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北인권재단 설립 시급…통일부 실무 조직도 확대해야"[인터뷰]
- 김범수 세이브NK 대표가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 문제이면서 통일의 문제다. 여야, 보수·진보가 없어야 한다.”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탈북민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세이브NK`의 김범수(사진)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법정기구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고 있어 7년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해야 하는 재단은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했다. 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김 대표는 통일부 몫의 재단 이사로 지난달 추천됐다.김 대표는 재단 출범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정도로 핵심 사안 중 하나임에도, 정치적 계산에 휘둘리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법(북한인권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법이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는 건 무법이고 불법이다. 당장 설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소위 진보 정권에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모순을 보여왔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이 그 예다. 그는 “과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민주당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외면을 넘어 저해하고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북한이 아파하는 진실을 알려주기 위한 행태를 막아서 매우 안타깝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달라져야 한다”고 호소했다.이를 위해,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 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정작 부처 내 실무 담당 구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3실·2국·1단으로 구성된 통일부 내 북한 인권 담당 부처는 인도협력국 산하 북한인권과가 있다.김 대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부서는 1개 과에 불과하다.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북한 인권 관련 조직이 1개 국을 넘어 1개 실까지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한편 세이브NK는 1999년 3월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로 설립, 탈북난민 보호를 위해 1180만명의 청원 서명을 받고 이를 유엔과 각국 의회 등 국제사회에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른바 `쉰들러 뉴엑소더스 프로젝트`를 통해 1500여 명의 탈북민을 한국으로 구출했으며,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2008년부터 대표직을 맡고 있다.김범수 세이브NK 대표가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북한 인권 실태가 대체 어떤가.△북한 인권 문제는 최악의 상황이다. 지난달 유엔(UN)이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비롯해 외국인 고문, 즉결 처형, 납치 등 내용이 포함됐다.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 200만~300만원에 팔려가고 있다. 이게 북한 인권의 현실이다. 지금도 공개 처형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없다.-이전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평가하자면.△민주당 정부는 소위 진보 정부이면서 과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정부라 알려져 있는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외면을 넘어 저해하고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인권 결의안 나오면 기권을 한다든지, 북한에 정보를 알리기 위한 대북 전단은 금지해버렸다. 북한이 아파하는 진실을 알려주기 위한 행태를 막아서 매우 안타깝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달라져야 한다.-현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30번 넘게 나왔다. 광복절 축사, 유엔 연설에서도 그랬다. 대단히 고무적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게 국가 본연의 가치다. 가장 열악한 곳은 북한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게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이다.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김범수 세이브NK 대표가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북한인권재단 설립은 야당의 비협조로 여전히 요원하다.△아쉽다.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법(북한인권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다. 법이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는 건 무법이고 불법이다. 당장 설립이 돼야 한다.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서 자유의 가치를 공감해주면 좋겠다. 국민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정치가 움직일 수 있다.-북한이 `체제 전복` `내정 간섭` 이유로 인권 문제에 민감하다는 반론이 있다.△궤변이다. 진보 진영일수록 인간의 존엄과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 문제이면서 통일의 문제다.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 인권 문제엔 여야, 보수·진보가 없어야 한다.-재단 이사가 된다면 계획은.△최우선 과제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일이다. 여성들이 팔려가고, 공개처형이 이뤄지는 상황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 그걸 알리는 일이 제일 급선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실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홍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나서, 북한이 실제로 변화하도록 정보를 전달하거나 남북 대화를 펼쳐야 한다. 북한인권재단에서는 조사 연구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 여부에도 관여할 수 있다.-통일부에 조언하자면.△통일부의 고유 업무는 남북 간 원활한 대화와 협력을 통한 통일 준비다. 다만, 지나치게 대화·교류·협력만 강조하다보니 자유와 인권 문제는 도외시했다. 통일부 조직은 3실·2국·1단인데, 북한 인권과 관련한 부서는 1개 과에 불과하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실무 담당 구성이 미흡해 보인다.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주무부처가 먼저 인식하고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 인권 관련 조직이 1개 국을 넘어 1개 실까지 개편돼야 할 필요가 있다.-올해 목표가 있다면.△우리 단체는 그간 대북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에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해 왔다. 그 부분들을 강화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송출을 위한 주파수가 확대되면 좋겠다. 통일한국 비전 등 논의가 활발해지고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반도체 대기업에 15% 세액공제…추경호 "획기적 지원안 마련"(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25%까지 세제 지원이 가능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용산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기준 8%에서 15%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6%에서 25%로 대폭 상향됐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까지 더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한다.또 정부는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한시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씩 일괄 상향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와 12%로 적용이 가능하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3%에서 6%, 중견기업은 6%에서 10%,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상향 조정됐다. 국가전략기술과 마찬가지로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방안은 글로벌 환경이 위축되며 우리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 속,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 투자 심리를 촉진하고 국가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와 맞물린다. 정부안은 미국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25%, 대만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25% 등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기재부는 “이는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라고 자평했다. 앞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8%, 16%로 유지됐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대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이 여당안(20%)은 물론, 야당안(10%)보다도 낮은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기재부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8% 세액공제가 반도체 경쟁국에 비해 적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이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면서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야당과의 합의를 깨고 법 개정을 재추진해야한다는 지적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을 제시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강한 이견 보여서 1%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다”면서 “법인세는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투자에 집중하게 돼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니 공감대는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추경호 부총리,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 6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2025~2026년은 연간 1조 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봤다. 추 부 총리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런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면 세수 감소 효과는 2024년에 나타나게 된다”면서 “투자를 확대해서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매출 이익 증대를 가져오면 앞으로 기업 성장을 통해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혈세쓰는 재정사업…평가지표 단순화해 성적표 대국민 공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공개한다. 또 정부 국정비전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선정 후 단기가 아닌 장기(5년)에 걸쳐 전주기 관리를 실시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45개부처 성과지표 확정…지표·목표치, 온라인공개 기획재정부는 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년도 세부계획이다. 먼저 올해는 국민들이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임무를 반영한 대표 성과지표 설정하고 공개키로 했다. 성과목표관리 58개 부처 중 45개 부처가 대상이다. 평가지표는 전문가 간담회, 부처 의견 반영 등을 거쳐 결정됐다. 예를 들어 기재부는 1차관실 산하 재정사업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2차관실은 관리재정수지(GDP 대비)비율 등이 성과지표가 된다. 복지부는 상대적 빈곤율, 산업부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고용부는 15~64세 고용률,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실적(연도별) 등이 대표적인 성과지표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사건의 구공판(정식재판) 처리율 등이 성과지표로 결정됐다. 검사들의 경우 품이 많이 들어가는 정식재판 기소(구공판 처리)보다는 약식기소를 선호하는데, 해당 지표가 성과로 평가받을 경우 더 엄정한 사법처리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목표와 실적치 등은 국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인포그래픽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기재부 관계자는 “부처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수를 현재 1000여개에서 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또 2022년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목표 관리결과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결산시 각 부처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기존방식에 더해 기재부가 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재차 국무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자료 = 기재부)◇핵심사업군 5년 전주기 관리…평가대상 중복 ‘최소화’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군)은 단년이 아닌 5년간 전주기 집중관리 한다. 선정된 핵심사업은 △사회 안전망 △사회적 약자 복지 △청년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역균형발전 △반도체 육성 △핵심전략기술 △공급망대응 △중소·벤처·소상공인 △재난안전 △국방·보훈 △국격·외교 등 12개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 연중 집행상황 및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핵심재정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노력 등의 정보도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각 사업별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를 받도록 평가대상 중복을 최소화 한 것도 이번 계획의 주요 특징이다. 예를들어 2023년 평가부터 일자리사업 평가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대상 사업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자율평가 면제대상 사업은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올해는 2022년 자율평가 대상 세부사업(1985건) 기준 약 17.3%(344건)가 제외될 전망이다. 또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평가의 품질을 제고하고 중복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낭비 방지를 위해 공통평가항목 도입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에만 적용(2021년 도입)했던 총 평가 대상사업의 일정비율 지출 구조조정 원칙을 모든 평가제도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부터 2년 연속 미흡등급을 받을 경우 제도개선 계획 제출(사업부처)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3년 연속 미흡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업이 폐지된다. 이는 지난해 8월 기본계획 발표 때부터 예고한 부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체계적 성과정보 관리를 위해 성과정보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공개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에는 평가 주관부처, 민간 성과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성과관리포럼을 열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 올해 윤석열 대통령 연봉 2억4455만원…공무원 보수 1.7% 인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이 2억 4455만 7000원으로 책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 중 10%인 2400여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반면 5급 이하 공무원의 연봉은 1.7% 인상되고, 9급 초임 봉급액은 최저임금 인상률인 5%만큼 인상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사혁신처는 3일 올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1.7% 인상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된다.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정무직 연봉은 지난해와 똑같은 액수를 적용받는다. 올해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대통령 연봉은 2억4455만7000원이고,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8959만2000원이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4343만8000만원을 적용 받는다.또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3941만7000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3740만5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3539만8000원이다. 특히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이 사업은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공분야가 솔선수범해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기부자가 직접 지원 분야와 금액을 결정해 후원한다. 정부는 이번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기부를 계기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 나눔 문화 조성에 힘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번 개정안에는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5%는 공통인상분 1.7%에 추가인상분 3.3%를 더한 값이다. 9급 초임 월급은 177만800원이다.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군인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병장 봉급을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을 개선한다. 또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을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 공무원 등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지급액도 일부 인상한다. 현행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후 10만원을 올해부터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 이후 11만원으로 오른다.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해 직무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형평성을 제고해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나선다.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5만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해 유사 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 당 대표 지지율 1위 나경원… “아직 고민 중, 尹과 상의할 것”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당 대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이 3일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아직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나 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제가 맡은 역할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남아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과 기후 대사 등 정부 내 중책을 맡고 있어 이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그는 “대통령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윤심(尹心)은 없다’ ‘정치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다”라며 “‘나가라 말라’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하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저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이어 “초기에 윤심 팔이가 좀 횡행했었다”라며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니 또 무슨 관저 만찬이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노동·연금·교육개혁의 구조 개혁을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윤심을 당연히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윤심이지 대통령이 누구를 당 대표로 당선시키고 싶다는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나 부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노동 개혁은 특히 강성 노총에서 엄청난 반대를 할 것인데 이것을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역시 든든한 정당이 있어야 한다”라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정당을 만드는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지적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유 전 의원이 조금 심하게 말씀했지만 ‘(윤 대통령) 마음에 들게만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습의 전당대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안철수·윤상현 의원이 펴고 있는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에 대해선 “제가 수도권에서 정치한 걸 생각하면 제일 오래 했다. 17대부터 들어왔다”라며 “총선 승리의 최대 승부처가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이기는 정당이 1등 정당이 되지 않겠나. 수도권 민심을 잘 알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한다”라고 말했다.전당대회 진행 과정에서 타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은 그런 연대에 대해서 염두한 것도 없고, 염두에 둔 것도 없다”라며 “그렇게 인위적인 정치공학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한편 각 여론조사기관들이 새해를 맞아 실시한 당 지지층 대상으로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를 종합하면 나 부위원장은 MBC-코리아리서치, SBS-넥스트리서치, 뉴시스-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각각 21.4%, 24.9%, 30.8%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로 안 의원이 각각 18.0%, 20.3%, 20.3%를 얻었다.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의 이른바 ‘김장연대’를 내세우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각각 12.8%, 9.4%, 15.1%를 얻어 3위권을 형성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 박홍근 “尹 무능에 위기 아닌 곳 없다…민생·안보 ‘비상상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경제와 민생, 안보, 민주주의 등 위기 아닌 곳 없는 비상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보기가 겁날 정도로 무섭게 오른 물가, 자고 나면 오르는 대출 금리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실물경제는 모두가 빨간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게다가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국가 안보, 국민 불안을 넘어 가뜩이나 힘든 우리 경제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국회가 더 늦지 않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를 개최해서 군 대응 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또한 국민의힘이 끝내 외면해서 해를 넘겨 버린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 여러 시급한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 같은 논의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구 관리, 국외 일정 등 핑계 대다가 안 통하니, ‘일하는 국회’를 ‘방탄 국회’로 둔갑시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직장인들, 노동자들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학생도 해야 할 공부가 있고 숙제가 남았으면 끝까지 하는 법”이라며 “집권여당은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 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개월간, 대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며 “국민의힘은 더이상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집권당답게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컨트롤타워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어떻게든 이를 피하려는 대통령실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 개최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물리적 시간 제약으로 3차 청문회도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게 될 텐데,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유가족과 생존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충실한 결과보고서 작성까지가 온전한 국정조사다.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라며 “국정조사는 그 실시도 기간 연장도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다.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즉 윤허를 얻으려하지 말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책무’에 조건없이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저출산' 백약이 무효…가족 형태 다양화, 미혼율도 신경 써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3.4%) 감소했다.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지난해 7월 24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웨딩박람회를 시민들이 구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NN “경제적 불안감, 가정 갖지 못하게 해”지난 2021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194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행계획(예산안 기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출산율 저하를 막겠다고 2020년까지 225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퍼부었지만 결과는 처참하다. 이를 두고 CNN은 지난달 4일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및 더 큰 경제적 불안같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에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양육·보육으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이밖에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해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 5000가구→8만 5000가구)을 확대한다. 여기에 현재 1년인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특고·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그래픽=김일환 기자)계획은 그럴듯하지만, 이같은 정책으로 떨어지는 저출산 추세를 막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 아이 1명을 대학까지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약 4억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이제 걸음마를 뗀 보육 정책 때문에 출산을 결심할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출산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교 의식도 걸림돌로 꼽힌다. 프랑스는 선진국 가운데 대표적인 ‘다산 국가’로 꼽힌다. 지난 2021년 유럽연합(EU) 인구가 줄었지만 프랑스 인구는 EU 내 인구 증가율 1위, 합계 출산율 1위(1.83명)를 기록했다.눈여겨볼 점은 양육·보육 지원에 더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한다는 것. 프랑스 출생아 중 혼외 출산 비율은 62.2%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의 혼외 출산율(2%)과 대조된다. CNN 역시 “한국에서 아기를 갖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기대되는 것”이라면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한부모 가정에는 편견을 보인다”고 전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의 인식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동거부터 시작해 아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기회가 생겨서 집을 마련하려는 시점도 있다”며 외국 사례를 연구 중이라고 언급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 결혼 ’안’·‘못’ 하는 세태출산을 위한 선결과제인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아니 못하는 세태도 큰 문제다.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30대(662만 7045명) 가운데 미혼인구는 281만 5227명(42.5%)으로 조사됐다. 미혼 비중은 직전조사인 5년 전과 비교해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지만, 30대 미혼율은 2015년(36.3%)보다 6.2%포인트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해당 조사에서 30대 남성의 절반이나 ‘싱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30대 남성 미혼율은 50.8%로 2015년(44.2%)보다 6.6%포인트 증가했다. 30대 여성 미혼율은 33.6%로 같은 기간 5.5%포인트 늘었다. 이들 30대 미혼 인구 중 부모와 동거하는 사람의 비율은 54.8%였다. ‘소득이 적어서’ 결혼을 못 하는 경우도 15.0%(30대 미혼남)로, 결국 경제 문제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은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된다”면서 “‘단순히 비용을 지원한다고 아이를 낳는다’는 기대보다는 경제상황, 일자리, 집값, 교육문제를 종합적으로 끈기 있게 진행해야 그나마 해결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전반적인 사회구조를 바꿔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해 출생아가 70만명이던 사회 경쟁시스템이 40만명이 태어나도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여전히 과열된 경쟁시스템에서 개인 생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열된 경쟁시스템을 개선한다면 개인 생존에 집중했던 인식이 재생산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봤다.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지금은 저출산이 아니라 사회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며 “그걸 바꾸면 출산율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