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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 비자금 만들어 신도시 땅 투기…289명 긴급 세무조사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업체는 가족, 직원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세금을 탈루했다. 자녀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재산도 숨겼다. 사주일가는 이렇게 빼돌린 소득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만들었다. 이들은 비자금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개발지역 토지를 매입하고 호화 생활을 하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B 업체는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받은 중개수수료를 차명계좌를 만들어 숨겼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령직원’을 만들어 경비를 준 것으로 서류도 꾸몄다. 사주는 회삿돈을 골프, 백화점 쇼핑을 하는데 탕진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위장업체, 차명계좌, 유령직원을 만들어 비자금을 만든 뒤 부동산 투기를 한 사주일가를 적발했다. (사진=국세청)수백억원 규모의 부동산 투기를 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주 일가가 적발됐다. 회삿돈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탈세한 일당도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13일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혐의자 28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이들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06명, 탈세를 일삼으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31명이다. 농사를 짓는다며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 판매하고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 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권유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도 적발됐다. 이번 결과는 김대지 국세청장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적발한 것이다. 김 청장은 지난 1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등 신고 내역을 정밀 검증하겠다”며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3기신도시 사전청약 두달 앞으로…2030세대 눈치싸움 시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요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젊은 가구에게 많은 당첨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커, 이들의 청약 ‘눈치작전’이 분주해질 전망이다,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당첨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 입주가 보장된다.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 전체 3만200가구 가운데 7월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4400가구다. 이어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이 이뤄진다.LH 사전청약 홈페이지 캡처.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개설한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에는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과 관련된 종합 정보가 담겨 있다.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지구 1600가구,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등 5개 지구가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나선다.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의 70~8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비율은 15%, 특별공급 비율이 85%(국가유공자 5%, 기관추천 10%, 다자녀10%, 노부모부양 5%,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다.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가입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청약저축으로 인정된다. 사전청약 물량이 나오는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투기과열지구 2년, 조정대상지역 1년 이상)하고 있으면 당첨 확률도 높일 수 있다. 서울·인천 공급 지역은 서울·인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는 그밖의 수도권에 공급한다. 다만 경기도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그 밖의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한다. 나머지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50%를 분양한다. 예를 들어 인천 거주자라면 계양지구 청약 시 최대 두 번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단 인천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해 1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한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다자녀 특별공급은 당해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해당 시·도를 제외한 지역에 배정한다.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이상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다.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예약자 선정에서는 제외된다. 7월 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규모는 1800가구다. 이 물량에 당첨된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 지원도 가능하다”라면서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만큼 2030세대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위례신도시는 7월 물량 중 규모가 적지만 강남 접근성이 높고 가치가 부각된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올해 최대어 ‘래미안 원베일리’ 나온다…5월 4만가구 ‘분양러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했던 아파트 분양시장이 5월 들어 모처럼 기지개를 켠다.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와 4월 7일 보궐선거로 이월된 물량까지 풀리면서 이달에만 4만여 가구 규모의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분양 최대 관심사인 서울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가 청약을 앞둬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가구를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도 주목거리다.사진=이데일리DB◇강남권 알짜 ‘원베일리’ 5월 중순 모집공고할 듯 3일 직방이 5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에는 59개 단지, 총 가구 수 4만8855가구 중 4만832가구가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같은 달 물량에 비해 총 가구 수는 1만2518가구(34% 증가), 일반분양은 1만2455가구(44% 증가)가 더 분양될 전망이다. 4월 분양 예정 물량 중 다수가 5월 이후로 연기된 영향이 크다. 특히 서울, 부산은 보궐선거로 예정돼 있던 분양 물량들이 모두 연기되며 5월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는 ‘래미안원베일리’,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등 3개 단지 4082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원베일리는 올해 분양시장 최대 관심사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 동, 총 2990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6~74㎡ 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풀린다. 서울 강남권에서 모처럼 나오는 대규모 단지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5668만원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60% 수준에 불과하다. 인근 ‘아크로 리버파크’의 3.3㎡당 시세가 1억원을 넘는 것을 고려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알짜 단지로 꼽힌다. 한형기 원베일리 조합원은 “원베일리가 분양가상한제 물량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분양 승인이 까다롭지만 이달 안에는 무조건 분양공고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이달 20일 정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이달 말에서 늦어도 6월 초에는 청약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는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일대에 위치하는 주상복합아파트로, 총 321가구 중 281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약 2900만원으로, 수요층의 눈길을 사로잡는 합리적 가격이 책정됐다. 2·3·4·5호선 4개 노선 이용이 가능한 쿼드러플 역세권과 함께 서울 최대 중심업무지구인 CBD를 배후에 둔 최고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격 경쟁력은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동작구에서는 대우건설이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분양에 나선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에 전용 59~84㎡ 771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단지는 모든 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이뤄진다.◇‘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등 경기 1.6만 가구 분양수도권에서는 2만5117가구가 분양을 앞둔 가운데 경기도가 17개 단지 1만5838가구로 공급 물량이 가장 많다. 눈에 띄는 단지는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고림진덕지구 D1블록과 D2블록에 짓는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은 지하 4층(D2블록 지하 3층)~지상 30층 2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2703가구 규모다. 블록별 가구수는 D1블록 1345가구, D2블록은 1358가구로 구성된다.‘동탄역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주상복합C2블록에 위치하는 주상복합아파트다. 총 380가구 전부 일반분양되며, 전용 52~58㎡로 구성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DL이엔씨 외 3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e편한세상고천파크루체’는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에 위치한다. 총 870가구 중 58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된다. 전용면적은 56~59㎡로 구성된다.인천에서는 △계양1구역 △계양서해그랑블더테라스 △시티오씨엘1단지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 △영종국제도시서한이다음 등 5개 단지 5197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7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향후 분양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어 분양이 계획대로 이어질 지는 유동적”이라면서 “서울은 총선 이슈 때문에 물량이 지연되다가 인기 단지들이 나오는 상황이라 수요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 [밑줄 쫙!] 日 스가 내각 첫 외교청서 발간…또 다시 '독도는 일본 땅'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30세 이상 군 장병 백신 접종 시작◆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인력도 접종 시작30세 이상 군 장병들이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해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군부대와 군 병원 등에서 근무 중인 30세 이상의 군 장병 12만 6000명이 AZ 백신을 맞게 됐어요. 접종은 지휘통제실과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및 일반전초(GOP) 등 전방 및 격오지 부대와 항공기·함정 등의 필수 부대부터 이뤄질 예정이에요.다만 혈전증 부작용 문제로 인해 30세 미만은 AZ 백신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 30세 미만 장병들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어요.군인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인력 17만 7000여 명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근무 중인 보건 의료인 29만 4000명 △만성 신장 질환자 7만 8000명 등이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어요. 노바백스 최고 경영자(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 노바백신 CEO와 접견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를 접견했어요. 면담 결과, 노바백신을 3분기까지 2000만 회분을 공급받을 것을 확정지었어요.면담 이후 범정부 백신 도입 대스크포스(TF)는 백신 수급 뿐만 아니라 노바백스가 국내 백신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원부자재 공급을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어요.이후 식품의약안전처는 신속한 사용 허가를 내리기 위해 '노바백스 백신심사반'을 운영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토한다고 해요.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해 국내에서 전량 생산될 예정이에요. 또한 정부는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술 이전 계약 연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어요. 문 대통령은 접견을 통해 "노바백스 백신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아주 탁월한 면역 효과를 보여줬다"며 노바백스 백신에 큰 기대를 보였어요. 이어 노바백스 백신이 영국과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됐음을 들어 호평하기도 했어요.노바백스 백신은 백신 보관에 필요한 '콜드 체인'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 냉장고 온도로 보관이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접종에 사용하기도 편리하다는 점에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어요. 노바백스는 미국의 제약사예요.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에서 임상 3상을 마치고 영국과 유럽 등에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사용승인은 2분기 내인 4월과 6월 사이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돼요.◆美, AZ 6000만 회분 푼다…인도가 유력하나 미정 상태한편 미국은 AZ 백신 6000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공여키로 했어요.미국은 약 6억회분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확보했어요. 또 18세 이상 성인 중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비율이 53.9%나 됐어요. 때문에 미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백신 여유분을 공유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어요.하지만 미국이 AZ 백신을 공유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AZ 백신이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와요.현재 미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가 아녜요.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계열사의 얀센 백신은 FDA 승인을 받고 접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승인이 나지 않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AZ 백신을 공유하려는 것으로 보여요.미국은 AZ 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마치는 대로 6000만회 분량을 내놓을 방침이에요.배포 시점이나 대상 국가 등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어요.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인도나 미국의 인접국이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미국은 일본과 인도, 호주 등과 '쿼드(Quad)'를 구성 중이에요. 쿼드는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 회의체를 뜻해요. 쿼드의 존재 목적은 사실상 '중국 견제'에 있어요.이렇게 쿼드를 형성하는 등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전략적으로 중시 중이에요.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우리는 쿼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함해 백신 협력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오고 있다"며 "인도는 미래를 위한 백신 생산 및 배포를 논의하는 우리의 쿼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했어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 주장 반복일본 스가 정권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어요. 뿐만 아니라 위안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역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한국 정부 책임을 해결하라는 입장을 반복했어요.◆스가 내각 '첫 외교청서'…러·중과의 영토 분쟁에도 '우리 땅' 입장 고수27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27일 스가 히데요시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 외교청서를 보고했어요.이번 외교청서는 스가 내각이 출범한 후 처음으로 발간한 외교청서예요. 여기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 버젓이 기술한 것이에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어요.일본 정부는 2018년 외교청서부터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어요.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외교 상황과 전망·국제 정세를 어떻게 인식 중인지를 담은 백서로 1957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어요.독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일본이 주권을 가지는 섬이라 표기했어요.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역시 "(센카쿠열도) 주변에서의 중국 해경 선박 활동은 '국제법 위반'"이라 비난했어요.한편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표기했어요. 2년 연속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2017년에 기술한 것과는 차이가 나요.당시에는 우리나라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했어요.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삭제됐어요.◆강력 항의한 우리 외교부…日 대사 총괄 공사 초치키도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하며 외교청서에 포함된 발표 내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어요.27일 오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어요.초치란 '불러서 안으로 들임'이라는 뜻으로 보통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의 대사나 공사·영사의 외교관을 우리 외교공관으로 불러들이는 행위를 말해요.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어요.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우리 책임으로 돌린 것으로 두고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 관련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속에서의 여성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 규탄했어요.이어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한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라"고 강력히 요구했어요.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11억도 넘었다…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1억대 넘어서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억 1123만원으로 국민은행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 가격이라고 해요. 중위가격은 9억 8667만원이예요.평균 매매 가격은 서울 시내 전체 아파트 개별 가격을 더한 후 전체 아파트 개수로 나눈 것을, 중위 가격은 아파트 전체 목록을 가격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뜻해요.강남 11개구의 평균 매매가는 13억 1592만원, 강북 14개구는 8억 7834만원이었어요.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3월 9억원을 넘은 후 6개월 만에 10억원 선을 돌파했어요. 이후 7개월 만에 11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에요.중소형 아파트만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9억 8658만원으로 10억원에 육박했어요. 중소형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곳으로 흔히 말하는 ‘25~34평 아파트’를 가리켜요.중소형 아파트의 2년 전 평균 매매가는 6억 9422만원이었어요. 그새 42.1%, 약 3억원이나 오른 것이에요.경기도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도 처음으로 5억원 선을 넘고 말았어요.2016년 1월 평균 매매가가 3억원을 넘기고 이후 1억원이 올라 4억원 선을 돌파할 때까지 4년 6개월이나 걸렸는데요, 이번에는 1억원이 오르기까지 단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4개월 남짓한 시간이지만 경기도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벌써 10.6%나 올랐어요.◆5월 아파트 신규 입주, 서울은 '0'건다음 달인 5월의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에요.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번 5월에 예정된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2031가구예요. 4월보다 1935가구 늘어난 수치예요. 이전엔 쭉 감소 추세를 보여왔어요.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4896가구가 신규 입주해요. 4월에 비해 10배나 늘었는데요, 서울과 가까운 개발사업지구인 판교 대장지구(성남시)와 위례신도시(성남시) 위주로 입주할 예정이에요.지방은 500가구 내외의 '중소형' 단지 중심의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에요.그러나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은 2014년 7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 한 채도 없다고 해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주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전·월세 가격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기도 해요.하지만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청약이 7월부터 시작되고 정부가 2·4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내놓는 등으로 미뤄볼 때 시장 불안은 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3기 신도시에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이 포함돼요. 신도시 건설 사업은 서울에만 집중된 주택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함으로 총 30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에요.2·4공급 대책은 정부가 지난 2월 4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2025년까지 서울 등 대도시에 83만 6000가구를 신규 주택으로 공급하고 이 중 80%인 약 67만 가구를 분양 아파트로 내놓겠다는 내용이에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 ‘현금 5억’ 있어야 사전 청약 가능?…흥행 관건은 ‘분양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약 3만 2000가구로 신혼부부들이 주로 입주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1만 4000가구다. 분양가는 시세 대비 60~80%로 정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하남 교산의 경우 분양가가 최소 8억원(전용 84㎡ 기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로 인해 수분양자들의 분양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에 한해 대출을 늘리는 등 보완책도 함께 언급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물량의 75%가 신혼부부 타겟…하남교산 경쟁 가장 높을 듯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7월에는 △인천계양지구(1100가구) △위례신도시(400가구) △성남복정지구(1000가구)가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10월엔 △남양주 왕숙2(1400가구)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2400가구), 11월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 주암(1500가구) △시흥 하중(700가구) △양주 회천(800가구) 12월 △남양주 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 창릉 등 (59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신길2(1400가구)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이 중 강남권과 가까운 하남 교산과 과천 주암의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청약전문가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입지가 좋은 하 남교산과 과천 주암에 관심이 가장 많다”며 “이 밖에도 서울과 가까운 성남의 복정 1, 2지구와 신촌지구, 낙생 지구 등도 눈여겨볼 만 하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사전 청약에는 알짜 입지로 불렸던 과천 과천지구와 남태령지구 등은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은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조기에 사전청약을 진행하기에는 일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남태령도 이번에 반영시키기에는 협의 등의 절차가 남아 (청약 일정을)미뤘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사전 청약은 사실상 ‘신혼부부’가 최대 수혜층이란 평가다. 사전 청약 물량 중 절반에 가까운 1만 40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5400가구), 생애최초특별공급(4500가구)가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의 74%에 해당한다. 다만 일반 분양 물량은 2700가구에 그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현금 두둑해야 청약 가능…“신혼희망타운은 LTV 70%”관건은 분양가다. 공공 분양인 사전청약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전 청약 분양가는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시세 반영률을 고려하면 하남 교산의 경우 전용 59㎡의 분양가는 6억~7억원 선에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용 84㎡의 분양가는 8억~10억원에 나올 수 있다. 하남시 신축 아파트의 전용 59㎡의 시세가 9억원, 84㎡가 15억원에 형성해있기 때문이다. 만약 분양가가 약 6억원(59㎡기준)에 책정될 시 수분양자들은 대략 3억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현재 분양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한도가 40%에 불과해서다. 전용 84㎡의 분양가가 9억원이라 가정할 시, 최소 5억원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천 계양의 경우 전용 59㎡의 분양가는 3억원, 84㎡은 5억원에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입주를 시작한 인근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 시세는 4억 5000만원(전용 59㎡)에서 6억 5000만원(전용84㎡)에 형성해있다.다만 일반 분양(특별공급 포함)을 제외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LTV의 70%까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1.3% 저금리를 적용해 신혼부부들의 분양가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모기지를 이용할 시 추후 집을 되팔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정부와 10~50% 나눠 가져야 한다. 분양가 수준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은 5~10년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 심의로 분양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다”며 “대략 70%가 될 수는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 50% 수준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분양보다는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지영 대표도 “민심 등을 고려해 대출 제한선이 9억원은 절대 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초 분양한 과천제이드자이(공공분양)도 시세 대비 50% 저렴한 가격에 분양한 바 있다.예상 분양가는 사전청약 접수 10일 전에 공개된다. 다만 본 청약시 공시지가·건축비 등에 따라 분양가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는 확정된 대별 평면도, 분양가격 등의 참고해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다.
- 신혼부부에만 1.4만 가구…“사전청약, 무주택 탈출 기회”(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가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풀린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이 중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로 신혼부부에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7월 4400가구, 12월 1만2700가구…신혼부부, LTV 최대 70%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총 3만200가구 중 7월에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에 4000가구, 12월엔 1만2700가구가 풀린다. 월별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고 주택규모ㆍ면적, 가구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먼저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등 사전청약을 받는다. 10월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ㆍ파주운정 신도시 2400가구 등이 공급된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12월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ㆍ안산신길2(1400가구) 등에서 1만 가구 이상 쏟아진다.특히 사전청약의 절반 정도는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에 희소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을 늘렸다”며 “신혼부부ㆍ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이다.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도 가능하다.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따져 가점제로 우선공급한다.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는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따진 가점제로 공급한다.신혼부부엔 금융 지원책도 파격적이다.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의 어려움을 감안해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허용하고,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청약 접수 10일 전 설계도면·추정분양가 나와사전청약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에 관한 정보와 일정에 따른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6월부터는 콜센터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도 운영한다.사전청약 접수 10일 전에는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가구 수와 개략적 설계도면ㆍ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ㆍ장소, 당첨자 선정방법ㆍ일자, 본 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이 공고된다.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해 선정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현재 거주 중이고 의무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가구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당첨자 및 가구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 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다만 사전청약을 신청했거나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에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은 예약자의 지위를 얻기 때문에 입주 확정까지 별도의 계약금도 필요하지 않고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당첨 후 당첨자격을 포기하면 일정 기간은 사전청약 신청은 제한된다.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한다”며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내 집 장만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라면 무조건 넣어보길 권한다”며 “가점이 낮다면 물량이 많은 곳으로, 가점이 여유 있다면 서울 접근성과 직주근접성까지 고려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 3기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7월부터…분양가 열흘 전 공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3만 200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을 확정했다. 7월 10월 11월 12월 네 차례에 걸쳐 단지공고를 진행하며 사전청약 10일 전 주택규모와 면적,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등을 제공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진행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예상한다.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를 공급한다. 위례신도시는 400가구, 성남복정지구에는 1000가구 등도 계획했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를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신길2(1400가구)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할 예정이다.신청 방법과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은 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전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와 △개략적 설계도면, 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 장소 △당첨자 선정방법과 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하게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또는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 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설명이다.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일문일답]3기신도시, 사전청약 당첨돼도 다른 곳 본청약 가능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9400가구 등을 포함한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를 확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7월에는 인천계양 1100가구, 남양주진접2 1600가구를 포함해 4400가구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10월에는 9100가구, 11월에는 4000가구, 12월에는 1만2700가구 등 물량을 예정했다.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본 청약에 제약이 없어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 자격도 언제든 포기할 수 있다.국토부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 포함한 만큼 신혼부부·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자료=국토부)△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이나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과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된다.△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사전청약시 본 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예상되는 본 청약 예정시기와 입주예정시점 등을 비롯해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분상제 적용), 개략설계도 등의 주택정보가 함께 안내된다.△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사전청약자격을 본 청약과 동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닌가사전청약 당첨권은 사실상 본 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동일한 신청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청약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본 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필요)△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사전 청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도입하려는 이유는.-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주택 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사전청약은 부작용이 많아 중단됐다. 이번에도 본 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사전~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장기화 돼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 발굴 등의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했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정확한 사전청약 공고일이 어떻게 되나.-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 [부동산캘린더]4월 4주 전국 5593가구 분양…서울 ‘0’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4월 넷째 주 전국 559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5593가구(일반분양 408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검단신도시예미지퍼스트포레’, 경남 김해시 삼방동 ‘김해푸르지오하이엔드2차’, 대구 중구 태평로1가 ‘대구역한라하우젠트센트로’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역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e편한세상진천로얄하임’, 경기 화성시 봉담읍 ‘봉담자이라피네’ 등 12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금성백조주택·금성백조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B3-2블록에 ‘검단신도시예미지퍼스트포레’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총 10개 동, 전용면적 76∼102㎡ 총 1172가구를 분양한다. 반경 3㎞ 내 공항철도 계양역과 인천 지하철 2호선 독정역이 위치했고, 또 반경 500m 이내 초·중·고가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에 선황댕이산, 계양산 등 녹지시설을 비롯해 경인 아라뱃길 수변공원 등 공원시설도 조성된다. 주변으로 인천지법 북부지원, 인천지검 북부지청이 건립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경남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2블록에서 ‘김해푸르지오하이엔드2차’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7층 총 7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380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는 피트니스클럽, 시니어클럽,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활천초·신어초·신어중·한일여고가 있고 인근에 인제대도 위치한다.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칠암문화센터, 어방체육공원, 안동체육공원 등도 단지와 가깝다. 주변으로 메가마트, 탑마트 등 대형마트가 있고 김해시청, 김해세무서 등 관공서가 있다. 또 신세계백화점, 김해 여객터미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이 밖에도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RC 3블록에 조성되는 ‘검단역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의 모델하우스가 오픈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총 4개 동, 전용 84㎡, 447가구로 조성된다. 오피스텔은 전용 39㎡ 총 39호실이 더해진다. 차량으로 10분 대에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과 인천 지하철 2호선 독정역, 공항철도 검암역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구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있어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에는 영어마을이 위치하며 발산초·원당고 등을 포함한 교육시설이 2년 내에 개교를 앞두고 있다. 역사공원, 계양천 등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DL건설은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일원에서 ‘e편한세상진천로얄하임’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6층 총 5개 동, 전용면적 84~115㎡ 총 400가구를 분양한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GX룸,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한다. 주변으로 삼수초·진천중·진천여중·진천고 등 교육 시설이 있다. 또 진천전통시장을 비롯해 하나로마트, 성모병원, 메가박스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는 백곡천을 비롯해 어린이 야외수영장, 공연장, 쉼터데크, 자연학습장 등이 녹지시설이 조성돼 있다.
- '사전청약 3개월 앞으로'…3기 신도시, 지장물조사 난항
-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예정인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한 도로변에 ‘계양신도시 보상반대 대책위원회’가 신도시 사업에 반발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협상을 중단하겠다.”(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토지보상 작업이 멈추다시피하면서 전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의혹이 커지자 소유주들이 보상 작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지장물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인천계양·하남교산, 토지일부만 보상24일 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인천계양·하남교산·부천대장·고양창릉·남양주왕숙·광명시흥) 중 현재 토지보상 작업이 일부 진행된 곳은 인천계양과 하남교산 두 지구뿐이다. 당장 7월 사전청약을 해야하는 인천계양은 현재 토지 보상이 50.5% 이뤄진 상태다. 11월 사전청약 예정인 하남교산은 53.9% 토지보상 작업이 진행됐다. LH 관계자는 “현재 토지 보상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인천계양은 5월에, 하남교산은 7월에 모두 마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LH 설명과 달리 실제 목표 시점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 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소속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정부 및 LH와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일부 개인 토지주가 토지 보상에 참여한 것일 뿐, 현재 LH와 토지주들 간에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 절차는 없다”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협상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더 큰 난관은 비닐하우스, 나무, 가건물 등 지장물 보상이다. LH가 밝힌 인천계양, 하남교산 토지보상율은 말 그대로 토지만 해당할 뿐, 지장물은 아직 조사조차 제대로 못한 상태다. 지장물 조사는 조사·평가할 대상이 많고 주민 협조가 필요해 토지보상보다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신도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지장물 조사를 끝내고 협의보상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주택을 빨리 공급하려는 정부 의지가 크다 보니 인천계양과 하남교산은 토지부터 서둘러 보상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생각보다 지장물 조사가 더뎌 결국 전체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운 하남교산의 경우 아예 지장물조사 착수도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대표는 “하남교산은 이명박 정부 이후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중에서 지장물이 가장 많은 사업지구”라며 “이달 안에 지장물 조사에 착수해야 11월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도 주민 반발이 컸던데다 LH 사태가 기름을 부은 탓에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계양도 최근 발견된 문화재가 변수다. ◇본청약, 입주시기 줄줄이 밀리나LH는 아직 토지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부천대장과 남양주왕숙은 이르면 10월부터, 고양창릉은 12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곳들은 지장물 조사와 토지 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LH 사태로 지장물 조사 등이 지체되면서 토지 보상 착수 시점 자체가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부는 토지보상 속도와 상관없이 계획대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청약과 입주는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보상과 지장물 조사가 지연되면 착공와 입주 예정시기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사전청약은 강행할 수 있겠으나,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면적도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2021재산공개]시의원 재직시절 매입한 농지, 1년 뒤 3기 신도시에 편입
- 최갑철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이데일리 특별취재팀] 2021년 공직자재산공개에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 지역 및 인근 지역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1주택 방침과 달리 상당수 지자체장과 의원들은 여전히 다주택자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최갑철(58·부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부천시 대장지구 토지 2필에 대해 각각 4960만원, 1억156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4월2일 매매한 것으로 최 의원이 부천시의원 재직 당시 구입한 것이다. 1평당 평균 193만원에 매입, 지난 2019년 5월 발표된 3기 신도시에 포함되면서 보상가는 평당 3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아내가 당뇨가 있어 몸에 좋다는 돼지감자와 아마란스를 키우려고 땅을 매입했다”며 “해당 부지는 대지여서 들판에 있는 땅보다 가격이 비싸고, 맹지로 건물도 지을 수 없고 농사만 할 수 있다”고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신도시 지구 및 2.4대책 후속 신규택지에는 바로 편입되지 않았지만 김동일 부산시의회 의원, 김경근 경기도의회 의원, 노기태 부산시 강서구청장, 김한근 강릉시장은 신도시 지구와 같은 동 단위 인근지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3억원 가액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내가 장인(1984년 매입)께 지난 2003년 상속받은 것으로 신도시 편입지구와 200m에 인근해 있으나 고속도로 건너편에 있어 개발이익이 크게 기대되지도 않는 땅”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의원은 3년 전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땅이고, 노기태 구청장은 텃밭 용도로 매입했으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다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밖에도 신규개발지구와 같은 행정구 내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 고위공직자들은 경기도의원이 5명(이창균, 원미정, 문경희, 김용성, 김종배)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문영민, 김종무), 박형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정순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기배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등 총 10명이었다.경상남도의회 의원들 상당수는 신도시 지구는 아니지만 수십억 규모로 비정상적으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 땅투기 의혹이 나온다. 장규석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9필에 달하는 토지를 경남 진주시 일대에 보유하고 있고, 이종호 의원도 경남 창원, 울산 울주군, 경북 포항 등에 본인 명의로 10곳에 35억7310만원 상당의 토지를, 유계현 의원도 9억5166만원 상당을 보유 중이다. 정부의 고위공직자 1주택 소유 방침에도 지자체장들은 4명 중 1명꼴로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지자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3채, 서울시 노원구 상계주공, 고양시 아파트 2채 등 총 6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현재 살 집을 빼고 다 매각을 진행 중이다”며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매입시점부터 장기임대주택사업자에 등록해 단 한번도 주택 매매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성실히 세금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1년 전 지자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했던 백군기 용인시장은 14채 주택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연립 주택 등은 증여로 대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했고, 현재는 방배동 아파트 1채와 용인시에 임차권만 보유하고 있다.
- 수사대상 23명 발표에 지자체 직원들 “어쩌다 이런 일이”
- [시흥·안산·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정부가 19일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지자체·공기업 직원 23명에 대한 수사의뢰 방침을 정하자 해당 기관 직원들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2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는 지난 18일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땅투기 의심자가 1명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표명했다. 앞서 10일 발표한 시흥시 1차 전수조사 투기의심자 1명 이외에 2차 조사에서 추가 의심자가 없었다.그러나 19일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발표한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6581명)과 지방공기업 전 직원(2199명) 대상의 토지거래 조사 결과에서 시흥시는 공직자 3명이 투기 의혹을 받았다. 시흥시는 아직까지 합조단으로부터 관련 명단을 통보받지 못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했다.시흥시 관계자는 “합조단이 발표한 3명 중 1명이 시흥시 1차 전수조사에서 적발한 직원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어제까지 2차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가 없다고 발표한 상황에 오늘 3명이나 거론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시청 한 직원은 “공직자 중에 투기 의심자가 또 나와 걱정이 많다”며 “직원 소수가 공직기강을 흐트리는 것 같다. 위법 행위자는 엄중 조치를 통해 조직문화를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합조단에서 관련자 명단이 통보되고 수사의뢰 등의 지침이 내려지면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경찰 수사관들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갖고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인근의 안산시는 이달 초부터 장상·신길2지구 토지거래에 대한 시청 직원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 합조단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 5명(4명 안산시·1명 안산도시공사 소속)이 나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안산시 한 직원은 “어쩌다 안산에서 투기 의심자가 5명이나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관련자 5명의 명단을 파악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했다”며 “시가 자체로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7명에 대해 함께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부천에서는 시청 직원이 1명도 적발되지 않았지만 부천도시공사 직원 2명이 투기 의심자로 색출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 자체조사 때도 시청 직원은 1명도 투기 의심자가 없었다”며 “오늘 발표된 공사 직원 2명은 공사에서 수사의뢰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부천도시공사측은 “투기 의심자가 나와 공사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불법 투기가 발생하지 않게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조단의 이번 조사는 경기도·인천시, 남양주·고양·하남·과천·안산·부천·광명·시흥시, 계양구와 공기업인 경기·남양주·하남·부천·과천·안산·인천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지자체 조사는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안산·광명·시흥시만 전 직원을 포함했다.대상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인 과천, 안산 장상이었다.수사의뢰 대상은 23명으로 광명시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이고 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