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692건

"PF 위험 등 건전성 엄격히 관리…지속가능한 상생 추구"
  • "PF 위험 등 건전성 엄격히 관리…지속가능한 상생 추구"
  •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 협단체 수장들은 용의 해를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해 건전성 관리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상생 금융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금리 하락과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전망되지만, 대내외적으로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대내적 불안정과 민생 위기는 선제·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금융 산업과 경제의 구조적 이슈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며 입체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정상화 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경제 방파제로서의 기본을 실천하자”며 “방파제로서 기본을 다하려면 건전성과 유동성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면서 ‘비 오는 날 고객과 우산을 함께 쓰고 걸어나갈’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글로벌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지배구조 측면에선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넓은 안목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우리 업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충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부채구조 개선을 위한 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유동성과 부동산 PF 대출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과 위기를 넘어 손해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질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취약 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금융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2026년 이후 도입 예정인 ESG 공시 제도가 손해보험업계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자”고 했다.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자금 시장 유동성 경색 가능성, 한계 차주 부실 위험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다”며 “여신금융업계는 ‘위험 관리’와 ‘신용공급 지속’이라는 얼핏 모순적일 수 있는 목표를 모두 챙기면서 향후 경제·금융 시장의 턴어라운드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PF 등 여신에 대한 불안정성 해소와 지원, 부실채권 감축 등 회원사 건전성 관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3.12.31 I 김국배 기자
성신여대, 베트남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와 MOU 체결
  • 성신여대, 베트남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와 MOU 체결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성신여대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은 지난달 28일 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교육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베트남 현지에서 체결했다고 29일 일밝혔다. 이경희 성신여대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장(윤리교육과 교수)과 손성호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장이 SDGs 교육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성신여대)성신여대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이날 협약식에는 이경희 성신여대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장(윤리교육과 교수), 손성호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성신여대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과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는 SDGs·다문화·세계시민교육·국제교류 등의 주제와 관련한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자원을 공유, 지원하고 학생 및 교사 간 정보 교류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교류를 늘려나가기로 했다.첫 걸음으로 성신여대 사범대학 SDGs학생기획단 베럴어스(Better-Us)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교원 및 유초중등 학생 2,000여 명을 대상으로 SDGs 관련 콘텐츠 전시 및 홍보를 진행했다. 아울러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교원과 성신여대 측 예비 교원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SDGs 코티칭(유아반, 도덕윤리반, 시사토론반, 경제경영반)도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성신여대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은 SDGs 호치민 캠프에 앞서 서울 캠프를 통해 본 프로젝트를 위해 사범대학 예비교원 10명과 창덕여자중학교 학생 5명,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의 고등학생 5명이 두 달 간 온라인으로 만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왔다고 설명했다.이경희 성신여대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장은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정세 및 환경 위기는 물론 지구촌에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비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생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을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3.12.29 I 김윤정 기자
DL이앤씨, 통합 업무 매뉴얼 제작…품질관리 박차
  • DL이앤씨, 통합 업무 매뉴얼 제작…품질관리 박차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DL이앤씨가 전사적인 고강도 기업혁신의 첫 발걸음으로 ‘통합 업무 매뉴얼’ 제작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본사와 현장 임직원은 물론 협력회사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모든 공종과 작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DL이앤씨만의 제대로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계획이다.디타워 돈의문 DL이앤씨 사옥. (사진=DL이앤씨)DL이앤씨는 최고의 완성도와 품질을 일관되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회사와 함께 현장과 기본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존 건설업 관행과 폐단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타파해 생산성과 효율성, 품질 수준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켜 건설산업의 변화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는 먼저 모든 공종과 작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중이다. 품질, 안전, 원가, 공기 등을 포함한 현장의 모든 이슈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특정 분야만 개선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무리 사소한 하자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매뉴얼을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DL이앤씨는 통합 매뉴얼 작업을 통해 그동안 관행에 따라 해오던 업무를 본질과 목적에 맞춰 재검토해 ‘제대로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립한다. 각 현장의 부문별로 산재된 업무지침, 절차 등을 통합해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관리 바이블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DL의 모든 협력사, 현장 근로자까지 이를 공유하고 일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이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해 품질 뿐만 아니라 수주, 원가, 안전 등 사업 전반에 걸쳐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DL이앤씨는 이번 협업을 상생발전의 기회로 삼아 이 작업에 참여한 협력회사와 중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경청하기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중이다. 공종별 실무 경험과 관리, 감독 역량을 모두 보유한 협력회사 대표를 비롯한 현장 전문가를 상대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사원, 대리급 현장직원과 협력회사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해서 익명 소통채널을 개설했다. 75개의 익명 소통채널에서 약 3000여명이 소속과 직급에 관계없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DL이앤씨 관계자는 “최고의 전문가와 생생한 현장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DL만의 제대로 일하는 방식을 전 임직원들과 협력사에 뿌리내려 한 차원 높은 차별화된 품질과 상품을 통해서 고객들을 감동시킬 것” 이라고 밝혔다.
2023.12.28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PF 위기 내년이 정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PF 위기 내년이 정점-中企 중처법 유예하는 대신 산재예방에 1.5조 투입한다-삼성 뒤쫓는 인텔, 이번엔 이스라엘에 32조 투자-5000만원 연봉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3.3억→2.8억으로-[사설]與가 불 지핀 구태 정치 청산, 野도 외면할 일 아니다-[사설]쪼그라드는 경제 허리, 여성 인력 활용도 높여야△종합-시공능력 16위마저…‘PF 부실’ 현실화-국토 진현환·해수 송명달 ‘총선용 개각’ 마무리 수순△3대 신용평가사 새해 산업 전망-고금리 끝 보이는데 체력 바닥…증권·저축은행 PF 쇼크 직격탄-경기회복 사각지대…석유화학·소매유통 ‘먹구름’-수주 호황 속 재무도 개선…조선, 등급 상향 ‘순풍’△종합-세계 곳곳에 반도체 전초기지 구축…‘파운드리 2위’ 노리는 인텔-현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폐지…수학, ‘문과’ 수준으로-변동형 주담대 한도 확 줄어든다…순수 고정형은 변동 없어-에코프로 이동채, ‘톱 10’ 진입 이재용 지분가치 3조 늘어 1위△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대책-50인 미만 中企 안전 전수조사…위험 큰 사업장 8만곳 추려 집중관리-中企업계 “중대재해 감축 효과 있을 것” 환영-반대하던 민주당 입장 선회…중처법 확대 유예 검토 나설 듯△정치-“총선 전 국민의힘과 재결합 없다”…배수진 친 이준석-“계파에 기대지 않고 더 큰 정치 향해 늘 도전”-野 ‘전세사기 피해자 선보상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 단독 처리-野, 86운동권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 영입△경제-공정위 ‘외국인 총수’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내년부터 국회의원 코인 현황 ‘한눈에’-12월 물가상승률 3.2%…내년말 한은 목표치 2% 도달-“美·中 경제블록 나뉘면 한국 수출 10% 감소”△금융-중·저신용대출 달성 실패…사업계획 못지킨 인뱅-5대 은행 예대금리차 석달 연속 축소-2년 논의에도…결국 해넘기는 ‘카드 수수료 현실화’-‘충성고객’ 이탈 막자…삼성카드 ‘VIP 멤버십’ 새단장△Global-트럼프 집권땐 수입품에 세금 10%p 더 물릴 것-대만 겨냥한 시진핑 “中 반드시 통일”-글로벌 은행 20곳 올 한해 6만명 해고-후티 반군 도발 격화…상선 공격, 이스라엘 드론 공습-애플워치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판매 금지△산업-구광모 특명 “글로벌 ‘공급망 핫라인’ 늘려라”-저가 외국산 공습에…선박용 후판가격 협상서 밀린 철강사-토요타가 부러워한 ‘병렬형 시스템’…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카 질주-식재료 관리 냉장고, 가사 돕는 로봇 삼성·LG CES서 AI기술력 뽐낸다-올해 들어서만 4번째 유상증자 효성화학 정상화 걸림돌 베트남법인-삼성전자 ‘CXL 메모리’ 검증 첫 성공△ICT-코인 부정확한 발행량 또 도마…사각지대 여전-“게임물 등급 심사, 민간에 맡겨야”-LG유플러스, 5G 속도 서울서 첫 2위-네오위즈 게임 ‘스컬’, 글로벌 누적판매 200만장 돌파△제약·바이오-짐펜트라, 내년 매출 1조…K바이오 1호 블록버스터 노린다-신용철 아미코젠 창업자 공학한림원 정회원 선정-헬릭스미스 품는 바이오솔루션…시너지 기대 쑥-세계로 뻗는 휴메딕스…제품 매출 1000억 돌파 ‘눈앞’△Auto&Life-괴물 전기차 포르쉐 ‘마칸’ 내년 글로벌 출격 3高 매력 짜릿-새 옷 갈아입고 한층 젊어진 첫인상에 반해△2024 정시 특집-대학 정시비중 21%…4418명 덜 뽑는다-[가톨릭대]수능 활용지표 ‘표준점수→백분위’로 변경-[건국대]인문계열은 국어, 자연계열은 수학 비중 높여-[고려대]교과우수전형 신설…440명 선발-[국민대]일반학생전형 수능 100%로 뽑아-[단국대]의약학, 국어·수학 표준점수 활용△2024 정시 특집-[동국대]‘시스템반도체학부’ 신설…첨단분야 정원 확대-[성신여대]수능 백분위 활용…‘인문·사회’ 학과 통합 선발-[아주대]약학과 면접 폐지…대부분 학과 ‘100%’ 수능으로-[중앙대]체육교육 실기없이 수능 80%…‘상담 해피콜’ 운영-[한국외대]‘AI융합학부’ 등 첨단·신산업분야 학부 8개 신설-[한성대]미래모빌리티학과 출범…야간은 다군에서 선발△증권-기관, 반도체 해피엔딩…개인, 배터리 새드엔딩-내년 큰물 간다 벌써 뛰어오르는 코스닥 대형주-‘따따블’ 허용했더니…공모주 가격 안정 빨라졌다-개인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절실” 당국 “시스템 구축 사실상 불가능”-한화 ‘라이프플러스TDF2025’ 5년 수익률 1위△부동산-10% 이상 싸진 오피스…내년이 매입 찬스-알짜 수방사터 아파트를 10억에-생숙→오피스텔 변경, 특례적용 시기에 희비-DL이앤씨, 국내 첫 층간소음 알림 적용-통큰 출산선물…5억 1.6% 금리로 대출△문화-별들의 하모니 클래식·뮤지컬·연극 빛났다-“드로잉도 하고 글도 쓰고…불투명한 삶, 그 너머 보여주려는 노력이죠”△피플-군 의료체계 개선…장병 건강위해 최선 다할 것-“강렬한 K뮤지컬에 반해 유학…에포닌 꿈 이뤘죠”-이창원 한성대 총장 재선임…학교 역사상 첫 연임-부영그룹, 공군 격오지부대 환경개선 위해 28억원 기탁-F&F,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2억원 기부-캠코, 부산 53보병사단에 위문금 1000만원 전달△오피니언-[목멱칼럼]수출한국 덮친 삼각파도-[기고]비대면 진료가 갈 길-[기자수첩]은행에 채찍질만 하는 금융당국-[e갤러리]성태진 ‘절교’△전국-지원 끊기고 버팀목 지방銀 없고 충청 중소기업·자영업자 ‘곡소리’-“두 사안 모두 반대의견 있는데…자치도 되고 시청사 이전 안된다니”-설계도면보다 낮은 바닥 높이…부실시공된 인천세관 물류센터-경기도, 내년 1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동△사회-9호선 열차 30칸 증차…출퇴근 ‘지옥철’ 숨통-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받는다-배우 이선균 극단선택…경찰 “강압 수사 없었다”-“새해엔 부디 인생역전” 로또·사주 명당 ‘북적’-대학·대학원 졸업자 작년 취업률 69.6%…월소득 292만원
2023.12.27 I 하상렬 기자
중대재해 예방 지원에 1.5조원 투입…84만개 사업장 안전 대진단
  • 중대재해 예방 지원에 1.5조원 투입…84만개 사업장 안전 대진단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83만 여개에 달하는 중소사업장을 전부 분석해 중점권리 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공단 소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주)교원 프라퍼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앞으로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이번 대책에는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가 담겼다.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먼저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될 예정이다. 또 대진단 이후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 이상을 선정하고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도 키운다.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31만6000개로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한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또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한다.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을 600명 규모로 신설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직업환경 안전개선도 지원한다.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을 2만4000개로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할 예정이다.민간이 주도한 산업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할 방침이다.이어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27 I 최정훈 기자
내년 산재보험료율 평균 1.47%…3년 만에 인하
  • 내년 산재보험료율 평균 1.47%…3년 만에 인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47%로 결정됐다.고용노동부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산재보험료율은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내년 보험료율은 올해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내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1.53%)보다 0.06%포인트 인하된 1.47%이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올해(1.43%)보다 0.02%포인트 낮은 1.41%이고, 전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올해(0.1%) 대비 0.04%포인트 낮은 0.06%이다.연도별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7년 6년간 1.70%로 유지되다 2018년 1.80%로 오른 후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로 계속 낮아져 왔다.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산재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중소기업 등의 산재예방 활동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2 I 최정훈 기자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건강보험사 시험 전국 수석 배출
  •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건강보험사 시험 전국 수석 배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는 최근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가 주관한 2023학년도 건강보험사 자격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배출했다고 21일 밝혔다.허가은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4학년 학생. (사진 제공=순천향대)건강보험사 시험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자보, 산재, 의료급여, 진료비청구명세서 작성에 따른 문서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 능력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다. 특히, 보험 관리 및 의료보험청구와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격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각광받고 있다.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는 이번 시험에서 응시자 전원 합격과 더불어, 전국 수석을 배출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둬 전국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행정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을 입증했다.이번 건강보험사 수석 합격자는 보건행정경영학과 4학년 허가은 학생이다. 허씨는 “자격시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신 보건행정경영학과의 모든 수업과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다보니 수석 합격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선정 보건행정경영학과장 교수는 “병원행정사 및 건강보험사 자격시험은 우리 학과 학생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자격시험 중 하나로 매년 많은 졸업예정 학생들이 응시해 좋은 결과를 얻어왔다”며 “학과 응시자 전원 합격과 더불어 수석 합격자가 배출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라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는 4개 부속병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보건행정, 경영, 병원 IT 관리의 3개축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 밀착형 보건행정 경영 전문 인력 배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건강보험사 자격시험과 비슷한 분야인 병원행정사 자격시험에서 전국 수석(이수민)을 배출해 눈길을 끌었다.
2023.12.21 I 김윤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LG화학, 美최대 양극재공장 첫삽-非은행 유동성 위기 막아라...금융지주에 LCR규제 도입-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R&D 6000억 늘렸다-[사설]부실기업 정리 칼 빼든 세계...한국, 예외일 수 없다-[사설]출산률 하락 부추긴 사교육 부담...공교육 질 높여야△종합-국적·언어 초월한 ‘K팝 아이돌’...팝 본고장 영미권 정조준-전세계 뻗은 K팝 영향력, 다양성 껴안고 성장해야[윤등룡 DR뮤직 대표 인터뷰]△美최대 양극재공장 착공-대형 고객사 밀집한 ‘美 배터리벨트’ 핵심위치...IRA수혜 문제 없어-EU, 자동차 오염물질 규제 강화...전기차 타이어 먼지까지 따진다△종합-공시가 14억 개포동 단독주택 17만원↑...내년 보유세 인상폭 최소화-현대차그룹 역대 최대 252명 임원 승진...신규선임 38%는 40대 ‘젊은피’로 채워-금융지주가 비은행 자회사 유동성 상시 체크한다-산재보상금 60억 부정수급...정부, 카르텔 가능성 추가 조사△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與는 긴축 기조 지키고, 野는 ‘이재명 예산’ 살리고...서로 체면 지켰다-‘과도한 추심 방지’ 채무자보호법 통과-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가업승계 120억까지 증여세 10%△‘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특별 기고-정운찬 동반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보수 ‘낙수효과’·진보 ‘분수효과’ 이분법 안돼...상호결합해야 경제 선순환△정치-“배 12척 맡겨보자”...‘한동훈 비대위’ 출항 카운트다운-이재명·김부겸 “통합” 한목소리...고립 이낙연 측 “실망”-수출국 확대, 무기체계 다변화...K방산, 올 수출액 17조원 육박-“한중관계, 조화롭게 유지하는 방법 찾을 것”-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당한 자영업자 구제한다△경제-“美추가긴축 끝...韓독립적 통화정책 가능해져”-늙어가는 한국...청년 줄고 노인 늘었다-감귤향 이천 막걸리도 전통주로...규제 개선 시동-작년 연말정산 근로자 평균연봉 4213만원...1년새 4.7% 증가△금융-車보험료 일제히 인하...내년 2.2만원 덜 낸다-한일 금융당국, ‘금융혁신’ 협력 확대-이자율 18%?인데...카드사 리볼빙 잔액 7.5조 ‘역대 최대’-실적 조건 없이 해외이용 할인...BC카드 ‘네이버 페이’ 머니카드△글로벌-비둘기가 이끄는 美산타랠리...“내년에도 낙관론 이어질 것”-“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금지”-국내외 압박 통했나...이, 하마스에 일주일 휴전 제안-美 오피스빌딩 공실률 역대 최고...“내년 수요 더 줄 것”-中 ‘사실상 기준금리’ LPR 4개월째 동결△산업-신형 UAM 첫 공개...모빌리티 혁신기술 쏟아낸다-차별적 고객가치로 온리원 되자-포스코, 신성장 사업 역량 강화...김지용 사장·엄기천 부사장 승진-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부회장 승진-한중 기업인 4년 만에 한자리...“유망산업 발굴·공급망 협력”-LS전선 동박용 신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 사업 확대 속도-HD현대 ‘트윈포스’ 구축...조선소 공정 실시간 확인△ICT-나를 알아보는 TV...야구 팬엔 야구 방송 추천-네이버 AI연구, 세계적 학회가 인정...5년간 347편 채택, 3만회 이상 인용-카카오 손잡고 클라우드 전환...비용30% 절감-핀테크산업협회장 선거전 돌입...후보자는 안갯속△제약·바이오-계약금 56% 선수령...돈줄 마른 바이오업계 주목-디알텍, 수술용 의료기기 엑스트론 美판매-에스티팜, mRNA 백신 제조 플랫폼 수출 본격추진-에스디바이오센서 “사랑·희망 전달”...연탄 나누기 봉사△과학카페-올해 주목 신물질 상황은...LK99·맥신·메타물질-“시료 재현 물질 없어 中유학생이 공수...수개월 고민 끝 나온 결과 신뢰해야”△증권-역대급 엔저 이어진다...일학개미 수익률 청신호-내년 2~3월, 배당 2번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 온다-매각설에 불타오르던 SBS...대주주 부인에 급랭-‘오락가락’ 양도세 혼란...코스닥에 등 돌린 개미들-외인 ‘저점 매수’에...반도체株 ‘훨훨’-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에...한국앤컴퍼니 ‘투자주의’-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나주·괴산 복지시설에 성금 전달△부동산-박상우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고척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 친환경 초품아 단지로 탈바꿈-“메가시티, 핵심 역량 창출해 인구 유입시켜야”-서울 개발 가속화...SJ공사, 발주자협의회 구성한다-DL이앤씨 차나칼레대교, 美ENR ‘베스트 프로젝트’ 최고상△문화-‘고도’는 오지 않지만...난해한 고전, 대배우 숨결로 살아나다-“작은집 ‘속세’ 떠나 더 큰 집으로”...스님, 출가를 말하다△피플-‘내 죽음 알리지 마라’ 내가 하게 될 줄이야-KG그룹 12개 곙려사 신규 임원, 나눔실천 동참-“10년 동안 발달장애인 1500명 일자리 만든다”-포스코그룹, 연말 맞아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기탁-에코프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익재단 설립...1000억원 출연-손해보험협회 신임 회장에 이병래 공식 선임△오피니언-[정현덕의 끄덕끄덕] 서울의 봄, 영화의 봄-[생생 확대경]HMM품은 하림, 승자의 저주 피할까△전국-토론하며 답 찾고, AI로 학습 진단·처방...창의인재 육성-인천문화재단 조직 개편...문화유산센터 폐지 도마-KTX세종역 신설 재추진에 충청권 공조 ‘흔들’△사회-‘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1년...지원가구 근로소득 늘고 빈곤 탈피↑-학생인권조례 도입 후 체벌 감소...“폐지 땐 인권의식 약화” 신중론도-오늘 서울 첫 한파경보...체감 온도 영하 21도-경유 1t 화물차 금지되는데...‘대체’ LPG차 보조금 끊긴다니-올 하반기 조폭 1183명 검거...75%가 ‘MZ’
2023.12.20 I 지영의 기자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고의성 없으면 구제된다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고의성 없으면 구제된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식당을 경영하는 A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겪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서 과징금 690만원을 물어야 했다. 분명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위조 신분증이었던 것이다.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려고 온 신경을 쓰지만 위조 신분증을 내미는 청소년에게 손쓸 여지가 없다.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청소년이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이고 술·담배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예방조치를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판매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 보호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대통령실은 올해 2분기에 접수된 1만 3000여 건의 국민 제안을 전수 점검하고 개별 민원 및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300여건의 정책화 후보 과제를 발굴했다. 황 수석은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 협의,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15건의 과제는 취약계층을 비롯해 자영업자, 청년, 출산·육아, 안전 등 분야로 나뉜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로 약 한 달 연장해 난방비 지원기간을 확대한다.자영업자의 경우,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를 마련해 편리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한다. 무엇보다 위·변조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해 억울한 자영업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술·담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 수석은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하고 술·담배를 판매해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취재진을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도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당했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자영업자 보호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외에도 청년과 관련해선 기업 채용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통상 3개월)을 연장·폐지하도록 유도해 구직자의 서류준비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부정수급 논란이 있었던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에 대해선 폐지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학생지도비 부당수급을 근절하고 교육재정 효율화에 나선다.출산·육아 분야에선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난임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해 남성들의 난임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구별없이 20회로 확대해 난임부부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사실혼부부의 시술기회를 확대한다.황 수석은 “대통령실의 국민 제안은 지난 1년 반 동안 총 60여개의 정책화 과제를 발굴하고 4차례에 걸친 국민 참여 토론을 실시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왔다”고 강조했다.
2023.12.20 I 권오석 기자
근로복지공단-태백시,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위해 맞손
  • 근로복지공단-태백시,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위해 맞손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태백시(시장 이상호)와 내년 1월 개원 예정인 태백요양병원의 성공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태백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취약지구 없는 건강도시 구현을 지원하고, 태백시는 태백요양병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짐했다.그간 근로복지공단과 태백시는 타당성 연구용역 단계부터, 인·허가,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호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의 협력관계는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백요양병원은 태백시 최초의 요양병원으로 종합병원인 태백병원의 시설, 인력을 활용하여 태백병원 내에 55병상 규모로 개원하게 되며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몸이 아플 때 신속하게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고령화 시대 혁신적인 모델의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태백요양병원 개원을 통해 태백지역 산재환자 및 지역주민의 고령·만성 질환에 대한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필수의료가 한층 강화되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태백요양병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한 장기 요양서비스 등 필수 의료 보장 강화로 비약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의 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왼쪽 여섯번째)과 태백시 이상호 시장(왼쪽 일곱번째)이 업무협약을 마친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12.18 I 이순용 기자
올해 예술인 복지 정책 현안과 개선 방향 모색한다
  • 올해 예술인 복지 정책 현안과 개선 방향 모색한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2023 예술인복지위원회 정책 포럼-회복과 선순환’을 오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2023 예술인복지위원회 정책 포럼.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번 포럼은 지난해 ‘예술인복지법’ 시행 및 재단 설립 10주년 기념 포럼에 이어 예술인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두 번째 포럼이다. ‘회복과 선순환’을 부제로 예술인복지정책의 다양한 현안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예술인복지위원회는 예술인, 현장 전문가와 공공이 함께 정책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예술인복지 자문기구로 2019년 8월 발족했다. 이번 포럼을 위해 예술인복지위원회는 각 소위원회별로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이후 전체 회의를 통해 2023년 예술인복지정책의 현안을 담은 발제 주제를 선정했다.포럼 전체 진행은 공정예술생태소위원회 하장호 위원이 맡는다. 1부에서는 예술인복지위원회 각 소위원회별 발제를 진행한다. △현장소통소위원회 안태호 위원의 ‘예술인복지정책의 지역 확산’ △공정예술생태소위원회 박성혜 위원의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시행 1년’ △예술인생활안정소위원회 서정임 위원의 ‘질문 받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 돌고 돌아 돌아가기’ △사회보험확대소위원회 이근열 위원의 ‘예술인의 사회보험 확대 경과와 과제’를 주제로 4개의 발제를 진행한다.2부에서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임진아 창작지원팀장, 문화예술기획자 최선영, 문화예술노동연대 이씬정석 대표가 지역의 예술인복지정책을 비롯해 예술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은 현장 참여와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한 비대면 참여 모두 가능하다. 현장 참여는 재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포럼 당일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2023.12.14 I 장병호 기자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 2000만원 기부
  •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 2000만원 기부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SK㈜ 머티리얼즈의 자회사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는 지난 12일 산업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5개 협력사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 2000만원을 기부하는 협약식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기 구매 평가를 시행, 최우수 등급을 받은 협력사들과 함께 지난해부터 산업재해 전문병원인 안산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해 왔다. 올해는 △에이앤피티 △우주종합건설 △다부이엔지 △경동이엔에스 △민성 등 최우수 협력사들이 협약식에 참석했다.기부금은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가 사업 수행 중 발생한 고철과 폐전선 등 불용 자원을 매각한 자금으로 조성했다. 안산병원은 산업재해 사고예방과 산재환자 치료, 병원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기부금을 사용할 예정이다.기부금 외에도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는 안산병원 근로자에게 클렌징폼 500개를 기념품으로 제공했다. 기념품은 SK㈜ 머티리얼즈가 창업 생태계를 조성, 경북 영주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는 ‘STAXX 프로젝트’에 선발된 소셜벤처 피노젠(소나무 부산물을 활용한 화장품 개발)에서 구매했다.양재훈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전략마케팅실장은 “이번 협약식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최우수 협력사와 뜻을 모아 함께 진행했다”며 “앞으로 협력사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선지급, 협력사 평가 시 안전항목 비중 확대 등 통해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지난 12일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와 협력사 5곳이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조성한 기부금 2000만원을 산업재해 전문병원인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호영 안산병원 병원장, 양용석 다부ENG 대표, 양재훈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실장(사진=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2023.12.13 I 김은경 기자
노동자 사망사고 숨기려 한 현장소장…경찰 재수사로 송치
  • 노동자 사망사고 숨기려 한 현장소장…경찰 재수사로 송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공사 중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재수사한 경찰이 산업재해 은폐 정황을 확인하고 현장소장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이데일리)경남 거제경찰서는 공사현장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현장소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거제시의 한 산책코스 조성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포클레인을 운전하다 전도된 사고를 보고받고도 작업자에게 119구급차를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등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현장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근 사무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그는 ‘포클레인’이나 ‘작업 중’ 같은 내용을 뺀 채 ‘굴렀다’는 말만 반복해 산재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피해자는 작업자가 뒤늦게 119에 신고했지만 결국 숨졌다. 당초 이 사건은 A씨가 실질적인 현장 소장직을 맡았지만 착공 신고 땐 B씨가 현장 대리인으로 돼 있어 B씨만 안전 관리 책임 소홀로 기소됐다. A씨가 현장소장으로 온 뒤에도 이 내용을 바꾸지 않아서 그는 법적 책임을 면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경찰은 지난해 11월 유족으로부터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씨의 사고 은폐 정황을 확인하고, A씨가 현장 대리인 B씨와 사고 당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2023.12.09 I 이영민 기자
‘故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유가족 울분(종합)
  • ‘故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유가족 울분(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권효중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김용균 씨 유족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다.(사진=고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대법,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 확정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김용균씨(당시 24세)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10시41분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설비에 끼여 숨졌다. 한국서부발전은 한국발전기술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발전기술에 발전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맡겼다. 1심은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아무런 방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해서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의 사업주 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김용균재단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검찰 이례적으로 적극 수사…법원이 제대로 못봐”대법원 선고 이후 김용균재단은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계속해서 다른 방식의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사법부를 규탄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원청의 관리 부실 등을 인정했던 김용균 특조위의 판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조위 간사로 활동했던 권영국 변호사는 “특조위가 현장 조사를 통해 밝힌 것들을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산재가 이어지고, 사회는 점점 위험해졌다”며 “기업의 행태를 보호하고 조장해왔던 법원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박다혜 변호사 역시 “검찰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존 송치된 범위보다 넓은 기소를 하는 등 이례적으로 적극적이었지만, 법원이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해 실패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역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특조위의 판단을 거부한 법원의 판결을 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 대법원의 판결만 보면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역사는 다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길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07 I 박정수 기자
`故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최종 무죄…"판결 불복, 끝까지 싸울 것"
  • `故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최종 무죄…"판결 불복, 끝까지 싸울 것"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 원청이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선고 이후 김용균재단은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계속해서 다른 방식의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사법부를 규탄했다. 김용균재단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김 전 사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 이후 김용균재단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판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균재단 이사장이자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재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 김씨의 동료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발언 도중 “용균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다”라며 눈물을 흘리고,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숨진 김씨와 함께했던 발전소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씨의 죽음을 처음 세상에 알렸던 동료 이태성씨는 “죽도록 싸웠는데 정말 미안하다”며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다시 싸우겠으니 지켜봐달라”고 울먹였다. 충남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안재범씨 역시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라며 “더 이상 이런 부끄러운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 싸워가겠다”고 말했다.김용균씨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하청 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석탄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는 사고로 인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의 죽음 이후 ‘위험의 외주화’, ‘원청의 책임 회피’ 등 문제가 지적되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김용균법),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이어진 바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원청의 관리 부실 등을 인정했던 김용균 특조위의 판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조위 간사로 활동했던 권영국 변호사는 “특조위가 현장 조사를 통해 밝힌 것들을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산재가 이어지고, 사회는 점점 위험해졌다”며 “기업의 행태를 보호하고 조장해왔던 법원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박다혜 변호사 역시 “검찰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존 송치된 범위보다 넓은 기소를 하는 등 이례적으로 적극적이었지만, 법원이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해 실패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김미숙 이사장 역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특조위의 판단을 거부한 법원의 판결을 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 대법원의 판결만 보면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역사는 다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길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균재단은 김용균 5주기를 맞아 지난 6일 충남 태안의 현장 추모제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9일에도 서울 도심서 추모 행동을 예고했다.
2023.12.07 I 권효중 기자
정부·경영계, '野 요구' 中企 2년 후 중처법 이행 지원대책 마련 착수(종합)
  • 정부·경영계, '野 요구' 中企 2년 후 중처법 이행 지원대책 마련 착수(종합)
  • [이데일리 김은비 김영환 기자]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추가 유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여당의 유예안에 반대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정부와 업계는 민주당의 3개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반색했다. 다만, 노동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막판까지 변수가 될 전망이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5일 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부처 및 협단체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르면 금주 안에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민주당이 요구한 중처법 2년 추가 유예 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공식 사과 △2년 후 법 시행을 위한 분기별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지원 방안 마련 △2년 유예 이후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을 꼽았다.고용부 관계자는 “이달 중 산재예방을 위한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이를 2년 동안 최대한 지원해서 현장에서 더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안전체계를 만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중기중앙회도 정부의 대책 발표에 발맞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야당의 조건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상황”이라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직접 면담해 답변을 드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중소기업 경영계로선 중처법이 2년 유예되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년 전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로 숨진 사망자 가운데 37.9%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올해 상반기 역시 62%에 달했다. 이대로면 적잖은 중소기업 경영진이 크고 작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법 조항을 중소기업은 모두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법이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은 경영주가 수사 받는 것 만으로도 경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중처법 2년 추가 유예까지 노동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양대노총은 이날 각각 국회에서 중처법 적용 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중소기업 사업장에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 역시 “임기 내내 중처법을 무력화해 왔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80%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중처법 중소기업 적용이 2년 미뤄지더라도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2년 유예를 하더라도 이번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열악한 상황인 만큼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안전설비 마련 비용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3.12.05 I 김은비 기자
'중처법 유예' 국회 달려간 두 노총…"영세노동자 생명 방치선언"
  • '중처법 유예' 국회 달려간 두 노총…"영세노동자 생명 방치선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양대노총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일 국회 앞에서 각각 규탄회견과 결의대회를 연다. 중처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들 기업의 영세성과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공식 사과 ▷2년 유예 이후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공개 입장 표명 등을 전제로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노총(사진=뉴시스)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중처법 유예는) 계속해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이라며 “노조법 2·3조 거부권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당정은 산재예방을 위한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이달 내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이러한 지원대책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정부가 진행하면 될 일이다. 법 개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단순히 사람 수로 차별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중소기업 사업장에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야당이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려는 당정에 맞서 부실한 안전보건규제를 강화하고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일”이라며 “가능성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도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정부·여당 규탄집회를 연 뒤 행진한다. 이들은 “임기 내내 중처법을 무력화해 왔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80%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나아가 ‘조건부 수용’을 내비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집회에서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의 연대 발언도 이어진다.김용균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이 일을 계기로 국회는 2021년 중처법을 제정했다.
2023.12.05 I 이유림 기자
SPC·DL 회장 세운 `산업재해` 청문회…"죽어가는 노동자 대신해 물을 것"
  • SPC·DL 회장 세운 `산업재해` 청문회…"죽어가는 노동자 대신해 물을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일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산재가 자주 발생한 SPC 그룹과 DL 그룹을 향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여당에서는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만이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박정 국회 환노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與 “합의 안된 청문회라 불참” vs 野 “국회의원이 본분 잊어”국회 환노위는 이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의결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SPC그룹과 DL그룹 관련해 샤니의 이강섭 사장, DL이앤씨의 마창민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와서 각 그룹사의 중대재해 관련해 성실히 답했다”며 추가 청문회가 불필요했음을 주장했다.그는 또 “SPC그룹과 DL그룹은 중대재해 관련 예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안전관리비용은 어떻게 책정해 어떻게 계획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제안서를 환노위에 냈다”며 “그걸 보았을 때 여당에서는 충분하다 생각했고, (그룹사)회장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해 동의하지 않자 야당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국민의힘 여당 위원들은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은 청문회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에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청문회를) 여당과 야당의 정쟁거리처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라고 힐난했다.그는 “국회가 그 역할을 안 한다면 도대체 누가 힘없이 산업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겠나”라며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회의 수당도 삭감해야 한다”고 질책했다.박정 위원장은 “청문회의 목적은 여기 나온 두 회사에 대한 망신주기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라고 당부했다.◇野의원들, SPC 향해 ‘도피성 출장·산재 인정 방해’ 등 의혹 제기이날 질의는 대부분 허영인 SPC 회장에게 집중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허 회장이 지난 국감 기간 동안 도피성 출장을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감 기간 동안) SPC는 3개 회사와 MOU를 체결했는데 그 MOU에 서명한 당사자는 허영인 회장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허 회장은 서명한 사람을 “각 사의 설비 담당 책임자”라고 해명하자 진 의원은 “애시당초 MOU 체결은 허 회장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SPL 샤니 산재 사망사고는 주·야간 12시간 맞교대제 또 장시간 노동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노동시간 단축이나 맞교대제 개선과 관련해서 안전 투자 현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 가입자인 기업에게 보험 가입자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여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SPC 그룹은 2019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산재 640건 중 88건에 대해 불인정 승인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복지공단이 그걸 다시 인정받기 위해 자료조사하고 시일이 길어진다”며 “이건 산재 처리를 나쁘게 말하면 방해하는 것이고, 아무리 좋게 봐봐도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돼)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DL그룹 향해선 “산재 예방, 원청의 책임과 업무 중요” 강조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해욱 DL그룹 회장에게 “작년 238건의 산재사고가 났는데 올해는 10월까지만 해도 251건”이라며 “안전대책 강화하겠다, 문제없게 하겠다 하는 약속은 유효하다면서 거짓말 한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이 회장은 “작년과 대비해 안전 예산은 29% 늘어났다”며 “연속적으로 사고가 났지만 실은 사건이 하나만 나더라도 저희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고 답했다.윤건영 의원은 이 회장에게 “청문회 공동 요구 자료에서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원청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 ‘원청사의 노력만으로 완벽한 사고 예방을 할 수 없다’, ‘협력업체가 주도적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런 인식 가지고는 DL의 산재를 줄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건설업계의 공정상 협력업체에 하청 업체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원청 책임과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12.01 I 이수빈 기자
배민, 라이더 ‘폭행사고’ 당하면 응급치료비 지원 검토
  • 배민, 라이더 ‘폭행사고’ 당하면 응급치료비 지원 검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이 배달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배달의민족 라이더의 신체적인 회복뿐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최근 한 20대 라이더가 주류 주문 고객에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다가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뒤 이뤄진 조치다.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가 배달 도중 고객 또는 업주로부터 폭행·폭언 피해를 입는 경우 기존의 매뉴얼 안내 및 분리조치 지원에 더해 추가적인 후속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먼저는 고객 또는 업주로부터의 폭행 및 폭언 피해를 입은 라이더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추가한다. 1인당 총 5회가 제공되는 라이더 심리케어 이외에도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단 계획이다.피해 라이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도 강화한다. 피해 사실과 관련해 라이더가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면 적극 도움을 주겠단 취지다. 폭행상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법률조언을 해준다.우아한청년들은 피해 라이더의 치료비 일부를 긴급지원하는 ‘응급치료비’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라이더가 폭행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승인 기간 중 응급치료비 부담을 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배달의민족은 당장 필요한 치료비를 회사가 최소한의 절차를 걸쳐 긴급하게 지원하는 방책을 구상 중이다.앞서 우아한청년들은 고객이나 업주로부터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라이더가 처하는 경우 △즉각 현장이탈 조치 및 안내 △배달음식 비용 회사 부담 △즉시 배차 취소 등 라이더 보호책을 운영해왔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생한 라이더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수차례 전화상담 등을 통해 심리케어 프로그램, 치료비 긴급지원, 법률상담 지원, 우아한라이더살핌기금 상담 등을 라이더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회복에 있어서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치를 강화했다”며 “라이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만큼 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피해로부터 라이더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우아한형제들 CI
2023.11.30 I 김미영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