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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3국 정상회의 거는 기대…“3자 파트너십 촉진”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한·일·중 정상회의가 약 4년 반만에 서울에서 개최된다. 미국 중심으로 한·미·일 동맹이 공고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 및 일본과 협력을 통해 미국의 간섭을 제한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리창 국무원 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7일 사설을 통해 “9차 3국 정상회담이 한중일 협력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고 3국 간 호혜와 상생을 더욱 잘 실현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새로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이후 4년 5개월만에 열렸다. 중국측은 정상회의가 그동안 열리지 않은 이유로 위안부, 영유권 분쟁 등 역사적 문제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안보적 요인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국 봉쇄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일이 딜레마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환구시보는 “최근 정상회의에 대한 이들(한·일)의 적극적 태도에는 과거 과도한 친미 태도로 훼손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적 조정이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환구시보는 “3국 정상회의의 재개는 3국 간 협력이 재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한국을 비롯해 3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25%의 비중을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환구시보는 반도체를 예를 들며 각국이 시장, 금융, 기술 우위를 갖고 있다며 3국이 협력하면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이번 정상회의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 체제를 완화할 계기로도 보고 있다. 환구시보는 “미국은 최근 몇 년간 동북아 문제에 적극 개입해 지역 진영간 대결을 불러일으켰다”며 “한중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한·일의 대중국 정책의 합리적 복귀와 3국 정치 분위기의 화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등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3국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환구시보는 “중국, 일본, 한국이 일부 특정 문제에서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찾는 것”이라며 “확고한 협력을 함께 진행해 더 깊고 실질적인 삼자 파트너십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3국 정상회의 이틀째인 이날 서울에서는 윤석열 대통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기시다 후미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연다. 3국 정상은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 경제 통상 협력, 보건·고령화 대응 협력, 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각 정상은 정상회의 후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연설하고 경제인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 尹대통령 지지율 30.3%…30%대도 위태[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30%대도 위태롭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두 달 넘게 30% 초반대를 유지해왔지만,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채해병 특검범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의 여파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가 30.3%, 부정 평가가 66.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1%포인트 내렸고, 부정 평가는 0.6%포인트 상승했다.긍정 평가의 경우 일간 집계로는 23일 26.8%로 일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권역별로는 서울(5.8%p↓)과 인천·경기(3.4%p↓)에서 지지율이 내렸다. 대전·세종·충청(2.9%p↑), 부산·울산·경남(2.6%p↑), 광주·전라(1.7%p↑)에서는 올랐다.연령대별로 40대(5.7%p↓), 30대(3.9%p↓) 20대(2.2%p↓)에서 하락했고, 60대(3.3%p↑), 70대 이상(2.5%p↑)에서 상승했다.이념 성향별로 진보층(1.6%p↓)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조사 기간 윤 대통령의 일간 기준 지지율은 21일 30.7%, 22일 27.7%, 23일 26.8%, 24일 31.2%로, 23일 일간 지지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됐다. 기존 일간 최저 지지율은 지난 9일 27.5%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뉴스새벽배송]나스닥 사상 최고치…尹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미국증시는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기대치들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됐고, 소비자심리도 한풀 꺾이면서 시장은 안도했다. 엔비디아가 이날도 2.6%가량 오른 점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었다. 미국 증시는 현지시간으로 27일 메모리얼데이로 휴장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민생·경제 발전이 중점 논의사항이 될 듯하며 북한 핵 문제 등 역내와 국제 안보정세에 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은 2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나스닥 사상 최고…뉴욕증시, 일제 상승-지난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1% 상승한 3만9069.59를 기록.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70% 오른 5304.72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10% 상승한 1만6920.79에 거래를 마쳐.-미시간대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는 69.1로 집계됐다. 6개월 만에 최저치로, 4월 (77.2) 대비 크게 급락하며 소비자 심리 꺾여△美증시, 27일 메모리얼데이 휴장-27일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현충일)로 미국증시가 휴장-미국은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데이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 남북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무덤에 꽃과 깃발을 가져다 놓은 날로 시작, 이제는 모든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과 그 밖의 다른 경우에 사망한 모든 사람을 함께 추모하는 날로△尹,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예정-각 정상이 주제별 자유발언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약 1시간30분 이상 진행될 예정, 이후 3국간 합의된 협력 방안들을 정리한 공동선언 발표-정상회의의 중점 논의사항은 3국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민생·경제 발전이 될 듯하며 북한 핵 문제 등 역내와 국제 안보정세에 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예상△北, 한중일 정상회의 앞두고 위성 발사 통보-북한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당일 “오늘부터 내달 4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일본 측에 통보-낙하 예상 지점은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있는 북한 남서쪽 황해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1곳 등 총 3개 해역-일본 해상보안청은 항행 경보를 발령하고 선박들에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당부△마크롱, 프랑스 정상으론 24년만에 독일 국빈 방문-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6일 프랑스 국가원수로는 24년 만에 독일을 사흘 일정으로 국빈 방문.-마크롱 대통령은 방문 첫날 독일 기본법(헌법) 제정 75주년과 동독 평화혁명 3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주관하는 만찬에 참석-27∼28일에는 드레스덴과 뮌스터를 각각 방문해 기술 혁신과 유럽 안보 등을 주제로 연설하고 유럽 통합에 헌신한 인물에게 주는 베스트팔렌 평화상을 받을 예정-마크롱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총리, 양국 장관들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도 예정-유럽연합(EU)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는 최근 마크롱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파병’ 발언과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영공방어계획(ESSI)에 미국·이스라엘 방산업체를 참여시키는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와-숄츠 총리는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를 여전히 우선하는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위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텍사스 등 美 중남부 폭풍에 최소 11명 사망…1억명 위협 -미국 중남부에 폭풍우와 토네이도, 우박 등 악천후가 잇달아-곳곳 토네이도·우박 등 피해…희생자 중 유아 2명도 포함-천둥·번개 예보에 인디애나폴리스 자동차 경주 연기△한경협, MSCI에 ‘韓 선진시장 관찰대상국’ 등재 요청-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 한국을 선진시장 지위 승격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등재해줄 것을 요청-MSCI는 매년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 독립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규모 결정에 활용돼 국가 자본 흐름에 영향-한국은 신흥시장에 포함돼왔으며 지난 2008년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바 있으나 실패했고 지난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
- 청년예술인 이유미·이뿌리 씨 “반값 임대주택서 예술동지 만났죠”
- 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 이유미(왼쪽)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 이뿌리(본명 이근요) 씨가 11층 커뮤니티시설에 마련된 외부 공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주거 비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협업 가능한 예술인 동료를 만났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죠.”17년 차 배우 이유미(37)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이뿌리(본명 이근요·32) 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에 입주하게 된 배경을 이같이 말했다. 두 사람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이 모여 사는 만큼 창작 의지도 살아나고, 예술 활동의 시너지(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尹정부 국정과제 ‘예술인 복지 강화’ 문체부·국토부 협력이달 21일 찾아간 ‘그루하우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과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에 따라 추진해 온 첫 예술인 지원 테마형 임대주택이다. 시중 가격의 50%를 넘지 않는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 예술인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예술인주거공간지원사업으로, 지난해 8월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 중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기존에 매입한 주택 중 위탁운영 주체인 민간사업자가 기획한 테마에 맞는 매물(주택)을 공급하면, 문체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해 차별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조다. 운영업체는 예술인 주택의 임대와 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재단은 운영업체와 협력해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주변 시세 보다 반값 저렴…경제적 부담 덜어서울 서초구 소재 지상 2~10층(전용면적 19.38~26.23㎡)에 총 60가구(도시형생활주택 53가구·주거용 오피스텔 7실) 규모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서초역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다. 그럼에도 강남 주변 시세보다 40~50% 저렴하다. 보증금 2400만원에 월세는 49만~55만원(관리비 별도) 수준이다. 2년 계약, 추가 2회 연장(최장 6년 거주) 가능하다. 지상 1층과 지상 11층에는 각각 근린생활시설(41.51㎡)과 커뮤니티시설(51.92㎡)을 갖췄다. 22대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다.재단은 지난해 4~6월 모집 공고 후 입주자 선정을 거쳐 7월 입주(60가구)를 완료했다. 운영업체는 아이부키㈜다. 입주자 현황을 보면, 청년 예술인 비중이 76%에 달한다. 60명 중 46명이 청년 예술인이다. 수요자 맞춤형 입지 선정(접근성)과 예술인 특화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취지에 맞게 면접을 거쳐 입주자를 선발했다.이뿌리 씨는 “전북 순창에서 활동하다가 서초라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고 있다. 예술적 영감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근에 예술인들의 꿈 무대 예술의전당을 비롯해 국립중앙도서관, 법원 등 애정하는 장소가 생겨 자주 찾는다.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신선한 경험을 하는 중”이라며 “많은 협업 동료를 만날 수 있는 이곳 생활이 즐겁고 만족스럽다”며 웃었다.청년 예술인 배우 이유미(왼쪽)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 이뿌리(본명 이근요) 씨가 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 11층에 위치한 커뮤니티시설에서 이곳에 입주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미 씨는 배우로 활동 중이며 한국과학창의재단 4기 과학 퍼포머로도 활약하고 있다. 오는 6월1일까지 공연하는 광진문화재단 가족뮤지컬 ‘까먹어도 될까요’에도 출연 중이다. 전북 순창 지역 예술인 출신인 뿌리 씨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서예 아티스트, 캘리그라퍼로서 문자예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 기획전시 ‘쓰지 않은 글씨’ 전시 및 공연에도 참여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예술인 입주자들과 ‘의기투합’…복지-창작 선순화 유도 실제 예술인들 간의 교류, 네트워크 구축, 창작 활동 활성화는 이번 예술인 임대주택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이다. 현재 입주자 간 취미 소모임은 6개(요가·토익·독서·공연보기 등)로, 35명이 참여 중이다. 또 입주 예술인 간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어 다양한 공모에도 도전하고 있다. 커뮤니티 카톡방을 만들어 예술활동을 공유하고, 협업할 예술인을 찾기도 한다.이유미 씨는 “뿌리님하고는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면서 작당 모의를 하게 됐다”며 “뿌리님이 제안한 기획으로 총 4명이 협업해 공모전에 나간 적도 있다. 결과적으론 안 됐지만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도전할 생각”이라고 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추가로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기관, 기업, 예술인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주 예술인들의 지역 기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활동기반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올 하반기에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총 96가구 규모의 두 번째 예술인 지원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첫 시범 예술인 임대주택인 서초동 그루하우스는 1.9대 1의 경쟁률로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전세사기 여파, 그루하우스의 홍보 효과, 시설 개선 등으로 두 번째 입주 모집은 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예술인 임대주택 입주 요건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나이 제한 없음)이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만 신청 가능하다.문체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 터전 위에서 새로운 창작의 원동력을 얻음과 동시에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예술인 복지정책이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앞으로도 LH와의 장기적 협력 관계를 통해 예술인과 지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 이유미(오른쪽)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 이뿌리(본명 이근요) 씨가 11층 커뮤니티시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 11층 커뮤니티 시설에서 거주 예술인들이 소통하고 있다(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 이유미(왼쪽)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 이뿌리(본명 이근요) 씨가 11층 커뮤니티시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한반도24시]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국익 챙기려면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5개월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역내 국가 정상들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지정학적 질서변화 움직임이 만남을 가로 막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약화시키기’와 미중전략경쟁의 본격화, 북한 핵무력 고도화에 대응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 등으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가 쉽지 않았다. 중국 시진핑 3기 체제가 출범했고,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았다. 일본 기시다 정권은 지지율 하락으로 집권연장이 불투명하다. 동북아 주요 국가들 사이의 고위급 대화가 중단된 시기에 북한문제, 대만문제 등 역내 불안정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과 가치사슬의 재편이 이뤄지는 질서변화의 시기에 3국 정상들이 만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논의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정부 당국자가 밝힌 대로 이번 정상회의가 결실을 거두려면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식민지배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국 주도의 ‘규칙기반질서’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전략경쟁의 대상인 중국과 협력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감한 지정학 문제보다는 지경학(地經學)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내 국가들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와 양안(兩岸) 지역에서 지정학 문제가 불거지지 않아야 한다. 중국의 자세에 따라 ‘신냉전 구도’로 굳어지느냐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때, 이번 정상회의는 질서변화에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두 차례 세계대전을 치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과거를 청산하고 유럽연합(EU)이라는 지역공동체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안보협력기구를 통해서 공동번영과 평화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은 아직 과거청산이 깨끗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이 공존하고 있다. 지역협력체를 만들지 못한 동북아는 미중전략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한때 안미경중(安美經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미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건설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다소 소원해졌다. 윤 정부는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유·민주·인권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한다. 또한 규범에 입각한 공정한 국제협력을 꾀한다(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12쪽)”는 외교안보전략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윤 정부는 이른바 ‘가치외교’에 따라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에 주력했다. 한중관계가 불편해짐으로써 교역이 줄고 무역수지 적자는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다.이전의 대한민국 정부는 진보(노무현-문재인 정부)와 보수(이명박-박근혜 정부) 모두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적 실용외교’를 펼쳤다. ‘균형’을 줄타기나 기회주의로 볼 수 없다. 균형을 잡지 않으면 ‘진영’으로 떨어지고 국익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을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현상변경 세력으로 규정한다. 일본은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했다. 미일은 핵심기술과 관련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등 중국과 전략경쟁을 본격화 하면서도 교역규모를 급격히 줄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중간재를 베트남과 멕시코 등으로 보내 미국에 우회 수출하는 등 규제를 피하려 한다.신자유주의 무역질서에 편승하여 고도성장을 이룬 중국은 신냉전 구도에 묶이는 것을 거부한다. 중국은 미국의 인태전략에 맞서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인태전략의 아이디어를 처음 내놓은 일본마저 중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자세를 피하려 한다. 중국을 배제한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말할 수 없다. 중국을 배제하고 회복기로 들어선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장담하기 어렵다.북한문제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실용이 아닌 가치편향이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도 대선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과 북핵문제 등에 관한 한반도정책의 변화를 추진할지 모른다.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균형적 국익외교’를 등한이 할 수 없는 이유다.
- "섣부른 보조금은 지방소멸에 역효과…특화산업 키워 자생력 길러줘야"[ESF2024]
- [이데일리 최연두 김형욱 기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현금성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지원이 아닌,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특화 산업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하타 다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하타 다츠오 일본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 한 정부가 불필요하게 나서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정책 공유를 통해 상호 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AGI를 설립한 그는 오는 6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지방소멸 해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내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한·일 정책 연구 교류를 본격화하고 있다.◇“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살릴 수 있어”지방소멸에 대응해 현금성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건 일본의 경험에서 나온 그의 경험적 주장이다. 일본은 이미 2006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를 마주했고, 이는 곧 지방소멸로 이어졌다. 일할 청년들이 사라지고 그나마 남은 이들 모두 도심으로 이동하자 아키타현, 시마네현, 고치현 등 무수한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일본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수조엔(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여전히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타 이사장은 특히 일본 정부가 현재도 지역 발전을 위해 운용 중인 지방창생추진교부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효과가 미미한데다 엉뚱한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는 “교부금은 지역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고 있다”면서 “낭비적인 지출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하타 다츠오 AGI 이사장이 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그는 대신 아베 신조 정부(2012~2020년) 때 시작한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람직한 정책 사례로 꼽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아베노믹스 전략특구’를 제안, 일본 현지 10여개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아 온 각종 규제를 풀었다. 이를 통해 농업, 관광, 의료 등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높였다는 게 하타 이사장의 설명이다.이는 역시 지방소멸에 직면한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2000년대 초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여러 기금을 운영해 왔지만, 그 실효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이 많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업과 지자체가 손잡고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시작했지만 이제 시작 단계다.그는 “이러한 실험적 규제 완화는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당시 농업특구로 지정된 효고현 야부시의 사례를 공유했다. 일본은 농업이 핵심 산업인 일부 지역들에서 농업법인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는 외부 기업과의 경쟁을 원치 않았던 일본 각지의 농부들이 배수진을 친 결과다. 야부시가 해당 대표 지역 중 하나다. 과거에는 야부시에 농업법인을 세우려면 기업 출자한도 규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규제 특구로 선정된 야부시가 직접 나서 농업법인 설립의 장벽을 낮추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기업의 투자한도를 자본금 총액 기존 ‘50% 미만’으로 끌어올렸다. 또 농사 짓는 사람 한 명을 임원으로 두면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여러 농업법인이 생겼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청년층도 대거 유입됐다. 2020년 기준 야부시에서 운영되는 농업 경영체(농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이나 법인)는 총 800개나 된다.◇ “기업들의 정년 연장, 강요 말아야”하타 이사장은 인구 소멸 대응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우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정부의 직접 개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건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그는 “일본에선 기업이 근로자를 정년까지 해고할 수 없는 종신고용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지만 이 제도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방해하고 더 나은 인재를 고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며 “여기서 정년을 더 연장한다면 기업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까지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들어 신규 채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일본은 1994년 60세를 법적 정년으로 정하고 기업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초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이를 늘리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편이 효율적이리란 게 하타 이사장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일본 기업의 정년은 60세가 대부분(66.4%)이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65세까지 늘린 곳도 23.5%에 이르며 그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하타 이사장은 “정부가 법적 정년을 정해 민간기업에 맞출 것은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정년은 각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는 각 기업이 스스로 정한 운영 방침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역할에 그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더 나아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자를 좀 더 자유롭게 해고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타 이사장은 “능력이 부족한 임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없는 현 제도 아래에선 기업들은 젊은 층 채용을 늘리려 할 뿐 퇴직자 채용은 꺼릴 것”이라며 “제도를 뜯어고쳐 무능한 퇴직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다면 기꺼이 퇴직자를 다시 뽑을 수 있는 유인이 된다”고 말했다. ◇ 하타 이사장은일본 오사카대와 국립정책대학원에서 명예 교수로 재직 중인 재정 전문가. 1965년 일본 국제기독교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미 존스 홉킨스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부 조세 위원회 전문가 위원을 비롯, 주택·토지 위원장, 전기가스 감시위원회 창립 의장 등을 거쳤으며 일본 경제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반도체 전쟁속 지원 절실…한국도 보조금 지급 필요”-매년 50조씩 빚 쌓이는데…연금개혁 미루는 정부·여당-“오늘부터 밸류업 공시…추가 유인책 검토”△2면 종합-“시설 용수·전력망·인재 확보…초당적 반도체 지원안 갖춰야”-[사설]민생법안 ‘나 몰라라’…문 닫는 맹탕 국회-[사설]쐐기 박은 의대 증원, 의료 개혁 힘 합쳐야△3면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골든타임’-모수개혁으로 재정위기 급한 불 끄고…다음 스텝인 구조개혁 나아가야-“개혁 5년 지체 땐 보험료율 15% 아닌 18% 될 것”-당정 “졸속 개혁 안돼”…전문가 “세대 간 불공평 커질 것”△4면 종합-김·간장·초콜릿…억눌렸던 ‘장바구니 물가’ 내달부터 다 오른다-전문가들 “삼성,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시간문제…‘HBM3E’ 납품 가능할 것”-“상속세 1조원 늘면 성장률 0.63%p 줄어들어”-제도권 들어온 이더리움, 계속 달릴까△5면 한중·한일 릴레이 정상회담-한중 외교안보대화 내달 첫 회의…투자협력위원회 13년 만에 재가동-윤석열 “라인야후, 양국이 잘 관리해야”…기시다 “행정지도는 보안 재검토 요구”-JY, 中총리 만나 협력방안 논의…글로벌 네트워크 강화△6면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재정지원 쏟는다고 지방소멸 못 막아…특화산업 키울 자생력 길러줘야”-“꿀잼도시 만들어야 청년들 찾아온다…제주·양양 성공모델서 배우자”△8면 정치-‘채해병 특검’ 이탈표 단속에 원구성 협상 난항까지…답답한 與-무기력·무능·무심…‘3無’ 21대 국회-민주당, 8월 전대 앞두고 당원권 강화…‘어대명’ 힘 싣기 나선 듯-고민정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 필요”-한미공중정찰·해양순찰에…北 “군사 대응” 위협△9면 경제-실패 용인 않는 사회 ‘한국판 머스크’ 못 만든다-장애인 근로자 3명 중 2명 비정규직-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 5가구 중 1곳 ‘적자 살림’-현대硏 “하반기 수출회복 강도, 기대만큼 높지 않다”△10면 금융-기업대출 늘자…금융권, 은행채 찍어 자금 조달-혁신 시급한데 정치권 발목잡혀…새마을금고 개혁법안 폐기수순[금융포커스]-지점 줄이고 WM센터 늘리고…은행 생존법-당선무효 vs. 효력정지…내분에 빠진 금융노조위원장 선거△12면 글로벌-성수기·폭우 겹쳐 컨테이너 운임 급등…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5성급 민박에 茶마을까지…中 시골마을 ‘환골탈태’-“러 동결자산 수익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추진”-머스크, ‘엔비디아칩 10만개’ 슈퍼컴퓨터 만든다△13면 산업-로봇개가 공장 이상없나 살피고…가설물 설치 전 AR로 계산-R&D 인재 선점하자…LG엔솔 경영진 뉴욕 총출동-합병 전 마일리지 쓰자…아시아나 소진율 급증-불붙는 중저가 경쟁…전기차 시장 활기 되찾나-LG전자 웹OS, 전기차까지 영역 확장△14면 ICT-장비업계 “고사 위기…연내 5G 주파수 할당해야”-딜라이브, 스테이지엑스에 50억 출자…“상품경쟁·케이블TV 설비 활용도↑”-“광고도 재미있어야…기업들 숏폼 활용 늘것”-네이버, ‘국가별 가치’ AI에 반영한다△15면 중소기업-수입산 펄프값 고공행진…인쇄용지·화장지 줄줄이 오를라-스테인리스 신수요 창출…中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역대급 무더위 예고에…가전업체 ‘신바람’-매출·재고 관리 쉽게…소상공인 매장 ‘디지털 전환’ 지원△16면 소비자생활-구지은, 경영권 분쟁에도 푸드테크기업 진화 속도-쿠팡이츠, 전국 무제한 무료배달 시작-“입소문 난 호주와인…각지 특색 담아 풍미 더했죠”-GS25 베트남서 300호점 활짝…“명실상부 1등 편의점 목표”△18면 증권-‘큰손’ 연기금, 반도체 팔고 조선주 담았다-변동성 커진 증시, 실적만이 살 길[주간증시전망]-정은보 “해외에 K밸류업 마케팅 거점 신설”-‘한국판 나사’ 오늘 개청…우주항공주도 힘받는다△19면 부동산-무더기 하자·순살 아파트 막아라…서울시, 공사장 CCTV 돌려본다-지을때 잘 짓지…건설사 하자보수비 12% 급증-개방형 발코니, 넉넉한 알파룸 눈길…분양가도 합리적-반도건설,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 공개△20면 문화-“반값 주택서 예술 동지 만났죠”-[문화대상 이 작품] 모던테이블 무용 ‘메디타’…그저 멍때리소서△22면 스포츠-‘153전 154기’ 배소현 “하늘의 아버지께 우승컵”-‘독립 기업체’ PGA 선수들, 대회당 2000만원까지 쓴다-한승수, 빗속 혈투 끝에 KPGA 통산 3승-‘수원 레전드’도 지휘봉 내려놨다△24면 오피니언-[한반도 24시]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국익 챙기려면-[생생확대경] 부끄러운 ‘지식재산 강국’의 민낯-[기고] ‘국가브랜드 4.0’ 시대를 열며△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공익법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데스크의 눈] HLB 신약허가 실패의 의미-[기자수첩] 시장 혼란 부른 금감원장의 ‘입’△26면 피플-“노조 첫 출산장려금 지급 추진…선한 영향력 키울 것”-고학수 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회의 참석-대한민국 생산성 CEO 대상에 이한준 LH 사장△27면 사회-“3명 중 1명 눈썹 문신했는데”…문신사 유죄에 시민들 혼란-이번주 의대증원 공표…지역인재전형 2배 증가 ‘촉각’-“확률형 아이템에 AI 분쟁까지…업계 첫 게임센터서 특화서비스”-‘구속’ 김호중 음주량·은폐 의혹 고강도 수사-‘서울동행버스’ 내달 10일부터 퇴근길도 운행
- 민주 "尹, '라인 사태' 관전평이나 내려…사실상 '빵셔틀 외교'"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 사안’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역사도 모자라 미래까지 일본에 상납할 작정이냐”며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셔틀 외교”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먼저 최근 문제시된 라인야후 사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낸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역사 왜곡, 독도 침탈,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라인 강탈 문제까지 일본의 안하무인 폭주에 제대로 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비공개회의에서조차 라인 강탈 야욕 철회를 촉구하기는커녕 ‘한일관계랑 별개사안, 잘 관리해야 한다’며 관전평이나 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했다”며 “라인을 건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듯한 모습에 어느 기업과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또한 황 대변인은 “사실상 윤 대통령은 백기투항, 항복선언을 했다”며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셔틀 외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일본의 스스럼없는 역사 왜곡, 독도 침탈과 국내기업 강탈 야욕에도 손 놓고 바라만 보는 것이 윤 대통령식 한일관계 도약 전기이고 관계 복원이냐”고 되물으며 “홈그라운드에서 열린 회담에서조차 국익을 저버리고, 일본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용산 대통령실을 마치 ‘일본 총리 관저’인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내일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국익과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굴종외교를 제대로 된 정상 외교로 되돌려라”며 “그렇지 않으면 치욕스러운 친일 외교의 후과로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