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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보조금 한도 1.5조, 남는 쌀 매입비용 5조…제소 위험 커"
-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 정리=김은비 기자]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제통상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핵심은 쌀 매입가격이 시장가격이 아닌 공공비축미 가격이면서, 쌀이 사실상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쌀 매입은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시장가격보조로 비춰질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보조(AMS)로 분류된다. 이때 AMS 계산은 단순 정부의 재정지출액이 아닌 매입가격과 국제 가격과의 차이에 쌀 생산량 전체를 곱해야 한다. 이 때 보조 물량으로 정부가 매입한 물량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미국과 인도, 미국과 중국의 농업보조 분쟁사례를 보면, 명시적으로 해당 품목 생산량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때 사용되는 국제 가격도 이미 우리나라가 1989~1991년 가격(1톤당 약 18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어 AMS 계산에 더욱 불리하다. 공공비축미 매입가를 조곡 기준 40kg 당 7만 원으로 잡으면 톤당 175만 원이니 국내외 가격 차만 해도 톤당 150만 원이 넘는다. 여기에 쌀 생산량을 350만 톤만 잡더라도 우리나라의 AMS는 5조 원을 훌쩍 넘어선다. 우리나라의 지급 가능한 AMS가 1조 4900억 원이니 쌀을 매입하는 즉시 WTO 농업협정 위반이다. 따라서 매입가격을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하기보다는 시장가격으로 하고, 농안법 개정안 대상 품목에서도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그래도 문제의 소지는 남는다. 기존의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제도와 차이가 없고 결국 공공 비축 매입량을 증대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공공 비축 물량은 시장 왜곡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그 물량을 법적으로 설정해 놓아야 한다. 그런데 의무 매입으로 사전 법령에 의거 정해진 양을 초과한다면 또 다른 통상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래저래 통상마찰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매우 정교하게 제도를 디자인해야 한다.◇‘쌀 의무 매입제’와 차이 없어…막대한 재정 낭비 우려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가 많았던 이유는 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쌀 생산의 합리적인 감산이 필요한데 개정안이 오히려 쌀 생산을 조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국민의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생산도 그에 따라 감산이 필요한데 의무적 시장격리가 오히려 쌀의 만성적 과잉생산을 유인할 것이라는 문제가 핵심이었다. 이번에 다시 표결에 부칠 개정안에서 기존 정부의 쌀 의무 매입 조건이 삭제된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초과 생산량 매입을 심의, 결정하면 정부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 사실상 지난번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의 쌀 의무 매입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 관점뿐 아니라 농촌사회의 유지와 지속 가능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일정한 생산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은 쉽게 수긍이 간다. 그렇다고 해도 지속적인 소비감소의 흐름을 무시한 채 구조적인 생산 과잉이 고착화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어떤 재화든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쌀의 시장격리를 위해 많은 재정투입이 필요한 데 쌀만을 위한 막대한 재정투입이 과연 우리 농업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인가도 의문이다. 타 작물 생산 농민들이 드러내 놓고 말은 않지만, 자신이 재배하는 폼목에 대한 정부 지원이 주는 것은 아닐까 내심 걱정이라는 말도 자주 듣는다. 쌀 대신에 콩이나 밀을 심으면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전략작물직불제와도 모순되어 콩이나 밀의 식량자급률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지난 4월 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쌀 수급, 생산·소비량 고려한 세밀한 정책검토 필요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쌀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는 물론 정부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과도한 수급 불안이 발생할 때 이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장기적으로 소비가 감소한 만큼 쌀 생산이 줄어든 소비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그동안 경영안정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핵심 역할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는 어느 한 지표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쌀 수급은 생산량과 소비량의 불확실성을 포함해, 수확기와 단경기 가격 형성이 매우 복잡한 역학 구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생산량은 기후에 따라 크게 변하고 소비량도 오차가 매우 커 양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 수확기 가격은 생산자인 쌀 재배 농민과 쌀 유통을 담당하는 유통업자 간의 줄다리기이다. 유통업자는 쌀을 매입해 단경기까지 저장해 팔아야 하기 때문에, 단경기 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가 쌀 매입의 중요 변수가 된다. 그러니 쌀 시장에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개재돼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 세밀한 정책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식량안보와 우리 농촌사회 유지의 핵심인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쌀 이외 다른 중요한 품목이 있으며, 아울러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라든지 청년농 육성 지원, 스마트농업 구현 등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 제한된 재정 기반에서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 선택의 문제가 따른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현재의 농업과 함께 미래세대의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 “출산율 숫자에 집착 말고…·개개인의 행복· 경제력 높일 방법 고민해야”[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최연두 기자]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기술 분야에서 발달해 있고 전 연령층의 교육 수준이 높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처럼 강점 있는 분야를 잘 키우고 사회 전반을 혁신한다면 한국은 인구 감소에도 여전히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제니퍼 스쿠바(Jennifer D. Sciubba) 로즈 칼리지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참조국(PRB·Population Reference Bureau) 대표는 지난 9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인구 위기에 직면한 한국에 이렇게 조언했다. 세계적 인구통계학자로서 지난해 말 베스트 셀러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를 펴낸 그는 오는 6월18∼20일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프레드릭 라인펠트 전 스웨덴 총리와 함께 본행사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그가 대표로 취임한 PRB는 전 세계 인구와 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각국의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1929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미국 인구조사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지원으로 아프리카,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전역의 인구 변화와 그에 따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다음은 스쿠바 교수와의 일문일답.-전 세계가 급격한 인구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20세기는 전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21세기 들어 국가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2.1명)보다 낮지만 여전히 소수 국가에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결국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하지만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보면 50년 뒤까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50년 뒤의 사람이 이미 현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린 이를 토대로 교육, 주택, 고용, 은퇴, 돌봄 등 모든 분야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적응해나가야 한다.-한국 정부도 향후 인구변화를 예측하고는 있지만 대응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인구 문제 자체는 통계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그 해법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프랑스는 정부가 일찌감치 막대한 복지를 약속한 탓에 인구 변화에 따른 정년 연장 개혁이 대규모 시위 등 큰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작은 개혁’부터 시도하라고 말하고 싶다. 공공 연금이 발달한 국가에선 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는 정년 연장이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기업이 어떻게 근로자를 퇴출시키는 지를 분석해 이를 완화한다면 오히려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독일처럼 정년을 67세까지 연장하기보다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고령 임직원을 어떻게 더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르게 할지를 고민하는 게 더 낫다.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 중인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한국 정부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20여 년간 340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으나 실효를 보지 못했다. 그 원인은.△많은 나라가 눈앞의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만 몰두해 재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숫자(합계출산율)에 대한 걱정은 잠시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비로소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정부가 사람들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 보기 시작하면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에서도 앞선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여성의 분노를 일으키고, 4B(비연애·비섹스·비혼·비출산) 같은 페미니스트의 반발이 생겼다. 현명한 방식이 아니었다.-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숫자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개개인의 행복과 경제력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막을 방법을 고민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게 된다.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 다세대 공동체 강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다행히 한국 정부도 최근 직접적인 출산율 제고보다는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한다. 한국의 낮은 합계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은 현 한국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모범사례가 있다면△미국에선 모르몬교 같은 일부 종교가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해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가장 모범적인 대응 국가는 일본이다. 저출산·고령화가 만연한 일본에서도 일부 도시에선 가족 중심의 강력한 커뮤니티로 평균 이상의 출산율을 만들었다. 일본은 이미 2010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그 이후 15년째 경제 대국으로 건재하는 등 훌륭한 (인구통계적) 연구 사례다. 한국도 이 사례를 참조해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한다면 계속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 중인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국력 약화, 경제 위축이 걱정되는데.△전 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변화에 적응해 나간다면 여전히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평균연령이 낮고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저출산이 만연한 한국·일본·독일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분 나라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만큼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찾으라고 말하고 싶다. 일례로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그들을 위한 전문화한 서비스 산업, 이른바 ‘돌봄 경제’에 대한 사업적 기회는 이전보다 훨씬 확대될 것이다. 한국과 인구 구조가 전혀 다른, 상호 보완적 국가와 전략적 경제 동맹을 맺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스쿠바 교수는… 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 로즈 칼리지 정치학 종신교수로서 미국 외교관계위원회 위원, 미국 의회 산하 윌슨 센터의 글로벌 펠로우로 활동 중이다. 지난달 30일 미국 정부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 인구참조국(PRB)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해 20여년의 연구 결과를 담은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란 책을 펴내며 전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제2 양곡법, WTO협정 위반 소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제2 양곡법, WTO협정 위반 소지”-‘공무원 타임오프제’ 갈등, 경사노위 중재 걷어찬 정부-폭스바겐 제친 현대차△종합-빠른다 싸다…삼성 AI 신무기 ‘마하1’엔비디아 넘어서려면 SW도 공략해야△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WTO보조금 한도는 1.5조, 남는 쌀 매입에 드는 돈 5조…제소 위험 커-“공급과잉으로 쌀값 폭락” “미래농업 타격”농업계·학계서도 양곡법 부작용 잇단 성토△종합-3년 만에 사회적대화 본궤도 올려놨는데…정부 불협화음에 ‘헛바퀴’-1억 달러 공동펀드…스타트업 日 진출 두 팔 걷은 오영주-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예고바이든 압박에…‘보복’ 경고한 中△의대 증원 운명의 주-법원 인용땐 내년 증원 사실상 무산…대학들, 학칙개정 못하고 전전긍긍-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20일…‘전문의 중심’ 새판 모색-‘외국 의사 도입’ 입법 예고에…무더기 반대 의견△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출산율 숫자에 집착 말고…개개인의 행복·경제력 높일 방법 고민해야-“기업, 男 육아휴직 활성화하고 유연근무·시간제일자리 늘려야”△정치-서해 간첩선 격침, 동해 러 정찰기 차단…‘하늘 도깨비’ 반세기 임무 완료-외부활동 늘리는 한동훈·유승민…전당대회 등판설 ‘솔솔’-외교장관 방중…시진핑 방한 청신호△경제-10조+α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신설…소부장·팹리스 육성-‘내수위축 우려’ 뺀 KDI “韓 경제 경기부진 완화”-신의 직장 맞네…공공기관장 열 중 셋 연봉 2억대△금융-일부 시중銀보다 이자 더 비싸네…인뱅 매력 뚝-오늘 부동산 PF 정상화 발표…업계 촉각-슈퍼앱 강자로 자리잡는 ‘신한 슈퍼SOL’△글로벌-엔비디아에 맞설 팹리스 설립…소프트뱅크, AI반도체에 88조원 쏟는다-“중국에 선의 보이겠지만 대만 수호 재천명할 것”-美기업 ‘트럼프 리스크’ 손익계산 분주“대선까지 투자·M&A 결정 미룰 것”△산업-고부가車 덕에…현대차그룹 ‘남는 장사’ 가장 잘했다-기아 전용 전기차 ‘EV 시리즈’ 누적판매량 30만대 눈앞-후판 가격 협상 두고 조선·철강사 ‘난항’△ICT-웹툰·메타도 합작…네이버·소뱅 완전결별 어려워-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 정희권중앙과학관장에 권석민 유력-데이터센터·기가인터넷…통신사 효자 노릇 ‘톡톡’△중소기업-“K콘텐츠 덕에 캐릭터 마스크팩 동났어요”-한샘 제친 현대리바트-무더위 예고에 음식물처리기 경쟁 ‘후끈’△소비자생활-고물가에 가성비 맛집으로…뷔페식 레스토랑 부활-CJ제일제당 냉동김밥, 호주 ‘입맛 사냥’ 시동-미래식품 핵심 기능성…hy ‘최초의 도전’은 계속된다△증권-잘나가는 금융주 “PF 대책에 발목 잡힐라”-‘하이브 분쟁’에 엎드린 엔터주많이 빠졌으니 다시 담아볼까-2700선서 재반등 노리는 코스피…4월 美물가에 촉각△부동산-씨마른 매물, 뛰는 전셋값…전세대란 불안 확산-삐걱대는 공공재개발…금호23구역 해제 가닥-동서울터미널 ‘40층 핫플’ 탈바꿈, 하반기 본격 시동△사회-모노레일·곤돌라로 新교통 확충…“상암, 가족여가 정원도시 변신”-학폭학생 ‘SKY 대학’ 못간다-‘40m 깊이 3.6km 터널’ 빗물 32만t 저장, 집중호우 걱정 없네
- 尹 정부 2주년에 반도체업계 찾은 최상목 "10조원 규모 지원프로그램 마련"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가진 반도체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조원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어렵지만, 연말로 일몰이 다가온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재정지원 외 다른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에서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반도체 생태계 조성…10조 규모 지원 프로그램 마련”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에이치피에스피(HPSP)를 방문해 제조 공장 등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김용운 HPSP 대표와 김민현 한미반도체 사장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 곽노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 등과 만나 ‘소부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데에 이어 인공지능(AI)이라는 ‘슈퍼 사이클’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어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반도체 생태계 내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국내 기업과 국내에 유치된 해외 기업간의 지원 격차 완화, 기술인력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소부장은 물론, 팹리스와 제조시설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전부 포괄할 수 있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이나 재정과 민간, 정책금융 공동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중국처럼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재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곳에는 세제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어려운 곳에는 재정을 통한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올해 말로 일몰이 다가온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종료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과 학계 등과 협력을 통해서도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고, 첨단 패키징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 속도를 내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민생 체감하는 경기회복 중요…민생지원금 입법은 위헌 우려”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마친 최 부총리는 병점 중심상가에서 옷가게, 음식점 등을 방문해 상인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출범시켜 현장과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정부와 더불어 국민이 노력해줬기 때문에 위기 극복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유관기관, 기업이 하나가 된 ‘원 팀 코리아’가 향후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성 있는 성장을 위해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더불어 밸류업 기업에게는 가업승계가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 등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근원물가와 달리 농수산물 등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면 품목별로 선제적 대응을 하고, 민생안정지원단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입법화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지표 등락에 쌓이는 피로감… 美 파월·CPI 이벤트 주시[주간채권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2조7000억원 규모의 10년물 입찰을 시작으로 미국 4월 물가지표를 확인한다. 주 중 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뿐만 아니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의장 발언도 예정됐다. 지난 주 미국 고용 둔화를 반영하며 하락한 미국채 금리는 주말 공개된 기대인플레이션의 예상치 상회로 재차 상승했다. 지표에 따른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피로감도 늘어가는 모양새다.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연준의 스탠스는 조기 인하 기대에 대한 차단과 데이터 디팬던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이번 주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는 실제 물가 지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모일 것으로 보인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사진=로이터)◇한 주간 국고채 금리 장기물 중심 상승한 주간(6~10일) 한국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주(지난주 금요일 오후 마감 금리 기준) 대비 3.6bp(1bp=0.01%포인트) 하락, 3년물 금리는 6.0bp 내렸다. 5년물은 7.1bp, 10년물은 7.6bp 하락했고 20·30년물은 5.1bp, 3.8bp씩 내렸다. 주말 공개된 미국 5월 미시건대 기대인플레이션은 예상치를 웃돌았다. 미시건대가 발표한 5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3.5%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확정치인 3.2%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67.4로, 전월 77.2 대비 12.7% 하락,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이에 주말 미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10년물은 5bp 오른 4.50%, 2년물은 5bp 오른 4.87%를 기록했다. 이에 각각 한 주간 1bp 하락, 5bp 상승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미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이 예상하는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61.2%로 집계됐다.◇주 초 국내 입찰 이벤트와 미 CPI 지표 대기이번 주 시장은 오는 13일 2조7000억원 국고채 10년물 입찰이 예정됐다. 미국에선 같은 날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와 제퍼슨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대기 중이다. 이어 14일에는 미국 4월 PPI와 파월 의장의 연설이, 국장이 휴장하는 15일 오후에는 미국 4월 CPI와 소매판매가 발표된다. 특히 시장이 예상하는 PPI 지수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 0.1%포인트 상승된 2.2%, CPI는 0.1%포인트 둔화된 3.4%가 전망된다. 다만 해당 지표들이 예상치를 넘어설 경우, 특히나 소비자 물가에 대한 둔화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추가적인 시장 금리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결국 키는 2분기 특히 이번 달에 발표되는 데이터”라며 “지표가 얼마나 더 둔화되는지에 시장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고 특히 내려가지 않는 물가에 대한 주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당분간 국고채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경로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국고채 금리 하락폭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국고채 금리 급등에 높은 지분을 차지하던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이 완화되며 당분간 내부 요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짚었다.
- 입원 기간 늘리는 전신합병증…이것만 알아도[뇌졸중 극복하기]
- 서울대 의대 학사, 석·박사를 거친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는 현재 대한뇌졸중학회에서 홍보이사를 맡고 있다. ‘뇌졸중 극복하기’ 연재 통해 뇌졸중이 치료 가능한 질환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서울대병원 신경과 김태정 교수] 뇌졸중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뇌졸중 발생 이후 급성기에는 뇌졸중 병변이 커질 수도 있고 관련하여 여러 신경학적 증상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안정화할 때까지 입원치료를 하는데, 이때 뇌졸중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평가한다. 향후 뇌졸중 재발을 막는데 중요해서다.보통은 급성기 뇌졸중 치료와 평가가 끝나면 퇴원을 계획하지만, 뇌졸중 증상 자체의 악화가 없고 안정적이어도 퇴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바로 뇌졸중 관련 전신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다. ◇ 대표 합병증 ‘폐렴’뇌졸중 이후 전신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적게는 25% 많게는 95%까지 보고되고 있다. 전신합병증 증상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생식기 등 전신 장기에서 발생할 수 있다.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부정맥, 폐렴, 위장관 출혈, 요로감염 등이 주로 급성기기에 나타난다. 심부정맥혈전증, 욕창, 낙상 등은 급성기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전신합병증은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던 사람들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런 합병증을 치료해야 하므로 입원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치명적 합병증은 사망률을 높이고 예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뇌졸중 후 대표적인 합병증은 바로 호흡기 합병증인 폐렴이다. 급성뇌졸중 환자의 40~80% 정도는 삼킴 곤란이 나타난다. 뇌졸중으로 인해 삼킴 기능에 이상이 발생해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음식물이 폐로 넘어갈 위험이 크다. 뇌졸중 환자에서는 10~20% 이상에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다. 삼킴 곤란이 있는 환자들은 처음부터 평가해 코 위관을 유지해 영양을 공급하지만, 음식물뿐 아니라 침이 폐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기도 한다.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고 발열이 동반되고 감염징후가 있다면 항생제 투약을 하게 되는데 균력이 강한 균으로 인한 폐렴의 경우 충분한 치료를 위해서는 항생제를 10~14일 정도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폐렴이 발생하면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이나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해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폐렴의 위험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기저 질환자 △중증뇌졸중인 경우 △삼킴 곤란 등이 있을 때 상승하는데, 특히 삼킴 곤란이 있는 경우 폐렴의 위험도는 11배 정도 증가한다. 이럴 땐 침과 가래 관리 등이 필요하다. ◇ 뇌졸중 발생 4주 후 2명 중 1명 변비로 고생이 외에도 심장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 뇌졸중과 심장질환은 위험인자가 비슷하며, 뇌졸중이 발생한 이후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해 심장질환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전에 부정맥이 없던 환자에게도 다양한 부정맥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급성 심근병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뇌졸중 발생 후 급성기에 1.0~1.3% 정도 되는 환자에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혹은 타코츠보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심근병증이 발생한다. 주로 중증 뇌졸중 환자에서 더 자주 발생하며, 뇌졸중 병변 중에서도 뇌섬엽 부위에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그 위험이 더 커진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심장합병증은 입원 중 혈역학적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인한 돌연사 가능성도 커 입원 후 급성기에는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여러 위장관계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는데, 위장관출혈, 변비 등이 있을 수 있다. 급성 뇌졸중 환자에서 1.5~3%에서 위장관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성궤양이 동반될 수도 있다. 뇌졸중 특히 뇌경색 이후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경우 위장관계 약물을 함께 투약하며 예방하고자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가 미미하다. 위장관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결국 일시적으로 항혈전제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뇌경색 재발의 위험도가 높으므로 이익과 위험 정도를 잘 따져 약물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변비의 경우 뇌졸중 발생 4주 이후 약 50% 정도 환자에서 발생하는 데 생활습관이 바뀌고 운동 부족, 식사 변동, 수분섭취 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변비가 오래되면 대장의 정상 장재균의 구성이 바뀔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신 부작용 또한 발생할 수 있어 최소한 일주일에 3회 이상은 변을 볼 수 있도록 변 완화제 투약이 필요하다. 비뇨생식기 합병증으로는 요로감염과 배뇨곤란이 있을 수 있다. 요로감염은 뇌졸중 환자에서 폐렴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감염으로 전체 환자 중 11~15%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이거나 중증 뇌졸중인 경우 폴리도뇨관을 사용하게 되면서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된다. 요로감염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하게 항생제를 투약하게 된다면 보통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면역이 저하된 경우 중증 뇌졸중의 경우 이로 인한 전신 패혈증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만약 폴리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다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스스로 배뇨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뇌졸중 급성기에는 뇌졸중으로 인해 배뇨를 관장하는 천골반사가 저하돼 20~50% 정도에서 배뇨곤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배뇨 조절이 잘되지 않아 배뇨근의 과활동성으로 인해 절박뇨 증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중증뇌졸중, 고령, 당뇨병, 운동마비 등이 배뇨곤란의 위험인자이다. 만약 배뇨곤란이 발생한 경우 급성기에는 자발배뇨가 돌아올 때까지 4~6시간마다 간헐적으로 카테터를 삽입해 배뇨할 수 있도록 해 줘 잔뇨를 최소화해야 한다. 만약, 급성기 이후에도 배뇨곤란이 지속된다면 약물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뇌졸중 환자들이 오래 누워 있게 되고 활동이 저하되는 경우 심부정맥혈전증과 욕창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 외국의 경우 뇌졸중으로 2주 정도 누워 있을 경우 약 40~50% 정도의 환자에서 이러한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한다는 결과들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보다는 훨씬 낮다. 하지만, 침상에서만 생활하는 경우 심부정맥혈전증과 더불어 폐색전증 또한 발생할 수 있어 평소 심부정맥혈전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간헐공기압박 혹은 예방적 항응고제 투약이 고려돼야 한다. 욕창의 경우 전체 뇌졸중 환자 약 10%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발적 움직임이 어려운 환자는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고 가능한 한 곳의 피부에 압력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럴 땐 욕창 매트리스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낮은 환자에서 발생 위험도가 높으므로 충분한 영양공급 또한 필요하다. 뇌졸중 이후에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뇌졸중 회복과 함께 병원 입원 기간이 지연된다. 이는 환자의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입원하게 되는데 이러한 뇌졸중 집중치료실에는 전문 의료진이 이러한 급성기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조치만으로도 합병증 발생을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급성기 전신합병증 최소화에는 뇌졸중 집중치료실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후에 일반병실에서도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뇌졸중 환자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 [VC’s Pick]"신개념 의료에 미래가"…레디큐어·드림팩 투자 유치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이번 주(5월 7일~10일)에는 게임과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AC)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신개념 의료기기 및 관련 솔루션사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 치매 전용 디지털엑스선 시스템 ‘레디큐어’치매 전용 디지털 엑스선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레디큐어는 퓨처플레이로부터 프리A시리즈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 규모는 비공개다.레디큐어는 치매 전용 디지털 엑스선 치료 시스템 활용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2021년 설립되었다.현재 저선량 엑스선의 다중기전 및 치료 효과에 대한 초기 탐색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 전용 의료기기 헬락슨(HeLaXON)을 개발 중이다. 퓨처플레이는 레디큐어의 연구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레디큐어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을 통해 인지능력 감소 완화 등의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개발되는 치매 신약의 질병 완화 속도가 27% 였다면 레디큐어의 헬락슨은 최대 80%까지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레디큐어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새로운 치매 치료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고형암 복강파종 의료기기 개발 ‘드림팩’고형암 복강파종의 치료를 위한 신복강항암화학요법인 ‘가압복강에어로졸항암화학요법(PIPAC)’ 관련 정밀의료기기를 개발 중인 드림팩이 서울대기술지주로부터 후속 투자를 받았다. 투자금액은 비공개다. 드림팩은 복강 내 고압에어로졸 항암 화학요법을 통한 고형암 복막암종증 치료와 완화의료요법, 말기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투자사는 드림팩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PIPAC은 2010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완화복강항암화학요법으로 더이상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는 복강파종 고형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용-효과적인 치료 반응 (20-80%)을 유도하고, 섭식과 신체활동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임상적 근거가 확보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관련 의료기기의 복잡한 인증과 허가, 행위 수가에 대한 관련 진입장벽으로 도입이 되지 않았다. 이에 드림팩은 자체 의공학 기술로 개발한 PIPAC과 약물전달력을 향상시킨 회전가압복강에어로졸항암화학요법(RIPAC) 의료기기를 개발해 신의료기술 및 혁신의료기기로의 단계 평가를 준비 중이다. ◇ 서브컬처 장르 게임 ‘지피유엔’서브컬처 장르 전문 게임 개발사 지피유엔(GPUN)은 카카오벤처스, 코나벤처파트너스로부터 17억 원 규모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지피유엔이 개발 중인 ‘프로젝트 테라리움’은 외계생명체에 침략당한 인류가 지하로 피신, 지구 수복을 위해 싸워나가는 과정을 그린 서브컬처 메카닉 슈팅 게임이다.투자사들은 서브컬처 게임 장르의 성장성과 지피유엔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우선 전 세계 모바일 게임 30위권 내 서브컬처 게임 매출 비중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은 40%를 상회한다. 같은 기간 전체 모바일 게임 중 서브컬처 매출 비중은 18%까지 성장했다. 상대적으로 지역적 영향이 적고, 캐릭터 매력도에 따라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는 서브컬처 특성상 글로벌 확장성과 구매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지피유엔은 시프트업에서 ‘데스티니 차일드’, ‘니케: 승리의 여신’ 디렉터 출신인 최주홍 대표와 시프트업, 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사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개발진으로 구성됐다. 팀원 모두 모바일 서브컬처 게임 기획부터 개발, 출시, 운영까지 성공적으로 실행하며 노하우를 축적했다. 게임 장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서브컬처 게임 시장에서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평가다. 회사는 이번 투자 유치를 기점으로 프로젝트 테라리움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쇼케이스에서 최초 공개 후 내년까지 핵심 플레이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기획과 프로그램, 아트 등 전분야에 걸친 채용도 진행한다.
- [위클리 크레딧]부동산 PF 위기는 '현재 진행형'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금호건설 등급전망이 하향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여전히 크레딧 시장에 남아있는 모습이다. 반면 JW중외제약은 등급전망이 올랐다.◇ 금호건설, 단기간 내 수익성 개선 어렵다한기평은 금호건설 기업신용등급(ICR)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신용등급은 ‘BBB-’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 변경 사유로는 △수익성 저하 △단기간내 수익성 개선 여력 제한적 △계열관련 지원 부담 상존 등을 들었다.특히 한기평은 금호건설에 대해 수익성이 나빠지고 운전자본투자 등에 따른 현금흐름 약화로 재무부담이 확대됐다고 봤다. 작년 인도기준 인식 자체사업 준공, 지난 2022년 착공 프로젝트의 기성 본격화 등으로 연결기준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2조2176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부담 확대 등으로 프로젝트 전반의 예정원가 재산정이 이뤄지며 영업이익률은 1%로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금호건설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조감도. (사진=금호건설)박찬보 한기평 선임연구원은 “수익성 하락으로 영업현금흐름(OCF)이 저하되고, 준공 예정 프로젝트들에 따른 매출채권 확대, 자체사업 준공 및 신규 착공 프로젝트 감소로 인한 선수금 소진 등으로 운전자본부담이 확대됐다”면서 “현금흐름이 약화됐고 순현금에서 순차입금 기조로 전환되며 차입부담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이와 더불어 아시아나항공 등 보유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감소로 부채비율이 연결기준 2022년말 211.3%에서 작년말 260.2%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약화됐다.박 연구원은 “금호아시아나계열사로서의 불안정한 대외 신용도,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사업 브랜드인지도 등을 고려 시 금호건설이 수주하는 예정프로젝트의 원가율이 단기간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계열사로 유사시 지원주체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 판매 호조…JW중외제약 등급 전망은 올라반면 JW중외제약 등급 전망은 올랐다. 한기평은 JW중외제약과 지주회사인 JW홀딩스 등급 전망을 모두 ‘긍정적’으로 높였다. JW중외제약의 기업신용등급(ICR)은 ‘BBB’고, JW홀딩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BBB-’다.이번 등급 전망 상향은 전문의약품 중심 외형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원재료 생산설비 내재화 등으로 원가구조가 개선된 점, 주력 제품 판매호조 및 개선된 이익창출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 설비투자부담 완화 등으로 점진적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한기평은 수액제 시장에 대한 JW계열의 높은 지배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액제 매출을 견지하고 있으며, 리바로군 등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외형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순주 한기평 연구원은 “우수한 품목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외형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력 제품의 원재료 생산설비 내재화, 제품 매출비중 상승 등으로 원가구조가 개선되며 수익성이 향상됐다”면서 “리바로군, 헴리브라 등 주력 제품 판매 호조와 작년까지 2년동안 진행된 수도권 출하센터 투자가 일단락되며 중단기간 추가 대규모 설비투자가 부재한 점을 감안하면 차입부담 감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