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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판 쉰들러’ 후세 변호사 70주기
  • [이희용의 세계시민] ‘일본판 쉰들러’ 후세 변호사 70주기
  • 일본 지바현 후나바시 마고메 영원(靈園)에 있는 간토대지진 희생동포 위령비.(후나바시=연합뉴스)[이희용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 100년 전 일본 도쿄(東京) 인근에서 일어난 간토(關東)대지진은 현재진행형이다. 천재(天災)로 숨진 10만여 명의 희생자는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인재(人災)로 억울하게 살해된 6,661명의 원혼은 가해자 사죄가 이뤄지기 전에는 편안히 잠들 수 없기 때문이다.지난 한 세기 동안 뜻있는 재일동포와 양심적인 일본인들의 노력으로 일본 당국이 애써 감추려 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간토대지진에서 일어난 조선인 학살은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려 흉흉한 민심을 달래려는 국가범죄이자 민족 혐오를 내세운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까지 진상 규명, 사죄 촉구, 희생자 추모에 앞장서온 사람들은 정의감과 인류애를 지닌 몇몇 일본인이었다. 이들 가운데 맨 앞자리에 있는 인물이 나치 독일에서 유태인들을 구한 사업가에 빗대 ‘일본판 쉰들러’로 불리는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변호사다. 오는 13일 70주기를 맞는다.그는 도쿄에서 학살극이 일어나자 공포에 떠는 조선인 100여 명을 피신시키고 숙식을 제공했다. 유언비어를 날조한 계엄 당국과 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독자적인 조사에 나서 이듬해 9월 보고서를 냈다. 후세는 보고서에서 “조선인이 살해당한 상황은 글로 차마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면서 “쇠갈고리·죽창·철사·권총·일본도 등을 사용한 방법에 몸서리가 쳐진다”고 폭로했다. 1926년 3월 조선을 방문했을 때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사죄문을 보냈다. “일본인으로서 모든 조선 동포들에게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하고 자책을 통감합니다.” 후세는 1880년 11월 13일 일본 미야기(宮城)현에서 태어났다. 1902년 도쿄의 메이지(明治)법률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대리로 임용됐으나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딸과 동반 자살하려 한 여성을 살인미수죄로 기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자 1903년 사표를 내고 변호사가 됐다. 그는 한일 강제병합을 제국주의 침략으로 보고 독립운동을 지지했다. 1911년 논문 ‘조선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을 발표해 일본 검찰의 호된 취조를 받은 데 이어 1919년 2·8 독립선언에 가담한 조선 청년들을 위해 무료 변론에 나섰다. 1923년 8월에는 의열단원 김시현을 변호하기 위해 경성(서울)을 처음 방문했다. 재일조선인 유학생 사상단체 북성회가 주최하는 순회강연에서 연설하고 백정들의 신분 철폐 모임인 형평사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간토대지진이 일어나자 일제는 사회 혼란을 막는다는 핑계로 사회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 등 사상범을 대거 잡아들였다. 아나키즘 단체 불령사(不逞社)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박열도 히로히토(裕仁) 황태자를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로 애인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와 함께 체포됐다.법정에서 변론에 나선 후세는 “조선인 학살 범죄를 감추려고 대역죄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둘 다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형으로 감형됐다. 그는 둘의 옥중 결혼도 도왔다. 가네코가 감옥에서 자살하자 시신을 발굴해 화장한 뒤 집에 안치했다가 박열 형에게 전해주었다.1924년 1월에는 의열단원 김지섭이 도쿄 황궁 앞에 폭탄을 던졌다. 김지섭 변호 역시 그의 몫이었다. 이듬해 조선에 을축대홍수가 일어나자 수재민 구호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도 했다. 1926년에는 동양척식회사에 농토를 빼앗긴 전남 나주군 궁삼면 농민들이 혈서와 소송의뢰서를 들고 일본으로 찾아와 도움을 호소했다. 후세가 의롭고 불쌍한 조선인을 돕는다는 소문이 외진 농촌에까지 퍼진 것이다. 두 번째로 조선을 방문하자 궁삼면에는 “왔소! 왔소! 후세 씨 우릴 살리러 또 왔소!”라고 적힌 환영 벽보가 나붙었다. 그는 총독부에 거세게 항의하고 여론을 불러일으켜 동양척식회사가 일부 토지를 농민에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기대에 부응했다. 이후에도 후세는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1927년 10월과 12월 조선을 방문했다. 후세는 군국주의로 치닫는 일본 정부에 맞서다가 변호사 자격을 세 번이나 박탈당하고 1933년과 1939년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1944년에는 반전운동을 벌이던 셋째 아들이 교토(京都)형무소에서 옥사하자 “전쟁터에서 죽은 것보다 감옥에서 죽은 것이 장한 일”이라고 의연하게 말하기도 했다. 후세는 광복 후에도 민족학교 설립과 차별 철폐 투쟁 등 재일동포 관련 사건의 변호를 도맡았다. 1949년 4월에는 귀국하는 박열에게 자신이 쓴 ‘조선 건국 헌법초안 사고(私考)’를 선물로 건네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원했다. 1953년 9월 13일 그가 타계하자 장례식에 참석한 재일동포는 “선생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맏형이나 다름없고 구원의 배와 같은 존재였다”며 오열했다. 도쿄 조자이지(常在寺)에 세워진 그의 묘비에는 ‘살아서 민중과 함께, 죽음도 민중을 위해’란 생전의 좌우명이 새겨졌다. 2004년 한국 정부는 후세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일본인으론 처음이었다. 2018년에는 그가 변호한 가네코도 애국장을 받았다. 정부가 지금까지 포상한 독립유공자 1만7,848명 가운데 외국인은 이들 두 일본인을 포함해 모두 76명이다. ◇글=이희용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전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고문)
2023.09.09 I 고규대 기자
"오르막길 뛰어가야" 장미란 차관의 등산 패션
  • "오르막길 뛰어가야" 장미란 차관의 등산 패션[누구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등산 코스 중에) 오르막길이 제일 좋았어요. 오르막길 정도는 선수 때 뛰어다녔죠.”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 중 ‘K클라이밍’에 포함된 북악산 등산 코스를 답사했다. 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즐겁게 산행에 나선 장 차관은 영원아웃도어가 전개하는 노스페이스 등산복과 등산화를 착용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5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청와대 K클라이밍 행사에 참여해 청운대까지 산행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장 차관은 지난 5일 청와대 인근 칠궁-백악정-청와대 전망대-청운대에 이르는 코스를 답사했다. 이 코스는 ‘비밀스러운 대통령의 산책로’라 불리며 굳게 통제된 구역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청와대와 함께 일반 국민에 개방됐다. 편도 기준 3.3㎞ 정도로 길지는 않지만, 바위산인 만큼 꽤 많은 구간에서 오르막길과 계단을 만날 수 있다.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5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청와대 K클라이밍 행사에 참여해 청운대까지 산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노스페이스)이날 장 차관은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 의류와 신발을 착용했다. 장 차관이 착용한 티셔츠는 ‘TNF 서울에디션 반팔 라운드 티2’로 이 제품은 제주도와 서울시에서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원사 ‘리젠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졌다. 등 쪽에 빅 그래픽 프린트가 인상적인 이 제품은 가격은 5만9000원이다. 티셔츠 안에는 냉감 기능성 소재의 ‘필드 긴팔 터틀 티’를 받쳐 입었다. 장 차관이 신은 신발은 노스페이스 ‘슈퍼 킥스’ 제품이다. 사계절 일상 착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이 운동화는 고탄성 미드솔과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소재가 들어가 착용 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갑피 50% 이상이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이 제품 가격은 14만9000원이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5일 청와대 K클라이밍 행사에서 착용한 신발. (사진=독자 제보·노스페이스)이날 답사에는 대한민국 대표 산악인 엄홍길 대장, 서촌에 거주하는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과 국내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 20여명이 함께했다.장 차관은 “선수 시절 태릉에서 불암산만 다니다가 이렇게 매력적인 곳을 알게 돼 좋다”며 “단순노동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K클라이밍은 관광 상품이면서도 힐링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체부는 내년에 청와대 권역에서 바로 즐길 수 있는 K클라이밍 코스를 소요 시간과 주제별로 한층 더 다양하게 선보일 방침이다. 또 전국의 주요 도심 관광과 함께할 수 있는 K클라이밍 코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2023.09.08 I 백주아 기자
“해외 체류자 위한 금융 플랫폼 필요…전 세계가 사업 무대”
  • “해외 체류자 위한 금융 플랫폼 필요…전 세계가 사업 무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여행객 등은 사실상 ‘언뱅크드(Unbanked)’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한 앱에서 송금, 결제, 교통, 통신, 공과금 납부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시장을 잡으면 어떤 국내 핀테크 업체보다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김경훈 한패스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성수동 한패스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외국인을 위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가 되는 것이 회사의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2017년 해외 송금 전문 핀테크로 설립한 한패스는 관련 업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영업이익 13억원으로 흑자전환했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 늘어 240억원을 달성했다. 해외 송금 업체 중 첫 번째 코스닥 상장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도 추진 중이다.김 대표는 한패스의 성장 DNA는 ‘결합’에 있다고 소개했다. ‘소액해외송금업’ 라이선스를 획득한 순서로 보면 후발주자이지만 경쟁 업체와 차별화해 해외 송금뿐 아니라 해외 물류, 알뜰폰 유심 등을 묶어 일종의 결합 상품으로 제공하면서 시장 선도 업체로 발돋움했다는 설명이다. 2021년에는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해 외국인들을 위한 선불카드, 모바일 월렛도 출시했다.김경훈 한패스 대표(사진=임유경 기자)결제 기능 추가는 한패스 앱이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기반이 됐다. 김 대표는 결제 사업에 대해 “그동안 한패스 앱은 월급을 받으면 본국에 송금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쓰는 앱이었는데, 결제 기능이 추가되면서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는 앱이 됐다”며 “앱 활성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또 결제를 기반으로 KTX 및 시외버스 예약, 통신비 납부, 공과금 납부 등 외국인들이 가장 필요한 생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고도화해 한국에서 현지에 가족들에게 배달 음식을 보내주는 것도 가능해졌다. 김 대표는 “소규모 선불업자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에 한계가 있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이용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다”고 했다.한패스는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시장을 넘어 해외 거주 외국인 시장도 바라본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244만명에 불과하지만, 해외에 거주 외국인은 3000만명으로 훨씬 큰 시장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호주에 현지 법인 설립도 추진 중이다. 김 대표는 “미국과 호주에는 한국보다 더 큰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다”며 “여기 거주하는 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현지에서 사업을 하려면 해외송금 라이선스가 필요하나, 국내보다 획득에 필요한 요건이 낮아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다. 관건은 현지 업체보다 ‘싸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게 김 대표 판단. 그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수취인으로 하는 송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이미 치열한 경쟁을 하며 수준을 높였다”며 “미국, 호주 현지 업체보다 서비스 품질이나 수수료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상장이 회사가 퀀텀 점프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김 대표는 내다봤다. 그는 “해외 송금업의 본질은 제 3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로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의 해외송금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면 높은 신뢰도가 필요하다”며 “상장사로서 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으면 지금까지 시도하지 못했던 기업 시장으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2023.09.06 I 임유경 기자
북악산 오른 장미란 차관 “靑 권역서 K-클라이밍 진수 경험하길”
  • 북악산 오른 장미란 차관 “靑 권역서 K-클라이밍 진수 경험하길”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오직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클라이밍’의 진수를 바로 이곳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란다.”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5일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의 대표적인 북안산 등산 코스를 답사하며 청와대 권역 K-클라이밍의 매력을 알렸다.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앞 오른쪽)이 5일 서울 종로구 북악산을 오르고 있다. 장 차관은 이날 산악인 엄홍길 대장, 방송인 파비앙, 국내 대학생·외국인 유학생 등 20여명과 함께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 중 K-클라이밍에 포함된 북악산 등산 코스를 답사했다(사진=문체부 제공).이번에 답사한 등산코스는 ‘비밀스러운 대통령의 산책로’라 불리며 굳게 통제된 구역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청와대와 함께 개방한 곳이다.장 차관은 이날 답사 전 청와대 사랑채 앞마당 분수대 앞에서 “서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산에 오를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가진 도시”라며 이곳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를 경험해 볼 것을 추천했다.장 차관은 칠궁-백악정-청와대 전망대-청운대에 이르는 코스를 답사했다. 국내 대표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서촌에 거주하는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씨를 비롯해 국내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20여명이 함께했다. 코스의 백미는 청와대 전망대로, 청와대-경복궁-광화문-남산타워까지 확 트인 서울 도심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가운데)이 산악인 엄홍길 대장(오른쪽), 방송인 파비앙(오른쪽 두번째)과 5일 서울 종로구 북악산 청와대 전망대에 올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장 차관은 이날 국내 대학생·외국인 유학생 등 20여명과 함께 ‘청와대 K-클라이밍 행사’에 참석해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 중 ‘K-클라이밍’에 포함된 북악산 등산 코스를 답사했다(사진=문체부 제공).답사에 함께한 엄홍길 대장은 “세계 유일한 도심 속 등산 코스를 활용해 청와대 권역 관광을 포함한 K-관광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송인 파비앙씨도 “많은 유럽인은 도심에서 등산을 즐길 기회가 많지 않다”면서 “등산과 연계한 K-푸드 등 청와대 권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K-클라이밍 관광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했다.문체부는 내년에 청와대 권역에서 바로 즐길 수 있는 K-클라이밍 코스를 소요 시간과 주제별로 다양하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의 주요 도심 관광과 함께할 수 있는 코스 발굴에도 힘쓴다.
2023.09.05 I 김미경 기자
정승렬 국민대 총장 “모든 전공 연계, 모집 단위 광역화 추진”
  • 정승렬 국민대 총장 “모든 전공 연계, 모집 단위 광역화 추진”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모든 분야에서 연계 융합 전공을 개설하고 모집 단위를 광역화하겠다.”사진=국민대 제공정승렬(사진) 국민대 신임 총장은 31일 교내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열린 제13대 총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학문영역·교육과정·학년 간 존재하는 경계와 칸막이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혁신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집 단위 광역화, 모든 전공에서의 연계 융합 전공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모집 단위 광역화란 학문 간 융합을 위해 신입생을 학과·전공별로 뽑지 않고 통합 선발하는 것을 뜻한다. 정 총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도대학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패러다임 전환과 같은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총장은 향후 국민대를 ‘기업가정신’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실행해 가치를 창출하려는 의지와 끈기, 창의성과 혁신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 등이 기업가정신”이라며 “앞으로 4년간 우리 대학을 국내 13개 주요 대학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글로벌 랭킹 500위 내에 진입시키고 향후 10년 내 국내 최고의 기업가정신 대학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장은 이를 위해 “경계 없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각 학문 분야별로 경쟁력을 평가해 경쟁력을 잃은 학문 분야는 구조조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학문 분야별 경쟁력 평가에서 상위 30%에 40개 분야가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기술 사업화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 대학의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은 대학기술지주회사를 통한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라며 “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우수기술 발굴, 사업화, 수익 확보, 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 총장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 설립할 국민대 글로벌 캠퍼스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감소하는 시점에서 국제화를 통한 재정 확대란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척 방안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캠퍼스를 설립해 국제화와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총장은 학교법인 국민학원이 지난 7월 1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국민대 제13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정 총장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4년간이다.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정 총장은 미국 위스콘신대 경영정보학 석사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에서 경영정보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7년 국민대 정보관리학과 교수로 부임한 정 총장은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장·대외교류처장·국제교류처장·기획처장·경력개발지원단장·기획부총장 등 학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인터넷정보학회장, 전국대학교부총장협의회 회장, 한국국제교육관계자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23.08.31 I 신하영 기자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인문학연구지원사업 당선작 10편 선정
  •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인문학연구지원사업 당선작 10편 선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제2회 인문학연구지원사업’ 공모 당선작 발표를 위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올해로 2회를 맞이한 인문학연구지원사업은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국내 순수 인문학 탐구와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인문학자들에게 연간 총 1억 2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올해에도 총 10건의 논문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선정 논문은 연구 종료 후 KCI 등재지 또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결과물에 한해 편당 12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동아출판 본사 교육장에서 진행된 수여식엔 백수미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공모 당선자들에게 수여증을 전달했다.한세예스24문화재단에 따르면 공모가 시작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총 242건의 논문이 접수됐다.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의의(문제의식 및 기여도), 선행 연구 등을 선정 기준으로 블라인드 심사했다.백수미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은 “많은 연구자들께서 큰 관심을 보이며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사회 근간인 인문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순수 인문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지난 2014년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사회공헌 재단이다. 한국과 아시아 각국이 경제 협력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해외 봉사단 운영,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 지원, 아시아 국가 유망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미술전 진행, 동남아시아문학총서 시리즈 출간, 학술연구 지원 등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동아출판 본사 교육장에서 제2회 인문학연구지원사업 수여식을 진행했다.(사진=한세예스24문화재단)
2023.08.31 I 김미영 기자
외국인숙련자 대폭 증가…우수인재 확보 반색 속 E-9 손질 필요 목소리도
  • 외국인숙련자 대폭 증가…우수인재 확보 반색 속 E-9 손질 필요 목소리도
  • [이데일리 김영환 김경은 기자]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중 숙련기능인력(E-7-4)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킬러규제혁신에 나섰다. 지난해 2000명 수준이던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17.5배 늘린 3만50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또 기존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도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출국해야 했지만 앞으로 10년간 출국없이 근로가 가능해진다. 중소기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세부적인 규제 완화를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고용허가제(E-9) 인력 관리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대표적 하소연이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숙련 외국인 대폭 확대…韓에 안정적 거주 가능외국인근로자들은 국내 고용주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을 결정하면 E-9 취업자격을 얻는다. 제조업 일선 현장이나 농어촌 등지에서 일하는 인력으로 숙련근로자는 아니다. 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대 4년 10개월을 재출국 없이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을 잘하는 직원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경기도 포천에 있는 소파 제조기업 자코모에서 만난 몽골인 우예씨는 E-7-4 비자를 획득하고 가족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대표적 외국인근로자 성공 사례다. 지난 2013년 입국한 뒤 10년간 자코모에 재직하면서 지난 4월에는 한국에 가족과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우예씨는 “지난 2018년 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뒤 체류허용기간인 4년 10개월을 채우고 몽골로 귀국했다가 한국으로 재입국했다”라며 “지금은 E-7-4 비자 받아서 오래 머물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E-7-4를 예전부터 신청했었는데 통과 점수가 너무 높아서 통과하지 못했다”라며 “지금은 제도가 바뀌면서 쉽게, 빨리 획득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박경분 자코모 대표는 “한국에서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최대 4년 10개월까지밖에 있지 못해 떠나는 직원들을 보면 안타까웠다”라며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최근 E-7-4 비자를 신청해 받았는데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좋아졌다”고 말했다.전남 대불산단에 위치한 선박 구성 부품 제조사 칸플랜트는 해외 사업 과정에서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을 십분 활용하기도 했다.모기업인 주식회사 칸에서 7년간 근속했던 러시아 직원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진출했을 때 현지에 파견돼 능숙한 한국말로 조력했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노리는 칸플랜트는 목포대에서 공부했던 인도네시아 학생을 직원으로 채용해 1년 가량 함께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정부가 이번 외국인근로자 규제 철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인 만큼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는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채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20년 전에 고용허가제를 처음 도입할 무렵에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노동력이 만성적인 부족 상태였다”라며 “국내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안정적 한국 정착이 가능한 E-7-4 비자를 크게 확대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방향성은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 잘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몽골에서 온 외국인근로자 우예씨가 자코모 포천 공장에서 소파의 가죽을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김경은 기자)◇불성실 외국인근로자 막기 위한 대책 필요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E-9 제도에 대한 손질이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중기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4년 10개월 체류 시 최대 5번의 이직이 허용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이 현장의 호소다. 외양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질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경기 안산에서 플라스틱 사출 기업 동진테크를 운영하는 이동수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를 6명 쓰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이야기도 없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눈치를 보고 있다”라며 “인력관리가 쉽지 않다보니 일감이 있더라도 무리하게 받을 수가 없어서 그냥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들어온 지 3개월 된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을 가자고 해도 가지 않았다. 알고 보니 친누나가 있는 기업으로 옮기고 싶어서 꾀병을 부린 것”이라며 “5년 동안 5번을 옮길 기회를 주는 것은 너무 많다. 초기 3년은 사업주의 문제가 아니라면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안정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500곳 중 68%가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위한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개월 내 25.9%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사실상 ‘위장취업’으로 악용되는 제도가 된 셈이다.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기업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무척 많다”라며 “지금은 그저 입국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3년 계약을 맺었다면 최소한 그 절반인 1년6개월 정도는 해당 업체에서 근무토록 해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8.24 I 김영환 기자
택배 상하차에 외국인 근로 가능해진다…업종별 고용한도 2배 확대
  • 택배 상하차에 외국인 근로 가능해진다…업종별 고용한도 2배 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사업장별로 외국 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올해와 내년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한다. 지방소재 뿌리 산업기업과 택배·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 허가제를 확대한다.(사진=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고용인력을 더 많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11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기준 국내 빈일자리는 21만 3000개에 달하는 상황이다. 우선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가장 큰 제약요소인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제조업 18~80명 △농축산업 8~50명 △서비스업 4~57명까지 고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한다. 오는 4분기에는 잔여쿼터 3만명에 신규쿼터 1만명을 추가한다. 내년 쿼터는 수요에 맞춰 대폭 확대하고, 조기에 도입하도록 한다.또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은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 인력이 최장 4년10개월 근무 후 출국후 재입국 해야 했는데 이를 최대 10년으로 개선한다. 또 기업·지자체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추천권을 부여해 신속 전환을 유도한다. 숙련가능인력은 고용허가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해주는 것으로, 체류기간 상한이 없고 가족 동반 입국도 가능해 사실상 영주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낸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단기고용을 하고 출국후 재입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간 (기업의) 리스크 요인이 컸다”며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도 10년 이상 장기체류 할 수 있도록 해 불법체류 유인을 오히려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와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그밖에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연계도 강화한다.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일정기간 거주하기로 한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도 발급한다. 또 해외 입국자에게만 허용하던 사설기관연수에 국내 유학생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발급인문계 졸업자 등에게 사무·전문직 외에도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 기회를 준다.현실에 맞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기준도 바꾼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규칙 680여개 조문을 전면 개편한다. 산업현장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현행화하고 중복 절차와 규제는 없앤다.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현장 특성을 감안해 재해예방의 실효성도 높인다. 그간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한다. 반도체업은 특성상 공장 내 대형 설비 돌출부로 인해 비계 설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업 기준을 정비해 구조검토 등을 통해 보다 유연한 비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생명·건강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도록 정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이 장관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속도감 있게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24 I 김은비 기자
법무부 '킬러규제' 손보고 기업 인력난 해소한다…숙련비자 17배 확대
  • 법무부 '킬러규제' 손보고 기업 인력난 해소한다…숙련비자 17배 확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가 17.5배 확대되고 해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기회도 확대된다. 법무부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그래픽 (사진=법무부)24일 법무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우선 법무부는 지난해 2000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기업이 숙련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는 한국어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 전환이 이뤄지도록 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법무부는 해외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4만명으로 12년 만에 2배 증가했으나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한 상황이다. 졸업 후 사무·전문직 취업만 허용한 탓에 대부분의 유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유학생 졸업 후 외국인이 취업가능한 분야에서의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해 기업 인력난 해소를 돕는다는 방침이다.또한 법무부는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첨단분야 우수 인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수 인재의 배우자는 취업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부여해 취업 활동에 제한이 있었다.이에 우수 인재의 동반가족에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신속 발급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업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24 I 이배운 기자
尹, 킬러규제 혁파 재차 강조…산단입지·화평화관법 등 논의
  • 尹, 킬러규제 혁파 재차 강조…산단입지·화평화관법 등 논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이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회의는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할 당시에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거나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민간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킬러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킬러규제 Top-15을 발굴·선정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중 방안이 확정된 6개를 우선 논의했다. 먼저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으로는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해소와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산단 입지 분야) 방안이 마련됐다. 또 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이상 환경 분야), 외국인 고용 규제, 산업안전 규제(이상 고용 분야) 등도 발표됐다. 첫 번째 안건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1호 킬러규제로 꼽히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시장·민간·수요자 관점에서 산단 규제를 전면 개편했다고 자평했다.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했다. 그리고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단에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카페·체육관·식당 등) 설치 가능 면적을 확대(3만㎡→최대 10만㎡)하고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약 1만2000명의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두 번째로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화학물질을 연간 0.1톤(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사전 등록 의무가 있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단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인 연간 1t 이상으로 조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해 자료 준비 시간과 등록비용을 경감시켰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만6000여개 기업에서 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지막 안건은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로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3000개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외국인 고용 규제를 양적·질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작년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추가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싶음에도 개별기업 고용 한도 제한 때문에 추가 고용이 곤란했던 기업을 위해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확대했다. 제조업은 9~40명 수준을 18~80명으로 확대하고, 4~25명인 농축산업은 8~50명으로, 2~30명이던 서비스업은 4~75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유학생 인력 활용을 위해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민간 단체장을 비롯, 김종석 규제개혁 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기원 한국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과 함께 첨단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대표가 참석했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3.08.24 I 박태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초전도체 한달 천하…대주주만 배불렸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초전도체 한달 천하…대주주만 배불렸다-내년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GTX-A 조기개통-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할 것”-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모색합니다-[사설] 자산시장 덮친 ‘빚투’ 광풍…경고·주의 외엔 대책 없나-[사설] 성장 발목 잡는 노동생산성, 서비스업에 해법 있다△‘2023 올댓트래블(ATT)’ 오늘 개막-관광객 전용 카풀, 펫여행 전문…아이디어·기술력 갖춘 관광벤처 총집결-여행 기술 혁신, 로컬 콘텐츠 개발…두토끼 잡는 비결은△대주주만 배불린 테마주 열풍 -개미들 ‘초전도체’에 열광할 때…회장님은 슬그머니 팔아치웠다-개인투자자 피해 반복되는데 내부자 먹튀 방지법은 하세월△日오염수 오늘 방류-‘불안 여전’ 시민들은 밥상 걱정…‘손님 실종’ 상인들은 생계 걱정-與 “2000억 예산 편성해 어민안정 지원” 野 “피해 시나리오대비 비상체제 전환”△‘무탄소에너지 활용’ 팔걷은 민관-“원전도 청정에너지” CFE 인증제 만든다…관건은 ‘국제 확산’-‘탄소 무역장벽 돌파구 될까’ 산업계 기대감-CFE 국제기준 자리매김땐 철강·석유화학 산업에 ‘단비’△종합-시진핑 “경제 회복 자신” 장담에도 시장 싸늘…“달러당 7.5위안 갈수도”-“어려운 경제 마중물”…SOC·민생 예산 늘린다-충칭공장도 매각 공식화 中사업 재편 나선 현대차-흉악범죄 대응 경찰인력 부족에…의무경찰제도 부활하나 △정치-순방에도 박스권 못 벗어나는 지지율…‘日오염수 방류’ 설상가상-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측, 국방부 고위관계자 공수처 고발-신혼희망타운 찾은 野 “민원 해결 앞장”-野 ‘코인 논란’ 권영세 징계안 제출…與 “김남국 제명부터 결단”-4개 조직 폐지·81명 축소 통일부 대대적 조직개편 △경제-기부금으로 골프치고 손녀 유학보낸 공익법인들-현물복지 연 847만원 ‘역대최고’-잘나가는 배달 플랫폼…라이더는 못나간다?-반도체 더딘 회복에 제조업 체감경기 악화△금융-현대차 금융 삼형제 ‘연체율 0%대’ 선방-금리 경쟁력 잃은 인터넷뱅킹 어쩌나-은행대출 이자 뛰자…보험약관대출로 몰렸다-하나카드 트래블로그, 해외여행 필수템으로△Global-푸틴 코앞서 ‘쾅’…확전 우려한 美 “드론 공격 권장 안해”-메타, 100개 언어 번역 AI모델 출시-“물가 2% 목표, 과학 아냐” vs “고수해야 연준 신뢰”-對中수출 통제 유예 삼성·SK ‘1년 더’ 가닥-美 집값 이상 과열에…‘싸고 작은 집’ 신축 붐△산업-‘지속성장’ 외친 김윤 회장 “새로운 100년 준비하자”-배터리 공급망 구축 착착…에코프로 실적 녹색불-방산·친환경·풍력·스마트 정조준 2조 ‘실탄’ 마련 나서는 한화오션-BMW, 고성능 모델 ‘M’ 고객 특화공간 확대-넥센타이어, 영업익 흑자났는데 현금흐름은 적자, 왜△ICT-내달 데뷔 ‘아이폰15’ 가격 오르나 한국서 최대 200만원 수준 될 듯-“국내 초거대 AI 생태계 굳건…정부 지원 강화”-‘체질 개선’ 한컴, 동남아 HR 강자 ‘스윙비’에 투자-K헬스케어, 태국 비대면 진료 시장 진출…네이버 ‘라인’에 탑재△제약·바이오-‘수출 효자’ 톡신 덕에…메디톡스, 사상최대 매출 보인다-에이프릴바이오 SAFA 플랫폼 추가 기술이전 기대감 ‘솔솔’-4가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 전격 출하 스타트 -유한양행 지분 완전 정리…적자 지속 신테카바이오 ‘벼랑끝’ △과학카페-이론에만 머물렀던 핵분열 연쇄반응 폭탄으로 증명…상업 원전 기틀 마련-“후쿠시마 원전 일대 차수벽서 새는 오염수량 정확히 평가해야”△증권-강성부펀드 움직였다, 이번 타깃은 현정은 회장-M&A시장 하반기 주인공 해운·보험 대어들 출격 대기-공매도 줄어든 에코프로 주가상승 다시 힘받을까-네이버 초거대AI 발표 앞두고 사들인 개미, 팔아치운 외국인-오염수 방류에 ‘철렁’…후쿠시마 테마주 주의보 △부동산-분상제 사라지자…‘국평’ 분양가 10억 ‘훌쩍’-“아파트 구조, 거주자 취향대로” 주거 패러다임 바꾸는 래미안-“강남아파트,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잡자”-상도동에 3년 만에 신규 단지 들어선다 △문화-전 세계 80만 청년들 서울로…“北 청년도 초대할 것”-절름발이 정책? 정치권 차별어 그만-14년 전 오디션 도전, 긴시간 끝 당당한 ‘유령’ 됐죠△항저우 아시안게임 D-30-비인기 종목 알릴 기회…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할 것-백혈병 이겨낸 이케에 다시 금빛물살 가를까-우상혁·황선우·안세영…팀코리아 2위 탈환 선봉 선다-金 따려고 프로 전향도 1년 연기…“개인·단체전 싹쓸이 기대하세요”△피플-류진 전경련 신임회장 첫 행보는 경제단체장 릴레이 면담-자폐인사랑협회·서울시향, 자폐인 문화복지 증진 맞손-“디지털·친환경 등 全부분 앞서…섬유패션산업 미래 밝다”-최재원 SK 부회장, 올라 벤츠 회장 만나 협력 논의 -“벤처 금융 활성화·인재혁신·글로벌화 추진”-기아 ‘GLP’ 짐바브웨·모잠비크 자립 돕는다-KBS 신임 이사장에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오피니언-콘크리트 유토피아, 콘크리트 디스토피아-채 상병의 입수는 누가 결정한 것일까 -서유정 ‘생살처럼 접근하는 떠들썩한 평온함’△전국-혈세 쏟아 만든 공공배달앱…충청권 지자체 줄줄이 중단-김포시 공무원 갑질·성폭력 유명무실 신고센터 개선해야-70년 한미동맹 상징, 의정부 캠프레드클라우드 “국민 품으로”△사회-서이초 ‘갑질의혹’ 학부모는 경찰·검찰수사관…‘제 식구 감싸기’ 의혹-‘학급 교체’ 이상 처분, 학생부 기재 교권 침해하면 ‘입시 불이익’ 추진-‘웽~’ 공급경보에도 강아지 산책…“민방위 훈련 맞나요?”-코로나 PCR 검사 최대 8만원 대형 병원 마스크 착용은 유지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머스샷 공개-서울 모든 산모, 내달부터 산후조리비 100만원 받는다
2023.08.23 I 황병서 기자
외국인 유학생이 전하는 조선왕릉의 매력…공모전 시상식
  • 외국인 유학생이 전하는 조선왕릉의 매력…공모전 시상식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는 지난 18일 삼육대학교 국제교육관에서 삼육대에 다니는 주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선왕릉 숏폼영상 공모전’(6월 19~21일)의 우수작품 시상식을 개최했다.‘조선왕릉 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사진=문화재청).공모전 참가자들은 3일간 태강릉에서 문화유산 해설과 전통음악 공연을 체험했다. 이후 현장 보도자(리포터)가 되어 조선왕릉의 가치와 의미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공모전에는 총 62개 작품이 접수됐다. 주제의 적합성, 독창성, 작품성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작품(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3)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대상인 삼육대총장상에는 삼육대뉴스 “다시 만난 세계~명종을 만나다”(시모노바 나탈리아, 러시아)가 선정됐다. 우수상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상은 ‘지금 여기 세계유산 조선왕릉’(카리물리나 사미라, 러시아), ‘조선왕릉 우리 사랑했나 봐’(쟐리테트 등, 미얀마 2, 중국 1, 러시아 1)가 수상했다. 장려상인 삼육대 국제교육원장상은 ‘신의 정원 태릉과 강릉’(부시키나 안나 등, 러시아 2), ‘태릉과 강릉 1’(헤이모뚜, 미얀마), ‘태릉과 강릉 2’(미퓨진 등, 미얀마 3)등 3개 작품이 각각 수상했다.
2023.08.21 I 이윤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갑자기 널뛰는 주식, 배후엔 '받글' 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자기 널뛰는 주식, 배후엔 ‘받글’ 있다-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조건 무기 살 때 ‘+α’도 챙겨라-4대 과기원, 내년 예산 최대 16% 깎는다-현대차, 인도 GM공장 인수-[사설]속빈 강정 된 간판 기업들…해법 찾기에 지혜 모아야-[사설]부동산발 위기경보 울리는 중국경제, 남의 일 아니다△종합-전철역까지 걷고, 따릉이 타고…‘절약·건강 일석이조’ 자기위안-2자녀 가구도 ‘주택 특공’ 받는다-교대생 51% “서이초 사건 후 진로 고민”△허위정보에 흔들리는 증시-“5라고 답하면 급상승 종목 알려드려요” 암호같은 받글로 개미 유혹-“부당거래 처벌 너무 약해, 5~10배 과징금 물려야”-사라고만 하는 증권사 리포트…누가 믿나요△중국發 경제 위기 우려-원·달러 환율, 장중 연고점 턱밑까지…“1350원 저항선, 中상황 지켜봐야”-글로벌 IB, 中성장률 잇단 하향 “70년 만의 최악 침체” 공포 확산△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美무기 구매시 ‘절충교역 의무’ 재추진…범부처 통합 협상안 마련해야-노르웨이, 구매액의 100% 절충교역 요구 한국은 50%…50여개국 중 ‘하위권’△종합-현지 생산능력 年 100만대로…세계 3대 車시장 인도 공략 속도낸다-치솟는 기름값에…정부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한미일 정상회담 앞두고…尹, “北핵·미사일 개발, 반드시 대가 따를 것”-비효율적 예산 운용 개선 필요하지만 신성장동력 분야까지 일괄 삭감 우려△정치-신경전 끝 파행 또 파행 임시회 첫날부터 ‘삐걱’-與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유엔 산하기구 사칭해 기부받아”-중기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요청에…박광온 “면밀히 검토”-순살아파트 방지나선 與, 건축물 안전강화 법률 제·개정 착수-김영호 “중국내 탈북민 난민, 차별없이 수용”△경제-제조업 전기사용량 3년만에 감소전환…“기업 소비효율 개선 결실”-시멘트 수급점검 회의에 공정위가 왜?-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의무화△금융-대출 따라 늘어난 연체…카드사, 실적부진에 울상-김주현·이복현, 가계대출 폭증에 경고-5대은행, 수출기업에 5.4조…대출금리 최대 1.5%p↓-10월 막 오르는 정무위 국감…다시 급증 ‘가계대출’ 최대 쟁점△Global-역대급 긴축에도 활짝 열린 지갑…美 성장률 5% 전망도-40% 횡재세 두고 갈라진 伊 내각-테슬라 ‘박리다매’ 가속화…“약보다는 독”-루블화 폭락에 놀란 러시아 ‘달러 강제매각’까지 만지작-주식·채권 가치 하락에…전세계 백만장자 350만명 증발△산업-접고 말고 투명매장 연출…삼성·LG, OLED 초격차-SDV 인재 육성한다…현대차그룹, 서울대와 미래모빌리티학과 설립-삼성전자 ‘4나노 AI 칩’ 고객사 확보-SK온, 서산공장 생산능력 4배로-삼성 준감위, 3시간 격론 전경련 재가입 ‘신중모드’-‘해상에서 LNG선박 주유’ SK가스, 벙커링 사업 가속△산업-매출 고공비행 CU·GS25…서울 점주들 ‘年 7억’ 팔았다-음식점 외국인 고용 허용에 영세 외식업계 인력난 ‘숨통’-AI 디지털 교과서 ‘교육현장 목소리’ 들어야-미리 준비하는 한가위…백화점 선물세트 할인판매 열전△ICT-빅테크 없는 EU 쫓는 건 어불성설…韓, 규제 폐기한 美본떠야-윤송이가 뿌린 ‘AI씨앗’ 엔씨 12년 만에 ‘바르코’ 결실-韓 민관 원팀으로 ‘오픈랜’ 경쟁 뛰어든다-체질개선 성공한 1세대 토종 SW기업…2분기 실적도 ‘맑음’△제약·바이오-‘美 수출 질주’ 휴온스, 해외 영향력 확대 집중한다-셀트리온헬스케어 상반기 첫 매출 1조 돌파-인벤티지랩, 비만치료제로 잭팟 터지나-“잘나가는 ‘애브서틴’ 덕에…러시아·중동서 ‘파바갈’도 주목받는다”△Auto&Life-올가을…덩치 키운 친환경 프리미엄 세단 온다-달리는 공기정화기 궁극의 친환경 수소차△증권-유커는 안 오고…‘디플레’ 먹구름 낀 화장품주-‘코인 회계’ 세계 최초 도입 박차 투명성 높여 시장 더 키울 것-코스닥 1605개 중 1297개 하락…‘검은 수요일’ 초전도株만 둥둥-매래에셋운용, 호주 1위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 품어-“비영리 전문 ERP, 업무효율 향상에 기여”△부동산-공공분양에 등 돌린 건설사…50만가구 공급 비상-경찰, LH 진주본사 압수수색 ‘철근 누락’ 아파트 수사 본격화-시공사 말 바꾸고, 특혜의혹까지 ‘32m 옹벽 아파트’ 주민들 울화통-인천 신흥 주거지 중심지…‘포레나 인천학익’ 본격 분양△문화-‘노머니 노아트’ 달군 32인…못다한 이야기 꺼내들었다-“해외 원작에 ‘K뮤지컬’ 노하우 입혀 역수출 합니다”△피플-각박한 세상…보편적이고 따뜻한 사회적 돌봄 더 필요-장미란 “아시안게임, 부상 없는 게 가장 중요”-동국제강그룹, ‘식사나눔’ 명동밥집에 후원금 2억 전달-두산에너빌리티, 대구에 탄산리튬 회수 시설 투자 협약-배태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원장 취임△오피니언-참상이 남긴 메시지-실적과 따로 노는 유통가 총수 연봉-LH잡으려다 집값 놓치지 말아야-[e갤러리]채온 ‘스피리트’△전국-대전틀별자치시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 반쪽자리 권한이양 현실화 될까-상수원보호구역에 또 규제 남양주 주민 “농사 못지어”-시장 바뀌자 소공인 지원사업 엎은 김포시△사회-한국어능력시험 문턱 낮춰…유학생 4년뒤 30만명으로 늘린다-“1원도 안받아” 진술서 공개 이재명 ‘묵비권 행사’ 예고-‘정진석 실형’ 판사, 정치 편향 논란…대법 “사실관계 파악”-서울시 새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2차전지 기밀 빼돌려 10억 꿀꺽…LG엔솔 전 직원 기소
2023.08.16 I 하상렬 기자
국내 유학생, 4년 뒤 30만으로 확대…대입 장벽 낮춘다
  • 국내 유학생, 4년 뒤 30만으로 확대…대입 장벽 낮춘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유학생 규모를 현 16.7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지방대를 살리고, 조선·철강 등 제조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석·박사 인재 유치로 국가 간 기술 경쟁에 대응하려는 목적도 크다. 2012년~2022년 국내 유학생 추이(자료: 한국교육개발원)◇전 세계 유학시장서 韓 비중 2%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6892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8만6878명)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2021년(15만2281명) 주춤했다가 지난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전 세계 유학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2%에 불과하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과정 재학생 중 유학생 비율도 3.7%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6.6%) 대비 절반 수준이다. 교육부는 해외 한류 열풍에도 전 세계 유학 시장 내 한국의 비중이 낮은 이유를 규제 탓으로 보고 있다. 국내 대학의 입학 문턱이 높고, 입학하더라도 학위취득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이 많다는 것. 실제로 국내 대학이 유치한 외국인 유학생의 본국 귀국 비율은 29%로 국내 대학원 진학(11%)이나 취업(8%) 비율을 압도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작년 2월 발표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학생(1944명) 중 62%(1205명)가 학위취득 후 본국으로 돌아갔다. 교육부가 제시한 유학생 유치 목표는 ‘2027년까지 국내 유학생 수 30만명’ 달성이다. 학위과정 유학생을 현재의 12만4000명에서 22만명으로, 비학위 과정은 같은 기간 4만2000명에서 8만명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대입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학생 유치단계에서 입학장벽은 낮추되 질 관리 차원에서 졸업요건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예컨대 4년제 대학 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 요건을 3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대신 이를 한국어 집중교육 이수로 대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유학생 질 관리 차원에서 졸업 요건(TOPIK 4급 이상)은 유지할 공산이 크다. 2027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자료: 교육부)◇지자체·기업·대학 ‘유학생 유치’ 협력체제 구축 유학생 유치를 위한 대학·기업·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도 구축된다. 유학생 유치 사업을 대학지원체계(RISE)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RISE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지방대 육성정책으로 지자체·대학·기업이 지방소멸을 막을 발전전략을 동반 추진하는 체계다. 교육부는 올해 7개 시도(부산·대구·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앞으로는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산업 수요를 고려, 인력 유치 차원에서 유학생 모집을 추진하란 의미다. 정부는 졸업 후 국내 취업·진학을 희망하는 유학생 비율이 55.5%(윤명숙 전북대 교수 정책연구)에 달한다는 점에 착안, 석·박사급 인재의 국내 취업·정착을 지원한다. 우선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중 이공계 석·박사 장학생을 지난해 1355명에서 2027년 2700명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GKS 장학생은 4543명에서 6000명으로 증가하는데 이 중 이공계 석·박사 비율은 현 30%에서 45%까지 늘게 된다. 세계적 교수·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연구개발특구나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선 소득세 50% 감면을 주겠다는 것. 해외 전임교수가 국내 특정 지역 내 대학에 임용될 경우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 경쟁력 강화 등 긍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취업 지원체계(자료: 교육부)
2023.08.16 I 신하영 기자
정부, 외국인 고용 범위 확대에…외식업계 "인력난 심화 한시름놨다"
  • 정부, 외국인 고용 범위 확대에…외식업계 "인력난 심화 한시름놨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외식업계 주요 현안과제로 추진해왔던 외국인 고용허용 및 확대 노력이 최근 결실을 맺어 영세 외식업체들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밝혔다.외국인 고용 확대를 알리는 농림축산식품부 포스터.(사진=한국외식산업협회)앞서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상임회장으로 있는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해 국민참여혁신과제 제안서 제출 및 외식산업 발전포럼 등을 통해 외식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 및 확대를 건의해 왔다.이에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의 고용 제한을 해제 조치하고 기존에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에만 취업을 허용하던 것을 음식점업 전체로 확대했다.이어 5월부터는 재외동포 비자(F-4) 취업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을 삭제해 음식점업 취업을 전면 허용했다.또 지난달 3일부터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일부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 성적우수자의 경우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더해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렸던 영세 외식업체들은 외국인 고용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한시름 놓게 됐다.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겠다”며 “외식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업게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 정책건의를 지속하고 다른 업계와도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커 방한 소식에 명동·삼청동 '들썩'…K관광 1번지 명성 다시 띄운다
  • 유커 방한 소식에 명동·삼청동 '들썩'…K관광 1번지 명성 다시 띄운다[르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봄은 이미 왔고 본격적인 성수기 장사 기대감에 모두 들떠있습니다.”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관광 1번지’ 서울 명동과 삼청동 일대 상권이 들썩이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구매력이 큰 중국인 관광객(유커) 복귀 소식에 일찌감치 관광객 맞이에 돌입한 자영업자와 상인들은 화색을 띠고 있다.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메인 거리에 외출에 나선 관광객들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12일 오후 5시께 방문한 종로구 삼청동 거리는 외출에 나선 관광객들로 붐볐다. 태풍 ‘카눈’이 지나고 이따금 소나기가 흩뿌렸지만 주말 나들이를 나온 손님들 발길이 계속 이어지면서 상인들도 분주한 모습이었다. 삼청동에서 칼국숫집을 운영하는 황모씨는 “경기도 안 좋은데 폭염에 태풍에 주말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했는데 기우였다”며 “올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이 다시 온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13년째 한식집을 운영 중인 조영광(53) 씨는 “내외국인 할 것 없이 요즘은 점심시간부터 손님들이 길게 줄 서서 장사할 맛이 난다”며 “코로나19 이후 길거리가 썰렁할 정도로 사람이 없어서 장사를 접을까 고민도 했지만 버티니까 좋은 날이 오는 것 같다”며 미소를 보였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플리츠마마 플래그십스토어에 방문한 외국인의 모습. (사진=백주아 기자)옛 한옥 구조물을 살린 공간에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국내 친환경 패션 브랜드 플리츠마마가 운영하는 ‘이웃 삼청점’에 방문한 러시아 유학생 율리아(23) 씨는 “여행 온 친구에게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다”며 “사람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먹을 곳도 많아서 지루할 틈이 없다”고 말했다. 플리츠마마 관계자는 “방문 고객 중 외국 고객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데 상반기에만 2만여명이 다녀갔다”며 “삼청동은 옛것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현대적인 감각이 함께 공존하는 곳으로 외국인들에게 색다른 분위기를 선사해서 필수 관광 코스로 꼽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명동 상인들 ‘큰 손’ 유커 귀환 기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메인 거리 옆 외식 문화 거리에 나온 사람들로 일대가 붐비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같은 날 오후 8시 중구 명동 거리도 맛집을 찾아 나선 관광객으로 활기가 넘쳤다. 비가 그치고 더위가 가시면서 음식점과 주점이 밀집한 야외 테라스는 대부분 만석이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 중인 박모 씨는 “오늘 사람이 몰릴 거라고 예상을 못 했는데 세계 잼버리 대회를 마치고 온 사람들도 있고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은 느낌”이라며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을 더 뽑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명동 메인 거리에 점포를 둔 상인들도 늘어난 손님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탕후루(과일 겉에 설탕물을 묻혀서 굳힌 식품)를 파는 김운형(51) 씨는 “지난달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체감상 5배는 늘어난 거 같다”며 “유커가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길거리에 사람이 많아야 장사하는 사람들은 힘이 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버터오징어 구이를 매대를 운영하는 최모 씨(63)는 “중국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여러 명이 오기 때문에 돈 씀씀이가 일본 사람, 다른 외국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수년간 장사도 못하고 깡통만 차는 사람들 많았는데 올해는 상인들도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유미화 명동상인회 회장은 “올해부터 관광객이 증가 흐름을 보였지만 일본 관광객의 경우 엔저로 지갑을 잘 안 열다 보니 매출이 크게 뛰지는 않아 걱정이었다”며 “이미 봄은 왔고 중국 관광객이 들어 오면 명동에 손님이 더 많아질 게 기대된다. 확실하게 상인들도 성수기 장사 기대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구·종로구 외국인 관광객 6개월만에 6배 늘어 지난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국내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 추세다.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달 명동이 위치한 서울 중구 외국인 방문자 수는 38만3431명으로 전년 동월(11만7153명) 대비 3.3배 늘었다. 지난 1월(6만6568) 대비로는 6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같은 달 종로구 외국인 방문자 수는 18만5478명으로 전년 동월(6만2676명) 대비로 3배 증가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 한국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허용을 발표하면서 유커 귀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단체 관광이 완전히 풀린 것은 지난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라 중국 정부가 단체 비자 발급에 제동을 건지 6년 5개월 만이다.한국관광공사 통계를 보면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6년 807만명에서 2017년 417만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2019년 602만명으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발발 후 2020년 69만명, 2021년 17만명, 2022년 23만명으로 급감했다.유통업계도 중국인 관광객을 맞아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면세업계의 경우 롯데면세점은 유커 유치를 위해 중국 북경과 상해 등 주요 도시에서 로드쇼 행사를 개최하는 등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중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럭셔리 패션, 주류 상품에 특별 프로모션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뷰티업계도 선제적으로 중국 관광객 맞이에 돌입했다.아모레퍼시픽(090430)은 중국 단체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면세 채널, 명동과 홍대 상권 주요 매장과 유통 채널을 통해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유통사와 여행사와 연계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 연계 상품 개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중국어 기반 홍보물 업데이트도 강화한다.LG생활건강(051900)은 중국어 리플렛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통사와 구매 금액별 추가 혜택을 논의하고 주요 브랜드는 신제품 위주로 홍보에 들어간다. 개인 자유 여행객, 단체 관광객, 따이궁 등 고객유행별 맞춤형 품목 패키지도 준비한다. 중국어 카운셀러도 전진 배치한다.업계 관계자는 “올해 경기 불황에 유통 산업 전반의 성장 모멘텀이 꺼져 가는 시기 유커의 귀환은 가뭄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철저한 준비로 다시금 K관광, 문화의 저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말했다.
2023.08.13 I 백주아 기자
국내 외국인 박사 10명 중 6명 ‘학위 따고 본국으로’
  • 국내 외국인 박사 10명 중 6명 ‘학위 따고 본국으로’
  •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힘들게 키워놓은 제자들이 학위 취득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9일 수도권 공대 대학원 A교수의 토로다. 학부와 마찬가지로 대학원도 신입생 충원난 탓에 외국인 유학생을 뽑게 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학위 취득 후 본국으로 귀국한다는 얘기다. 현재 A교수의 연구실에는 10명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이며 이 가운데 4명이 외국인 학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반도체공동연구소 협의체 출범식 참석 후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시설을 견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외국인 박사 62%, 학위 따고 본국행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반도체·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기술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이공계 대학원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지난 6월 펴낸 ‘2022 과학기술 인력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는 2018년 2만8333명에서 2022년 2만6845명으로 오히려 뒷걸음쳤다. 서울대 대학원도 학생 모집이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다. 서울대가 2020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연도 1학기 서울대 공과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의 입학경쟁률은 0.87대 1로 2017년부터 4년째 미달이다. 어렵게 대학원 신입생을 충원해도 학위 취득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일쑤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국내 박사 학위 취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 학생은 1944명으로 2012년(473명)보다 4배 증가했지만, 이 중 62%(1205명)는 본국으로 돌아갔다. 취업 등으로 국내에 남은 외국인 박사는 29.8%(579명)에 그쳤다. 이들의 본국 귀국 비율은 5년 전인 2016년(40.9%)보다 21.1%포인트 늘어났으며, 한국 거주 비율은 2016년(39.1%)보다 9.3%포인트 줄었다.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에선 무엇보다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 필요한 반도체 인력은 12만7000명이지만 공급 인력은 5만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향후 7년 뒤 반도체 분야에서만 7만7000명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7월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반도체·인공지능·에너지·신소재 등 첨단기술 분야의 대입 정원 1829명을 증원하기로 했지만, 관련 업계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첨단분야에서 기술 초격자를 유지하려면 석·박사급 인재가 확충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공계 인재 ‘의대 쏠림’ 심화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 심화도 과학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KISTEP의 과학기술 인력 통계에 따르면 국내 과학고·영재고 졸업자의 의대 진학률은 2018년 3.4%(80명)에서 2022년 3.6%(85명)으로 0.2% 증가했다. 2021년부터 과학고·영재고 졸업자가 의대에 진학하면 재학 중 혜택받은 교육비·장학금을 환수 조치하고 있지만, 이런 제재를 감수하더라도 의대에 가려는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진학자들의 의대 쏠림도 문제다. 종로학원이 지난 2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곳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2018~2022년)간 중도탈락생이 1006명으로 집계됐다. 종로학원은 이들 중 80% 이상이 의대 등 의학계열로 이탈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과학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확보하려면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KISTEP의 과학기술인력 통계를 보면 이공계 대학·대학원의 2021년 기준 박사급 초임 급여 평균은 의학계열이 월 938만9000원, 공학계열이 597만8000원, 자연계열이 467만6000원이다.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고용안정과 고연봉이 보장되지만 이공계 박사는 그렇지 못하다”며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공계 인재들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우수 외국인 인재, 국내 정착시켜야 학령인구 감소로 외국인 학생 유치가 불가피한 만큼 이들을 정착시킬 취업·이민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는 “외국인들이 전문성을 살려 국내에 취업, 정착한다면 저출산과 이공계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정부도 해외 인재의 국내 정착을 위해 나섰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과학기술 분야 유학생이 학위 취득 후 국내에 정착하도록 하는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본격화했다. 이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KAIST·DGIST·GIST·UNIST·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연구경력·실적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다. 김영철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은 “국내 대학으로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들을 한국에 정착시키는 이민정책을 장려해야 한다”며 “이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한국어도 비교적 능숙하기에 졸업 후 취업 지원을 통해서라도 국내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계열별 진학 현황(단위: 명,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8.10 I 신하영 기자
코트라, 21일 글로벌 채용박람회 개최…400개사 참여
  • 코트라, 21일 글로벌 채용박람회 개최…400개사 참여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오는 21~22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규모 채용 박람회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코트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시, 국립국제교육원과 함께 행사를 공동주관하고 400여 개사의 구인처를 초청한다. 이번 행사는 기존 △외투기업채용박람회 △글로벌 일자리대전 △외국인유학생채용박람회를 최초로 통합 개최해 글로벌 인재가 하나의 행사에서 다양한 기업을 탐방하고 면접을 볼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먼저 180여 개사의 국내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참여 기업은 △쓰리엠(3M) △델 테크놀로지스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 등이다. 해외 구인기업은 △캡제미니 재팬(일본) △타이드 솔루션(아랍에미리트) △해피텔 리테일 그룹(호주) 등으로 인사담당자가 방한해 면접을 진행한다.국내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취업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외국인 유학생 채용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 100여 개사가 참여해 24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채용설명회 △취업특강 △현장 일대일 이력서 첨삭 △증명사진 촬영 △인공지능(AI) 모의면접 △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시상식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구직자와 취업 준비생은 채용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접을 희망하는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개별 행사에 참가 신청할 수 있다. ‘2022 하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 참가자가 면접을 진행 중인 모습.(사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08.06 I 김은경 기자
북극 기후가 열대에 미치는 새로운 시각...韓 대기과학자, 막스플랑크연구소 가다
  • 북극 기후가 열대에 미치는 새로운 시각...韓 대기과학자, 막스플랑크연구소 가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저희 연구소 단장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지난해 6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기상학연구소 단장이 한 여성과 차를 마신뒤 이같이 제안했다. 세미나 참석차 왔던 여성은 갑작스러운 제안을 반기면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대기과학 연구자들에게는 ‘꿈의 무대’이자 미래에 60명에서 100명의 연구자를 이끄는 막중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콧대 높은 유럽인과 세계적 대학 교수가 아닌 한국의 신생대학 교수를 선택한 부분이 놀라웠다.게다가 연구소 단장직은 단 3명만 맡을 수 있고, 1명의 은퇴로 4년 넘게 공석이던 터였다. 자리를 새로 만들어준다는 의미였다. 독일의 ‘러브콜’은 진심이었다. 그해 10월 기상학연구소는 자신의 가족들까지 초청해 일자리, 학교까지 알아봐 줬다. 연구자로서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응원해주면서 마음이 끌렸다.동양인, 여성 최초로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기상학연구소 단장으로 선임된 강사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얘기다. 강 교수는 지난 19일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난 2018년부터 기상학연구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연구자로서 검증을 받았고, 기후역학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부분을 인정받았다”며 “지난 202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클라우스 하셀만을 배출한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 기후역학 관련 연구 조직을 이끌게 됐다”고 했다.강사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사진=울산과학기술원)◇고위도가 열대에 미치는 새로운 시각 제시강 교수는 세계적인 성과를 내며 단장직까지 맡을 수 있었던 이유로 가정환경과 한 분야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연구환경을 꼽았다.그의 부친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상기구(IMO)상’을 받은 기후예측 분야 석학 강인식 서울대 명예교수다. 강인식 교수의 미국 유학 중 태어나 그의 국적은 미국이다. 다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정규 교육과정은 모두 한국에서 마쳐 토종 한국인에 가깝다. 학창시절에는 수학,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이름 때문에 친구들이 ‘사라다’라고도 불렀다.기후 연구자의 길을 결심한 것은 대학생 때부터다. 강 교수는 부친과 해외 석학들이 대화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며 영향을 받았다. 그는 “부친이 연구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였고, 외국 석학 자녀들과도 친구로 지냈다”며 “부친은 (자신이 같은 길을 걷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며 만류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와 달리 자연현상을 수식으로 나타내는 기후 연구가 흥미로워 서울대 대기과학과에 진학했다”고 했다.강 교수의 연구는 한 지역의 기후가 다른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박사과정 때 고위도(남극, 북극)와 열대지역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내용을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후 연구자들은 고위도 지역과 열대 지역 기후 연구를 개별적으로 했다. 열대지방이 고위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전됐지만, 반대로 고위도가 어떻게 열대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이때 강 교수가 기후 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강 교수는 “에너지보존법칙(외부 접촉이 없을때 에너지 총합은 일정하다는 물리학의 바탕이 되는 법칙)에 따라 보상 차원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사실을 풀어냈다”며 “그린란드 빙하가 녹으면서 열대강수 유형이 바뀌는 것 같다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던 과정에서 이를 묶어 설명할 이론을 제시해 후속 연구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당시에 이상적인 조건을 넣어 실험했다면, 최근에는 실제 지구상태에 적용해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가령 올해 포항공대 등과 한 연구에서는 남극 앞바다가 차가워지면 열대 동태평양 수온이 낮아지고, 그 영향으로 열대강우가 북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규명했다.최근에는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에어로졸(공기오염)이 아프리카 강수에 주는 영향과 남빙양(남극해)에서 발생하는 냉각화가 열대 동태평양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강 교수의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인지도가 높다. 지난해 강 교수를 미국지구물리학회가 선정하는 ‘중견대기과학자상’ 수상자로 추천한 상핑시에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 교수는 “강 교수는 고위도와 저위도의 기후변화를 연결하는 원격상관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발표했다”며 “연구들은 에어로졸이나 이산화탄소에 의한 기후변화 규명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강사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사진=울산과학기술원)◇과제 떨어지고, 학생 줄어도 한 길 연구 강 교수는 슬하의 아들, 딸 하나씩을 두고 있다. 서울대병원에 다니던 남편이 본인의 경력을 포기하고, 강 교수를 따라 울산으로 내려오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엄마로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수유를 하러 교수 아파트를 찾았고, 아이들을 데리고서도 해외 연구진과 밤에 화상 회의를 하며 연구를 했다.기후 역학은 처방보다는 진단에 가깝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과는 거리가 있다. 때문에 강 교수는 대학원생을 유치하는과정과 연구비 수주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욕심을 내려놓을지 고민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그럼에도 학교측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해외 석학들을 국내로 초빙해 제자들이 배울 수 있었다. 강 교수도 소규모로 연구실을 운영하면서도 연구 분야를 확대하며 국제학회 등에서 연구 의지를 불태웠다.강 교수는 다음 달 15일 독일 함부르크로 출국할 계획이다.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제자 한 명도 함께 간다. 그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매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연구를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강 교수는 “이론을 만들고 복잡한 지구 기후 모델에 적용해 이를 설명할 때 연구자로서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별로 편차나 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지구온난화는 자명하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이해를 돕는 연구를 하겠다”고 했다.◇강사라 교수는△서울대 대기과학과 △프린스턴대 박사 △컬럼비아대 박사후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미국 지구과학협회 AGU Advances 학술지 편집자 △세계기후연구계획(WCRP) 클라이바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과학회 카미드 메달 △미국지구물리학회 중견대기과학자상 △현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기상학연구소 단장
2023.07.26 I 강민구 기자
일본 14년 연속 인구 감소…인력 공백 외국인이 메웠다
  • 일본 14년 연속 인구 감소…인력 공백 외국인이 메웠다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 인구가 14년 연속 감소했다. 일본 인구는 전년대비 80만명 줄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은 인구는 역대 최다인 299만명으로 일본 노동 시장의 공백을 외국인이 메우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도쿄 시부야의 거리. (사진=AFP)26일 닛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일본 인구는 1억2242만3038명으로 지난해보다 80만523명 줄었다. 일본 인구는 2009년 1억27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까지 14년 연속 줄어들었다. 지난 한 해 출생아 수는 77만1801명으로 조사를 시작한 1979년 이후 가장 적었다. 연간 출생아 수가 80만명에 못 미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인구가 증가하던 오키나와현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조사 이래 처음으로 47개 도도부현(광역지자체) 전체에서 인구가 줄어들었다.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의 일본인은 3553만7661명으로 전년대비 0.2% 감소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568만5383명으로 처음으로 감소했다. 14세 이하 인구는 1447만5473명으로 29년 연속 줄었다. 전체 인구에서 15~64세의 생산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9.03%로, 1994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늘어났다. 반면 외국인 인구는 전년대비 28만9498명(10.70%) 증가한 299만3839명으로 3년 만에 증가했다. 외국인 인구는 전 지역에서 증가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도쿄로, 도쿄 거주 외국인은 58만1112명으로 전년보다 6만3231명 늘었다. 일본의 ‘인구 절벽’에 따른 인력 공백을 외국인이 메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닛케이는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외국인이 사회에 침투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경제·사회를 움직여 성장을 계속하려면 일본에서 일하려는 외국인과의 공생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인구는 △2030년대 매년 90만명 △2040~50년대 매년 95만명 △2060년대 이후 매년 100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67년에는 일본 총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2%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국제협력기구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장 시나리오를 달성하려면 204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인 674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나가하마 토시히로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이나 산업의 인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며 “일본의 언어나 문화에 익숙한 유학생을 적극 수용하고, 외국 인재의 도쿄 일극 집중을 막기 위해 지방에 특구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외국 인재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6 I 김겨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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