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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 돌보는 할머니도 휴직 보장받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장을 다니면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조부모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현실화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2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인천 일자리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모집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직장을 다니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용부는 “조손가족이 상당수 존재하고, 최근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조부모의 손주돌봄이 증가하고 있어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대상 확대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고 연구용역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실제로 지난달 통계청이 낸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노년층(65세 이상)의 가사 노동 생산액은 80조9000억원으로 2014년(49조2040억원)대비 큰폭 상승했다.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은 육아와 집안일 등의 무급 가사노동을 시장가치로 환산한 결과로, 노년층의 손자녀 돌봄이 늘어난 것이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노년층이 따로 사는 손자녀를 돌보는 데 들어간 노동 가치도 3조원을 넘었다. 2019년 기준 가구 간 순유출된 노년층의 가사 노동 규모는 총 3조7000억원으로, 이중 약 3조1000억원이 가족 돌봄에 쓰였다. 조부모가 같이 살지 않는 손자녀를 돌보는데 투입한 노동의 가치가 3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의미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직장을 다니는 조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필요성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용 받는 대상은 부모에 한정돼 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려면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에 고용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OECD 주요 국가의 조부모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현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일하는 조부모가 부모의 육아휴직을 대신 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조부모의 자녀인 부모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이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조부모 유급 노동 활동을 하며 △손주와 같은 집에 살아야 활용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선 수당 형태로 일부 지자체에서 조부모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아이 양육을 맡긴 서울 거주 부모에게 내년부터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준다.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돌봄수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다만 엄마나 할머니 등 여성의 돌봄 집중 문제, 조부모가 없는 가구와의 형평성, 재원 문제 등 제도의 현실화까지는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도 이번 연구를 통해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나라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부모의 육아휴직은 실제로 조부모의 생존 여부 등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부모의 손주돌봄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부모가 없는 조손가정이거나 한부모 가정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 활용하는 방안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중기 옴부즈만, 저출산고령사회위 초청 성장사다리포럼 개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저출산 시대에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출산·육아·인력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계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공백 해소 및 공동어린이집 등을 건의했고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계 6개 협·단체장과 김영미 부위원장을 초청해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이 참석했다.‘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부족의 심각성, 저출산 지원대책의 한계 등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단체장들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방안 확대,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직장어린이집 지원 방안 마련, △외국인력 활용 확대를 통한 현실적인 인력부족 애로 해소 등을 건의했다.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육아 병행으로 인한 근로자와 기업의 어려움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력 추가 고용을 허용하거나, 육아휴직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직장동료의 업무가 증가한다면 별도의 지원금 지급하는 지원 등을 건의했다.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확대, 장기적으로는 이민청 신설을 통한 적극적인 인구 위기 극복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임병훈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아 중소기업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소극적이다”라며 중소기업 어린이집 관련 지원을 호소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종사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의무화되어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어린이집 관련 정부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게 중소기업계의 지적이다. 임 회장은 중소기업 어린이집의 운영비 기부금 처리 확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구인이 어렵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휴직했던 직원의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대체인력군을 고용하고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적시에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해보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다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도움을 주려면 외국인력의 도입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인력 쿼터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피부에 와닿는 파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저출산과 육아, 인력문제 등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고민과 애로에 매우 공감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건의과제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라며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인구위기 극복 대책 방안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계의 참여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10년만에 청소년 ‘PC방 알바’ 허용…첫·둘째도 다자녀 장학금(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10년 만에 PC방에서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다자녀 가구 대상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도 셋째 자녀가 아닌 첫째나 둘째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육아·청소년 지원 분야 5건 가장 많아대통령실은 23일 “올해 1분기에 접수된 국민제만 1만874건을 대상으로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다”며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번 정책화 과제 선정은 세 번째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 2022년 12월29일, 2023년 4월6일 각각 1차(17건)와 2차(15건) 정책화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3차 정책화 과제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2건) △공정성 제고(3건) △육아·청소년 지원(5건) △생활불편 해소(3건) 등이다. 먼저 육아·청소년 지원 분야에는 가장 많은 5건의 정책 과제가 채택됐다. 세부적으로는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부모 중 1인 동의로 전학 가능하도록 학생 전학서류 간소화, 첫째, 둘째에 다자녀 국가장학금 수혜 등이다.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간접흡연 및 유해매체물 노출 등의 이유로 PC방에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PC방 내 근로환경이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해 낮 시간에 한정해 청소년이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교육부에 현재 3자녀 이상일 경우 셋째 이상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을, 가정 여건에 따라 셋째가 아닌 첫째 또는 둘째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간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는 일정 소득 구간(1~8구간)을 충족하는 가정에 한해 연 최고 5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그런데 셋째가 대학 진학에 뜻이 없는 가정의 경우 대학을 다니는 첫째, 둘째는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3분기까지 장학금 전액 지원 대상을 첫째와 둘째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또 교복 공동구매 시 선택권도 확대한다. 현재 교복구입비 지원은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 판매점에서 공동구매하는 사실상 현물지원 형태로 이뤄진다. 앞으로는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육아휴직과 별도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도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 내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관련법이 시행된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육아·청소년 지원 분야 중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다자녀 장학금 혜택 확대 등 3건은 우수 국민제안으로 꼽혔다. ◇ 시민사회수석 “생활밀착형 정책과제 지속 발굴”또한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하철 점자안내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활동지원 허용 등이 정책으로 만들어진다.대통령실은 특히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취약계층 지원분야 중 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됐다. 또 장애인 개별의 특수성 및 환경적 요인으로 가족 외에는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공정성 부분에서는 법인 명의 회원권 신고 검증 실시,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마련, 중소기업육성자금 중복 지원 제한 등이 검토된다. 생활불편 부분에서는 소유자 본인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 카바이드 폭음기 소음 가이드라인 마련, 예비군 훈련 급식 세부기준 마련 등이 정책 과제로 꼽혔다. 이중 소유자 본인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은 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환경부에 수확기 농촌에서 사용하는 카바이드(유해 조류 퇴치기) 폭음기 소음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카바이드 폭음기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부에는 예비군 훈련 급식의 품질 담보를 위해 통합된 급식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만들도록 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해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상혁 신한은행장 “안전하고 전문적인, 선한 은행 만들자”
-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지난 1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CEO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 1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연결과 확장을 통한 고객·사회와의 상생’을 키(Key) 메시지로 한 ‘2023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경영전략회의는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해 임직원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은행의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고금리 및 경기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성장 등 하반기 경영 이슈와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최근 강조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내재화를 위해 E(이음), S(세움), G(지킴)의 주제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사회와의 상생, 본부와 현장을 공감으로 잇고(E), 고객·직원 자긍심 고취와 편리함과·만족감을 주는 신한(S), 고객 신뢰를 지키는 금융의 기본(G)이다.정 은행장은 CEO특강을 통해 “고객을 위한 미래 준비를 위해 연결과 확장을 통한 신한만의 변화 관리가 필요하다”며 “외부 변화에 대해서는 타업종과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내부 리테일, 자산관리(WM), 기업 등 사업그룹의 고유 역량을 연결해 고객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고객에게 선택받기 위해 안전한 은행, 전문성 있는 은행, 사회와 상생하는 선한 은행을 강조했다. 정 은행장은 “안전한 은행을 위해 재무적 안정성은 기본으로 갖추고 더욱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엄격한 ‘행동규범’을 세워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며 “재무, 부동산, 세무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금융 솔루션에 대한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직원들이 어디서나 인정받는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진정성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해 일등보다는 일류를 지향하는 선한 기업이 돼야 한다”며 “고객·사회·은행 모두의 가치가 높아지는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신한은행은 이날 ‘실천하는 상생’ 차원에서 지난달 7~21일 전직원 대상으로 진행한 상생금융 공모전 시상식도 열었다. 공모전에서는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서민 주거 안정,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돕기 위한 상생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접수받았다.대상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휴직 차주 지원 및 자녀 생애주기형 특화 적금’ 아이디어를 낸 김은강 신한PWM일산센터 매니저가 수상했다. 신한은행은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관련 서비스와 특화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한편 신한은행은 그동안 고금리에 대응한 지속적인 금융지원 정책으로 47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을 지원했다. 지난 3월에는 1623억원 규모의 상생 금융 지원안을 발표하고 지난달말까지 약 9만5000 개인·기업 고객에게 330억원 규모 금융비용을 지원했다. 상생 금융 차원의 취약차주 보호에도 915억원의 지원을 완료했다.
- 추경호 “해운업 근로조건 개선…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운업은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외국인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및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월 300만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승선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은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 개선, 수산업은 어선원의 안전복지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폐기물처리 등 자원순환업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폐기물 시설 현대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지역청년 등 신규인력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빈일자리 대책과 관련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마지막 안건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재정 의존 소규모 투자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재정과 민간자본 그리고 금융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전문가들이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하고, 재정과 민간자본으로 구성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재원을 지원하겠다”며 “중앙정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해 민간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子)펀드에 투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활성화를 타켓팅한 최초의 정책펀드”라며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 사업도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되어 보다 시의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에 펀드 출시 및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중에는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고용동향과 관련 “6월 기준 고용률은 63.5%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7%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최근의 고용 호조세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인구의 날' 저출산 고령화 타개 노력한 65명 발굴 정부 포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 고령화 타개를 위해 사회 곳곳에서 노력해온 이들이 발굴됐다. 올해만 65명이나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로를 치하했다.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다. 노인인구는 빠르게 늘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야말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회 공헌에 이바지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훈장과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이날 가장 큰 상은 충남 논산 모아산부인과 류춘수 원장이 받았다. 류 원장은 20년간 24시간 응급분만 체계를 유지하며 충남 서남부권 산모들의 응급분만 등 안전한 분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를 꾸준히 해온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근정포장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과 구승엽 서울대병원 과장, 이영주 경희대병원 센터장, 경북 의성군,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가 수상했다.국무총리표창은 이지현 이데일리 차장과 지동규 국민연금공단 부장, 서정애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장, 이용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장, 김효정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과장, 충남 천안시, 협동조합 청풍 등이 받았다. 복지부 장관 표창은 이충엽 업라이즈 대표와 손성대 광안자모병원장, 김진영 베스트오브미 여성의원 원장 등 50명이 수상했다.복지부는 지자체, 방송드라마 등 언론계, 대기업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적 여건 조성에 힘써주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별 공헌자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아이 키우는 가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기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준비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현대오토에버, 2023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현대오토에버(307950)는 ‘2023 현대오토에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부터 매년 발간된 이 보고서에는 친환경, 친사회, 투명 경영 영역에서 현대오토에버가 ESG 경영을 위해 노력한 주요 활동과 성과가 담겼다.올해 현대오토에버는 ‘환경, 사회,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재무적 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실시해 ESG 목표를 전략적으로 관리했다.현대오토에버 2023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사진=현대오토에버.)현대오토에버가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꼽은 핵심 ESG 이슈는 △기후변화 대응 △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 △인권 존중 △안전보건 추진 △다양성 존중 및 차별 금지 △기업 윤리 준수 및 준법 경영 등 6가지다.현대오토에버는 친환경 부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5년까지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대오토에버는 특히, 데이터센터의 효과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해 파주 데이터센터가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에너지효율목표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주목을 받는 경영 환경에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친사회 부문에서 현대오토에버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출산 전후 고용 유지 등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를 활발히 운영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이해관계자와의 신뢰 유지를 위한 투명경영 분야에서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경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췄으며, 이를 위해 전사적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 정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현대오토에버 서정식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친환경, 친사회, 투명 경영을 위한 ESG 실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근로 제공 의무 없는 휴직 기간 연차 계산 어떻게?[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직 기간은 소정 근로 일수에 포함될까 안 될까? 이 문제는 연차 산정에 있어 중요한 점인데 법원은 과거엔 포함되고 현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언스플래시(unsplash).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소액단독(황영수 부장판사)은 학교법인 C 산하 D 병원의 간호사 A와 B가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라며 C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간호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A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 간 안식년 휴직을 사용했고, B는 같은 해 2월 14일 간의 병가에 이어 3월 10일부터 7월 6일까지 병가 및 병가 휴직,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8개월 간 안식년 휴직을 사용했다. A와 B는 2021년 기준 각각 22년 및 25년 근속해 개인 연차가 25개였다.그런데 C법인은 2021년 A와 B의 개인 연차 산정 시 이들의 병가, 휴직 등의 기간을 소정 근로 일수에 포함함으로써 이들이 2020년 소정 근로 일수 중 실제 근무 일수가 8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그해 연차 25개를 지급하지 않고 근무 개월에 대한 월차 개념으로 A에게 6일, B에게 4일만의 연차 휴가만을 부여했다.그러자 A와 B는 휴직 기간 등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어 연차 계산 시 소정 근로 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 일수에 비례해 연차를 산정해야 하므로 2021년 A의 연차는 12일, B의 연차는 8일이니, C법인은 자신들에게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으로 각각 93만7152 원과 64만512 원 및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 변경을 주목하며 원고인 A와 B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동부는 2021년 8월 4일 연차 휴가의 산정 방식과 관련해 약정 육아 휴직, 업무 외 부상, 질병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등 사용자의 허락 하에 이뤄진 모든 휴직은 연차 휴가 산정 시 근로 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봐 소정 근로 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행정 해석을 변경했다. 그 이전까지는 일정한 휴직 기간에 대해 연차 휴가 산정 시 이를 소정 근로 일수에 포함시켰다. 노동부는 행정 해석 변경 시 적용 시점에 관해 ‘변경된 행정 해석 시달 이후에 이뤄진 휴직부터이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했다.황영수 부장판사는 “피고는 노동부의 행정 해석 이후로는 이에 따라 연차 휴가 산정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정 해석의 변경은 종전의 연차 휴가 산정 방식에 위법성이 있어 이를 시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아울러 법원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휴직처럼 근로자 근로 제공 의무 등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돼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직 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요구할 수 없다고 봤다.황 부장판사는 “휴일 및 유급 휴일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목적에 비춰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 휴일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 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으며 계속적인 근로 제공 역시 예정돼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지방자치단체 10명 중 5명 '여성공무원'…합격자 비율도 증가 추세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무원 사회에서 여성의 비율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 중 5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합격자 성별도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도 말 기준 시도별 여성공무원 비율. (사진=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2일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자체 여성공무원은 총 15만 2509명으로 전년 대비 1.3%포인트(p)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광역과 기초를 모두 포함해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55.1%), 서울(53.2%), 인천(52.7%)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도 여성공무원 비율이 50%가 넘었다.같은 기간 지자체 5급 이상 공무원 2만 5908명 중 여성은 7109명으로 27.4%에 그쳤다. 다만 2021년과 비교해 3.1%p 높아졌으며,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6급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45.8%로 전년 대비 1.8%p 올랐다.연도별 지방직 7급 및 9급 공채 여성합격자 비율. (사진=행정안전부 제공)공무원 합격자도 여성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급 공채 합격자 558명 중 여성 합격자는 302명(54.1%)이고, 8·9급 공채 합격자 2만 1955명 중 여성 합격자는 1만 3322명(60.7%)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인 출산·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출산휴가자 수는 전년도 6277명에서 7050명으로 12.3%p 증가했고, 육아휴직자 역시 전년도 1만 6603명에서 1만 7234명으로 3.8% 증가했다. 무엇보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도 3780명에서 4334명으로 14.7%p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일·가정 양립문화가 공직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심상치 않다.."韓 인구감소, 日 잃어버린 30년보다 더한 위기"[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경은 이다원 기자] “한국은 인구 감소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불가피할 것이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21일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 발제를 마친 후 대한민국의 인구감소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했다. 이대로 가다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그는 내다봤다.기업의 투자 수요는 잠재적 소비 시장을 전제로 한단 점에서다. 그는 “우리는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다. 생산력이 향상되어 로봇이 생산인구감소를 대체하더라도 로봇이 소비자인 우리를 대신 할 수 없다”며 인구의 감소는 저성장이나 디플레이션을 반드시 수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란 거대 시장의 등장에도 일본의 투자는 30년 전보다 줄었다”며 “문제는 한국은 내수 시장이 위축될 때 중국 역시 비슷한 상황에 부닥쳐 있단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선 출산율의 하락세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주택 구입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이 1990년대 주택가격 버블이 꺼지면서 출산율도 하락세를 멈췄다”며 “이는 현재 일본의 출산율이 한국보다 높은 이유”라고 말했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그러나 일본의 출산율은 1990년대에 하락세를 멈췄을 뿐 회복하진 못했다. 추가적 해법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이는 일본이 하지 못한 ‘여성에게 결혼은 나쁜 거래(Bad Deal)’란 방정식을 깨트리는 것이다.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유럽에선 고학력 여성이 일도 많이 하고 자녀도 더 많이 낳는다”며 “요즘의 고소득 국가에서는 고학력 여성과 출산율 저하의 상관관계가 바뀌었고 출산율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는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통상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 이를 위해선 대도시에서도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일정 비중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단 것이다. 그는 “다자녀 가구를 정상적 가구로 인식하도록 사회규범을 변화시키기 위한 미디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공정책으로는 △주택 구입비용 지원 △파트타임제 확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여성할당제 등을 제안했다.△한국 저출산 연구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연구적 관점에서 한국은 매우 흥미로운 나라다. 한국은 1등이 아니면 꼴등이다. 특히 출산율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낮다. 왜 이렇게 낮은지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인구 전망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인구 방향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한국 경제 역시 낮은 출산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혼외출산, 성 불평등, 주택 비용 등을 원인으로 꼽았는데, 이 중 가파른 하락세를 설명할 변수를 꼽는다면-하나의 변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를 바꿀 필요는 있다. 한국에서는 평균 만33.1세의 여성들이 아이를 가진다. (이는 그가 분석한 OECD 국가 중 가장 늦은 나이다.) 결혼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 OECD 평균 40%가 혼외자식이지만, 한국은 3%에 불과하다. 혼외자식은 한부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단지 결혼하지 않은 두 부모와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국은 서울을 잘 봐야 한다. 이것이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국가 간 비교를 하려면 한국과 독일, 미국이 아니라 서울과 뉴욕, 파리, 런던을 비교해야 한다. 특히 주택 비용 문제를 봐야 한다. 돌아가면 이에 대해 연구를 더 해 볼 생각이다. ▲혼외 출산의 비중 /출처: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발표자료, OECD 인용△한국 성 불평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결과라고 보는가.-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은 남자보다 더 잘 교육을 받지만, 한국 여성의 노동참여는 자녀를 가지면서 떨어진다. 한국은 이 둘(일과 가정)을 결합하는 게 매우 어려운 것 같다. 더 잘 교육받은 여성들이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은 옛날이야기다. 유럽의 경우 더 교육을 잘 받은 여성일 경우 일도 더 많이 하고, 애들도 더 많이 낳는다. 상관관계가 한국과 다르다. 여성은 육아의 기회와 돌아가서 일할 기회를 동시에 보장받아야 한다. 저도 세 명의 아이가 있는데 아이는 정말 정말 부담(burden)이다. 아이의 부담을 반반씩 나누지 않으면, 여성들은 결혼을 ‘나쁜 거래(Bad Deal)’라 할 것이다. 이는 사회규범에 대한 것인 만큼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담 반으로 이게 바로 유럽에 왕족이 있는 이유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자녀가 정상이라는 시그널(신호)을 보낸다. 또 종종 영국의 셀럽인 데이비드 베컴을 언급하는데, 그는 항상 네 명의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언론에 노출된다. 한국에는 미디어에서 이런 모습을 잘 볼 수 없는 것 같다. △공공 육아 비용(지출)이 독일, 일본보다 높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책을 어떻게 전환하는 것이 좋을까.-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한국은 자녀를 보육 시설에 보내는 비중이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다. 그런데도 여성들은 일을 그만두는 것은, 보육시설 외의 양육 시간이 엄마들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 근로시간은 매우 길다. 보육시설은 오후 4시에 마치는데 일은 5시 이후 끝난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엄마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제 시간에 픽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한국 정부는 보육 시설을 더 많이 짓는 것보다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는 게 낫다. 공공 보육도 충분해야 하지만, 이를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0~5세 영유아 돌봄서비스 등록 비율△일본도 여성 교육수준이 높고, 가사노동 부담률 여성에게 치우쳐 있지만, 출산율이 우리보다 50%(0.4명) 정도 높은데.-일본의 출산율은 회복되진 않았지만, 1990년대 급격한 하락 후 1.2~1.3 수준에서 안정화됐다. 그러나 한국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 차이는 일본의 보육 문제에서 찾을 순 없다. 분명히 일본의 젠더 균형이 한국보다 사정이 더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보다 남자들이 집안일을 더 안 하는 유일한 나라다. 이는 일본의 주택비용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90년대 초 일본은 매우 높은 수준의 주택가격이 빠르게 하락했고, 이후 출산율도 이 수준에서 안정화됐다. 또 도쿄는 일본에서 지배적인 도시이지만 한국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만큼은 아니다.▲여성의 가사노동 분담률△주택 비용 제공을 대책으로 꼽았다. 하지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돈 푸는 정책은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하지 않았나.-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 보너스를 준 나라들이 효과가 없었단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왜냐면 정부가 거액의 현금을 걸었을 때, 그 직후 1년 정도만 아이를 많이 낳고 바로 다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혜택을 얻기 위해 더 출산율이 올라가는 상황은 없었다. 하지만 주택은 다르다. 침실을 하나 더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이를 두세 명을 더 낳을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서울에 세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는 거의 없다. 워싱턴, 브뤼셀 등 대도시에서도 서너명씩 기른다. 출산율을 전반적으로 올리려면 최소 3명 이상 아이를 가진 일정비율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에서 이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바꿔야 할 것 중 하나다.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토론해볼 수 있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공공 주택을 주겠다고 담보할 건지, 아니면 대출 탕감을 해줄 건지, 주택을 넓히는 과정에서 그 증가분을 정부가 보장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정부가 특정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겠지만, 이런 재분배 정책은 그 정책의 필요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 저성장, 디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인가. 생산성 향상은 대안이 될 순 없나.-불행히도 그렇다. 우리는 노동자이고 물건을 생산한다. 생산성 향상은 노동자 부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더 많은 로봇을 만들더라도 그것은 소비를 창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로봇을 필요로 하는지 결정할 때 제품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그것을 살지로 결정한다. 소비자가 줄면 더 적게 구매할 것이고 더 적게 투자할 것이다. 생산성은 도움은 되겠지만, 소비자를 대체하진 않는다. 소득이 오르면 모든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쓴다고 할 수 있지만 얼마나 더 많이 쓸지는 알 수 없다. 일본의 과거 30년에서 보듯 소비자가 적으면 전체적인 시장규모는 적어진다. 일본이 많은 산업용 로봇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30년 전 일본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적다. 인구가 적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본이 행운아였단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의 큰 거인인 중국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에 내수 시장이 쇠퇴했다. 한국은 내수가 쇠퇴하는 시기에 중국도 함께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노인의 노동 참여 확대는 대안이 될 수 있나.-세심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퇴직 연령이 65살이고, 수명은 85살까지 산다고 하면 퇴직하고 20년이 남는다. 전체 인생의 4분의 1이 남는 셈이다. 조부모 세대만 해도 은퇴 후에 6~7년만 쓰면 됐다. 이걸 해결할 방법은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연령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할 것은, 정년을 잘 늘려야 한다는 거다. 고령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만약에 당신이 65살인데 공사장에서 일할 수 있겠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체력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금방 늙고 수명도 짧다. 이들에게 수명을 갉아먹겠지만, 일을 더 하라고 하면 저소득 노동자에서 고소득자에게 부만 더 이전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