한 Nissian의 I2V 메타버스. I2V는 전 세계인과 운전자, 승객을 연결할 수 있다. (b) 미래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HMA)와 위 그림에서 제안한 4가지 상호작용 모델은 에이전트가 AR을 통해 IoT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지(c, d) 여부(a, b)와 IoT 장치가(a, c) 다른 장치인지에 따라 분류되고, 엔티티 (b, d)는 증강 현실(AR) 식별자로 작용하는 기능이다.오늘날 차량에는 강력한 연산 능력과 첨단 센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5G 이상의 첨단 네트워크를 갖춘 커넥티드 차량은 차량 간 연결을 넘어 결국 메타버스와 연결될 수 있다. 차량은 이동성(mobility)이 높은 공간이므로 차량 내부의 운전자와 승객은 풍부한 미디어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MaaS(Mobility as a Services) 관점에서 자율 차량은 일상적인 최적화 운전의 가장 인기 있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커넥티드 차량은 IoT 장치의 좋은 예다.최근 확장 현실(XR)과 같은 신기술로 인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증강 현실과 확장 현실(AR & XR)은 자율 주행의 혁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증강 현실과 혼합 현실(AR & MR)은 자율주행을 위해 3가지 방향으로 적용된다. 우선 증강 현실과 혼합 현실(AR & MR)은 차량 방향과 같은 시각적 신호를 제공하여, 대중(방관자)이 도로에서 자율 주행 차량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Civil Maps16, 즉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에 대한 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측정, 인식 제고 및 정책 참여 프로젝트(MAP16 프로젝트)는 국제 노동 기구에서 관리하고 미국 노동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 협력 프로젝트이다. 이와 같은 여러 산업 응용 프로그램은 증강 현실과 혼합 현실(AR & MR)을 적용하여 사람들이 야외 환경에서 자율 주행 차량이 탐색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차량이 주변, 차량, 신호등, 보행자 등을 감지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증강, 혼합, 확장 현실(AR/MR/XR) 또는 메타버스가 포함된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은 연결된 차량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증강현실(AR) 지원 다이내믹 맵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운전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증강 현실과 혼합 현실(AR & MR)은 도로 안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가상 개체는 차량 앞 유리 앞에 나타나며 이러한 개체는 실제 세계의 정보를 보강하여 도로 상태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가상 엔티티(entity)는 크게 수정된 물리적 도로 인프라와 비교하여 편리한 솔루션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에는 지능형 차량과 가상 환경 간의 통합에 대해서도 조명될 것이다. 특히 I2V(Invisible-to-Visible)는 확장 현실(AR) 인터페이스가 물리적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여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는 정보가 보일 수 있도록(make invisible visible) 설계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대표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위 그림과 같이 I2V는 여러 시스템을 사용하여 차량 내부와 외부에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I2V는 먼저 옴니 센싱 기술을 채택하여 교통 및 주변 차량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한편, 메타버스 기반 시스템은 실시간 정보로부터 도로 상황을 매끄럽게 분석하고, 분석을 기반으로 I2V(Invisible-to-Visible)는 차량 주변의 주행 상황을 즉시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옴니 센싱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차량, 운전자, 건물 및 환경의 메타버스 환경을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메타버스의 관점을 통해 인간-도시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활동에 의해 주도되는 공유 정보는 메타버스에 더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다. 더 나아가 2022년부터는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되는 필수 인프라 기술이 될 것이다. 또한 메타버스는 차량 앞 유리에서 확장 현실(XR)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를 생성한다. 요약하자면, 메타버스를 통한 디지털 변환은 운전하는 동안 운전자에게 풍부한 미디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I2V(Invisible-to-Visible)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운전을 돕게 된다. 첫 번째는 보다 편안한 운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환경을 시각화하는 것이다. 메타버스 시스템은 도로 정보 및 숨겨진 장애물, 교통 체증, 주차 안내, 산속 운전, 악천후 운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한편, I2V 메타버스 시스템은 혼합현실(MR)을 통해 가상 인간, 즉 증강 휴먼(AH)) 커뮤니케이션을 시각화한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 아바타로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메타버스에 합류하여 EaaS(Everything as a Services) 관점에서 운전자를 안내할 수 있는 관광 시나리오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대차 21도 메타버스에서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일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HMA)’를 출시했다. HMA는 ‘아바타’로 대변되는 다양한 사용자/플레이어가 만나고 상호작용하여 이동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유 가상 공간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커스터마이징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다.이와 같이 모든 디지털 신기술은 산업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제조 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기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산업이다. 제조업에 활용되는 IoT 개발,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의 당혹스러운 논쟁 가운데 행동 인터넷(IoB)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행동 인터넷은 제조업에서 직원들과 노동자들의 행동과 제조 현상을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그들은 생산성 향상, 리드 타임(lead time) 단축, 불필요한 활동 감소와 함께 제시간에 일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실시간 기반 피드백 기능(real time based feed-back)의 실현을 위해 모니터링될 것이다.유통업계에서 판매 영역은 행동 인터넷의 최대 수혜자이다. 방대한 양의 개별 데이터가 참여함에 따라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판매 프로세스를 쉽고 전략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데이터 분석, 행동과학 등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면밀히 검토해 구매 과정에 있는 고객들에게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판로가 마련될 것이다.행동 인터넷(IoB)의 전제조건은 인터넷 연결이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가 IoT 기술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디지털 마케팅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마케팅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본 상품으로 사용하는 분야이다. 행동 분석 및 해석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면, 구매 프로세스의 끝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는 더 강력하고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의 대표적인 예는 단순한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온라인, 소셜 미디어 또는 직접 대면 판매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최고의 전자상거래 분야의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은 소피파이(Shopify)다. 따라서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마케팅은 브랜드 광고, 고객의 새로운 니즈 창출, 판매 창출, 개인화 맞춤 등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더욱 두드러지게 활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행동 인터넷(IoB)의 장점은 많은 양의 데이터가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고, 행동 인터넷은 대부분의 사람들, 회사, 그리고 조직들에게 수익 창출의 도구가 될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그것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화된 타겟팅(targeting)으로 인해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행동 인터넷(IoB)이 디지털 세계에 존재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기 때문이다.한편, 메타버스와 행동 인터넷의 보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어떤 것도 100% 안전하지 않고 행동 인터넷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도난 및 개인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풍부한 데이터와 통찰력은 관리 및 보안에 큰 과제가 될 것이며 범죄를 막기 위한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메타버스처럼 가상세계에서는 가상 환경을 갖춘 로봇이 필요하다. 증강, 가상, 혼합 현실(AR/VR/MR)과 같은 가상 환경은 콘텐츠를 시각화하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인해 로봇과 가상 환경 간의 통신 채널을 열기 위한 좋은 솔루션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산업 사례는 가상 환경을 통합하여 작업 시나리오 분석 및 안전 분석과 같은 인간 사용자가 로봇 작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 사용자는 로봇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여 인간-로봇 협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로봇에 대한 사용자 인식과 가상 환경과의 해당 인터페이스 설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인간 사용자는 증강 현실(AR) 환경에서 작업 계획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물리적 환경에서 고정된 사물 인터넷(IoT)과 상호 작용하도록 모바일 로봇을 프로그래밍해야 한다.요즘 떠오르는 혼합 현실(MR) 기술은 제조 현장의 작업 공간에서 휴머노이드와의 통신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며, 협동 로봇에 대한 높은 수용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로봇은 잠재적으로 친구 도우미 장치, 서비스 드론, 돌보는 로봇, 공공장소의 검사, 가정 가디언(예: Amazon Astro22), 심지어 애완견과 친구도 포함시키고 있다. 인간 사용자는 로봇 및 드론과의 자연스러운 상호 작용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봇이 우리 사회에 능동적으로 봉사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협동 로봇이 있는 메타버스의 비전은 로봇을 현실 세계에서 아바타를 위한 물리적 컨테이너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와 함께 우리의 대체 공간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즉 물리적 환경의 디지털 사본을 통해 로봇 및 드론 설계자는 물리적 환경에서 새로운 로봇 에이전트의 사용자 수용 가능성을 조사할 수 있다. 사물 인터넷(IoT)의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처럼, 행동 인터넷 또한 행동과학(行動科學) 관점에서 사람들의 삶과 산업 활동의 뉴노멀(new normal) 변화를 메타버스 시대에는 바꾸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다양한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 현장 실무자가 가치 창출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산업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그 중심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 3D 가상 우주로, 즉 메타버스에서 인간이 3D 아바타 표현을 통해 상호 작용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뉴 노멀(new normal) 사회를 주목해야 한다. 그곳에 제조 산업의 새로운 수익원(收益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신년사]홍남기 “완전한 경제회복·선도형 경제 도약 총력”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12월 31일 “경제에 있어 방역이 백신인 만큼 코로나 방역의 완벽 제어에 최우선순위를 둬 일상 복귀에 속도를 내고 취약계층과 서민의 따뜻한 포용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이날 ‘임인년(壬寅年) 새해, 국민께 드리는 인사말’을 통해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도약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코로나19가 계속된 2021년 한해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G20) 등 주요국에 비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을 빠르게 이뤄낸 것을 성과로 평가했다.다만 2022년 방역 상황과 대내외 경제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방역강화에 따라 더 어려워진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취약계층 고용대책, 수출 호조 이면의 내수 진작 대책, 물가·부동산 등 민생대책, 벌어진 격차 완화대책,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 공급망대책 등은 당장 정책역량을 초집중해 대응할 중요 과제”라고 진단했다.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포용 동반자 △혁신 조력자 △미래 선도자 △경기 관리자 4가지 역할을 수행해나갈 방침이다.부문·계층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해 손실보상, 방역지원 등 중층적 지원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고용 안전망도 두텁게 보강할 계획이다.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민간 혁신도 뒷받침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2.0,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및 BIG3산업(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본격 육성, 메타버스 등 5대 유망 신산업분야 기반 구축을 전방위 지원하겠다”며 “주력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성 경쟁력 향상 혁신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 대비를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 기후대응 위기, 저출산 등 인구 변화 등 구조적 문제에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추진 관련 대책도 신속 추진한다.홍 부총리는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기업 사업구조 재편과 공정한 노동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제4차 인구TF 가동을 통해 초저출산, 급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급감 등 추가대응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경기와 리스크 요인도 촘촘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거시 정책수단 최적 조합(폴리시 믹스)을 통해 부문별 활력을 각별히 제고하겠다”며 “정치·정책적 전환기에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대응은 선제적이고도 신속히 하겠다”고 역설했다.‘백성 마음에 어긋남이 있는지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인 목민심서의 외민심(畏民心)을 언급한 홍 부총리는 “정책을 펼침에 있어 오직 국가·국민을 북극성으로 하고 나아가겠다”며 “2022년 국민의 삶의 일상 복귀, 경제의 위기 전 정상궤도 복귀, 선도형 경제 퀀텀점프를 고대하면서 좌고우면 없이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 중소제조기업 활력 높이고 현장 규제 개선한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도 ‘제3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제조기업 활력 제고 방안’,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현장규제·애로 개선방안’ 등 총 7개 안건을 논의·확정했다.우선 중기부는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파악한 현장의 애로·규제에 대해 △기업성장 △경영안정 △규제대응 관점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중소제조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중소제조기업은 성장·경영·규제 등 3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전환 선도기업(2022년 100개사) 육성 등을 추진, 신사업 개척 성공사례를 확산한다. 사업·노동·디지털 전환을 통합 지원하는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센터’도 설치(2022년 2월부터, 10개)해 구조변화에 대한 경쟁력을 높인다.또한, 소재·부품·장비, 전자 등 10개 내외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되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 500여명)를 2500개사에 파견해 스마트공장 구축 노하우도 전수한다.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추가 선정(20개사),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원 등도 추진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경영애로 완화를 위해서는 수탁기업이 다수인 제조기업 현실을 감안, 주요 원자재에 대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을 통해 납품단가 협상력 제고의 발판을 마련한다. 지역·뿌리산업 중소제조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2022년 1000억원) 신설로 자금난 완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인증(최대 4건 → 6건) 및 온라인 수출(수출 두드림 기업, 연 300개사) 지원 등을 통해 신시장 개척을 유도할 계획이다.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위기 징후는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제품 고도화를 위한 기술진단·R&D 지원을 지속한다. 지역 단위의 제조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공동인프라(2개소)도 확충할 계획이다중기부는 현장에서 부담으로 인식하는 규제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먼저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무역장벽 및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등 글로벌 규제적 요소에 대응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중소기업 영향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등 글로벌 트랜드에 따라 형성되는 신시장의 진입요건이 되는 시장창출형 규제에 대해서는 고탄소업종의 저탄소 전환, 그린 벤처·규제자유특구 중심의 혁신생태계 육성 등을 통해 중소제조기업의 선제적 대비를 촉진한다.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영세한 뿌리·전통 제조기업의 경우 안전·환경 관련 전문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협동조합(30개)에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규제대응 컨설팅 전문인력을 지원(시범 도입, 예산 3억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개별기업의 화관법·화평법 등 전통적 규제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중소기업 R&D 현장 규제·애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R&D 수행 중소기업과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7차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15개 과제를 확정했으며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협의 등을 통한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먼저 지식서비스 및 소프트웨어(SW)개발 관련 과제 등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인건비 계상을 허용하는 등 R&D의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에는 3000만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할 경우 기존 심의절차를 폐지해 구입절차를 간소화한다.뿐만 아니라 R&D 완료 과제의 목표 달성 평가에 시장·수요자 요구사항과 후속 과제 도출 가능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허용해 도전형 R&D 활성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심의회에서는 2022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제도개선 추진 및 사전협의 결과도 보고했다.그간 중소기업지원사업 성과평가제도는 획일적인 정량평가로 실시되어 다양한 중기지원 사업 고유의 정책목적 및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2022년도에는 기존 정량평가 외에도 외부전문가 중심 정성평가 신규 도입을 통해 계량 수치로는 측정할 수 없는 사업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를 실시한다.아울러 △사업별 평가보고서 및 평가등급 대외공개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제도개선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효율성 향상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에 14개 지자체, 75개 신설·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추진했다. 이 중 유사·중복성이 있는 58개 사업에 대해서는 권고 및 재협의를 통해 지원대상 차별화 및 타 사업과 연계지원토록 하는 등 지원사업간 중복성문제를 해결했다.사전협의 결과는 소관 지자체 등에 통보해 향후 예산편성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고, 반영결과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산업의 뿌리인 전통 중소제조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지원과 경영애로 완화로 활력을 불어넣고, R&D 현장의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힘을 합치고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통합·연계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중기부, 4조 6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액수는 4조 600억원으로 2021년 4조 200억원 대비 580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과 재지기원, 디지털 전환 지원, 창업교육, 판로지원 등 총 22개 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위기 극복을 집중 지원한다.2022년에는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4만명에게 1% 초저금리(1000만원한도) 희망대출 1조 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청년·신규창업자 등 소상공인 3만명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2조 8000억원을 공급한다.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매출액 감소자, 저신용자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상황 진단과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을 신설해 경영위기부터 폐업, 재취업·창업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1인 소상공인에게는 고용보험료를 지원(20~50%)함으로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스마트·디지털화 전환도 확대 지원한다.스마트상점과 스마트공방 사업에 7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5000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한다.코로나 이후 늘어나는 동네소비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스마트·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융합형·지역특화형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을 다양화한다.소상공인 온라인채널 진출지원 대상은 확대하고 구독경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올해보다 25% 증가한 905억원 예산을 지원한다.또한,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자금‘ 2000억원을 스마트상점과 공방 구축에 투입해 업종·수준 등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교육(실시간·온라인 교육 지원 등)을 실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혁신 지원도 강화한다.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는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사업장 시설개선과 판로제공 등도 지원한다.우수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스타트업 등이 융합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신설한다.이외에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개소를 신설하고, 기존에 구축된 15개 지역의 사관학교를 통해 예비 소상공인에게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또한,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에게 전문기술 습득, 경영개선 등을 위한 오프라인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매주 정기적으로 업종별·대상별·수준별 교육을 실시한다.
-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한다
- 우리기술 보호 체계(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핵심인력 유츨 방지 등에 나선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신설해 분쟁대응 비용부담을 완화해준다.중기부·산업부·특허청·방사청은 2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수립·시행해온 보호대책을 `우리기술 보호 전략`이라는 큰 틀로 통합해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12개분야 73개가 지정돼 있다.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해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산키로 했다.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며, 해외 인수합병(M&A) 유형을 반영해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을 기존 `주식·지분 50%이상 직접소유`에서 `30%이상 직접소유 및 모회사, 자회사 등의 간접소유`로 확대헤 통제를 강화한다.핵심인력의 이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보유기관이 요청(해당인력 동의)한 핵심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출입국 모니터링 등 이직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법제화해 관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후 해외 취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중소·중견기업에 핵심인력 재직시 보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혜택 확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정부 퇴직인력 활용지원사업을 통해 핵심인력 퇴직 후 국내 재취업을 유도할 방침이다.기술침해를 받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등 분쟁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신설해 피해기업의 분쟁대응 비용부담을 덜어준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재도약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수출바우처 등의 정책과도 연계해 지원한다.내년에 4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자료·영업비밀 등 미등록 임치기술 거래의 안전성도 강화해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사이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방산업체 대상 취약점 진단사업과 중소기업 대상 보안컨설팅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사이버보안 매뉴얼을 민간기업에 보급한다. 국가 사이버안보(보안) 관련 법률 제정, 방산특화 방산기술보호센터 설립 등도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기술유출 조사·수사 단계별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정보수사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고, 기술보호 협의체 운영 등 범부처 기술안보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날 논의된 전략에 대해 중기부·산업부·특허청·방사청의 중장기 기술보호대책에 세부이행방안을 수록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LH ‘공공재건축 1호’ 망우1, 공동 사업시행 약정 체결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공공재건축 선도지구인 망우1구역 조합과 ‘공동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자료=LH)망우1구역은 주민설명회 이후 한 달 만인 올해 7월 주민동의율 74%를 확보하며 LH와 ‘공동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한 구역이다. 지난 2일에는 조합 임시총회를 거쳐 LH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이번 약정체결을 통해 LH와 조합은 △각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 △사업단계별 업무분담 △사업비의 조달·관리 △관리처분계획 △사업수탁 대가 등의 세부사항을 명문화해 ‘공공재건축 1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망우1구역은 1983년 준공 이후 38년이 경과된 망우염광아파트와 노후 단독주택들이 혼재된 사업지로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이 컸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지난 2012년 조합설립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곳이다.LH는 심층컨설팅을 통한 사업성 개선으로 주민 부담을 낮추고, 주민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민 호응을 얻어냈다. 공공재건축 인센티브를 통해 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고, 사업 추진의 난제였던 단지 북측 학교 일조권 제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AI를 활용한 3D 설계기법을 도입해 추가적인 용적률도 확보했다.그 결과 용적률은 민간재건축 대비 용적률이 66%포인트(p) 증가한 271%를 달성했고, 가구수 역시 기존 대비 1.8배 많은 481가구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LH는 망우1구역에 대해 공공재건축 인센티브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과 시공사 선정에 조속히 착수할 방침이다.최용진 망우1구역 조합장은 “공공재건축을 통해 LH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만나 우리 조합의 숙원이었던 용도상향 등 사업성이 개선되고 주민 분담금이 감소되는 등 사업추진의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며 LH에 고마움을 전했다.정부의 주택공급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용도지역 상향,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LH는 망우1구역과 중곡아파트 2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중곡아파트의 경우 지난 19일 조합설립인가 후 내년 초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민 설문조사에 응답한 209가구 전원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LH는 더 많은 단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재건축 컨설팅 수시 공모를 진행 중으로, 현재 서울시 내 3개 단지가 컨설팅을 신청해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안전진단을 통과한 조합과 추진위 등은 컨설팅을 통해 용도상향, 층수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를 반영한 공공재건축 사업계획 및 사업성에 대한 결과를 회신 받아 민간재건축과 비교해 볼 수 있다.컨설팅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공공정비사업처로 문의하면 된다.오주헌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이번 약정은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첫 번째로 이뤄낸 성과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비계획 변경, 시공자 선정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추가 후보지 확보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피해자 선별 안한다”…소상공인 100兆 지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피해자 선별 안한다”…소상공인 100兆 지원-무늬만 K바이오, 원료 90%는 수입산 -“재산세, 내년엔 인상 안 한다” -4% 성장 빨간불…홍남기 “추경없이 최선 다해 대응”-[사설] 속셈 뻔한 정책 번복, 진흙탕 싸움…국민이 우스운가 -[사설] 예상 비웃은 오미크론 위력, 의료붕괴 서둘어 막아야△종합 -“오픈소스 활동하며 개발 역량 ‘UP’…공개 작업 본 구글에 스카웃 됐죠”-한 지분 두 사장 된 인천공항-文대통령 “국립대병원, 코로나 중증환자에 역량 집중하라”△외산 독식 ‘바이오 소부장’ -배지는 독일산, 분석기는 미국산…수입 막히면 삼바·Sk바사 멈춘다 -일찌감치 국산화 나선 中·日…컨트롤타워도 없는 韓-“소부장 독립땐 국내 의약품 경쟁력도 높아질 것” △2022년 경제정책방향 -소상공인 피해지원하고 내수진작에 총력…‘두 토끼’ 잡겠다는 정부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동결…인상 시기는 분산”-내국인 면세점 5000만달러 구매한도 폐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나라빚 쌓이는데 내년에도 “적극 재정 기조”…독립된 재정委 설치해야 -전셋값 5%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다주택자 빠져 ‘글쎄’ -“제2 요소수 대란 없다”…조기경보 시스템·리스크별 점검 △종합-정부엔 “찔끔 지원”, 野엔 “말로만 지원”…자영업자 표심잡기 나선 李 -배당 규제 풀리고 실적 날자 4대 금융, ‘3.8조’ 배당 파티 -한 달에 한 번꼴 바뀌는 등교지침…학부모 “지치는 건 둘째치고 못 믿겠다” -연료비 61.6% 뛰었는데 전기료 동결…유명무실 연료비 연동제 -전문가 “월세화 속도 완화…임대시장 안정 기여” △정치-“약한고리 중도층 이탈”…‘네거티브 공방 과열’ 李-尹 지지율 동반하락 -尹, 신지예 영입에…홍준표 “잡탕밥”, 하태경 “반대” -李 후보 이미지 복구 주력하는 與, 尹 부인 메시지 관리 신경쓰는 野-文대통령 “軍고위장성, 절치부심 자세 필요” -고성 오간 이준석·조수진…조 “난 尹 말만 들어”△경제 -기대인플레 주시하는 한은…내년 기준금리 1.25~1.5%가 고점 될 듯 -여한구 “이집트 잠재력 커…아프리카 첫 FTA 검토” -계란 공판장 거래 시작…가격투명화 기대 -K진단키트의 힘…작년 바이오 수출 첫 10조 돌파 △금융 -인터넷銀 중금리 대출 금리, 시중은행보다 높네 -실손보험 ‘적자폭탄’에도…가입자 98% “보험료 인상 NO” -“인력충원에 건물이전”…전투 준비하는 온투업 -코로나 불황에…생명보험 가입률 3년전보다 5%↓△글로벌 -각국 ‘인플레 잡기’ 안간힘 쓰는데…中, LPR 인하 ‘역주행’ -바이든 ‘인프라 법안’ 무산 위기에…골드만, 내년 美 성장률 하향 조정 -머스크 “올해 세금 13兆” -유튜브TV서 디즈니 다시 본다 △산업 -中 몽니에…SK하이닉스, M&A 1년쨰 발목 -LG 구광모 “가치 있는 고객경험에 집중”-“사람처럼 추론할 수 있는 AI…교육·헬스케어 혁신 일으킬 것”-‘경제계 맏형’ 손경식 회장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부작용 우려”-원자잿값 치솟자…기업정부 ‘폐배터리’ 올인 △제약·바이오-“진단키트 공략 박차…수익 확대 속도 낼 것”-엔젤바이오 ‘NGS 유전자검사’ 대박나나 -연골재생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 경쟁 후끈 -제약업계 주주가치 제고 앞장…무상증자·주식배당 활발 △증권-코스피, 다시 3000선 아래로…“대안은 경기방어株”-‘역대급 수주’에도 힘 못받는 조선株…“지금이 매수 기회”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자본시장 올해의 인물 선정 -내년 증시 3일 10시에 개장 △증권-“뉴노멀 준비+성장동력 확보”…글로벌 헬스케어 M&A ‘붐’-국민연금 성과급 예산 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해 확보-‘최대 70조’ IPO대어 LG엔솔…2차전지株 ‘독’되나 -플랫폼 규제·헝다 디폴트 등 악재 딛고 ‘재도약’ 준비 △부동산-값은 ‘쑥~’ 거래 ‘쏙~’…아파트, 서울 빼곤 강세 -신축 아파트 희소성 커지며 올해 전국 미분양 역대 최저 -說說 끓는 집값 하락론…“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 전략을”-올해 외지인 아파트 거래 16년 만에 최고…충청·강원권 ‘최다’△문화 -3주동안 4만명 초현실에 흠뻑 ‘달리’가 달리 달리가 아니더라 -클래식으로 잔잔하게, 국악으로 신명나게…돌아온 송년음악회△스포츠 -‘선데이 레드’ 돌아왔다…타이거 우즈 ‘최적 스윙’ 찾아 재기 가능성 UP -샷 루틴·실력까지 판박이…아빠만큼 빛난 찰리 -실력있는 선수 갈수록 줄어드니…프로야구 ‘FA 몸값 광풍’ 아이러니 -동점골 넣고도 “미안”…아쉬워한 손흥민, 왜 -US오픈 테니스 여자 챔피언…라두카두, BBC 올해의 선수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MSCI선진국지수 편입, 시장엔 양날의 검…성급하게 추진할 필요없어” -“너무 커져 버린 가상자산…이제부터라도 안정적 시장관리 나서야” △피플 -‘3연발’ 토종 테이저건으로 국민 안전 지킵니다 -호암재단, 온라인 청소년강연회 개최…반기문 ‘글로벌 리더십’ 전수 -삼성화재서비스, 가족친화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아모레퍼시픽 박종민·이동순 전무, 부사장으로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장에 육정학 전 경기대 교수 -동부건설 허상희 대표, 부회장으로 -테크핀 기업 세틀뱅크, 중기부 장관상 수상 -오세훈 시장 쪽방촌 찾아 소외이웃에 희망박스 전달 -박차훈 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연임 성공 -한국외대 총장에 박정운 교수 -본지 한초롱 기자 ‘이달의 편집상’ △오피니언 -[목멱칼럼] 정부 주도 대학 구조조정 지양돼야 -[기고] 광물 공급망 확보는 국가안보 문제 -[기자수첩] 혼란만 키우는 ’배달원 고용보험‘ 의무화 -[e갤러리] 이원회 ’김창열 선생‘ △전국 -“김포공항 이전해 주택 공급해야” VS “미래교통 허브로 개발 중” -서울시 예산전쟁 이번주 ‘막판 협상’…오세훈표 사업 되살아날까 -일회용 포장재 없는 ‘제로마켓’ 생긴다 -서울시, 리필제품 판매 친환경매장 홈플러스 월드컵점 등서 시범운영 △사회 -“음성확인서 있어도 안됩니다”…‘혼밥’까지 거부당한 미접종자들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나요”…관광지식당 방역패스 유명무실 -‘檢 사건 전속 관할’ 주장하더니…‘이규원 사건’ 재이첩한 공수처 -오미크론, 한두달 내 국내 우세종 유력 -박근혜, 지병으로 입원…‘신년 특사’ 포함될까
- [얼굴 건강]만성 비부비동염과 기능적 코성형
- [민진영 경희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부비동염과 비염은 공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부비동염이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한다. 비염은 폐로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인 코 점막에 생기는 염증 반응으로 콧물, 재채기, 간지러움, 그리고 코막힘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원인에 따라IgE라는 염증 물질의 매개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레르기 비염, 이와 관련 없는 비염을 비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일컫고 있다. 반면, 부비동염은 부비동 점막의 염증성 질환을 통칭하는 것으로 코막힘, 누런 콧물 혹은 목 뒤로 콧물이 넘어가거나 후각저하, 안면부 통증 혹은 압박감 등이 주된 증상이다. 이환 기간에 따라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분류하여 치료를 진행한다. 만성 비부동염 환자 중에는 물혹이 동반된 경우도 있다. 비부비동염은 병원균 감염, 해부학적 구조적 문제, 치아 감염, 비염, 외상, 알레르기나 천식 등과 같은 기저 질환, 면역 결핍, 섬모의 이상이 동반된 선천적인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원인이다. 특히, 천식과 같은 동반질환의 적절한 치료에도 부비동염을 악화/재발 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증상(코막힘, 누런 콧물 혹은 목 뒤로 콧물이 넘어가는 증상, 후각저하, 안면부 통증 혹은 압박감), 병력을 확인하고 비내시경, 비경 등을 이용한 비강 검사를 시행한다. 필요한 경우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며, 만성 비부비동염의 경우는 부비동 CT 검사가 도움이 된다. 치료는 급성의 경우 적절한 항생제와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항울혈제, 진통제, 진해거담제 등)을 이용한 약물치료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다면, 급성 비부비동염의 경우에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반면, 만성 비부비동염은 약물 치료와 비강 세척 등의 보조적 치료가 도움될 수 있지만,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최근에는 부비동내시경 수술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특히,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3차원 영상으로 보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도입, 안전하고 좋은 치료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소아의 경우에는 대부분 약물 치료가 주를 이루게 되지만, 아데노이드(코 뒤에 위치한 편도) 비대증이 동반된 경우는 아데노이드를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반면, 코막힘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 중 해부학적 구조의 문제로 인한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좌우 비강을 나누고, 기둥의 역할을 하는 비중격만 단순히 휘어져 있는 경우는 비중격 만곡 교정술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의 문제에 의해 코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코로 숨쉬기가 힘들다면, 기능적인 부분을 개선하면서 외적인 코의 모양도 함께 교정하는 수술인 기능적 코성형술이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위해서는 수술 전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에 대한 문진, 병력 청취를 시행하며, 비내시경을 이용해 코 안의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좀 더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의 문제를 확인하는 데는 안면골 CT가 유용하며, 얼굴 전체의 비대칭여부에 따라서도 휘어진 코 정도의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고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술 전 의학사진 촬영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치료 계획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기능성 코성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환자는 ▲과거 외상 등에 의해 코연골과 뼈가 손상을 받아 발생한 비중격만곡과 동반된 휘어진 코를 가지고 있는 경우 ▲코의 천정부위인 비밸브(코로 공기가 지날 때 가장 좁아지는 코 안의 특정 부위)가 좁아져 있는 경우 ▲콧구멍이 좁아져 코로 숨을 쉬기 힘든 경우 등이다. 일반적으로 비중격교정과 함께 코의 외적인 모양을 좌우하는 외측 연골과 코뼈에 조작을 가한다면 호흡 기능의 개선뿐만 아니라 코의 변형을 미적으로 교정해줄 수 있다. 코가 심하게 휘어졌다면, 코뼈를 절골하여 뼈를 움직이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고, 자가 조직, 동종 조직, 인공 보형물의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덧붙여, 미용 측면의 개선을 위한 낮은 코를 높여주는 융비술, 매부리코의 교정, 코 끝 모양의 개선 등도 함께 시행 할 수 있다. 특히, 비중격 만곡과 함께 코의 외측벽으로 이루어진 비밸브 부위가 좁아서 코막힘 등의 기능적 문제가 진단된 경우에는 연골 이식 방법으로 좁아진 비밸브를 넓혀 주는 수술 (비밸브재건술) 을 시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민진영 경희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