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재차 3대 개혁 강조한 尹 "어렵지만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며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 잡고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023년 새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지금의 번영을 이끄는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며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도록 잘 챙기겠다”고 했다.이어 “특히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와 연대는 우리 헌법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어 아래 진행된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입법?사법?행정부 및 대통령실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NIA, 대팀제 전환하고 간부직 정원도 감축…20% 고강도 조직혁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직제개편 주요내용개편안(1실 8본부 4단 41팀) (명칭 변경팀 음영 표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NIA)이 대팀제로 전환하고 간부직 정원도 감축하는 고강도 조직 혁신을 진행했다.NIA는 2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대적 조직혁신을 전격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NIA는 기능단위의 소팀제에서 중·대팀제로 전환하고 조직을 당초 50개 팀, 1TF 규모에서 41개 팀 수준으로 개편하여 이에 따른 간부직 정원도 대폭 감축했다.조직혁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22.9.)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조직역량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디지털 정책과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주안점을 뒀다.앞서 지난 11월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기획 및 로드맵 수립, 민관협력 플랫폼 정부 서비스 발굴 등을 수행하는 신규 본부를 조기 신설하며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를 전사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 바 있다.그 후속으로 이번 조직혁신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조기 구현 ▲AI 데이터 정책 및 국가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新 디지털포용 사회 촉진 ▲디지털 서비스 해외 수요 창출 ▲디지털 기반 ESG 선도 등 굵직한 미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기능조정과 혁신이 이뤘다고 NIA는 설명했다.NIA는 강력한 혁신 의지에 따라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국정과제 지원 기능 강화,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조직을 20% 이상 감축하고 핵심 기능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황종성 원장은 “이번 조직혁신을 계기로 NIA를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인 구현, AI 데이터 인프라 강국 실현, 新 디지털 포용사회 촉진, 디지털 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권성동 “8년 전 국감 비키니 그분? 1~2초 봤는데…”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출마 선언을 앞둔 권성동 의원이 8년 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플레이보이 모델 티파니 토스를 검색하던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데 대해 다시 입을 열었다.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출마 선언을 앞둔 권성동 의원이 지난 31일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주 기자 간다’ 코너에 출연했다. (사진=SNL)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31일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주 기자 간다’ 코너에 출연했다. 해당 코너는 유명인을 초청해 날 것 그대로의 질문을 던져 상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큰 호응은 얻은 시사 풍자 코미디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배우 주현영과 김아영이 각각 기자와 인턴기자로 나서 권 의원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김아영은 8년 전 권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휴대전화로 비키니를 입은 플레이보이 모델 티파니 토스 사진을 보다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점을 소환했다. 이에 주현영은 “아 티파니 토스 그녀의 어떤 점이 가장 끌리셨나”라고 질문했다.권 의원은 난처한 듯 웃으며 “그게 아니고 기사 검색하다가 우연히 그 화면이 나왔다”라며 “1~2초 봤는데 그때 탁 찍힌 거다.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좋아하는 여성상’에 대해선 “제가 눈이 작아 눈 큰 여성을 좋아한다”라고 답했다.김아영은 또 2022년 8월 을지훈련 기간 중 천안에서 열렸던 국민의힘 연찬회 당시 술자리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술 반입이 금지됐던 연찬회 후 기자들과 가지신 술자리 영상인데 굉장히 ‘핵인싸’이신 것 같다”라고 물었고, 권 의원은 “해명을 좀 하자면 공식 연찬회가 다 끝난 후 뒤풀이였다”라며 “연찬회는 술 반입이 금지됐지만 뒤풀이는 (달랐다)”라고 해명했다.(사진=SNL)권 의원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는 별명에 대해선 “듣기 거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 의원은 “윤핵관이라는 별명을 만든 분(이준석 전 대표)은 조금 비아냥거리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남들이 우릴 공격할 때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자체가 듣기 조금 거북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저는 권성동 국회의원이고 정치인 권성동이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주현영은 “그렇다면 윤핵관 4인방으로는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의원 중 누가 일짱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물었다. 권 의원은 “제가 일짱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는 4선이고 장제원 의원이 3선, 나머지 의원이 재선이다”라며 “국회의원은 선수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짱”이라고 했다. 이에 주현영이 “완전 대장이시네요”라고 맞장구를 치자 권 의원은 “그 의미는 윤석열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윤 대통령의 연말 선물에 국산이 아닌 수입 농산물이 포함됐다는 논란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도 보였다. 주현영이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 중 더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이냐”고 묻자 권 의원은 “당연히 우리 농산물”이라고 했다. 수입 농산물을 연말 선물로 보내신 그분(윤 대통령)께 영상 편지 부탁드린다는 요구에 권 의원은 “수입 농산물을 선물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 저는 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피했다.(사진=권 의원 페이스북)아울러 당 대표 출마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한 98%는 출마 쪽에 마음이 기울고 있는데 2%를 채워주면 선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3년 보고 싶은 엔딩을 고르라는 질문(내가 당 대표가 되는 엔딩 vs 이재명 각본, 연출, 주연의 범죄 스릴러 엔딩)에는 “당 대표에 만약 출마하게 된다면 당 대표가 돼서 국민들에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전자를 선택하겠다”라고 답했다.방송 이후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연 소감을 전했다. 그는 “다른 분들처럼 저 역시 주현영 기자와 김아영 인턴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많이 당황했다”라며 “이에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내려놓았다”라고 말했다.이어 “몇몇 장면에서는 보좌진이 팔로 ‘X자’를 만들며 만류했으나, 최대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했다”라며 “해당 코너 최고 스타인 홍준표 선배만큼 재밌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제 모습이니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 "생산인구 향후 20년간 900만명 ↓…3대 개혁도 인구대응 관점서 봐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처를 초월하는 컨트롤 타워에서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필수적 과제를 인구대응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전 교수 제공)인구경제학자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생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년(2020~2040년)간 생산연령인구가 약 900만명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90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전 교수는 인구위기의 근본 원인이 정체된 성장에 있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긴축 경제로의 진입이 후속 세대에게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대감을 주지 않아 후속 세대들이 결혼, 출산이라는 고위험 카드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출산률 감소 심화, 인구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둔화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인구구조 변화가 다시 경기여건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어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전 교수는 “단순히 하나만 손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서 “지금껏 인구 대응을 출산 장려와 관련된 복지 이슈로 다뤘다면, 이제는 후속 세대의 생계 전반에 걸친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 노동, 교육 개혁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3대 개혁’도 인구위기 대응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3대 개혁이 사실 인구 정책의 핵심인데, 인구 정책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의사결정 구조나 정책 재편 과정에서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은 듯하다”며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궁극적으로는 인구위기를 기회로, 인구구조 약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초고령화를 반드시 위기로 볼 게 아니라 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으로 본다면 새로운 수요와 욕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의 지속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중립화하고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전 교수는 “소위 말하는 출산율이 낮은 젊은 세대들은 대학 진학률이 높은 고도 인재들”이라면서 “이 세대가 입직을 해서 사회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이 양보하는 방식이나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5000만명의 인구가 모두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면 잠재성장률 2%의 함정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인구정책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 교수는 “지금까지 인구 정책이 부처 중심으로만 멈춰 있어 직관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어 리더십이 흔들리고 정책 효과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부처 상단 차원에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적어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우리 국정 의제 최우선 순위라는 어떤 의지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1.6% 성장도 위태…수출경쟁력 높이고 미래 기술 확보해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을 밑도는 1%대 저성장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은 더 암울했다. 정부가 제시한 1.6% 성장률 달성도 힘들 것이란 예측을 내놓을 정도다. 다만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단단히 다지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 확보해간다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희망’을 얘기하는 시각도 많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대 초반 성장’ 80% …정부 1.6%보다 ‘우울’1일 이데일리가 국내 주요 경제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한국경제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진단’에 따르면 응답자 4명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대 초반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1.6%도 힘들다는 얘기다. 정부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1.8%)보다 더 낮게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우리 경제의 상황은 더 엄혹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금리인상 여파를 최대 ‘위기’(Threats)요인으로 꼽았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차기 한국경제학회장) 등 3명이 이를 위기요인으로 지목했다. 장재철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도 금리인상과 직결된 ‘부동산 및 가계의 신용위기’를 한국 경제의 최대 위기요인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가장 많이 우려했던 부동산시장 경착륙(3명)도 금리인상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사상최대인 1870조원(9월말 기준)에 달하고, 가계부채의 상당액은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경색으로 이어져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약점’(Weakness)으로는 높은 대외 의존도를 꼽았다. 한국은 자원 대부분을 수입해서 쓰기에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 침체시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기 때문이다. 고령화·규제·노동시장 후진성 등 성장잠재력 저하(유일호 전 부총리)를 약점으로 꼽는 의견도 있었다. ◇산업·수출 경쟁력 강점…“연금·노동 먼저 개혁하라”우리 경제의 ‘강점’(Strength)으로는 산업·수출 경쟁력을 꼽았다. 장재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공업부터 첨단산업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산업경쟁력이 강점”이라며 “주요 수출품목으로도 잘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조영무 연구위원도 반도체 등의 경쟁력과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가 가진 최대 강점이라고 했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주요선진국 대비 높은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을 통한 국가신용도 유지와 탄력적 정책대응’을 강점으로 언급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장중 환율이 1444.2원까지 치솟는 위기 속에서도 피치·무디스·S&P 등 3대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바꾸지 않았다.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과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체 의식(황윤재 석좌교수)도 강점으로 꼽혔다.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과 연금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우선순위를 둔 전문가들은 ‘지속성’에 방점을 찍었다. 조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관련 비용 및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와 이 원장은 노동개혁을 먼저 꼽았다. 유 전 부총리는 “3개 부문 개혁이 다 중요하지만 노동 개혁이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자정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수출 선적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두 토끼 다 잡아라”…정부지원·규제개혁 ‘시급’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 기회’(Opportunities)를 만들기 위해 신성장 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도 필요하다”며 “4차 산업에 대한 R&D(연구·개발)투자 확대와 산업화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분야 및 신재쟁에너지(그린에너지)가 한국의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전략’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0%(2명)은 미래형 모빌리티 등 미래기술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다른 40%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의 세계 1위 초격차 확보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줬다. 신성장 4.0 전략은 농업 중심의 성장 1.0, 제조업 중심의 2.0, IT산업 중심의 3.0에 이은 미래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의미한다. 신성장 동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장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산업발전의 청사진을 확실히 제시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민관학 협력과 정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유 전 부총리와 이 원장은 “신성장을 위해선 규제개혁(규제완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민간주도성장’이 가속페달을 밟기 위해 ‘정부가 민간혁신 역량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황 석좌교수는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기반 기술연구를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데이터를 총괄해 공급·수집하는 데이터청(廳)은 지난 대선부터 언급됐으나 여전히 추진여부가 미지수다.
- [신년사설]다시 불씨 살린 개혁, 더 미루면 미래없다
-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부푼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해야 할 새해지만 첩첩산중 우리 앞에는 기대보다 우려, 희망보다는 비관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위기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1998년 외환위기 초입 당시 출범한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어려운 국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위기는 항상 다른 얼굴을 하고 온다’는 말처럼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한국경제는 대내외 악재가 동시에 밀려드는 ‘퍼펙트 스톰’에 노출돼 있다. 물가와 환율, 유가가 한꺼번에 급등한 ‘신 3고’현상이 장기화하면서 금융· 실물부문 모두 동반 부진에 빠졌다. 특히 외환위기 때처럼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며 대외균형이 무너진 상태다. 어제 발표한 지난 한해 무역수지적자 규모만 472억달러로 종전 최고치였던 1996년(206억 2000만달러)의 2배를 넘었다. 외환위기 당시엔 기업 부채가 뇌관이었지만 지금은 정부 기업 가계 모두 ‘빚의 덫’에 갇힌 상태다. 대외 경제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다. 외환위기 때는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 때는 중국경제가 세계 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었지만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해줄 나라가 없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전 세계 공급망이 분절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 미국의 고강도 긴축 행보로 금융시장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23년 전망에서 올해 경제를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영구적 위기)로 표현한 건 그만큼 경제위기가 단기에 끝날 가능성이 희박함을 의미한다.이런 불확실성 속에 올해 한국경제는 경기사이클상 고물가·저성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휩싸이며 본격적인 침체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성장률 전망치를 낙관적으로 제시하는 기획재정부 조차 올해 전망을 지난해 6월 전망치(2.5%)보다 0.9%포인트 낮은 1.6%로 하향조정했을 정도다. 한국은행(1.7%), KDI와 OECD(1.8%)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반영한다. 더욱 심각한 건 경제시스템에 이상신호가 오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성장률(2%대 내외) 수준 만큼도 성장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하락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감소세로 돌아서며 노동투입량이 현저히 약화됐고 극심한 반기업정서와 각종 규제로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하면서 자본투입량이 줄어든 결과다. 더욱이 법위에 군림하려는 노조의 영향으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까지 추락한 노동생산성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이런 산적한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선 국가 대개조 수준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나라 전체에 누적된 적폐를 도려내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성장도 요원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를 통해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천명한 건 당연한 일이다. 노사법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한 노동개혁, 고등교육의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과 산업 연계를 통한 교육개혁, 기금고갈 문제의 공론화를 통한 연금개혁 등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다. 문재인 정권이 5년간 방기하면서 꺼져가던 개혁의 불씨를 윤 정부가 다시 살려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셈이다. 3대 개혁은 한결같이 청년세대의 미래와도 직결된 과제다. 기득권과 이에 영합하는 정치 세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거듭 강조했듯 기득권을 타파하지 않고는 개혁작업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뼈를 깎는 아픔이 될 험난한 개혁작업을 통해 국가 대개조를 이뤄내야 미래가 열린다.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발랄한 기세로 힘차게 도약하는 ‘개혁의 원년’이 돼야 한다.
- 김종인 "총선 이후가 개헌 적기…분권형대통령제 도입해야"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김기덕 기자] “우리나라 정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재와 같이 거대양당이 극한 대립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현 극단적인 양당제 체제가 다당제로 바뀌고 의회구성의 질도 확 달라질 수 있게 해야 한다.”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내 정치 개혁을 위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헌의 최적 시기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를 제시했다. 매 정부 때마다 반복됐던 개헌 이슈지만 정치·경제·사회 구조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정치권을 개혁, 사회 및 정책 안정성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생각하는 정치 제도의 첫 단추는 분권형대통령제다. 그는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후 대부분의 대통령이 실패하고 문제를 드러냈다”며 “이제는 대통령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선출하는 고도의 정치적 능력을 갖춘 총리가 국정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원수 역할을 하는 대통령을 뽑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 다양한 정당에서 다양한 인물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기를 쳐서 안됐는데 선거제도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다음은 김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그동안 뭘하고 지내셨는지 궁금하다. △집무실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만나고 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 철학자가 집필한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쓴 책을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 무조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정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모든 영향을 다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최근 정치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기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야 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위기가 왔다고 당연한 기회가 되지 않는다. 특히 정치권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정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정점에 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과거 일본처럼 재패니지 넘버원(Japanese NO.1) 시절과 같이 K-문화. K-넘버원을 외치고 있다. 다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가 넘은 선진국이지만 사회상황도 거기에 맞아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지표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두 배가 넘고 노인 빈곤율도 최고 수준이며, 출산율은 가장 낮은데 과연 이게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 행정부 권한이 있지만 결국 제도 개혁은 국회를 끌고 가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대 야당을 교섭해서 여건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밤낮 없이 입씨름만 하고 협의가 실종됐다.-여소야대 정국에서 첫 처리된 예산안을 어떻게 보시는지. △법인세를 보자. 사실 법인세율이 투자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 당초 정부안은 법인세율을 25%에서 22% 내리겠다는 것이고 야당은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정부안대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결국 국회의장이 1%포인트 내리자는 조정안을 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을 보고 한심하다고 느꼈다. 이런 식이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개혁 등을 할 수 있겠냐. 오는 2024년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기 전까지는 달성이 힘들 것이다. -올해 정치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협치는 물 건너갔다. 이제 약 1년 앞이면 총선이다. 기본적으로 여당의 잘못을 먹고 사는 게 야당이다. 결국 다른 말로 여당이 잘하면 절대 정권교체가 되지 않고 야당은 절대 여당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여당은 그런 센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근본적으로 개헌을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오는 2024년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만약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되면 개헌 논의에 불이 붙을 수 있다. 이때 대통령도 개헌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었던 민주당도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후 개헌 주장을 하기도 했다. 내각제 형태의 국회 운영에 부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 관련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할까 △핵심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역할을 하고, 위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각수반을 맡게 하는 제도다. 또 선거법을 바꿔 양당제가 다당제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비례대표제를 손봐서 다양한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해야 정부 조직이 안정되고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다. -본받을만한 해외 사례가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정권의 안정성을 놓고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프랑스, 영국, 독일 정도가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정치, 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는 독일이다. 그 나라는 한 번도 1당이 여당을 잡아본 적 없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매번 연정을 해왔다. 소위 말하는 교통신호 정부로 빨강, 노랑, 초록 등 여러 당들이 이념적으로 반대되는 이들이 모여서 나라를 잘 이끌고 간다. 이게 정치적인 방법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더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지금은 말만 하는 단계이지 실체가 없다.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도 선언한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온 게 없다. 말만 해서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다. -내년 경제도 어렵고 총선 역시 여당한테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최근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 반영한다고 했는데 시비를 걸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면 왜 도입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상황이 과거와 뭐가 달라졌는지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대통령이 된 사람이 당을 본인 걸로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정당 소속 정치인이 대통령만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만든 정당이 아니다. -어려운 정치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있을까. △윈스턴 처칠이 “역사 속에 진실이 다 담겨 있으니깐 역사를 되풀이해서 보라”고 했다. 우리는 1987년 현 헌법체제 갖추고 35년 지났으니깐 이제는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원 9번 뽑았지만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온 적이 없다. 근본적인 제도를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정치가 극한 대립으로 가면서 무당층이 계속 늘고 있다. 여당의 역할은. △여당이 자신 있으면 야당과 싸우지 말고 무시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대국민을 상대로 일해야 한다. 미국의 린든 베인스 존슨 전 대통령은 “국회는 야수와 같은 동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이런 사람들을 자극하면 점점 야수의 기질이 나온다. 결국 잘 순치를 하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당과 국회에서의 집권세력과의 관계이다.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