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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제재에 코로나까지 덮쳤다…작년 北경제 23년래 최악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대기근으로 인한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7년(-6.5%) 이후 23년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이는 유엔(UN)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의 2016년 대북제재 조치가 5년째 이어진데 더해 지난해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국경 봉쇄, 이동제한 조치와 자연재해 등의 악재가 겹친 탓이다. 실물경제 규모 자체는 2003년 수준(실질 GDP 31조3000억원)까지 위축됐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에 따르면 작년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폭 하락이다. 2019년 0.4% 성장하면서 3년만에 마니너스 성장률에서 벗어났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1년 만에 다시 하락했다. 글로벌 경기 전체가 후퇴하고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식량 위기도 가중되면서 다시 성장세가 내려앉은 것으로 보인다. 자료=한국은행최정태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장은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사상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면서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더해 코로나19로 국경 봉쇄한 것,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전산업 생산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북한 경제는 농림어업, 광공업 및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이 감소했다. 농림어업은 재배업, 어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7.6% 줄었다. 지난해 1.4% 성장한지 1년 만에 하락세다. 특히 어업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해 해상 조업을 엄격히 통제한 영향을 받았다. 북한의 핵심 산업인 광공업도 감소 폭이 컸다. 광업은 태풍 주요 광산 침수 등으로 금속광석, 비금속광물 등이 줄어 9.6% 감소했다. 제조업은 국경 봉쇄로 중간재 수입이 급감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이 모두 줄어 3.8%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운수, 도소매 및 음식숙박 등이 줄어 4.0% 줄었다. 이는 태풍 등 수해 피해복구, 간석지 개간 등의 요인으로 늘어난 전기가스수도업(1.6%), 건설업(1.3%)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이 타격을 받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 총 규모는 8억6000만달러인데 전년 대비 전년(32억5000만달러)에 비해 73.4% 감소했다. 재화의 수출 및 수입의 합계 기준으로 남북간 반출입은 제외한 수치다. 수출(9000만달러)은 전년대비 67.9% 줄었고, 수입(7억7000만달러)로 전년대비 73.9% 급감했다. 2016년 GDP의 21.9%를 차지하던 교역 규모가 대북 제재 영향으로 2019년에는 10.9%까지 크게 위축됐고, 지난해는 국경 봉쇄 효과까지 더해지자 2.9%까지 쪼그라들었다. 남북한 반출입 규모는 390만달러 수준으로 대부분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전인 2015년(1억2621만달러)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의 지난해 국민총소득(명목 GNI)는 35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1.8% 수준이다. 국민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은 137만9000원으로 우리의 3.7% 수준이다.
- 감염질환 예방이 중요, 생활습관 개선과 적극적인 치료 필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매년 7월 28일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제정된 세계 간염의 날(World Hepatitis Day)의 날이다. 전 세계적으로 간염에 대한 인식률 향상 및 예방, 검사 치료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제 기념일이다.간염이란 간세포 조직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바이러스, 알코올, 약물, 독초 등이 원인이다.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간염에는 A형, B형, C형 등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이다. A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A Virus, HAV)에 의해 발생하는 A형 간염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 대변을 통한 경구감염, 환자와의 직접 접촉 등에 의해 감염된다. 평균 30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열, 오한, 피로, 두통, 매스꺼움, 구토 등 전신증상이 나타나며 일주일 이내 황달 징후와 소변이 까맣게 변하거나 탈색된 대변 등의 증상과 전신 가려움증이 나타나게 된다. A형간염은 특별한 치료법 없이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실시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B형과 C형 간염 역시 각각의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한다. 주사기 재사용, 혈액투석, 수혈, 모자간 수직 감염, 성 접촉 등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며 일상생활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B형 간염은 감염 후 잠복기가 45일∼160일로 평균 120일이며, 급성 증상으로 황달, 흑색 소변, 식욕부진, 오심, 근육통, 심한 피로, 우상복부 압통 등이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도 있다. C형 간염의 경우 평균 6∼10주의 잠복기 후 증상이 나타나며 70∼80%의 환자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감기몸살 증상을 겪게 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전신 권태감, 구역질, 식욕부진, 메스꺼움, 우상복부 불쾌감 등이 있다. 통계적으로 약 54∼86%가 만성 C형간염으로 발전하고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건강검진 등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만성 C형간염은 간부전, 문맥압 항진증 등 간경변증의 합병증이 첫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C형간염은 총 6개의 유전자형이 있으며 유전자형에 따라 사용하는 치료제가 달라진다.바이러스에 의한 간염 이외에도 대표적인 간염이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염이다. 상습적인 음주나 폭음 등에 의해 간세포가 파괴되고 염증반응이 동반되어 급격한 간 기능 장애를 보인다. 초기에는 식욕감소, 구역감, 구토,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술을 끊고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황달, 복수 등과 함께 간경변증 같은 합병증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간염은 지속 기간에 따라 6개월 이내인 급성 간염과 6개월 이상인 만성 간염으로 구분한다. 급성 간염의 경우 피로감, 식욕부진, 구토감, 미열, 울렁거림, 황달 등이 나타난다. 만성 간염은 증상이 없거나 피로감, 전신권태, 지속적인 또는 간헐적인 황달, 식욕부진 등 만성 쇠약성 증상과 말기 간부전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초음파 등을 통해 진단하며 급성 간염의 경우 특별한 치료 없이 충분한 휴식과 영양공급을 통해 자연 회복되나 만성 간염의 경우 원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다.대동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 임창섭 과장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4%에서 B형 간염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급성 간염 후 만성 간염으로 진행될 경우 간경화나 간암 발생 위험률이 올라가므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간염은 단순 증상만으로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챙겨보는 등 본인의 건강 상태를 상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가끔 간에 좋다는 민간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다 오히려 간에 무리를 주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평소 건강하다면 불필요한 약제나 민간요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손 위생 등 간염 예방 수칙을 지키고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간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는 기본이며 면도기, 손톱깎이, 칫솔 등 위생 용품 공유를 피해야 한다. 한번 사용한 주삿바늘이나 침은 재사용해서는 안 되며, 문신이나 피어싱 등을 시술할 때는 소독 여부를 비롯해 청결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과도한 음주 습관을 개선하고 절주해야 하며 물이나 음식 등에 의해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끓인 물과 신선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안전한 성생활 수칙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상처가 노출돼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직장에서 주삿바늘에 찔렸거나 바이러스 노출이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A형 간염과 B형 간염의 경우 예방접종을 통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이나 미접종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 "취업난·조기퇴직 때문에"…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년간 33.2만명↑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취업난과 조기퇴직 등 본인이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시간제 근로를 택하게 된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가 최근 10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임금근로자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질러 국내 고용의 질적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사진=한국경제연구원)◇50대 이상·청년층,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증가율 가팔라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10~2020년) 생산가능인구(15~64세) 기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전체 임금근로자 연평균 증가율(1.3%)보다 2.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2010년 77.2만명에서 2015년 85.3만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2016년 79.8만명으로 감소한 후 2017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 지난해엔 110.4만명까지 크게 증가했다. 한경연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 급증 등 인건비 부담 가중, 경기불황에 따른 고용여력 악화 등으로 인해 시간제근로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임금근로자는 전년대비 25.8만명 줄었음에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0.3만명 늘어나 서민 고통이 컸다”고 분석했다.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보면, 50대 이상이 2010년 23.8만명에서 2020년 48.7만명으로 연평균 7.4%씩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청년층(15~29세)은 20.3만명에서 30.9만명으로 연평균 4.3%씩 올랐고, 30대는 11.6만명에서 12.5만명으로 연평균 0.8%씩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40대는 같은 기간 21.5만명에서 18.3만명으로 연평균 1.6%씩 감소했다. 한경연은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50대는 조기퇴직·희망퇴직 등으로 인해 원치 않는 시간제 근로로 내몰리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63.8%는 ‘생계형’…청년층 가장 많이 늘어지난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명 중 6명(63.8%)은 당장의 수입이 필요해 일자리를 구한 ‘생계형’ 근로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유별 비중을 보면 ‘생활비 등 당장의 수입이 필요함’이 2010년 58.7%에서 2020년 63.8%로 5.1%p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밖에 ‘원하는 분야 또는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없음’이 15.1%에서 18.5%로 3.4%p 늘었고, ‘학업·취업준비 병행’ 및 ‘육아·가사 병행’은 각각 3.7%p, 3.1%p 줄었다.생계형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층(15~29세)이 2010년 5.7만명에서 2020년 15.4만명으로 연평균 10.4%씩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50대 이상이 18.2만명에서 37.5만명으로 연평균 7.5%씩 상승했다. 같은 기간 30대(연평균 -0.9%), 40대(연평균 -2.4%)가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한경연은 “10년간 청년층에서 생계형 시간제근로자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전체 시간제근로자 중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한국이 49.3%로, △이탈리아(64.5%) △그리스(62.0%) △스페인(51.9%)에 이어 OECD 33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21.0%)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육아·학업 병행, 자기계발 등 자발적 이유로 시간제근로를 활용하는 반면, 한국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시간제근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공일자리 확대 중심의 정책보다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업규제 완화, 고용유연성 확대 등으로 민간의 고용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고용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
-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최근 코로나19 회복국면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노동시장 변화 양상을 두고 언론계 및 전문가 집단의 논쟁이 뜨겁다. 통계수치는 그 자체로 객관적 정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같은 자료를 두고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코로나19의 고용충격과 회복양상이 성·연령 등 인적 특성과 고용형태·산업 등 일자리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평가와 제언에 있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그 해석이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 상황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유입되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에 본고는 고용상황에 대한 객관적 해석으로 현 일자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코로나19는 과거의 감염병·경제위기에 비해 큰 상흔을 남긴 것이 사실이다. 고용 충격이 발현된 2020년 3월과 4월 두 달 간 취업자는 102만명 감소, 일시휴직자는 99만 명 증가해 약 200만 개의 일자리에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회복양상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월평균 약 10%의 회복세를 보였던 과거 고용위기와 달리, 지난해 5월과 6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절반 수준인 100만 개 일자리가 회복됐다. 이는 국민의 높은 위기대응 의식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및 혁신적인 방역관리 등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발현된 영향임을 부인하기 힘들다.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회복은 다시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전월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2021년 2월 이후 안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의 회복양상은 고용 전반에 있어 긍정적이다. 2021년 5월 기준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2731만 3000명으로 위기 전인 2020년 2월 대비 99.3%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5세 이상 고용률 역시 위기 전 98.5%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의 비판과 같이 회복 양상에 있어 영역별 차이가 존재함은 부정해서도, 또 간과돼서도 안 될 것이다. 전반적 개선 흐름과 달리 30·40대 취업자 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공공일자리·단시간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 대면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의 회복이 정체돼 있음을 정책당국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기 영역의 부진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자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30·40대 취업자 수의 감소는 해당 연령대의 절대인구 감소에서 기인한 바가 큰 만큼 이를 고려한 고용 상황은 우려를 덜 만한 수준이다. 공공일자리와 단시간 취업자의 증가는 고령층의 소득단절과 청년층의 경력 공백 최소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영돼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기의 경력 공백이 생애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만큼,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은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고용 상황에 대한 다각적 시각과 관심은 유지하되 자의적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과 언론의 정제된 문제의식과 건전한 비판이 기존 정책의 개선 및 보완, 신규정책 수립을 위한 발전적 논의로 이어지고 고용충격의 조속한 극복과 일자리 미래전환의 발판이 되길 기대해 본다.
- 50대 골프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회전근개 파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골프에는 핑계가 많다. 라운딩 중 늘어가는 스코어를 과음, 연습부족 그리고 어깨통증을 원인으로 탓하곤 한다. 하지만 어깨통증을 핑계거리로 방치하다가는 회전근개가 파열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최근 50대 전후의 골프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회전근개 파열이다.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성민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회전근개는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근육(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및 힘줄을 말한다. 어깨 관절의 회전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성을 유지시켜준다.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 근육이나 힘줄의 퇴행성변화, 어깨 관절과 회전근개 힘줄 사이의 활막의 자극이나 염증, 외상이나 무리한 운동 등으로 발생한다.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퇴행성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흔하나 최근에는 스포츠 활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 외상으로 인한 파열도 발생하고 있다. 60대 이상 인구에서는 약 30%가 회전근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전근개 파열은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어깨의 통증으로 주로 팔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아래로 내릴 때 특정 범위에서 통증이 심해진다. 팔을 움직이면서 파열된 힘줄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몸을 바로 세우면 통증이 감소하고 누운 자세에서는 통증이 심해져 통증이 있는 쪽으로 돌아누워서 잠을 잘 수 없어 수면장애를 호소하기도 한다. 그 외 근력약화, 어깨 결림, 어깨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의 증상도 있다.환자 문진을 통해 증상과 통증을 확인하고 초음파, MRI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한다. 회전근개 파열은 오십견, 석회성 건염과 함께 어깨통증을 유발하는 주요 질환이다. 회전근개 파열은 팔을 움직일 때 특정각도에서 통증이 발행하는 특징이 있고 오십견은 전체적으로 팔이 움직이지 않아서 앞으로 나란히 팔을 올리거나 열중쉬어 자세가 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파열된 회전근개 힘줄이 저절로 아물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손상된 힘줄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악화된다. 손상정도에 따라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비수술적 치료는 ▲스테로이드주사, ▲스트레칭, ▲근력운동, ▲진통소염제, ▲물리치료가 있다. 이중 가장 널리 쓰이는 스테로이드주사 치료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맞으면 힘줄이 약해져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다. 근력운동으로는 평형영법의 수영이 아주 좋고, 체중부하가 어깨로 가는 팔굽혀펴기는 피해야 한다. 회전근개 파열에 오십견이 동반된 경우는 근력 운동을 자제하고 스트레칭을 주로 하는 것이 좋다. 3~6개월간의 비수술적 치료에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수술을 고려한다. 수술치료의 95%는 관절경 수술로 진행하며 보통 3박4일간 입원하여 수술 후 퇴원한다. 수술시에는 통증을 일으키는 활액막과 점액낭의 염증을 제거하고, 파열된 회전근개 힘줄을 원래 붙어있었던 위팔뼈에 다시 붙여준다. 오십견이 동반된 경우에는 팔을 머리 위로 높이 뻗칠 수 있도록 수동적 관절 조작술과 좁아진 관절낭을 넓혀주는 관절낭유리술도 함께 시행한다. 회전근개 힘줄 위에 위치한 견봉이라는 뼈가 커져서 회전근개 힘줄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 중 견봉성형술을 추가 시행하여 힘줄이 다시 끊어지는 것을 예방한다.회전근개 파열의 크기가 너무 커서 도저히 당겨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식물을 이용해 회전근개와 비슷한 기능을 하도록 복원한다. 특히 75세 전후 고령의 환자는 회전근개가 약해 수술 후 다시 끊어질 가능성이 높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며 수술경과와 환자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 수술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재활치료이다. 다소 크기가 큰 회전근개 파열은 성공적으로 봉합하여도 3명중 1명은 다시 끊어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 후 2주, 4주, 3개월, 6개월, 1년의 주기로 지속 관찰을 한다. 회전근개 봉합 부위의 보호를 위해 수술 후 4-6주간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한다. 4-6주 이후에는 보조기를 제거하고 스트레칭 운동을 시작한다. 수술 한 어깨의 힘을 빼고 반대쪽 팔로 수술한 쪽 팔을 앞으로 들어 올려주는 운동과 팔을 바깥쪽 혹은 안쪽으로 돌리는 운동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각 10번씩 하면 좋다. 수술 3개월 이후부터는 근력운동이 가능하며 골퍼들에게는 퍼팅 연습을 허용하고 있다. 골프라운딩은 수술 6개월 이후 초음파 검사를 받고 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 수술 1년 후 MRI검사를 통해 봉합한 회전근개가 잘 붙어있는지를 확인한다.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골프 라운딩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스트레칭 등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도록 한다. 어깨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어깨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거리욕심을 버리는 것이 좋다. 골프 라운딩 후에는 사우나, 온탕을 이용하여 어깨 근육을 풀어주고, 어깨가 많이 아픈 경우에는 냉찜질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
- 인구 빠르게 늙어간다…13년만 인구주축, 40대서 50대로
- 서울 성동구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생활 원예교실’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한민국의 인구가 갈수록 늙어가고 있다. 40대가 주축이었던 2008년과 비교해 6월말 현재 50대 연령이 대한민국의 허리로 떠올랐다. 부양인구 비중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다.지난해 말 첫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출생자수 사망자수를 밑도는 인구의 자연감소도 지속하고 있다. ◇인구 비중, 3040→4050으로 옮겨가6일 행정안전부는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 통계를 내놓고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 50대가 859만314명(16.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8년부터 연령대별 인구 통계 추세를 보면 40대 이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50대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말 기준 4050이 3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2030(26.2%), 6070(20.7%), 10대 이하(16.6%), 80대 이상(4.0%)순이다. 2008년에는 40대가 17.5%, 30대가 17.1%, 50대가 12.4%였다. 불과 13년여 만에 대한민국의 허리가 40대에서 50대로 바뀐 것이다. 30대 이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60대 이상 인구는 큰 폭 증가했다. 출생연도별로 보면 50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1960년대생이 약 8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1970년대생, 1980년대생, 1990년대생, 1950년대생, 2000년대생 순이다. 이에 따라 6월말 주민등록 인구 평균연령도 43.4세로 2008년에 비해 6.4세 늘었다.여자의 평균연령(44.6세)이 남자(42.3세)보다 2.3세 높게 나타났다. 전국에서 평균연령이 40세 미만인 광역자치단체는 세종(37.5세)이 유일했다.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면 6월말 수도권의 평균연령은 42.5세, 비수도권의 평균연령은 43.8세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3세 높게 나타났다.◇인구감소 지속…출생보다 사망 8400여명 더 많아2020년 사상 첫 인구가 감소한 이후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6월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67만2400명으로, 3월말에 비해 33,505명(△0.06%)이 줄었다.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2만7456명을 제외하면, 순수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감소가 8421명이다. 올해 2분기(4~6월) 출생(등록)자는 6만7029명, 사망(말소)자는 7만5450명으로 지난 1분기에 비해 각각 1070명, 3019명이 감소했다.전체 세대수는 지난 1분기에 비해 9만8947세대(0.43%↑) 증가한 2325만6332세대를 기록했다.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이번 통계를 통해 40대 이하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60대 이상 인구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인구분포의 비대칭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10년 뒤에는 50대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평균연령이 50세를 넘어서는 지역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 33조 추경안 본격 논의…국민지원금 80%서 확대될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기 진작을 위해 편성한 33조원 규모의 역대급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정했는데 정치권 일부에서는 형평성 들어 전국민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맞벌이 부부 등 일부 계층 확대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주지만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반발이 큰 상태다. 1조 1000억원을 투입한 신용카드 캐시백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돼 환급 비율 등 세부 조정을 조정할지 여부도 관심사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선별 지원 효과”에 이재명 “81% 어떡하나”정부는 지난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총 33조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세출 증액 기준으로는 33조원으로 지난해 3차 추경(23조 7000억원)을 넘은 사상 최대 규모다.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을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카드 추가 사용액을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로 구성됐다.정부는 추경안을 국회 제출한 후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사업대상자 선정·집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오는 5일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한다.빠른 추경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결위가 구성됐지만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서다.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야당은 빨리 예결위 구성에 협력해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2차 추경이 잘 심사되고 집행되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국회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국민 80% 지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소득 하위 79.9%는 지원 대상이 되고 80.1%는 제외되는 등 형평성 우려가 걸림돌이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이와 같은 형평성 논란에 결국 전국민 지원으로 선회한 바 있다.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전국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일부 정치권에서 보편 지원 요구가 여전하다.정부는 상위 20% 계층 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소비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일 “이번 추경을 발표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다”며 “정부는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지원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 국민 방식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국회에서 더 논의를 통해 수정될 부분은 수정돼야 한다”며 추가 논의 여지를 남겼다.그는 또 “(소득 하위 80%가 아니더라도)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며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대한안경사협회 대전안경사회 관계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온라인 안경 판매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가세수 31.5조 예측…5월까지 거둔 세금은?2차 추경의 재원 대부분이 올해 본예산대비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수인 만큼 올해 세수 여건에 대한 관심도 높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국세를 당초 282조 7000억원에서 314조 3000억원으로 상향했다.세목 성격으로 보면 경제회복세(법인세·부가세·배당소득세)가 16조원, 자산시장 호조(양도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증여세)로 13조 2000억원, 우발세수(상속세) 2조 3000억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봤다.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는 133조 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조 7000억원 늘었다. 올해 추가 세수가 31조 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세수가 크게 늘고 하반기에는 당초 예상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본 것이다.기재부는 오는 8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7월호를 발간해 5월까지 세수 현황을 발표한다. 정부의 연간 세수 추계가 나온 상황에서 상반기 세수 현황이 관건으로 꼽힌다.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추경 브리핑에서 “상반기 자산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증권 거래세가 많이 생겼는데 하반기 들어서면 자산시장 안정화가 진행 될 것”이라며 “하반기는 전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8일에는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도 발표한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감소세에 따라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기재부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회의에서는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인구 오너스 시대 본격 대응을 꼽기도 했다.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수는 2만 282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해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18개월째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경의 온라인 판매서비스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논의도 본격 시작한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해관계자간 상생 조정 모델인 한걸음모델의 과제로 안경 온라인 판매 판매서비스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안경을 판매하는 안경사들은 자영업자 영업권을 침해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5일(월)07:30 K-뉴딜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세미나(1차관, 국회)09:00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30 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2차관, 비공개)14:3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15:30 Fitch 연례협의(부총리, 비공개)△6일(화)08:00 외환건전성협의회(1차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5:00 시도경제협의회(1차관, 서울청사)16:00 사회복지분야 예산협의회(2차관, 비공개)△7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09:5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7~12일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부총리)△8일(목)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3:30 첨단·융복합 서비스산업 현장방문(1차관, 서울)14:30 문화예술분야 예산협의회(2차관, 서울)7~12일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부총리)△9일(금)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7~12일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부총리)◇주간 보도 계획△4일(일)12:00 녹색기후기금 제29차 이사회 개최 결과△5일(월)09:00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09:00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14:00 2021년 2/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15: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5:00 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 개최△6일(화)09:00 홍남기 부총리,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면담09:00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10:00 KDI,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 개최 -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10:30 제1차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 결과12:00 2021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15:30 2021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16:00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7일(수)10:00 남아프리카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POPI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12:00 KDI 경제동향(2021. 7)△8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7월호) 발간10:00 최근 글로벌 법인세 개혁 논의 동향과 시사점13:30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15:00 문화예술분야 예산협의회 개최15:30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첨단·융복합서비스산업 현장방문△9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15:00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이해관계자 간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15:30 2021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지난해 도시지역 1만7769㎢…국토면적의 16.7% 차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국토면적의 16.7%가 도시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9일 내놨다.먼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만6205㎢로, 이 중 1만7769㎢인 도시지역이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이다.주민등록상 총인구 5183만명 중 4757만명(91.8%)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용도지역별 면적은 △도시지역 1만7769㎢(16.7%) △관리지역 2만7310㎢(25.7%) △농림지역 4만9256㎢(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0㎢(11.2%) 등이었다.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이 2713㎢(15.3%)를 차지했고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22㎢(6.9%), 녹지지역 1만2623㎢(71.0%) 등이다.도시지역의 면적은 전년과 대비해 주거지역은 12.7㎢, 공업지역은 3.5㎢, 상업지역은 0.2㎢ 각각 증가했고 녹지지역은 9.4㎢ 감소했다. 비도시지역에선 관리지역은 49.4㎢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5.2㎢,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5.7㎢ 줄었다.작년 개발행위 허가는 전년 대비 4.5% 감소한 24만9327건이 이뤄졌다. 건축물 건축이 15만3511건(61.6%), 토지형질변경은 6만288건(24.2%)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999건(241.6㎢)으로 가장 많고 전남 2만5262건(162.8㎢), 경북 2만3866건(343.0㎢) 순이다. 시·군·구 가운데선 화성시 1만38건(37.0㎢), 양평군 5869건(12.9㎢), 강화군 5670건(7.4㎢)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이 이뤄졌다.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또는 e-나라지표를 통해 볼 수 있다.
- 재난지원금·백신휴가·부동산세…당정, 줄다리기 본격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모두 나눠줄지 여부부터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에 대한 국고 지원 등 의견을 통일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상임위 전체회의 등 국회 일정이 잇따라 예정된 만큼 정치권과 정부간 줄다리기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기재위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피해계층” vs 송영길 “전국민” 이견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2~24일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됐다. 경제 분야는 23일 진행한다.국회 일정을 시작으로 2차 추경과 부동산 정책 등 당정 협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여권의 주장은 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제시했다.소상공인 피해 지원이나 신용카드 캐시백 등은 내수 진작과 피해 지원에 포함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견이 있다.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그동안 한정된 재원에서 같은 금액이라면 피해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 전국민 보편 지원보다 효과가 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했지만 당시에는 피해 정도를 알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업종별 등으로 피해 규모가 예측 가능해 맞춤형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선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다만 여권에서 경제 회복세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당정 협의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1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가 백신 휴가를 낸 사업주에게 휴가비를 지원토록 한 법안이 통과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백신 휴가비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다. 정부도 백신 휴가를 지원할 경우 최대 9조 2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며 곤란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올해 4월까지 전년대비 추가로 걷은 세수가 32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추경 규모도 주목된다. 여당에서는 추가 세수에 따른 재정 여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랏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도 만만찮다. 홍 부총리 또한 추가 세수 일부는 채무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달 부동산정책 당정 협의, 완화폭 관건부동산 정책 재검토 방향도 관건이다. 당정은 이달 중 부동산 세제에 대한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초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 보완책 관련 가능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종부세·양도세의 경우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종부세의 경우 상위 2%는 11억원선으로 현재보다 3억원 정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3억원에서 16억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양도세의 경우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낮춰 적용키로 했다.종부세 상위 2% 부과의 경우 변동성이 있는 만큼 납세자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정부측 입장이 주목된다.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아이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월 인구동향 발표…저출산 심화 지속 예측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저출산 심화 현상이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계청은 23일 4월 인구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3월 인구동향에서는 3월 출생아수가 2만 4054명으로 동월 기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소치를 기록한 바 있다.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ㅁ이너스(-) 2549명으로 17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를 이어갔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3명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합계출산율(0.91명)은 분기 기준 출산율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 1명대 이하로 내려갔는데 1년만에 0.8명대까지 떨어졌다.통상 하반기 출생률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연간 합계출산율 또한 사상 최저치인 지난해(0.84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 심화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8년 0.73명까지 떨어지고 2040년까지 고착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의 초저출산이 2040년까지 지속될 경우 인구 규모가 대폭 감소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정처는 우려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1일(월)14:00 ODA 추진방안 관련 간담회(2차관, 비공개)△22일(화)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7:30 EBRD 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23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국회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24일(목)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6: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8:00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부총리, 비공개)△25일(금)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14: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관련 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1일(월)09:00 2021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12:00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10:00 류근관 통계청장, 제18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22일(화)10:00 계란 무관세 적용 연장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10:00 개별소비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의결12:00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16:00 한-아프리카 에너지투자프레임워크 체결△23일(수)08:00 부총리·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10:30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2:00 2021년 4월 인구동향12:00 2021년 5월 국내인구이동△24일(목)12:00 2020년 귀농어귀촌인통계15:30 제7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17:00 2021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18:00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25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30 2021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16:00 APEC 비공식 재무장관회의 결과△27일(일)10:00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관광벤처] 하늘에 수놓은 빛그림, 불꽃놀이 대신 '드론' 시대
- 임현 유비파이 대표[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드론쇼는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관광산업이나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바라봐야 합니다.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관광콘텐츠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임현 유비파이(Uvify)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드론쇼는 전 세계 남녀노소 누구나 희열을 느끼는 이벤트”라면서 “드론쇼는 IT 기술의 총체인 드론과 음악, 다양한 행사를 곁들인 이벤트에서 더 나아가 관광산업, 특히 야간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내는 문화상품으로 키워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관광플러스팁스 지원사업’에 유비파이를 선정해 지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관광플러스팁스는 기술개발 기업의 관광 사업화를 유인하고, 관광 융복합 기업을 발굴하고자 지난해 처음 시작한 지원사업이다.◇드론 라이트쇼는 하늘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드론 라이트쇼는 ‘하늘’이라는 검은 도화지에 드론이라는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점에서 일종의 ‘아트’라고 할수 있습니다.”임 대표는 서울대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박사출신이다. 그의 박사 주제 논문도 드론이었다. 이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드론을 연구했고, 2014년 유비파이라는 지금의 회사를 세웠다. 임 대표는 “드론은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됐지만, 이후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크기도 작아졌다”면서 “하지만 MS 등 글로벌기업에서도 제대로 드론을 연구하는 곳이 없어 직접 창업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자율비행기술 개발에 집중했다. 이 기술을 토대로 군집비행 드론을 개발하게 됐다. 그 계기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었다. 개막식에서 인텔의 드론 라이트쇼를 본 것. 이후 군집비행 드론 기술의 국산화를 목표로, 드론 라이트쇼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는 “개막식 드론 라이트쇼를 본 후 우리 기술력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면서 “지금은 우리가 인텔을 능가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유비파이가 드론 라이트쇼 용으로 개발한 드론은 ‘IFO’(Identifiable Flying Object·식별이 가능한 비행물체). 드론의 무게는 900g, 크기는 A4 용지 정도다. 유비파이가 2019년 초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박람회(CES)에서 선보인 상용 군집비행 드론이다.유비파이가 개발한 IFO(Identifiable Flying Object·식별이 가능한 비행물체). 이 드론의 무게는 900g, 크기는 A4 용지 정도다. 유비파이가 2019년 초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박람회(CES)에서 선보인 상용 군집비행 드론이다.지난해 7월 코로나 극복 및 희망 메시지 전달을 위해 열린 ‘덕분에 챌린지 드론 플래시몹’지난해 7월 코로나 극복 및 희망 메시지 전달을 위해 열린 ‘덕분에 챌린지 드론 플래시몹’이후 웬만한 드론 라이트쇼는 유비파이가 독식하다시피 했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최 드론 플래시몹(불특정 다수가 약속 장소에 모여 특정한 행동을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것) 행사, 국가보훈처의 6·25 70주년 기념식 등에서 IFO를 띄웠다. 올해 새해 첫날에는 드론 약 1000대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인근에 띄워 화려한 새해맞이 메시지를 전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약 1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드론 라이트쇼는 현대자동차의 의뢰로, 유비파이가 연출한 행사다. 유비파이는 드론 군집비행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IFO 드론 라이트 쇼 솔루션’은 전세계 20개국 이상에 수출했다. 지난 11일에는 영국 밤하늘에도 IFO를 띄웠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가 환경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한 ‘ACT NOW’(지금 행동하라) 캠페인이었다. 당시 G7 정상들이 모인 영국의 밤하늘에는 다양한 자연환경과 동물의 모습을 IFO가 그려내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임 대표는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블루오션인 세계 드론 라이트쇼 시장의 90%를 선점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임현 유비파이 대표◇“세계 불꽃놀이 시장 20%는 드론 라이트쇼로 대체될 것”“현재 불꽃놀이 시장은 24억달러(약 2조6000억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중 20%는 드론 라이트쇼가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드론 라이트쇼는 불꽃놀이를 대체할 수 있는 ‘콘텐츠’이자 ‘문화상품’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게 임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드론 라이트쇼의 콘텐츠로서의 의미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임 대표는 “드론 라이트쇼는 단순히 행사의 재미를 더하는 이벤트 개념이 아니다”면서 “드론 라이트쇼는 남녀노소 및 인종을 가리지 않고 좋아할 뿐 아니라 불꽃놀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고, 환경보호 효과도 크다. 여기에 야간관광 자원으로서 부수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린피스의 ‘ACT NOW’ 캠페인 영상처럼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도 IFO가 매우 유용하다”고 덧붙였다.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야간관광활성화도 유비파이에 큰 기회가 됐다. 야간관광은 관광객 숙박일수 증가로 이어져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야간관광은 관광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콘텐츠 중 하나다. 런던이나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도 야간관광 육성에 힘쓰고 있다. 2019년 뉴욕시의 보고에 따르면 야간관광을 통해 약 190억 달러(한화 23조 3000억원)의 경제효과와 19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 런던 야간경제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관광객 지출 증대 효과와 유동인구 증가, 심야시간대 위험요소 및 범죄율 감소에도 상당한 이바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월 1일, 현대자동차가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서울 도심 하늘을 드론 라이트로 수놓은 영상. 유비파이의 IFO 1000여대의 드론 라이트로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지난해 7월 코로나 극복 및 희망 메시지 전달을 위해 열린 ‘덕분에 챌린지 드론 플래시몹’코로나19 장기화는 유비파이에 또다른 기회로 다가왔다. 유 대표는 “지난해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비대면 행사로 드론 라이트쇼가 주목을 받은 한 해였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드론 라이트쇼를 오프라인 현장에 가서 직접 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애초 오프라인 행사로 기획했던 드론 라이트쇼를 모두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드론 라이트쇼 영상이 지닌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올해는 드론 라이트쇼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더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임 대표는 “인텔이 드론 라이트쇼를 선보인 이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비파이는 인텔의 기술력을 따라잡았고, 현재는 더 정교하고 안정적인 드론 라이트쇼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제 드론 라이트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실용적인 드론을 설계하고 상용화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