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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허은아 "김건희 특검 주장,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건희 여사 특검 카드를 재차 꺼내든 이유가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비난했다. 허은아 의원은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본인들 것만 제대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만 하면 김건희 여사 물타기로 마무리를 짓는 것은 악수”라며 “이 대표 거취 때문에 모든 지도부가 민생 투어라는 명목 하에 다니고 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당권주자들 사이 ‘윤심 잡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 입에서 ‘윤심바라기’나 ‘김장연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당내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하지만 윤심 잡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인정 안하실 것”이라며 “(당권주자들이)대통령에게 충성하라고 대통령을 만든 게 아니다. 국민이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지에 집중하는 게 정상”이라고 일갈했다.허 의원은 최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허 의원의 지역구 출마를 사실상 가로막는 결정을 내린 이후 최고위원 출마를 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허 의원은 이준석 전 당대표 체재 때 동대문을 지역 당협위원장에 내정됐지만 최근 조강특위가 당협위원장으로 김경진 전 의원을 확정하자 반발해 왔다. 허 의원은 “이준석 대표 곁에 있었기 때문에 (조강특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말이 있다”면서도 “당시 수석대변인이었는데 대변인이 당대표와 함께 열심히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1년 전으로 돌아가 다시 이 대표와 일할지를 묻는다면 할 것”이라며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역에서) 지방선거에서도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당선시킬 수 있었던 건 당원들이 함께 당대표와 열심히 뛰었기 때문”이라고 했다.허 의원은 이밖에도 유승민 전 의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관련 의견, 한동훈 법무부장관 차출설, 3대개혁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허은아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5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과연 어떤 해가 될지 궁금해하시는데요. 토정비결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23년 희망찬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정치권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당과 당 사이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갈등과 투쟁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인데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소위 핵심 지지층에 어필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또 당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도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야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허은아: 안녕하세요.▷이혜라: 지난주 조강특위 결과가 개인적으로 아쉬웠을 것 같은데. 당에서는 검사 출신, 학연 때문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허은아:하나의 꼬리표를 달고 탈락시킨 데 대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력이나 검사 출신에 대한 얘기는 제가 먼저 한 것도, 언론이 먼저 한 것도 아닙니다. 조강특위에서 백브리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준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경쟁력의 기준이 학력, 인지도 등 여러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 안에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혜라: 조강특위에서 학력 부분들 제외하고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한 게 호남분들에게 김경진 전 의원이 우세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어필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여긴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은아: 지역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말씀에 긍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경진 전 의원은 호남에서 의원을 했던 분입니다. 거길 버리고 서울로 오신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서울의 호남 출신들이 긍정적인 표심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현재 장경태 의원이 호남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역구에 있는 시립대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이 공정하다 혹은 원칙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율: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허은아: 누구든 다 잘나거나 무엇이든지 잘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열심히 잘하는 강점을 갖고 기준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보수가 늘 얘기하는 게 공정과 상식이고 법과 원칙인데요. 저는 대통령선거부터 지방선거 때까지 특히 4~5월에 동대문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선 때 12년 만에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이 당선됐거든요. 그때 함께 기뻐하며 열심히 뛰었고 그 이후로도 동대문에서 활동하고 있고 동대문에 이사도 갔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지역구 활동을 해왔던, 내정이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왔던 사람과 갑자기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면 더 나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조강특위 기준에 의하면 검사 출신이 아니라는 것 외엔 제가 경쟁력에서 떨어질 것이 있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율: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 쪽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긴 동의안하세요. ▶허은아: 제가 이 대표 곁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허은아 의원은 이준석 옆에 쫓아다녔다 이런 거북한 말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일 때 수석대변인이었고 수석대변인이 당대표와 함께 열심히 안 하면 이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1년간 대선을 위해, 지선을 위해 뛰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 되는 것인지 제가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신율: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였을 때 대변인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으시겠네요.▶허은아: 다시 네게 그 1년 전이 돼서 수석대변인 할 것이냐, 이준석 대표와 일할지 물으면 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뛰어서 저희가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선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흐름 타고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도 많이 당선시킬 수 있었던 건 저희뿐 아니라 당원들이 함께 당대표와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지금 조강특위도 하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했고요. 김진표 국회의장도 긍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제가 볼 땐 이런 일이 유야무야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드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먼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허은아: 가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사실 민주당이겠죠. 아무래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정치문화가 갑자기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판도는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비례대표 관련 부분도 해결해야 하고 선거제에 대해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혜라: 전당대회가 이제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차기 당권 주자들이 윤심잡기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허은아: 저희가 여당이 됐고 대통령이 탄생한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윤 정부의 성공을 도움 주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심 잡기에 몰두한다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린다면 국민들은 인정 안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을 만든 건 대통령에게 충성하라고 만들어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민심을 바라보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국민이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저희가 그 부분을 집중해서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로 공격해 일 못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국민들 입에서 ‘윤심바라기’나 ‘김장연대’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은 당내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정당 잘 바꿨구나,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여당 되니 나라 돌아가는 게 달라지는구나,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되니까 정말 다르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뛰면서 민심만 바라본다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신율: 허 의원께서는 최고위원 안 나가세요. 언론에서는 많이 거론이 되길래.▷이혜라: 고민을 끝내셨는지 저는 오늘 좀 듣고 싶었어요.▶허은아: 저는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조강특위 결정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해주는 분들은 있었습니다. 나갔으면 좋겠다. 그때는 나까지 나갈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조강특위 결정 이후에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수당이라고 하면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지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쉬운 면을 이번 조강특위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비윤, 반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당에 쓴소리 할 수 있고 당에 건전한 비판을 하는 목소리마저 모두 다 차단시키는 모습은 국민이 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당원들에게 직접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당원들께 우리 이렇게 갈 겁니다라는 한 가지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고 하면서 제 목소리로 설득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이혜라: 국민의힘의 차기 리더십, 당대표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허은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민 마음 이끌 수 있는 분이 돼야 한다고 보셔야겠죠. 그렇게 해야 저희 기존의 국민의힘이, 제가 인재 영입돼 국민의힘이 들어왔을 때부터 국민의힘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바라보고 중도층 바라보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국민 목소리 정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지금은요.▶허은아: 지금도 약간의 혼란스러움을 비치고 있습니다만. 저희 당원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전당대회 룰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7대 3에서 이제 100% 당원투표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허은아: 저는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었고요. 70%도 작은 비율 아니거든요.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어야 하고, 민심도 얻어야 하는 거죠. 당원들의 마음이 민심과 다르다기보다는 민심을 배제했을 때의 오해, 그 부분이 걱정이었던 거고. 두 번째는 너무 빨랐다는 겁니다. 만약 정말 100% 당원 중심으로 가고 싶었다면 당대표를 선출하고 나서 그 다음 당대표부터 진행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기준 없이 빠르게 한 데 대해 저는 반대를 했고요. 그러다보니 이번 조강특위에서도 주식회사에서 주주들 모으 듯이 당협위원장을 뽑는 오류도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반대했었습니다. ▷신율: 지금 당원 100%가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 과거로 따질 때 예상대로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이었는데. 2014년에 김무성 의원과 서청원 전 대표 경쟁 때도 서 대표가 상당히 유리할 것이란 얘기가 많았는데 김무성 의원이 대표가 된 경우나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현재 당원 구성을 보면요 과거 28만명에서 78만명 이상이 됐고요. 서울 수도권의 당원 비율이 전체의 37%, 영남권 당원 비율이 40%. 3% 차이밖에 안 나고. 2040 당원 비율이 대략 33% 정도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런 비율의 당원 구성, 당원 투표 100% 반영해도 이게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예상대로 굴러갈 거라고 보세요.▶허은아: 저도 예측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원이 지금 80만명이고 지금 더 늘었을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비율대로만 보면 정말 누가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말씀드렸던 100%라는 걸 누가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정했던 그 분이 본인이 원했던 결과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저도 예측합니다. ▷신율: 유승민 전 대표도 출마해야 한다고 보세요.▶허은아: 유승민 전 대표는 요즘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흐름상 나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율: 본인은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허은아: 딸이 반대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가족 입장에서 반대할 순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남편하고 딸은 최고위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 안돼”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많이 반대를 할 텐데 당원 소리를 많이 듣고 계시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제가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어서 판단은 스스로 하시겠죠.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이혜라: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부 예외는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일대오 의지를 굳건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허은아: 단일대오를 굳건히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친명이라는 그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애 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튀어나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당내 반명이라는 분들이 여러 목소리 내고 있고, 종합비리세트라고 하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지도부들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당원들은 걱정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율: 대변인하면서 옛날 여야 의원이 만나 소주 한 잔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 그런 거 없죠. 저녁 때 한 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허은아: 소주, 맥주 안하지만 차 마시며 말하는 분은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율:요새 같은 정당에서도 성향 안 맞으면 안 만나기도 한다는 것 같아요. 대변인하실 때 민주당 의원들 쭉 만나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와 실제 공식적인 목소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나요.▶허은아: 네, 제가 방송에서 뵀던 분들 보면 다른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원래대로 목소리 내는 분들은 있으신 거 같은데, 그래도 걱정하면서. 근데 그건 저희 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내야 하니까 그 방향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신율: 여쭤보는 이유가요. 이재명 대표의 상황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됐을 당시 그 이후에 상당히 여러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이재명 대표에대한 리트머스시험지였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야당의원들이 노웅래 의원을 정말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방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일단 했다고 보십니까.▶허은아: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때문일까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당내에서는 여러 이견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당 망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도 한동훈 장관의 설명을 가지고 핑곗거리를 찾은 것이죠. 찾으면서 민주당이 살 방향을 찾은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를 무조건 지키기 위해 모두 다 체포동의안 거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율: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와서요. 총선에 나온다 등 이런 얘기가 많은데. 한동훈 장관 정치하면 잘할까요.▶허은아: 어제 대통령 신년회에서도 한동훈 장관 나왔던데 정치를 잘 하실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의원 한 분, 한 분 인사하고 말씀 나누려 하고. 저한테도 먼저 다가와 인사하시면서 본인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정치인이라면 그런 활동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생각은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장관 역할을 잘하셔야 그 다음 미래 비전이 있는 거지, 정치력만 갖고 되겠습니까. ▷신율: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여론조사를 보면요.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전국 유권자 1500명 대상으로 했던 조사인데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응답이 54.5%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이런 표현을 쓰거드요.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문희상 전 의장께서는 플랜2, 3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허은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 거취 때문에 모든 지도부가 민생 투어라는 일명 하에 다니고 계신 거 같긴 합니다만. 당내에서는 불안해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2안, 3안이 나와야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부터 이건 방탄국회를 위한 것이다, 방탄 이재명을 위한 것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의원의 수사였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당에 혼란을 불러일으켰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당원들도 생각과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혜라: 최근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 재차 꺼내는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측면에서 물타기 방안이란 해석도 가능합니까. ▶허은아: 저희 입장에선 물타기로 보이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누구나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도 수사에 열심히 임하겠다고 했으면 그에 따라 가는 거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이었을 때 얼마나 많은 수사와 조사를 했겠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온 게 없다는 거고 지속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도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본인들 것만 제대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만 하면 김건희 여사 물타기로 끝까지 마무리를 짓는 것은 악수라고 봅니다.▷신율: 윤 대통령이 왜 이재명 대표 만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신년 인사회라고 했죠. 정부에선 나오는 얘기는 메일도 보냈지만 직접 가서 전달도 했고. 그래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다 차치하고 만나야 된다고 보세요.▶허은아: 초대를 했을 때는 오셨어야죠. 이재명 대표가 왜 초대를 안 하냐고 했었잖아요. 김진표 의장도 그 자리에 있었고 모든 당대표가 왔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재명도 오셨어야죠. 그래야 언행일치 하는 거죠.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고 무조건 본인 방어만 하면서 방탄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분의 말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신율: 따로 만나는 건 어떻게 보세요.▶허은아: 서로 성향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과 마주 앉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율: 사법 리스크 때문에 꺼리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허은아: 네. ▷신율: 그럼 사법리스크가 해소 되기 전엔 만나기가 힘들다고 보시는 거예요.▶허은아: 단 둘이 만나는 건 힘들어도 신년 인사회 같은 경우는 만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협치가 되는 거 아냐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될 수 있는 상황에선 보면 좋은 거죠. 대통령께서도 다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만드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신율: 앞서 말씀드린 SBS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동개혁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긍정적인 게 많고. 연금개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 교육개혁은 많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힘든 거고. 왜쟈하면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결국 대학을 어떻게 가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세요. 3대개혁이요.▶허은아: 지금 이게 필수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에 막혀 물꼬를 트기 어려웠던 주제거든요. 인기 없는 연금, 교육이더라도 그것을 해내야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뽑길 잘했다는 말씀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셨던 3개 개혁안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많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계속 소통하면서 왜 이 결과를 얻어냈는지 말한다면 국민들은 수긍해주실 것 같아요. 인정해줄 것 같아요. ▷신율: 국민과 계속 만나야 한다면 도어스테핑 다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허은아: 도어스테핑 그 스타일이 문제점이 많았다면, 또 다르게 국민과 만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직접 국민도 있지만 언론인들이잖아요. 언론인들과 만나서 그 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줄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했던 스타일에서 미국 스타일로 바꿀 수도 있고요 한 번 다시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은 합니다. ▷신율: 미국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헬기 타러 가다가 얘기하고.▶허은아: 지나가다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라든가 언론인들이 너무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말씀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것이든 조금 더 고민해봐서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소통의 창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까지 왔을 땐 정말 결단한 거잖아요. 나는 다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과 다가서겠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에 따른 방법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합니다. ▷이혜라: 새해인데 국민들이 여전히 살기 힘들다 빡빡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허 의원께서도 꼭 하고자 하시는,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허은아: 제가 의원이 되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사다리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 입니다. 그 안엔 분명 공정과 상식이 있거든요. 어떤 기준에 대해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어떤 목소리든 그에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귀 막고 눈 간은 당이 아니라 귀도, 눈도 열려있고 입은 조금 천천히 여는 의원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신율: 다양한 직업을 하셨는데 뭐가 제일 적성에 맞으셨어요.▶허은아: 저는 다 맞았어요. 제가 승무원을 못했으면 사실 국회의원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승무원 하면서 제 꿈을 꿨고 다시 공부했고, 하다 보니 대학 교수도 됐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 국회의원까지 됐잖아요. 승무원이란 직업은 정말 3D 직업입니다만 현장에서 즐거웠거든요. 많은 것을 보고 배웠고 제가 꿈을 꾸게 했던 직업입니다. 그 직업도 정말 좋았고 교수 역할 하면서 학생들 만났던 것도 정말 행복했고. 그런 경험들이 의원이 돼서도 들어주는 의원을 할 수 있는, 바로 보고 새로 쓴다는 게 제 슬로건인데 바로 볼 수 있도록 많은 얘길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새로 쓰는 데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같이 활동했던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신율: 올 한 해 국민들도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 거고 정치권도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 혼란이 새로운 질서의 태동을 위한 것이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허은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신율: 새해 첫 방송이지만, 희망을 막연하게 얘기하기 보다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보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차근차근 해법을 찾아가며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그 첫 걸음이 되셨으면 합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尹 어렵다'는 김건희, 정치감각 있어"...野 '내조' 맞받아친 조수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당부가 “마음에 와 닿았다”고 전했다.조 의원은 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신년인사회 분위기를 전하며 “김건희 여사가 저한테 ‘지금도 대통령이 많이 어렵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는 바뀌었지만 국회에선 우리가 어떤 것도 적극적으로 뭘 할 수가 없는 만큼, 지금도 야당 의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치열하게 일해달라는 당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정치 감각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당시 김 여사가 황보승희 등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에게 “여성 의원들이 잘해줘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아마 여성이 상대적으로 섬세함이 있기 때문에 약자와의 동행이라든가, 복지 사각지대 등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봐달라라는 당부로 해석했다”고 풀이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김 여사의 해당 발언이 정치적 보폭을 넓히겠다는 의미인지, 또 김 여사의 행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오는 데 대해선 “대통령 부인과 여성 의원들 오찬이나 만찬이 좀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기자 출신인 조 의원은 “김대중 정부 이희호 여사 때는 1년에 청와대 영빈관을 많게는 4번까지 들어간 적이 있다. 여성계 오찬, 여성 언론계 오찬을 많이 했다”며 “여성 복지에 대해선 전통적으로 대통령 부인이 많이 역할을 했고 이희호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까지는 계속 청와대 영빈관에 갔었다.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때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특별히 김건희 여사만 보폭 넓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에 대해 “가장 좋은 내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협조”라면서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그런 걸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장동 부패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의혹이 덮이지 않는다”고 맞받았다.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13년부터 불거졌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결혼 전의 일이었다고 한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 때 특수부 검사들, 증권거래 관련 유능한 검사들로 수십 명 팀을 짜서 2년 동안 샅샅이 뒤졌다. 의혹이 있는데도 그냥 넘어갔다면 박범계 검찰, 추미애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한편, 조 의원은 자신의 “같은 편이네”라는 발언에 대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유족들이 굉장히 격앙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문제의 발언이 나온 상황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면서 밝혀진 게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사건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회의장 도촬”이라며 “신현영 의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맞은편에 있던 유족분들이 이름을 부르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격앙돼서 소리를 지르셨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그랬다”고 설명했다.조 의원은 “그 장면을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다. 물론 유족의 아픔을 헤아리지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질의했다고 맞은편에 앉은 의원에게 거의 고함지르시면… 저도 ‘이렇게까지 상임위를 운영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강하다”며 “우리가 국정조사 특위에서 합의할 때 의료 체계의 응급성과 적절성 문제를 따지기로 했다. 그렇다면 신현영 의원 것도 따져야 되는 거다. 그런데 신현영 의원 사안만 물어보면 민주당과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제가 (‘같은 편이네’ 라고) 혼잣말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녹음이 됐을까. 용혜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주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 조 의원이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을 집중적으로 캐묻자, 유족들은 ‘진상 규명과 동떨어진 정쟁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조 의원은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같은 편이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족들은 전날 “저희가 쓴소리를 하면 다른 편인가?”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 대통령제 vs 내각제 '팽팽'…중대선거구제는 대부분 찬성
-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기자] 6·10 민주항쟁의 산물로 국민 지지 속에 탄생한 ‘87년 헌법체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런 변화상과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통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3일 법·정치 학계에 따르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현행 헌법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변화상을 담아내기에는 ‘낡은 틀’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군정이 종식되고 5년 단임제가 정착된 이후부터는 대통령의 ‘임기’가 아니라 ‘권력집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여야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전국단위 선거 없는 올해가 개헌 논의 적기<이데일리>가 법·정치 전문가 1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이들 모두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 정치에 적합한 권력 구조 개편 방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4년 중임 대통령제(4명) △의원내각제(3명) △이원집정부제(2명) △기타(1명) 순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4년 중임제는 5년인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는 대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 등을, 나머지 내치(內治)는 총리가 전담토록 하는 절충형이다. 내각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한다.4년 중임제에 응답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치와 내치를 한 사람이 다 맡는다고 제왕인 것은 아니다”라며 “순수 대통령제를 제대로 실현하면 오히려 삼권분립이 확립된다”고 밝혔다. 의원내각제를 응답한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국 사회가 다원화됐기 때문에 유럽식 다당제로 가야 한다”며 “그러면 불가피하게 연립정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내각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원집정부제를 응답한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따로 두되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개헌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시기에 대해서는 ‘타이밍을 놓쳤다’거나 ‘1년 이내 추진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진영 간 대립 심화로 정치권이 개헌을 논의할 조짐이 전혀 없고, 코로나 사태로 국민의 개헌 논의 참여가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강욱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에 성평등, 환경권 등 새 가치를 담지 못하고 권력 나눠 먹기에 집중한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2024년 제22대 총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부칠 수 있겠지만, 현재 관련 논의에 진척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은 힘들지 않겠나”라며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사실상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선이상 연임 제한’ 평가 엇갈려나아가 전문가 과반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통한 다당제 안착,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여성의 의회 진출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교수는 “전라도는 1번(다수당 더불어민주당), 경상도는 2번(국민의힘)을 찍는 ‘묻지마 투표’가 줄어들 것”이라며 지역구도 완화를 기대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도입돼 비례위성정당을 탄생시킨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또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출신인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지방분권국가로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3가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이준한 교수는 “3선쯤 되면 유권자들도 식상하다고 느끼고 의원들도 기득권화된다”며 찬성했다. 반면 이종훈 평론가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비해 수적 열세다. 의원 한명 한명이 일당백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분야를 갖춘 다선 의원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라리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개헌은 우리 정치사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등장했지만 그때마다 정파들의 이해관계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1990년 3당 합당을 한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김영삼(YS)·김종필(JP) 총재와 내각제 개헌에 합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과 2011년 각각 개헌을 주장했지만 임기 후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자 내민 카드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 표결까지 이뤄졌지만 야당의 전면 불참에 의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딱 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파벌·팬덤정치에 함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대 헌법기관장과 각 부처 장관, 국회의원 등 200여명의 국가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하지만 국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가 의전 서열 순위로만 8번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저를 오라고 했나?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거의 모든 사안을 두고 극한 충돌과 정쟁을 이어온 거대 양당은 계묘년 새해 들어서도 협치과 타협 대신에 또다시 반목과 파행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8개월여 만에 정치권과 국민이 딱 절반으로 갈라졌다. 진영 논리로 치우진 정쟁이나 파벌 문제에서 더 나아가 정치가 아예 실종되는 이른바 식물국회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러는 사이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7개 법안은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으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천 건의 법안은 잠자고 있다.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국회의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극단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민심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앞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직후엔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지나치게 편중된 당정 관계, 강성 지지층을 확산하는 팬덤 정치, 포퓰리즘에 기댄 정책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열과 분노는 정치 혐오로 바뀌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치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라는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다. ◇與野, ‘줄세우기 정치’에 몰두…정치혐오 무당층↑‘48.56% vs 47.83%’.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득표율이다. 헌정 사상 최소 득표 차인 24만표, 불과 0.73%포인트 차로 절체절명의 승부가 갈렸다. 이후 10개월여 기간이 지나 해가 바뀌었지만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가 당의 주인으로 바뀐 민주당 어느 진영도 국민들로부터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사이 여야를 모두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에서 2~3배 가까이 늘었다. 넥스트리서치가 SBS의뢰로 지난해 12월 30~3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에게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29.3%, 민주당 22.7%, 정의당 2.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무려 42.7%에 달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달 22일 주호영(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제출한 예산안은 여야의 갈등 속에 법정처리기한(12월 2일)을 21일이나 지각해 처리됐다. 이는 국회선진화법(2014년) 이후 최장 기간이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핵관 vs 이재명 방탄’. 치열했던 대선 이후 여야의 대립 구도는 최악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사상 초유의 반쪽짜리 대통령 시정 연설,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연이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 법정처리시한을 최장기간 넘긴 예산안 처리는 모두 지난 5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같은 해에 벌어진 일이다.여당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줄세우기 정치’를 하며 내부적으로는 계파 싸움, 양당 간에는 진영 논리에 몰두하고 있다. 여당은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관계자)을 중심으로 2번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과정부터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까지 모든 전권을 잡고 흔들며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 “검찰 공화국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현 정권의 흠짓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한 원로 정치인은 “대선이 끝나도 사사건건 윤석열 대 이재명이 부딪히는데다 팬덤 정치로 정치권이 극단으로 가면서 정치를 혐오하는 무당층이 늘고 있다”며 “중도층인 이들을 흡수하는 것이 내년 총선 승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당은 진영논리를 그만하고 국민을 상대로 일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엇갈린 정부 권력·의회 권력…승자독식 선거 끝내야‘개딸 vs 김건희 팬클럽’. 거대 양당이 그들만의 정치에 몰두하면서 대립하자 그나마 정치권에 관심을 갖던 국민들도 극단적인 양극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는 수단으로서 팬덤 정치가 갈수록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 대표의 극단적인 지지층인 개혁의 딸(개딸)은 같은 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들에게까지 날선 목소리를 내며 활동 반경을 점차 넓히고 있다.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격이 이어지자 김건희 팬클럽도 적극 목소리를 내며 대통령실을 옹호하며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해당 팬클럽에 윤 대통령 대외비 일정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이처럼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극단으로 치우치게 된 현상은 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이 엇갈린 상황에서 타협과 협치가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총 169석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회 권력의 키를 쥔 민주당과 115석으로 원내 제2당이지만 대통령을 등에 업고 집권여당으로 올라선 국민의힘, 이 두당이 서로 간 설득과 협조가 전혀 없이 각 당의 진영 논리만을 주장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면 여야는 지난해 말 법인세, 현 정부 중점 사업,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한치의 양보없이 치열한 대립만을 반복했다. 결국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법정처리시한을 21일이 지나 겨우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후에도 해를 넘어서까지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일몰법안 처리를 못하고 여전히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승자 독식의 거대 양당 체제를 다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4년 중임의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로 변경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당은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중도 유권자를 흡수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협치에 나서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 선거구제 개편과 헌법 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화진 “환경산업 수출위해 장차관이 환경 세일즈 나설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대 녹색 신산업을 육성하고, 녹색산업 수출을 위해 민·관 ‘원팀’으로 장차관이 직접 환경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3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고 밝혔다. 환경 영향에 대한 규제 부처로 인식이 강했던 환경부가 녹색 신산업 및 환경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인 건 윤 대통령이 환경부에 산업 마인드를 주문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올해 20조원, 윤 정부 임기 내 100조원 녹색산업 수출환경 처리 위주의 국내 환경산업을 3대 미래 ‘녹색 신산업(탄소중립, 순환경제, 물)’으로 육성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데 앞장선단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3년 올해 20조원, 윤 정부 임기 내 100조원 규모의 녹색 산업 수출을 달성한단 목표다. 이를 위해 수상 태양광, 바이오가스, 그린수소,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배터리 클러스터, 초순수용 소부장 육성 등이 신산업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수상태양광 2개소, 바이오가스 4개소, 그린수소 공급 시설이 연내 확충될 계획이다.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공공 열분해시설 2곳을 추가하고, 도시광산 기술에 2024년까지 252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과 해수 담수화 사업도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녹색 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는 올해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규모를 전년 대비 3배(124억원)로 늘릴 계획이다. 한 장관은 “녹색 산업 육성은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이라며 “성장 동력으로 또 경제의 이득이 가능한큼 우리 환경산업 육성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현장에서는 정부의 현지 동행, 정부개발원조(ODA) 확대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민관 ‘원팀’을 바로 구성해서 장차관이 환경 세일즈 외교에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 합동 ‘녹색산업 수출 얼라이언스’를 발족, 한 장관이 단장을 맡는다.◇3월 중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경로 기본계획 확정이밖에 정부는 3월까지 전환, 수송 등 10개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환 부문에서 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대폭 반영되면서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골자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산업계 감축 비중을 줄이는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엔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말 수입품에 대해 EU 배출권 가격을 관세로 부과키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유상할당제 확대를 포함한 4차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안도 조기에 수립하고, 국내 이행실적 상호인정을 위해 범부처 외교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재정지원을 통해 뒷받침한단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에 범정부적으로 재정 1조3000억원이 투입되고, 기술개발(R&D)에도 2조3100억원을 쏟아붓는다. 녹색채권 등을 활성화해 국고 4200억원을 투입, 융자 7조2000억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무공해차 확대를 위해 고성능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임기내 200만 전기·수소차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전기차는 40만대, 수소차는 3만대다. 순환경제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중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수리권 보장은 제품의 사용 연한을 늦춤으로써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순환경제 실현 방안의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수리권 보장법안 마련이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등을 비롯해 오는 11월까지는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태 보전을 위해선 팔공산 도립공원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고,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등을 통해 2030 30%까지 국가 보호지역을 확대하는 국제사회 목표를 반영한 로드맵도 나온다. 물 관리와 관련해선 4대강 보를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과학적으로 활용하고, 포항의 냉천의 소규모 댐, 서울 대심도 빗물터널과 방수로 등 시설 투자도 본격화할 전망이다.한 장관은 “2023년 계묘년은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60년 환갑을 맞이한 해”라며 “지난 환경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홍수, 가뭄, 미세먼지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탄소중립 등 국제 환경 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정책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文 케어’ 또 때린 尹에 발끈…野 의원들 “건보 재정위기는 가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건강보험 정상화’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근거없는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를 꼽았는데, 이는 잘못된 통계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스1)윤 대통령은 3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에 대해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부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해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한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의 과잉진료 문제를 들어 보장성 강화 대책을 비판하는데, 이는 매우 지엽적인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의 겅강보험 개혁을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지우기’라고 인식하는 까닭”이라고 지적했다.지난 2021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약 20조원으로, 지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전망했던 약 13조원보다 많고, MRI 등의 남용으로 의심되는 진료비가 약 2000억원으로, 전체 재정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켰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단 및 축소는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불합리하게 지출되는 의료비 구조를 개선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 보험료를 적정 수준 인상, 재정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최종윤 의원은 “과잉진료를 탓하기 전에 근본적인 원인부터 분석해야 한다. 95%나 되는 의료서비스의 압도적인 민간 공급률과 진료 행위에 따라 비용을 각각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건보 정상화를 위해선)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효과 분석, 건보 재정을 아끼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점검 및 개편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도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체계에서 벗어나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며,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윤 서울대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규모를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재정위기와는 거리가 멀고 MRI 등 보장성 강화가 재정위기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병상 공급 과잉 △만성질환 관리 △실손보험 등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 尹, 국토부·환경부에 "전문성·과학성 기반해서 일 해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두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에 주거와 교통 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을 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조절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대규모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덧붙였다.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관련해서는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또 B 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이 돼야 되고, C 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다”며 “그리고 D, E, F 노선은 빨리 예타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환경부를 향해 “규제는 풀되 기술로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작년 집중호우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AI시스템으로 빨리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1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다고 했다”며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 주시고,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하의 물 저장시설을 확보해달라”고 했다.원전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달라”고 힘줘 말했다.또 과학에 기반한 환경영양평가를 강조하면서 “반도체나 바이오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 해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토부와 환경부에 “두 부처가 산업부라는 생각으로,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
- 한미, '공동 핵 연습' 두고 해프닝…공동 핵 모의훈련 등 검토
- [이데일리 김관용·송주오 기자] ‘공동 핵 연습’을 두고 한미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지만, 단순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핵무기는 미국 것이지만 정보 공유·계획·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기자의 ‘한국과 공동 핵 훈련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단답형으로 “아니다”(No)라고 잘라 말해 논란이 일었다.이에 대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노’(No)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김 수석은 해당 기자가 사용한 ‘Joint nuclear exercise’라는 용어는 ‘핵 전쟁 연습’이라는 말로, “핵 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강조했다. 미국 핵무기를 이용한 공동 훈련(Joint exercises using U.S. nuclear assets)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 발언 이후 미국이 추가적으로 내놓은 설명 역시 이와 비슷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s)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한미는 정보공유 강화, 비상계획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의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지난 달 20일 한미 연합공군훈련을 위해 한반도 인근에 전개한 미 B-52H 전략폭격기 및 C-17과 한국 공군의 F-35A가 함께 비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핵전력 운용 공동기획(Joint Planning)과 공동연습(Joint Exercise)은 작년 11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미간 통합국방협의체(KIDD),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억제전략위원회(DSC)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 투발 전략폭격기 B-2나 B-52의 작전을 동맹국 전투기가 지원하는 ‘스노캣’(SNOWCAT·Support of Nuclear Operations with Conventional Air Tactics)이 대표적이다. 스노캣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과 하는 공동 핵 연습으로 재래식 항공기를 통해 핵 임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핵 탑재가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가 우리 공군과 함께 연합훈련을 한 것도 낮은 단계의 스노캣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 군 당국은 아직 NATO 수준의 스노캣 훈련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향후 한미간 협의에 따라 스노캣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SCM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의 연례 개최에 합의한바 있다. TTX는 2011년 시작됐지만, 지난 정부에서 2019년과 2021년에만 진행됐다. 올해부터 우리 군은 미측과 북한 핵전략 및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TTX를 매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