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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손가락만 빼고 손끝이 저리다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손이 저리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부터 목디스크까지 다양한 질환의 전조증상은 아닐까 걱정하기 쉽다. 그런데 만약 손끝이 저릿저릿한 것 같기는 한데, 자세히 느껴보면 새끼손가락은 좀 정도가 덜한 것 같으면 손목터널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 손목 앞쪽 통로 좁아지며 무감각, 저리는 증상 발생손목터널 증후군은 손목 앞쪽의 작은 통로인 수근관이 좁아져 여기를 통과하는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정중신경이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에 무감각이나 저린감 등의 이상감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잘 때 유독 저린감이 심해져 잠에서 깬다든지, 손목을 한 자세로 오래 유지했을 때, 손가락 끝에 저린감이 생기는 것도 손목터널 증후군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손목터널 증후군을 오래 방치하면 엄지손가락 쪽 근육이 위축되어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 50~60대 여성 환자가 절반가량 차지남자보다 여성 환자, 나이대는 50~60대에서 많이 발생한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손목터널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중 50~60대 여성 환자는 7만2,710명으로, 전체 환자(16만4,307명) 대비 약 44%를 차지했다.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구기혁 교수는 “아무래도 가사일 등 손목을 쓰시는 일이 많은 것이 이유일 수 있다”라며 “손목터널 증후군은 원인이 불분명하다. 통풍이나, 아밀로이드증, 석회화 등으로 인해서, 손목 터널 안에 덩어리가 발생해서 정중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매우 드물다. 이외에도 당뇨, 신기능 저하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손목터널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했다.2022년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료 받은 환자 수,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약 3배 많다.◇ 집에서 자가진단 검사로 쉽게 확인 가능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자가진단법으로는 팔렌검사(Phalen’s test)가 있다. 양 손등을 맞대어 ㄱ자로 손목 굽힌 자세를 1~2분가량 지속했을 때, 엄지에서 네 번째 손가락까지 이상감각이 느껴지면 손목터널증후군을 의심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정확하다고 알려진 검사법이 있다. 정중신경 압박 검사이다. 손목터널이 위치하는 부위를 30초 정도 꾸욱 누르고 있을 때, 손가락 끝에 이상감각을 느낀다면 손목터널 증후군을 의심해볼 수 있다. 자가검진 결과 의심되어 병원을 방문하면 신경전도 검사와 근전도 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다. 초음파 영상도 진단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검사이다.◇ 초기에 발견하면 잘 때 손목 고정하는 보조기만 해줘도 도움▲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는 평소 손목 사용을 줄이고, 잠잘 때 손목을 고정해 주는 보조기 등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진통소염제 복용도 도움된다.▲중등도 증상일 경우, 스테로이드 주사가 가장 많이 쓰이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다. 대개 주사 치료 후 1달 안에 뚜렷한 증상 호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수술은 저린감 등 증상이 심해 버티기 힘든 경우, 손목터널증후군이 발생한 지 오래되어 엄지두덩의 근 위축이 진행되고 있거나, 손가락의 감각 저하가 심할 경우 고려할 수 있다.◇ 평소 손목 아껴쓰기&운동 및 스트레칭으로 예방해줘야가장 좋은 방법은 손목을 쉬게 해주고 아껴주는 것이다. 구 교수는 “실제로 식당 사장님 등 힘든 일을 하시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다가, 작업을 바꾸면서 자연스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손목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손목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다. 논문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운동법은 신경 활주 운동이다. 손가락을 다양하게 쥐었다 폈다 하는 5가지 자세를 5초 정도 반복해주면 되는 간단한 운동이다. 두 번째는 수근관 증후군 스트레칭이 있다. 손을 벽에 댄 상태에서, 30초 정도 엄지 아랫부분을 당겨, 횡수근인대를 늘려 스트레칭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변형 운동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운동이라도 내측상과염 등 여러 팔 질환 예방에 도움되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하면 좋다.신경활주운동 사진, 5개 동작을 5초씩 번갈아가면서 해주면 된다.◇ 잠 잘 때 손목 고정 보조기 사용하면 효과시중에 손목보호대, 버티컬마우스 등 손목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제품이 나와있는데, 아직 이런 제품들이 손목터널 증후군 증상을 좋게 만든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하지만, 보호대 같은 경우는 손목을 따뜻하게 유지해줄 수 있고, 버티컬 마우스는 손목 척측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더 편안함을 느낀다면 사용해도 괜찮다. 하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이 특별히 걱정된다면 중립 자세로 단단하게 손목을 고정해 줄 수 있는 보조기를 잠잘 때 착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 갑자기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갑자기 한쪽 귀가 먹먹해지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삐’하는 이명이 들리며 신경이 곤두서게 된다. ‘돌발성 난청’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청각에 문제가 생기면 환자들이 호소하는 스트레스와 고통의 정도는 매우 크다.순음청력검사를 통해 3개 이상 주파수에서 30데시벨(㏈)이상의 청력손실이 3일 이내에 발생한 것을 돌발성 난청으로 정의한다. 돌발성 난청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30~50대에 가장 빈번하다.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이나 현기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갑자기 발생하는 만큼 정확한 원인도 불명하다. 의학자들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관 장애를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일부 환자에게는 자가면역질환, 청신경 종양, 메니에르병 등이 요인이 되기도 한다.돌발성 난청의 치료는 가능한 원인을 하나씩 제외하면서 진행된다. 난청이 발생한 귀 방향ㆍ발생 시기ㆍ귀 먹먹함ㆍ이명ㆍ어지럼증 등의 동반 증상 유무, 중이염 등 다른 귀 질환 여부, 기타 기저질환 등을 파악한다. 이후 고막을 진찰하고, 난청 양상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청각 검사를 시행한다.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도 있기에 진찰 및 검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다.원인불명의 돌발성 난청 치료에는 먹는 스테로이드 제제나 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통한 약물치료가 일반적이다. 또한, 추정되는 원인이나 증상에 따라서 고막 안쪽에 스테로이드를 직접 주사하거나 수술적 치료도 고려할 수 있다. 모든 치료는 청력 검사와 함께 치료 경과를 관찰하며 진행된다.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돌발성 난청의 특별한 예방법도 없는 게 현실이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다면 돌발성 난청 치료에 어려움이 생기기에 평소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은 물론 금연, 금주 등으로 예후(치료 경과)를 좋게 하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예방법이다. 또한, 사용하는 이어폰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해 외이도염 등을 미리 막는 것도 돌발성 난청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려대안산병원 이비인후· 두경부외과 최준 교수는 “돌발성 난청 환자의 약 30-40%는 정상 청력을 되찾지만, 나머지 60-70%는 청력의 감소 혹은 영구적인 손실을 겪게 된다”며 “ 난청 발생 후 1-3개월이 지나게 되면 치료 효과는 매우 떨어지는 만큼,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명ㆍ어지럼증 등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의를 찾아서 치료를 시작해야 청력을 보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늙지 않으려 매일 ‘이것’ 먹었다”…회춘에 年 27억 쓰는 억만장자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지난 3년 동안 매일 죽음을 속이기 위해 ‘초콜릿’을 먹어왔다”노화 방지를 위해 매년 27억원을 쏟아붓는 미국의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46세)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코코아를 섭취해왔다고 밝혀 화제다.2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존슨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동영상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의 동영상은 지난주 게시된 이후 조회수가 50만 회가 넘겼다. 이 동영상에서 존슨은 탁자 위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코코아를 보여주면서 “초콜릿바로 먹지 않고 매일 정량의 코코아를 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코코아가 신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이점을 설명하며, 매일 코코아를 적당량 섭취하면 두뇌 건강, 기억력, 심장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그는 “매장에 있는 모든 코코아가 고품질은 아니다”라며 “좋은 코코아를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존슨은 자신의 ‘프로젝트 청사진’ 팀이 전 세계에서 건강에 좋다는 제품을 검색해 직접 테스트한 후, 가장 품질이 좋은 코코아를 구매해 섭취하고 있다고 했다.회춘을 위해 매년 26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억만장자 IT 사업가 브라이언 존슨이 자신의 SNS에 2018년, 2023년, 2024년 얼굴 사진을 공개해 자신의 외모가 변모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사진=브라이언 존슨 엑스(X) 캡처)존슨에 따르면 고품질 코코아를 구입하려면 첫째 순수한 코코아인지, 둘째 가공되지 않은 코코아인지, 셋째 중금속이 없는지, 넷째 플라보놀 함량이 높은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실제로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코코아는 항산화제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염증 감소와 혈류 개선, 혈압 저하,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특히 카카오에 많이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플라보놀인데, 플라바놀은 혈액 내 산화질소 수치를 향상시킨다. 동맥 내 내피 세포에서 생성되는 산화질소는 혈액 흐름을 개선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혈액이 응고돼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쓴 맛을 줄이기 위해 가공된 코코아는 플라보놀 함량이 60%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분말 혹은 다크 초콜릿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존슨은 코코아 가루를 이용해 맛있게 먹는 몇 가지 요리법도 공개했다. 그는 견과류 푸딩에 코코아 파우더를 섞어 마시면 맛있다고 말했다. 평소 좋아하지 않지만 슈퍼식품으로 각광받는 야채에 코코아 가루를 뿌린 다음, 견과류 버터와 섞어 먹기도 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누텔라’ 같은 맛이 난다는 것이다. 코코아를 커피와 섞어 마시면서 ‘퇴폐적인 간식’이라고 부르기도 했다.억만장자의 회춘 청사진 프로젝트로도 유명한 브라이언 존슨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먹는다는 식품을 공개했다. 그것은 다름아닌 코코아다. (사진=유튜브 캡처)존슨은 지난 1년 동안 생물학적 나이를 되돌리기 위한 영생 프로젝트, 이른바 ‘프로젝트 청사진(Project Blueprint)’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려진 소프트웨어 억만장자다. 생물학적으로 가장 젊은 나이를 유지하기 위해 17세 아들에게서 수혈을 받은 괴짜 인물로도 유명하다. 자신의 나이를 되돌리기 위한 ‘프로젝트 청사진’에 매년 약 200만 달러(한화 약 27억원)를 지출하고 있다.미국 경제지 포춘에 따르면 존슨은 18세의 폐활량과 신체적 지구력, 37세의 심장, 28세의 피부를 갖기 위해 매일 특정 요법을 따르고 있다. 오후 8시 30분까지 잠자리에 들고, 오전 6시에서 11시 사이에 하루 2250kcal 섭취하며, 4~5시간 동안 ‘집중된 사고’의 시간을 갖는다. 술은 전혀 마시지 않으며 하루에 무려 111알의 보충제 알약을 먹는다. 또한 30명의 의사로 구성된 의료진에게 매일 체지방 스캔과 정기적인 MRI 검사를 받기도 한다.유전적으로 존슨은 대머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 2월 몇 가지 독특한 방법을 사용해 대머리와 흰머리를 모두 극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머리카락을 관리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기 전”이라며 사람들에게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빠지기 전에 예방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했다.
- AI도 동원, 보이스피싱이 진화한다…"컨트롤타워 만들어 대응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생성형 AI(인공지능) 같은 기술 요인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범죄에 악용되면서 새로운 범죄 유형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업계와 기업, 경찰은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왼쪽부터)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수한 금융위 가계금융과장, 유지훈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 손혁진 KT고객가치혁신팀장, 최승훈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이 25일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손의연 기자)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가 주최하고 경찰청, 경찰대 금융범죄분석센터, 한국경찰연구학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범죄예방학회가 후원하는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5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기술발전으로 디지털 금융범죄가 진화하고 있어 범죄예방과 대응이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서 실장은 “최근 생성형 AI 발전으로 딥페이크 이용도 쉬워져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에 딥페이크가 악용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은 보안 절차를 강화해야 하고, 한국도 개인 얼굴이나 음성 변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I 윤리기준에 범죄예방 노력을 포함하고, AI에 범죄 의심사례를 통보하는 기능을 탑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피해자 구제 방안을 강화하고 범인 검거와 탈취자금 반환을 위해 수사당국의 최신 기술 도입과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지난해 개설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사례를 공유하며 통합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센터는 경찰과 KISA, 금감원 직원들로 구성돼 악성앱 차단과 피해구제, 지급정지 등을 기존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기구다. 또 범죄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책까지 도출한다. 박상현 경찰청 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 경정은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거나 기존 수법이 변형되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센터는 최신 수법과 신·변종 수법에 대해 분기별로 대국민 예, 경보를 발령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금융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도 소개됐다. 김지훈 KB국민은행 소비자지원부 팀장은 “전담조직을 신설해 업무를 집중화하는 등 변화가 있었고, 소비자지원부에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금융사기 모니터링,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며 “피해구제신청 접수와 처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와 홍보, 교육,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낀 바를 발표했는데, 통합적인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덧붙였다.이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와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쏠렸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최근 금융범죄를 보면 실시간 빠른 결제시스템, 자금세탁 동조 등 요인이 우려되는 사항이며 금융기관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간 협력과 정보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훈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은 “예방과 차단이 특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촘촘하고 통합된 강력한 형태의 단일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며 사기방지 업무를 전담하면서 신종 수법이 발견되면 한 조직 내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분석하고, 부처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도 “범죄 대응대책이 각 부문으로 쪼개져 있어 신종 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중사기피해방지법이 필요하며 컨트럴 타워를 만들고 이후 인력과 조직, 예산을 바탕으로 범죄에 총력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 10명 중 9명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공무원 보호 필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설문 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 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를 통해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8일 간 소통24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엔 국민 2361명이 참여했다.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먼저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의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 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및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등이 지적됨에 따라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 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민원 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원인으로 지적돼 민원 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위법 행위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설문 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98.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과도한 자료 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81.4%)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법적 대응, 업무방해행위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인 처벌, 반복 전화·욕설 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안전 장비·안전 요원 배치 등 보호 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를 차지했다. 민원 부서에 충분한 인력 배치 및 업무 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 이 밖에 민원 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 민원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였다.이에 따라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악성 민원 사전 예방·차단’, ‘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 처리 역량 강화’, ‘민원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 진작’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하는 등 기관장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공무원 노조, 신규 공무원, 전문가, 민간 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악성 민원 대응 강화, 민원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 보호 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서울시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민원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 환경과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제61회 법의 날 "공정·상식의 법치" 한목소리 낸 법조인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백주아 기자)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김도읍(59·25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 김영훈(60·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박 장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법무행정의 지표로 삼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석(앞줄 왼쪽부터) 검찰총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날 박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61·21기)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50·28기) 광주고검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58·29기) 광주고검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서정식(50·31기) 대전지검 차장검사, 박성민(49·31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도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이날은 피해자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도 진행된다.아울러 기념식에서는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과 법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담은 식전영상을 상영해 법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다. 또 2023년 공무원음악제 금상 수상자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박지은(30·변호사시험 11회) 검사의 대금 독주 식전공연,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파랑새공연봉사단(단장 소프라노 김미현)의 클래식공연과 김소영 작가의 법의 날 슬로건 캘리그래피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 LG화학, 유바이오로직스와 '백신 국산화' 맞손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LG화학(051910)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영아용 혼합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유바이오로직스와 손을 잡는다. LG화학은 6가 혼합백신 ‘LR20062’의 핵심 항원인 ‘정제 백일해’ 원액 생산을 유바이오로직스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LR20062’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뇌수막염, B형간염 등 6개 감염질환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5가(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뇌수막염) 백신 대비 접종 횟수를 2회 줄일 수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LG화학은 유바이오로직스에 정제 백일해 균주 제공, 원액 제조공정 및 시험법 기술을 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바이오로직스는 임상 3상 단계부터 백일해 원액을 LG화학에 공급할 예정이다. LG화학은 장기적 원액 확보를 위해 유바이오로직스 GMP(제조·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 구축에도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상용화 이후 연간 최대 2천만 도즈를 공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LG화학 스페셜티케어 사업부장 박희술 전무(사진 왼쪽)와 유바이오로직스 백영옥 대표가 백신 원액 임상시료 CMO 계약 체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엘지화학)현재 LG화학은 ‘LR20062’ 1상을 마치고 연내 2상 진입을 전망하고 있다. LG화학이 유바이오로직스와 손을 잡은 것은 해외 제조사의 국가별 차별적 공급전략, 품절 이슈 등이 국내 백신 수급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고객이 선호하는 혼합백신을 적기 개발해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LG화학은 백일해 원액 자체 제조시설 구축과 위탁 생산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적기 개발 관점에서 위탁 생산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바이오로직스와 협력을 논의해왔다.현재 6가 혼합백신 국내 공급사는 다국적 제약사 단 한 곳에 불과해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추가 공급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LG화학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LR20062’를 2030년 국내 상용화할 계획이다.LG화학 스페셜티-케어 사업부장 박희술 전무는 “국내 대표 백신기업인 유바이오로직스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임상개발에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며, “국내 백신 수급난 우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필수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R20062’ 1상 결과 대조군인 기(旣) 상용 6가 혼합백신과 유사한 안전성, 면역원성이 확인된 바 있다.
- 직방 지킴중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나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직방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으로,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직방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 된 검수 과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지킴중개를 통한 신탁 매물 거래를 원할 경우, 제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 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거래에 대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체크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계약 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안전한 계약을 돕는다.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불가하다.안성우 직방 대표는 “임차인이 매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킴중개 계약 검수 과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직방은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직방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빌라·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 검증, 정밀진단, 공동날인을 통해 중개사고를 직접 책임지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강남, 강서, 관악 등 서울 18개 자치구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개정…명령휴가제 등 도입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업계도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등의 내부통제가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여전업계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을 공통적으로 시행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부통제기준과 관련 이사회와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역할 등이 규정된다. 또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지위, 임기, 독립성 보장,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시정·개선 등 처리근거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겸직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이해상충 발생 우려 업무 관리 등도 마련했다.중고차금융 영업관행도 개선된다. 우선 중고상용차 대출금 유용과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금 제3자 입금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한 고객과의 전화통화,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했다.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도 실시한다.제휴업체를 선정할 시에는 지원부서와 통제부서의 합의결제로 진행하고, 제휴업체의 기본 자격요건도 사전에 마련토록 했다. 제휴서비스 위탁계약 중 일상감사 미진행건에 대해 예산집행을 통제를 강화하고, 계약기간을 1년 초과해 매월 또는 매분기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대금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했다. 고위험업무는 규정하고, 업무분장 변경시 3단계 이상의 승인절차를 적용한다. 동일 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임원의 승인절차를 의무화했다. 또 5년 초과 장기 근무, 고위험업무 직원에 대해서는 명령휴가제를 도입하고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사업 영위시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송금시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유선 등을 통해 송금내용을 알려야 한다. 비대면 금융거래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연락처와 상이한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시급…보험사 적극 판매할 유인책 마련해야
- [남상욱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학회장·서원대 경영학부 교수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비싸고 소모성이니까”(대형 전통시장 상인 A씨) “수요 없고 리스크도 커서”(B 손해보험사)전통시장이 재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정작 위험을 보장해줄 화재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조차 못하고 있다. 상인과 보험사 모두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화재 리스크가 크다는 건 알지만 비싼 보험료·적은 보상이 늘 불만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보험사도 수요가 적은데다 손해율까지 큰 화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팔기엔 부담스럽다고 호소한다. 이렇다 보니 복잡한 시설에 맞붙어 있는 점포 구조인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지만 정작 화재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인 보험 가입률과 보장액은 저조하다. 매년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정부와 보험의 콜라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매년 반복하는 대형 화재에도 보험 가입 저조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2022년)’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전통시장의 화재보험(공제+민영손해보험) 가입률은 전년(43.5%) 대비 14.2%포인트 줄어든 29.3%로 집계됐다. 전국 시장 100개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이 1년 새 43곳에서 30곳으로 줄었단 의미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만 화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한다.전국 전통시장 내 ‘점포’ 상황은 어떨까. 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66.4%로 과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중 단체로 가입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비중이 약 7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민영 손해보험사 가입 비중은 25%, 공제와 보험사 상품을 이중 가입한 비중은 5.7%에 불과했다.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제료가 일반 화재보험료보다 저렴하다 보니 ‘가격’에 민감한 상인의 공제 가입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제 상품은 공제부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공제료 구성도 영업보험료를 뺀 순보험료로만 책정한다. 실제 시장이 화재보험에 내는 연간보험료를 구간으로 끊어 본 결과 가장 저렴한 100만원 미만 플랜이 36.8%로 가장 많았다. 화재 피해와 비교하면 공제상품의 보장도 그리 두텁지 못하다. 예컨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놓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의 최대 보상액은 6000만원이다. 그러나 공제 플랜 중 2000~3000만원대 보장을 선택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화재보험을 담보별로 보더라도 피해액이 큰 건물·시설의 보험가입률은 43.5%, 집기와 재고자산은 29.1% 수준에 불과했다. 연간 수십만원대의 보험료가 부담스런 상인이 공제나 보험에 겨우 가입하더라도 실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액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의미다.보험사가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도 배경이다. 불이 나면 전소 가능성이 크고 시설은 점점 낡고 노후화되는 바람에 손해액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서울 제일평화시장·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발생한 상인의 재산피해 추산 규모는 700억원 수준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화재보험 법령 산재…가입대상도 제각각또 다른 문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유사법령이 산재한데다 가입대상도 특수건물이나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터미널, 지하상가, 도서관 음식점, 영화관 등으로 제한적이다. 전통시장 전체를 가입의무화 대상으로 정한 법은 없다. 즉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 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시장 내 개별 점포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업종마다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범위와 보험금액도 제각각 달라 내 재산은 물론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남대문시장 내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의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인·배상 각각 1억원까지 보장하지만 남대문지하상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인 1억 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배상한다.큰불이 났다면 보상금액이 제각각이라는 의미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이라면 개별 보험 또는 화재공제 가입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대안과 국회 차원에서의 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가입 법 추진이 필요하다. ‘재난취약계층’의 개념으로 접근해 전통시장의 업종, 건물의 규모, 구조 등 위험의 특성별로 전통시장을 세분화해 관리하기 위해선 전통시장만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시설 노후화→화재위험 증가 ‘악순환’ 고리 끊어야정부·지자체가 안전관리를 강화해 전통시장 등 보험가입 인수 기피 물건의 시설 안전도를 향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 교수는 “노후화 개선 등 시장 안전화 작업이 있어야 보험사가 최소한의 이득을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시장 상인도 화재 리스크 대처 필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인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를 알고 있고 대비 가능한 리스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에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도 필요하다. 정부도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소방·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화보협회는 지난해 16곳의 협력기관과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협약을 맺고 관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소진공과 전국 430여곳 전통시장에 소화기 6340대를 배포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전국 전통시장 510여곳의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결국 민관이 합심해 만든 ‘시설 안전도·상인 인식 향상→화재 위험 감소’의 선순환 구조가 ‘정부 재정 부담 완화’와 ‘보험사 복구비용 보전’이라는 이중 안전망 확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