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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지털 홍수 속 성숙한 미디어 소통·비판 역량 키워준다
  • 서울시, 디지털 홍수 속 성숙한 미디어 소통·비판 역량 키워준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민의 디지털 미디어 정보의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서울시)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양 기관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기획·개발한다. 지난해까지 서울시민대학이 서울 지역 평생교육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디지털 시민성 강의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디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세상에서 미디어 정보의 비판적 평가와 올바른 소통 능력, 그리고 민주적인 참여와 안전에 대한 시민 권리· 의무 소양을 말한다.최근 가짜뉴스 등 유해 미디어 정보에 대응하는 교육이 중요해진 만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미디어교육원을 운영하며 전문성을 갖춘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력해 시민들이 더욱 편하게 학습하고 디지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시민 맞춤형 전문 교육을 지원한다. △가짜뉴스 판별법 △정보전염병(인포데믹) 방지 △디지털 범죄예방 및 대처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한다.한국언론진흥재단은 미디어 교육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및 미디어교육사 자격 제도 운영을 통해 전문성 있는 강사를 배출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부문에서도 활발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교육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강사 등 전문 인력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공간·시설 사용, 교육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양 기관이 협력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다. 미래·디지털 교육 특화 과정을 운영하며, 이번 협약으로 시민 대상의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관계자 역량 강화 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외에도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으로 IEQ 인터넷 윤리자격 연계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구종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정보 사회에서 시민이 유해 정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성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도화된 서울의 평생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I 함지현 기자
제61회 법의 날 "공정·상식의 법치" 한목소리 낸 법조인들
  • 제61회 법의 날 "공정·상식의 법치" 한목소리 낸 법조인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백주아 기자)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김도읍(59·25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 김영훈(60·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박 장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법무행정의 지표로 삼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석(앞줄 왼쪽부터) 검찰총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날 박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61·21기)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50·28기) 광주고검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58·29기) 광주고검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서정식(50·31기) 대전지검 차장검사, 박성민(49·31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도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이날은 피해자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도 진행된다.아울러 기념식에서는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과 법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담은 식전영상을 상영해 법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다. 또 2023년 공무원음악제 금상 수상자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박지은(30·변호사시험 11회) 검사의 대금 독주 식전공연,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파랑새공연봉사단(단장 소프라노 김미현)의 클래식공연과 김소영 작가의 법의 날 슬로건 캘리그래피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2024.04.25 I 백주아 기자
개미 요구 받아들인 이복현…"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구축"
  • 개미 요구 받아들인 이복현…"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구축"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투자자별 잔고를 관리하고,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을 식별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신속히 탐지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받아들인 모습이다. 증권사들은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려는 전산시스템 방안은 3중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에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하도록 한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다. 외국계 21개사, 국내계 78개사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문 후에는 한국거래소에 구축한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한다. 기관투자자의 잔고 및 변동내역과 매매거래 등을 집계하는 중앙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히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 무차입공매도를 자동 적발할 뿐 아니라, 투자자가 업틱룰(주식 공매도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 적용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경우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공매도 표시 주문 뿐만 아니라 일반 매도주문의 차입 여부도 신속 검증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계획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후에 차단하는 시스템인 만큼, 금감원은 거래속도 지연이나 훼손 등 매매거래 체결에 지장이 없이 불법 공매도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3중 차단 시스템이 파일럿테스트를 거치면 사전에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다만 증권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존에 공매도 주문을 내는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여부를 검증해야 할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 측 고위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주문 수탁은 법으로도 금지된 사항”이라며 “지금까지는 차입 여부를 개별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기관투자자의 주장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증권사도 주문수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NSDS 시스템의 파일럿테스트 기간을 충분히 두다 보면 증권사에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 1회 이상의 점검을 할 텐데, 증권사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는지 여부를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5 I 김보겸 기자
LG화학, 유바이오로직스와 '백신 국산화' 맞손
  • LG화학, 유바이오로직스와 '백신 국산화' 맞손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LG화학(051910)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영아용 혼합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유바이오로직스와 손을 잡는다. LG화학은 6가 혼합백신 ‘LR20062’의 핵심 항원인 ‘정제 백일해’ 원액 생산을 유바이오로직스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LR20062’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뇌수막염, B형간염 등 6개 감염질환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5가(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뇌수막염) 백신 대비 접종 횟수를 2회 줄일 수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LG화학은 유바이오로직스에 정제 백일해 균주 제공, 원액 제조공정 및 시험법 기술을 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바이오로직스는 임상 3상 단계부터 백일해 원액을 LG화학에 공급할 예정이다. LG화학은 장기적 원액 확보를 위해 유바이오로직스 GMP(제조·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 구축에도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상용화 이후 연간 최대 2천만 도즈를 공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LG화학 스페셜티케어 사업부장 박희술 전무(사진 왼쪽)와 유바이오로직스 백영옥 대표가 백신 원액 임상시료 CMO 계약 체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엘지화학)현재 LG화학은 ‘LR20062’ 1상을 마치고 연내 2상 진입을 전망하고 있다. LG화학이 유바이오로직스와 손을 잡은 것은 해외 제조사의 국가별 차별적 공급전략, 품절 이슈 등이 국내 백신 수급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고객이 선호하는 혼합백신을 적기 개발해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LG화학은 백일해 원액 자체 제조시설 구축과 위탁 생산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적기 개발 관점에서 위탁 생산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바이오로직스와 협력을 논의해왔다.현재 6가 혼합백신 국내 공급사는 다국적 제약사 단 한 곳에 불과해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추가 공급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LG화학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LR20062’를 2030년 국내 상용화할 계획이다.LG화학 스페셜티-케어 사업부장 박희술 전무는 “국내 대표 백신기업인 유바이오로직스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임상개발에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며, “국내 백신 수급난 우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필수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R20062’ 1상 결과 대조군인 기(旣) 상용 6가 혼합백신과 유사한 안전성, 면역원성이 확인된 바 있다.
2024.04.25 I 김승권 기자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부담 커져…규제보다 인센티브 활용"
  •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부담 커져…규제보다 인센티브 활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은 25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제9차 K-ESG 얼라이언스 개최했다. K-ESG 얼라이언스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2024 공정거래 정책방향: ESG와 공정거래’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최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공시의 종류와 범위가 늘어나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공시를 잘 하면 도움이 되지만 의무가 과도해지면 부담이 되는 만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처럼 규제적 접근보다는 유연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개발에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ESG과 공정거래 규범은 ESG경영실천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밀접하다”며 “공정위는 그린워싱 대응,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분야에서 ESG 실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시장의 상식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관련 규범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CP제도 개선안에 대해 “CP제도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평가지표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법위반 예방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CP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규범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왼쪽)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9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 참석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한경협)
2024.04.25 I 최영지 기자
직방 지킴중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나선다
  • 직방 지킴중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나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직방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으로,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직방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 된 검수 과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지킴중개를 통한 신탁 매물 거래를 원할 경우, 제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 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거래에 대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체크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계약 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안전한 계약을 돕는다.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불가하다.안성우 직방 대표는 “임차인이 매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킴중개 계약 검수 과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직방은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직방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빌라·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 검증, 정밀진단, 공동날인을 통해 중개사고를 직접 책임지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강남, 강서, 관악 등 서울 18개 자치구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2024.04.25 I 이윤화 기자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개정…명령휴가제 등 도입
  •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개정…명령휴가제 등 도입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업계도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등의 내부통제가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여전업계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을 공통적으로 시행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부통제기준과 관련 이사회와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역할 등이 규정된다. 또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지위, 임기, 독립성 보장,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시정·개선 등 처리근거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겸직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이해상충 발생 우려 업무 관리 등도 마련했다.중고차금융 영업관행도 개선된다. 우선 중고상용차 대출금 유용과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금 제3자 입금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한 고객과의 전화통화,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했다.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도 실시한다.제휴업체를 선정할 시에는 지원부서와 통제부서의 합의결제로 진행하고, 제휴업체의 기본 자격요건도 사전에 마련토록 했다. 제휴서비스 위탁계약 중 일상감사 미진행건에 대해 예산집행을 통제를 강화하고, 계약기간을 1년 초과해 매월 또는 매분기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대금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했다. 고위험업무는 규정하고, 업무분장 변경시 3단계 이상의 승인절차를 적용한다. 동일 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임원의 승인절차를 의무화했다. 또 5년 초과 장기 근무, 고위험업무 직원에 대해서는 명령휴가제를 도입하고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사업 영위시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송금시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유선 등을 통해 송금내용을 알려야 한다. 비대면 금융거래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연락처와 상이한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2024.04.25 I 송주오 기자
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
  • 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
  • [이데일리 김정유 남궁민관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오히려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갈등만 키워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각 프랜차이즈 본사의 법률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오전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박호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가맹점주들은 개별사업자들인데 이들에게 근로자와 같은 권한을 주는 게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본회의에 직회부 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본사와 교섭할 수 있는 가맹점주단체들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하나의 프랜차이즈 본사 아래 수십개의 가맹점주 단체가 난립해 시도때도 없이 본사와 교섭에 나설 경우 경영상 피해도 우려된다.프랜차이즈업계는 본사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경영상 피해우려가 커지는만큼 시행령에서 △최소 과반의 가입비율을 가진 ‘단일 교섭단체’ 기준 제정 △가맹점주 단체의 구성원 자격·명부 열람요구권 추가 △부당경영 간섭시 협의단체에 배상책임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가맹점주들은 반색하고 있다. 그간 프랜차이즈 본사가 교섭 자체를 잘 수용하지 않았던 만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하지만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갈등을 더 키워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성백순 장안대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는 “상생을 위해선 가맹점주는 단체를 단일화 하려는 노력을 해야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본사도 가맹점의 자구 노력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기본은 본사와 가맹점간 신뢰”라고 강조했다.
2024.04.25 I 김정유 기자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시급…보험사 적극 판매할 유인책 마련해야
  •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시급…보험사 적극 판매할 유인책 마련해야
  • [남상욱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학회장·서원대 경영학부 교수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비싸고 소모성이니까”(대형 전통시장 상인 A씨) “수요 없고 리스크도 커서”(B 손해보험사)전통시장이 재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정작 위험을 보장해줄 화재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조차 못하고 있다. 상인과 보험사 모두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화재 리스크가 크다는 건 알지만 비싼 보험료·적은 보상이 늘 불만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보험사도 수요가 적은데다 손해율까지 큰 화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팔기엔 부담스럽다고 호소한다. 이렇다 보니 복잡한 시설에 맞붙어 있는 점포 구조인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지만 정작 화재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인 보험 가입률과 보장액은 저조하다. 매년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정부와 보험의 콜라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매년 반복하는 대형 화재에도 보험 가입 저조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2022년)’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전통시장의 화재보험(공제+민영손해보험) 가입률은 전년(43.5%) 대비 14.2%포인트 줄어든 29.3%로 집계됐다. 전국 시장 100개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이 1년 새 43곳에서 30곳으로 줄었단 의미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만 화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한다.전국 전통시장 내 ‘점포’ 상황은 어떨까. 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66.4%로 과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중 단체로 가입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비중이 약 7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민영 손해보험사 가입 비중은 25%, 공제와 보험사 상품을 이중 가입한 비중은 5.7%에 불과했다.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제료가 일반 화재보험료보다 저렴하다 보니 ‘가격’에 민감한 상인의 공제 가입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제 상품은 공제부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공제료 구성도 영업보험료를 뺀 순보험료로만 책정한다. 실제 시장이 화재보험에 내는 연간보험료를 구간으로 끊어 본 결과 가장 저렴한 100만원 미만 플랜이 36.8%로 가장 많았다. 화재 피해와 비교하면 공제상품의 보장도 그리 두텁지 못하다. 예컨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놓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의 최대 보상액은 6000만원이다. 그러나 공제 플랜 중 2000~3000만원대 보장을 선택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화재보험을 담보별로 보더라도 피해액이 큰 건물·시설의 보험가입률은 43.5%, 집기와 재고자산은 29.1% 수준에 불과했다. 연간 수십만원대의 보험료가 부담스런 상인이 공제나 보험에 겨우 가입하더라도 실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액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의미다.보험사가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도 배경이다. 불이 나면 전소 가능성이 크고 시설은 점점 낡고 노후화되는 바람에 손해액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서울 제일평화시장·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발생한 상인의 재산피해 추산 규모는 700억원 수준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화재보험 법령 산재…가입대상도 제각각또 다른 문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유사법령이 산재한데다 가입대상도 특수건물이나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터미널, 지하상가, 도서관 음식점, 영화관 등으로 제한적이다. 전통시장 전체를 가입의무화 대상으로 정한 법은 없다. 즉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 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시장 내 개별 점포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업종마다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범위와 보험금액도 제각각 달라 내 재산은 물론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남대문시장 내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의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인·배상 각각 1억원까지 보장하지만 남대문지하상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인 1억 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배상한다.큰불이 났다면 보상금액이 제각각이라는 의미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이라면 개별 보험 또는 화재공제 가입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대안과 국회 차원에서의 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가입 법 추진이 필요하다. ‘재난취약계층’의 개념으로 접근해 전통시장의 업종, 건물의 규모, 구조 등 위험의 특성별로 전통시장을 세분화해 관리하기 위해선 전통시장만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시설 노후화→화재위험 증가 ‘악순환’ 고리 끊어야정부·지자체가 안전관리를 강화해 전통시장 등 보험가입 인수 기피 물건의 시설 안전도를 향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 교수는 “노후화 개선 등 시장 안전화 작업이 있어야 보험사가 최소한의 이득을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시장 상인도 화재 리스크 대처 필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인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를 알고 있고 대비 가능한 리스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에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도 필요하다. 정부도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소방·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화보협회는 지난해 16곳의 협력기관과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협약을 맺고 관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소진공과 전국 430여곳 전통시장에 소화기 6340대를 배포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전국 전통시장 510여곳의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결국 민관이 합심해 만든 ‘시설 안전도·상인 인식 향상→화재 위험 감소’의 선순환 구조가 ‘정부 재정 부담 완화’와 ‘보험사 복구비용 보전’이라는 이중 안전망 확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2024.04.25 I 유은실 기자
유럽의회, ‘공급망실사지침’ 가결…韓기업 부담 가중
  • 유럽의회, ‘공급망실사지침’ 가결…韓기업 부담 가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기업에 인권·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이 24일(현지시간) 입법 진통 끝에 유럽의회 문턱을 넘었다.2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하 CSDDD)이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로 가결됐다.CSDDD는 역내외 기업이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지침에 따르면 한국 등 역외 기업은 EU 매출액이 4억5000만 유로(약 6611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이 실사 의무를 지니게 된다. 사실상 한국 대기업 상당수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EU 기업은 직원 수 1000명 이상, 전 세계 매출액이 4억5000만 유로 이상부터 적용 대상이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경영 전반에 걸쳐 실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재적·잠재적 부정적 영향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순에 따라 예방·완화·제거 조처 등을 이행해야 한다.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2029년부터는 실사 내용 공시가 의무화된다.규정 위반 시에는 ‘과징금 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 CSDDD는 각 회원국이 국내법 제정 시 과징금 상한을 전 세계 연 매출액의 최소 5%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므로 일부 회원국에서는 과징금 상한이 이보다 더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2월 CSDDD 초안을 발의했으나 기업의 행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EU 내부에서도 제기되면서 여러 차례 내용을 수정하는 등 입법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마지막 본회의 표결인 이날 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내달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장관급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관보 게재 뒤 발효된다. 발효 시 27개국은 2년 이내에 CSDDD를 법적 가이드라인 삼아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후 2027∼2029년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블링컨 美국무 방중일정 시작…무역갈등 등 난제 풀까
  • 블링컨 美국무 방중일정 시작…무역갈등 등 난제 풀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 무역 분쟁과 남중국해 문제, 틱톡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진=AFP)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 중국 상하이에 도착,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 지난해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방중이다. 블링컨 장관은 26일까지 중국에 머물려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등과 회담할 예정이다. 지난 방중 때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미·중 간 고위급 대화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 지난 방중 때와 달리 이번에 블링컨 장관은 어려운 숙제를 잔뜩 안고 중국으로 향했다.당장 미·중 간엔 무역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관세를 7.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전기차·배터리 등에 대한 관세도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자국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러시아에 대한 군수·이중용도(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간물자) 수출을 중단하라고도 중국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군수·이중용도 무역과 관련된 중국 은행을 제재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지정학적 긴장도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달 미·일·필리핀 정상회담을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도발 행위에 대해 3국이 공동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다음 달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 취임을 앞두고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양측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도발적 행동을 피하고 자제력을 보여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로이터통신은 이외에도 중국산 마약 문제, 위구르족 인권 문제, 미국의 틱톡 금지법 등이 양국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시에타오 베이징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외교학부 학장은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양국 관계 개선에) 큰 기대를 품었지만 최근 상황은 양국 관계에 여러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현재 미·중 관계는 상당히 암울한 모습이다”고 말했다.
2024.04.24 I 박종화 기자
네이버-병무청, 병역면탈 조장정보 유통 차단 '맞손'
  • 네이버-병무청, 병역면탈 조장정보 유통 차단 '맞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와 병무청은 24일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와 유통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네이버 유봉석 정책/RM 대표(왼쪽)와 이기식 병무청장이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네이버·병무청)지난해부터 병무청 병역면탈 예방 정책 캠페인 등을 지원해 온 네이버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병무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병무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와 유통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네이버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해 정보로 확인된 게시물을 신속히 조치하며, 네이버 지식iN, 카페, 블로그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개정 병역법을 안내함으로써 사용자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는 “네이버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함께 병역 이행의 중요성과 병역면탈의 위험성에 대해 사용자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4 I 한광범 기자
켐토피아, 중소기업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CEO 안심’ 출시
  • 켐토피아, 중소기업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CEO 안심’ 출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화학물질 및 안전환경보건 전문가 기업 ㈜켐토피아(대표 박상희)가 중소기업용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솔루션인 ‘CEO 안심’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솔루션 CEO 안심(사진=켐토피아)‘CEO 안심’ 솔루션은 이전의 리스크프리를 고도화해 실제 중대재해 사고발생 사업장에 대한 검찰, 경찰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조사 요청 목록 및 법무 컨설팅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제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가능한 솔루션이다.중대재해 발생 시 검찰, 경찰 및 고용노동부의 중대본으로부터 바로 다음 날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및 산안법에 따른 이행자료에 대한 요청이 접수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적 소송을 위한 준비자료이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이를 대비할 인력이나 시간이 없는 실정이다.‘CEO 안심’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요구되는 경영 책임자의 중처법·산안법 관련 이행 수준과 실적자료에 대해 상시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행 빈도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CEO가 본인 사업장의 중처법 이행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CEO 안심’은 구독형으로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과감하게 줄이고 특히 3일간 이루어지는 대면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 전체 안전보건경영체계에 대한 교육부터 증빙 자료구축까지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시라도 소송 대비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박상희 켐토피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하는 규제에 맞춰 어떻게 사업장을 개선해야 할지 막막한 책임자들이 대다수”라며 “CEO 안심 솔루션을 통한 경영 책임자의 의무 사항을 상시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4 I 김영환 기자
개인 맞춤 면역요법,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질환 치료 효과 높여
  • 개인 맞춤 면역요법,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질환 치료 효과 높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꽃가루 알레르기에 예민한 사람들은 집을 나서기가 무서운 계절이다. 꽃가루 알레르기 외에도 만성 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알레르기 질환은 소아·청소년에게는 집중력을 방해하고 성장까지 저해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선희 교수와 함께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외부 물질에 대한 과한 면역반응이 알레르기 질환 일으켜알레르기 질환은 외부 물질에 대한 과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 알레르기,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급/만성), 약물 알레르기 등이 있다.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질환이 성인과의 다른 점은 이러한 질환들이 각각 나타나기보다는 겹쳐서 나타나는 환자가 많다는 점이다. 식품 알레르기와 아토피피부염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이들이 호전된 후에 비염이나 천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한 환자가 모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예도 있다. 소아·청소년은 성인보다는 유전적 소인과 관련성이 더 많고, 질환의 유병률이 높다. 지난 2022년 알레르기 질환 전체 환자 1,394만2,062명 중 0세에서 19세까지 소아·청소년 환자는 367만2,729명으로 전체 환자의 26%를 차지한다. 소아·청소년 인구수 821만4,000명 대비 유병률은 44.7%로 절반 가까운 소아·청소년이 알레르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 20~30대 23%, 40~50대 22%와 비교되는 높은 유병률을 나타낸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빅데이터 개방 포털 / 검색어 : 알레르기 질환. 출처 통계청, 2022년 인구 통계.◇ 100년 역사를 가진 완치 가능한 치료법 알레르기 질환 치료는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염증을 줄이거나, 원인이 되는 물질을 피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 치료이다. 알레르기 면역요법은 원인 물질(알레르겐)을 체내에 투여하여 알레르겐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좀 더 완치라는 개념에 다가가는 치료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알레르기비염에서 면역요법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치료법이다. 치료 대상은 원인 알레르겐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된다. ◇ 피하·설하·경구 면역요법원인 알레르겐이 밝혀진 알레르기 질환에서는 알레르겐 성분을 투여하는 방식에 따라 피하 면역요법, 설하 면역요법, 경구 면역요법의 진료를 진행한다. 알레르기비염이나 천식의 경우에 피하/설하 면역치료가 대상이 되며, 식품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 경구 면역 요법을 진행한다. ▷피하 면역요법은 피하주사로 알레르겐 약물을 투여한다. 1주 간격으로 점점 알레르겐 용량을 증가하여 투여하는 2~3달의 도입기를 거쳐 유지기에 도달하고 이때부터 1달 전후로 약제를 투여한다. ▷설하 요법은 설하(혀 밑)로 약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1~2주 이내의 도입기 이후에 유지기로 약제를 매일 투여해야 한다. 매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구 면역요법은 일정 식품을 단계적으로 먹게 하여 내성을 키우는 것이다. 식품 알레르기는 영유아/소아에 많은데, 이런 경우 면역치료가 까다롭고, 문제가 되는 식품의 종류와 증상을 일으키는 식품의 용량이 개인마다 달라서 ‘개인 맞춤’으로 조심스럽게 시행되어야 한다.◇ 질환 치료와 예방 효과도 얻는 일거양득 치료알레르기 면역요법의 장점은 ‘완치’에 가까운 치료라는 점이다. 보통 시작하면 3~5년을 추천하는데, 치료를 종료하고도 일정 기간 효과가 지속되는 장점이 있다. 완전히 증상이 없어지기도 하고(완치), 부분적으로 증상이 감소하여 약제 사용 종류나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질환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알레르기 종류가 증가하거나 알레르기비염에서 천식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다. ◇ 약제 자체가 알레르기 유발할 수도…. 주의 필요단점은 면역요법에 사용하는 약제가 알레르기 물질이라는 점이다. 환자가 갖고 있는 알레르겐에 대한 과민 반응이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어 심하면 알레르기 쇼크(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약제를 투여해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적절한 알레르겐을 투여해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보통 이러한 판정은 면역치료 6~12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치료를 종료한다. 알레르기 면역요법은 궁극적인 치료이기는 하나, 개개인이 증상의 호전 정도와 이상 반응의 정도가 모두 다르다. 환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알레르겐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기에 원인 알레르겐을 찾고자 검사를 다시 하기도 한다. 3~5년 혹은 그 이상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서 치료 시작 전에 전문의와 상담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영유아를 포함한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특성상 면역요법 상담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최선희 교수는 “알레르기 질환은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치료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24.04.24 I 이순용 기자
“금융사 고위험상품 ‘완전대책’ 시급…은행판 ‘중대재해법’ 도입돼야”
  • “금융사 고위험상품 ‘완전대책’ 시급…은행판 ‘중대재해법’ 도입돼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험상품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해 금융권 전방위에 걸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재점검이 가동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부통제 및 경영진 책임 확대의 일환으로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한 2024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경제연구소 주관 2024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 발제자로 나서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점 차원의 판매정책 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폐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성 교수는 대형 금융회사 마저도 금소법 등 관련 법규 이해 역량이 미흡하다며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 시기에 공격적 영업 지속 △부적정한 KPI(핵심성과지표) △내부승인 우회한 판매한도 확대 △형식적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등을 금융사 차원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현장 검사 결과, A은행은 본사가 과도한 영업 목표를 정해 실적 데이터를 회사 게시판에 안내하는 등 무리한 과열 경쟁을 부추겼다. B은행은 고객 손실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부승인 절차 위회 등을 통해 판매한도를 오히려 확대했다. C은행의 비예금상품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모니터링도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D은행은 고객 투자성향 분석시 거래 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점수가 배정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교수는 “고위험상품 실제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들이 일선 영업 현장 뿐만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엉터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서 총체적 부실이 나타난 셈”이라면서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의 판매 여부를 떠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권 전체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및 절차를 재점검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원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외협력본부 부위원장은 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와 비이자이익 과당경쟁이 각종 금융사고를 유발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위원장은 “은행 KPI를 현재 투자상품 판매 중심에서 고객수익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수수료 의존도를 탈피해 새로운 비이자이익 창출 모델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최 부위원장은 “금융당국 공동 책임제를 도입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해 은행권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예방 확대를 위해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의 직책과 담당업무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배분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된다. 실제 적용까지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 올 하반기 조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2024.04.24 I 정두리 기자
제과점 생일초, 묶음 아닌 낱개로도 제공한다
  • 제과점 생일초, 묶음 아닌 낱개로도 제공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제과점 등이 그동안 묶음으로만 제공하던 생일초를 앞으로는 낱개로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사진=픽사베이.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그동안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판매 등의 금지)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 및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말·액상 등의 비산·누수 등으로 인한 흡입 위해 우려, 내용물 변질, 안전 정보 미표기로 인한 오남용 피해 우려 때문이다.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완제품(분말·액상 등이 아닌)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5·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다. 이들은 표시기준(제품명·용도 등) 준수를 위해 개별 포장 시 비용 상승, 비닐·종이 등 폐기물 양산, 생일초 특성상 표기할 공간 면적 매우 협소 등의 근거를 댔다.이에 환경부는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 아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서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낱개) 판매·증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한다. 또 제과점 등은 매장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해야 한다.환경부의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이란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고려,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 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말한다.환경부는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중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할 예정이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4 I 이연호 기자
캠코, 내달 8일 부산서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 개최
  • 캠코, 내달 8일 부산서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내달 8일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부산 시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캠코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는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비드 교육을 희망하는 지자체·대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는 ‘고객맞춤형 강좌 서비스’이다.구체적으로, 공매 전문 강사와 함께 △공매 기본이론 △공매 재테크로 내 집 마련하기 △공매를 통한 노후 준비 및 은퇴설계 △전세사기 예방법 등 배달강좌 참석 대상에 맞춰 실용적인 공매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 캠코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협업으로 개최되는 이번 ‘부산 공매 배달강좌’는 5월 7일까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온비드 공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배달강좌를 선보이게 되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공매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캠코는 이번 부산 강좌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 서초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배달강좌를 연다. 또한 각 지자체와 협업해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를 전국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좌 개설을 희망하는 지자체 등은 온비드 홈페이지 혹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24.04.24 I 송주오 기자
암 사망률 1위 폐암,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
  • 암 사망률 1위 폐암,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암사망률 1위는 ‘폐암’이다. 2000년대 초반 10%에 불과했던 폐암 생존율은 신약개발 등 치료 방법의 발전으로 최근 30~40%까지 개선됐지만, 5년간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생존하는 위암·대장암에 비하면 여전히 예후가 좋지 않다. 폐암은 병기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지므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박샘이나 교수의 도움말로 폐암의 진단부터 병기별 치료 방법에대해 알아본다.◇ 폐암의 유형폐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폐 자체에 생긴 ‘원발성 폐암’, 다른 부위의 암이 옮겨진 ‘전이성 폐암’으로 구분한다. 원발성 폐암은 암세포 형태에 따라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다시 구분하는데, 전체 폐암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비소세포폐암이다.비소세포폐암은 성장 속도가 느려 초기에 수술로 완치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단이 어려워 많아야 전체 환자의 3분의 1 정도만 진단 당시 수술 가능하다. 진행이 많이 된 경우 초치료에 성공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재발을 경험한다. 보통 수술 후 2년 전후로 재발이 나타날 수 있다.소세포폐암은 공격성이 높기 때문에 비소세포폐암에 비해 생존기간이 훨씬 짧다. 수술보다는 항암치료를 주된 치료로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위험인자 및 조기 발견 방법폐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흡연’이다. 직접흡연 시 폐암 발생위험이 13배까지 높아지며, 장기간의 간접흡연도 위험을 1.5배가량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발암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나 기저폐질환도 폐암의 위험요소다. ‘가족력’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암에 비해 적기 때문에 폐암 환자의 가족들에게 반드시 검사를 권고하지는 않는다.최근 흡연자가 감소함에도 폐암 환자는 증가 중이라는 국내 통계가 있는데, 이는 비흡연 폐암 환자나 저선량 흉부CT 검사의 도입으로 조기 발견된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선량 흉부CT 검사는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검사 방법이다. 검진 대상은 55세 이상, 2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로, 대한폐암학회에 따르면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율은 68.4%다. 저선량 흉부CT의 가장 큰 장점은 흉부X-선 촬영으로 발견이 어려운 3~5mm 크기의 작은 결절까지 발견할 수 있고, 심장·혈관·뼈 등에 가려진 부위까지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표 증상 및 유사한 폐질환폐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되면서부터 기침, 객혈, 흉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다. 다만 기침, 객혈은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뼈에 전이된 경우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증상들은 폐암뿐 아니라 다른 악성 종양에서도 동반될 수 있으므로 검진을 추천한다.한편, 폐암은 잦은 기침과 객혈, 폐결절을 동반하는 다른 폐질환과 혼동될 수 있다. 특히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결핵과 폐암이 오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폐암과 결핵으로 인한 폐결절 양상이 비슷하여 정확히 감별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되지 않는 폐렴의 경우에도 폐암을 의심할 수 있어서 폐렴에 대한 치료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 흉부 CT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폐암의 수술 치료폐암 치료법은 수술, 방사선치료 등 종양을 직접적으로 타겟하는 ‘국소치료’와 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 등 약제를 사용한 ‘전신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그중 수술로는 폐암병변과 전이된 주변부를 절제하는데 폐암 초기라면 완치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병기가 낮아도 모두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 연령, 폐기능, 신체능력(계단 오르기, 등산 가능 여부 등), 기저질환(심장, 콩팥 등) 등 환자의 컨디션을 사전에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수술을 실시하게 된다.다행히 폐암 수술은 보존적인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과거보다 절제 부위를 최소화하여 폐를 많이 보존하고 있고, 최소침습수술(흉강경 수술, 로봇 수술)을 통해 절개 부위가 줄어들어 환자들의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신상태가 좋지 못한 환자들도 점차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식 수술의 경우 말기폐질환 환자에게는 시행할 수 있으나 폐암의 일차 치료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폐암 환자 중 선별된 일부만을 대상으로 아주 드물게 이식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폐 이식은 암이 없는 상태거나, 암 과거력이 있는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무병기간을 충족할 때 실시한다.◇ 병기별 폐암 치료법: 1~3기폐암 병기는 1~4기로 구분되며 병기에 따라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1기부터 3기 초반이면 수술을 실시하는데, 특히 1기 폐암은 수술이 가장 효과적이다. 수술로 폐 병변과 림프절 일부를 절제하면 병리학적으로 전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폐암 병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2, 3기 폐암은 주로 항암화학요법 및 면역치료를 실시하여 암의 크기를 줄인 후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재발 가능성은 낮추고 생존율을 높인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이 같은 ‘선행항암요법’을 3회 가량 먼저 실시한 후 수술 받는 환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전신상태에 따라 선행항암요법 적용 가능 여부는 달라진다. 수술 후 표적치료제를 장기 복용하는 것 또한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된다.◇ 폐암 치료법: 4기(말기)폐암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4기 폐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이 주 치료가 된다. 방사선치료를 병합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한편, 이식 수술을 흔히 실시하는 말기 간암과 달리 말기 폐암은 이식을 통해 치료하지 않는다. 병변 부위만 교체한다고 타 장기로의 전이를 해결할 수 없고, 이식 수술 후 복용하는 면역억제제가 재발을 높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박샘이나 교수는 “폐암은 병기와 종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침이 달라진다. 최적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심장혈관흉부외과 뿐 아니라 호흡기내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등 다양한 의료진이 협력하고 있다. 폐암에 관해 고민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는 환자분들은 담당 의료진과 상담해 올바른 정보를 알도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4.04.24 I 이순용 기자
  • 족저근막염, 여성은 하이힐 신지 말고 무리한 운동 피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연일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저녁으로 걷기와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가벼운 신체활동은 건강과 몸의 활기를 북돋아 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듯 뭐든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 무리한 보행이나 운동으로 몸에 무리가 생겨 병원을 찾는 이들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이때 조심해야 할 질환 중 하나가 족부(발)에 발생하는 ‘족저근막염’이다. 족저근막은 종골(발뒤꿈치뼈)부터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발바닥 아치(arch)를 유지해 주는 단단한 섬유막으로, 몸을 지탱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족저근막염은 심한 운동이나 오래 걷기 등으로 족저근막에 무리가 가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운동선수들에게서 많이 발병하지만, 최근에는 하이힐이나 굽이 낮은 신발, 딱딱한 구두를 자주 신는 일반인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장시간 오래 서 있거나 과도한 운동으로 발에 스트레스가 증가한 경우, 최근 몸무게가 증가했거나 오목발 또는 평발일 경우 족저근막염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민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서서히 발생하는데 아침에 일어난 직후 처음 몇 발자국 디딜 때 발뒤꿈치 부위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다 점차 걸음을 걷다 보면 통증이 줄어드는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초기엔 약물치료·스트레칭으로 호전… 6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해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족저근막염(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환자는 2022년 27만1850명으로 2012년 13만8583명 대비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평균 발병 연령은 45세 내외,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가량 잘 발생한다. 진단은 초음파 검사로 가능하다. 근막이 파열되면 그 부위가 부어올라 두께가 두꺼워진다. 치료는 환자의 90% 이상이 보존적 치료로 회복된다. 수술적 치료는 거의 필요 없다. 족저근막염은 보통 족저근막이 밤사이 수축돼 있다가 아침에 급격히 이완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보조기를 사용해 밤사이 족저근막을 이완된 상태로 유지 시켜주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보조기를 착용한 지 1주일 정도 지나면 증상이 줄어든다. 2~3개월은 꾸준히 착용해야 완치할 수 있다. 또 치료 시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함께 하면 도움이 된다. 부종이 동반된 급성기에는 약물치료인 소염진통제를 사용한다. 이때 증상에 호전이 없다면 통증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다. 다만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족저근막의 파열을 더 악화시키거나 발바닥 뒤꿈치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지방 패드를 녹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김민욱 교수는 “족저근막염 초기 단계에는 약물치료와 스트레칭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지만, 보통 즉각적인 호전이 아닌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환자의 참을성과 꾸준함이 중요하다”며 “특히 족저근막염은 증상이 오래될수록 치료 성공률이 낮아진다. 증상이 의심될 때는 가능한 빨리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조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습관 교정이나 주사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만성 환자는 체외충격파 치료(ESWT)를 통해 염증조직을 회복시켜 치료할 수 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기기에서 발생한 충격파가 세포막에 물리적 변화를 유발, 새로운 혈관을 생성해 석회화를 재흡수시키고 혈액 공급을 증가시켜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원리다. 이를 통해 염증을 감소시키고 주변 조직과 뼈 회복을 활성화해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을 가져온다. 또 충격파를 염증이 있는 족저근막에 가해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를 자극, 통증에 대한 신경의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통증을 완화한다. 특히 새로운 혈관을 생성시켜 이미 손상된 족저근막의 치료를 도와 많은 시간이나 수술 없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김민욱 교수는 “체외충격파는 기존의 물리치료, 약물, 주사 등의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족저근막염 외 근골격계 환자들에게도 추천되는 비수술적이고 안전한 치료방법이다”며 “특히 회전근개 병변, 석회성 건염, 테니스엘보나 골프엘보, 만성 허리통증, 아킬레스건염, 퇴행성관절염, 연골연화증 등 근골격계 질환이 만성적으로 지속하거나 골절 부위의 불유합, 림프 부종, 뇌졸중 환자의 경직, 욕창이 있는 환자에서도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무리한 운동 피하고 적정 체중 유지… 여성은 하이힐 피해야=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족저근막에 과도한 긴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서 있거나 걷는 것을 가능한 줄이고, 비만이거나 최근 급속한 체중 증가가 있다면 체중을 줄여야 한다. 따뜻한 족욕은 혈액순환을 도와 족저근막염 예방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적절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너무 꽉 끼는 신발은 피한다. 뒷굽이 너무 낮거나 바닥이 딱딱한 신발도 좋지 않다. 여성의 경우 하이힐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김민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구두를 오래 신으면 보통 발뒤축의 바깥쪽이 먼저 닳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닳은 구두를 오랫동안 신게 되면 발바닥에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서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고 악화할 수 있다”며 “이때는 구두 뒷굽을 새로 교체해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끝)
2024.04.24 I 이순용 기자
 세계가 인정한 위암 치료기술... 수술 후 생활습관. 식단까지 관리
  • [굿클리닉] 세계가 인정한 위암 치료기술... 수술 후 생활습관. 식단까지 관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중앙암등록본부에서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위암은 갑상선암, 페암, 대장암에 이어 국내 암발생 순위 4위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두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해마다 약 3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은 526.7명으로 약 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위암의 원인은 다양하다. 유전적 배경과 관련한 선천적 요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비만, 가공육 섭취, 염분 과다 섭취 등이 위험요인으로 뽑힌다. ◇ 위암 1기 생존율 95%… 조기 발견이 최선우리나라에서 위암 환자가 특히 많은 것은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식품을 즐겨 섭취하는 것과, 찌개와 같은 한 냄비의 음식을 나눠 먹는 한국인 특유의 식습관에서 비롯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원인이라는 가설이 힘을 얻고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사람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보다 발생위험이 약 2~1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를 받으면 위암 발병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따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특히 40대 이상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검사를 함께하는 것을 권장한다. 위암 1기(초기)의 생존율은 95%이상이며, 2기의 경우는 75~80%, 3기는 40%, 4기(말기)는 5%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위암 초기 생존율이 높은 이유는 내시경으로 조기진단이 가능해지면서 위암이 진행되기 전에 선제적 절제 및 치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세계와 비교했을 때에도 한국의 치료 성적은 최고 수준이다. 2019년에 발표된 ‘Gastric Cancer’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위암 5년 생존율이 82%로 나타났으나, 미국에서 받은 경우는 56%로 약 26% 포인트 높았다.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외과 박중민 교수는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위암 환자가 많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위암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한국에서와 같은 위암에 대한 조기 검진 프로그램이 없다”며 “한국은 비교적 위암 환자가 많고, 조기 검진으로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하는 의사의 경험도 많아 자연스럽게 치료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위암 치료의 기본은 수술이다. 조기위암 중 크기가 2cm이하로 작고 세포의 분화도가 좋은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낮아 내시경(내시경 점막하박리술)으로 치료할 수도 있다. 내시경치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기위암부터 3기 위암까지가 그 범위이며, 현재까지는 수술이 위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다. 최근에는 복강경수술이 개복수술 보다 많아졌다. 복강경수술은 절개 부위가 적어 통증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염증 발생과 합병증 발생률이 줄어든다. 또한 환자의 회복 역시 빨라 입원기간이 줄어드는 것이 장점이다. 2019년 대한위암학회 전국조사에 따르면 모든 위암수술의 70%가 복강경 수술 같은 최소침습수술로 시행됐다. 로봇수술도 시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복강경 수술의 단점을 극복한 수술방법으로, 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다만 수술을 담당하는 집도의의 숙련도가 요구되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박중민 교수는 “수술 방법과 치료 전략을 정하는 과정은 적절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병기를 설정하고 근거 중심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에는 복강경과 로봇을 통한 최소침습수술이 주류 수술로 자리 매김했으며, 완치율, 합병증 발생률, 수술후 삶의 질 등 거의 모든 면에서의 치료 성적도 좋다”고 설명했다. ◇ 위암 증상으로 내원땐 상당히 진행 가능성위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고 증상이 있다고 일반적인 위장 질환과 비슷해 일반인들이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눈에 띄게 체중이 감소했거나, 검은 색의 변을 누거나, 배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의 증상으로 내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등 위암의 전 단계 병변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위암을 증상에 의존해 병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위암의 예방과 진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검진을 위한 위 내시경 검사가 활성화 되어있고, 국가검진프로그램으로 만 40세 이상은 증상이 없어도 2년 마다 위내시경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건강 검진 내시경 검사의 증가와 내시경 기기의 발전으로 전체 위암 중 조기 위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의학적인 치료 후 관리도 중요하다. 영양이 부족하지 않게 균형 잡힌 식단을 잘 챙겨먹어야 하며, 깨끗하고 위생적이면서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과식과 과도한 지방이나 섬유질의 음식은 피해야 소화기능에 도움이 된다. 위절제 수술 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먹는 양과 먹는 속도, 즉 식사습관을 잘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박중민 교수는 “국내 위암 치료는 그 동안의 노력으로 이미 세계적으로도 가장 진보돼 표준화된 치료법이 확립됐다”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치료 효과를 높이고, 합병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의료진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막연하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진을 믿고 마음을 꺾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외과 박중민 교수(오른쪽)가 위암 환자에게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2024.04.24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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