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640건
- [사설]전세사기 피해 70%가 2030...미래세대 약탈 근절해야
-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가 지난달까지 1만 543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고 6월 초 시행에 들어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접수를 개시한 지 불과 5개월 만이다. 접수된 피해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로 확정되면 피해자에게 경매 유예나 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취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전세대출 조건 완화 및 대환대출 등 각종 지원이 제공된다.피해 접수가 벌써 1만건을 넘은 것은 전세사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난해 빌라왕 사건을 비롯해 잇따라 불거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섰음에도 이를 비웃듯 전세사기는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서울 강서, 구로구, 경기 부천시, 인천 미추홀구 등에 이어 최근에는 세종시와 대전 대덕구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 피해 지역이 전국 각지로 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전세사기는 피해가 20~30대 사회초년생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 준다. 지난 9월까지 피해로 확정된 6000여건 가운데 피해자가 20~30대인 경우가 4200여건으로 70%가량을 차지한 것이 그 증거다.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가 80%가량이라고 한다. 40대 이상에 비해 경제력이 취약한 사회초년생의 비교적 적은 금액의 임차보증금이 전세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기 수법으로는 층별 쪼개기 담보를 통한 임대인 대출 규모 축소, 이중 계약, 분양가 부풀리기, 신탁 등 다양한 속임수가 동원되고 있다. 모두 사회 경험과 법률, 금융 지식이 일천한 젊은이들로선 쉽게 진위를 가리기 힘든 수법들이다.특별법은 사후 피해 지원을 위한 것일 뿐이다. 정부가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범 1000 명 이상을 불구속 입건하고 100여명을 구속했다지만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했다. 그 말에 걸맞은 근절 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전세사기범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사기에 쉽게 휘둘리는 전세제도의 허점을 철저히 보완하기 바란다.
- "금융에 주거안심까지"…토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 시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는 토스 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사진=토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이 보증 상품의 신청기한은 전세계약 기간의 50% 경과 전까지다.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매나 공매로 인해 배당요구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특히 토스가 선보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보증 상품에 해당된다. HUG가 판매 및 관리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해 토스 앱 내에서 △가입 신청 △서류 제출 △심사 △심사 결과 확인 △결제 등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토스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스 앱에서 전체 탭에 들어가 부동산 탭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클릭하면 된다. 예상금액 조회 및 보증 신청, 신청결과 수신, 보증료 결제 및 보증 가입까지 모두 가능하며, 비대면 3% 할인 외에도 토스포인트 1만5000원이 추가 적립된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빌라 등이며 가입신청자인 임차인 명의로 체결된 1년 이상의 계약이어야 한다. 전세보증금액 조건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다. 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다.
- 정부,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무기한 엄정단속' 체제 돌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를 근절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 엄정단속 체제를 기한 없이 지속하기로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7월 전격 시행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및 피해지원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선 검찰은 경찰청, 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7대 권역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사건 수사 초기부터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 쳬계를 마련했다. 특히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으며,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운영, 법률상담 1576건 및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을 제공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간의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국민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전세사기 총 1765건, 범죄자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1만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이 중 9개 조직 122명에 대해 범죄단체 등으로 의율해 엄단했다. 또한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788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21개 및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한 불법 중개·감정 행위자도 965명을 검거했으며, 그 결과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 5억5000만원 대비 211배 증가한 수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의 범죄 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 차단함으로써 눈물짓는 서민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적 현안인 전세사기 범죄가 더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신축빌라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조직적 전세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했다.아울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총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 방안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대환대출 요건 완화 및 법률·심리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전세 피해 상담 역량 및 다가구 피해자 지원도 강화해 나간단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할 것”이라며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여긴 자고 나면 1억 오르는데 저긴 역전세 우려"…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전셋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일부 지역은 오히려 역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금리와 경기 위축이 이어지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강남에서는 입주장이 열려도 전셋값이 오르지만 강북에서는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분기 서울 전셋값은 전분기 대비 0.46%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1분기 -5.40% 하락한 데 이어 2분기 -1.09% 하락했지만 하반기 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상승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동작구 1.27%, 광진구 1.23%, 마포구 1.14%, 양천구 1.01%, 송파구 0.96%, 강남구 0.35% 등의 상승세가 가팔랐다.고금리, 대출 규제,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매수 대기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세 사기 여파, 월세 상승 등으로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셋값 급등이 강남권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권에서는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지만 노원구 -0.48%, 강북구 -0.23%, 구로구 -0.14%, 금천구 -0.03%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오히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입지와 학군이 좋은 서울 핵심 지역 집값은 더 오르고 서울 외곽지는 침체가 이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91.8로 전셋값이 최고점이던 2022년 1월 103.3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 역시 90.0으로 최고점이던 지난해 1월(102.8)과 비교하면 하락세가 뚜렷하다. 특히 서울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84.9로, 지난 5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고점이던 지난해 1월 103.5와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준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회복하고 있지만 고금리·대출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매매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셋값 역시 지속 상승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내년부터 공급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지적한다. 추가 공급이 없을 수 있단 시그널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전달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팽팽하던 줄다리기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 3만 2795가구지만 내년에는 9656가구로 3분의 1수준에 그칠 전망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하반기 들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계륵장’이 시작되면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며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크게 빠지면서 반등폭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면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정부가 역전세 대책으로 역전세반환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면서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했다”며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초구 부동산 앞을 지나는 시민.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상가임대차 분쟁' 주제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사)한국부동산경영학회는 ㈜메트릭스와 함께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리베라호텔 청담 헤라홀에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31일 한국부동산경영학회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들의 영업터전인 상가와 관련된 분쟁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3년 여간 이어진 코로나사태, 글로벌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한다. 결국 임차인은 경영악화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임대인에게도 대출이자 부담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하는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등의 사건들도 증가하여 임대인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임대료 인하 범위나 기간에 대한 기준의 미비 등의 원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급증시키는 요인이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소송으로 진행되면 양측에게 시간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분쟁조정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세미나는 김학환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제1주제는 상가임대차 분쟁과 행정기관의 역할(서혜진박사, 서울특별시), 제2주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서영천교수, 서원대학교)의 순서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서 경인여자대학교 서진형 교수, 상명대학교 박문수 교수, 광운대학교 이춘원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김학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상가임대차의 분쟁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할 수 있고, 분쟁 확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CBRE코리아 "오피스 시장 중심 다수 거래활동…거래종결 미지수"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올해 하반기 오피스 시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거래 활동이 나타나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거래종결 가능성이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왔다.30일 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는 지난 19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내 상업용부동산 시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 규모는 3조231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투자 규모는 총 1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감소했다.올해 3분기 상업용부동산 주요 매매 사례 (자료=CBRE 코리아)오피스 자산 거래규모는 약 1조5466억원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수도권 전체 물류시장 거래규모는 약 8128억원 수준이다. 올해 3분기까지 총 거래 규모는 3조7323억원으로 작년 총 물류투자 규모를 약 18% 웃돌았다. 지난 3분기 호텔 자산의 투자 규모는 약 3300억원으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했다. 리테일 거래는 지난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542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전체의 약 17%를 차지했다.최수혜 CBRE 코리아 리서치 총괄은 “올해 3분기 기준 서울 A급 오피스 평균 수익률은 4.3%로 보합세를 유지했다”며 “시장 기대가격에 대한 매도자와 매수자의 격차가 일부 좁혀지면서 과거 결렬됐던 거래가 다시 성공적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하반기 오피스 시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거래 활동이 관찰되고 있다”면서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가격 조율의 어려움 및 제한적인 투자 여력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오피스 시장 내 임대 가능한 면적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공급 자산의 선임대 활동이 활발히 나타났다.올해 3분기 서울 A급 오피스 시장의 평균 공실률은 1.7%로 집계됐다. 여의도권역에 공급된 신규 자산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0.6%p 소폭 상승했다. 올해 3분기 임대차 거래 규모는 올해 상반기 수준을 상회하는 16만㎡를 기록했다. 명목 임대료는 1.2% 상승했고, 인센티브 축소로 실질 임대료 상승이 나타났다.도심권역에서는 국내 대기업의 사옥 통합 및 금융업의 안전자산 선호(FTQ) 이전이 해당 권역 신규 임대차 거래 규모의 72% 비중을 차지했다.서울 주요 업무권역 중 공실률이 가장 낮은 강남권역은 임대인 우위 시장 기조가 강화되며 임차인 인센티브가 더욱 축소되고 있다.여의도권역에서는 신규 A급 자산 공급과 함께 이번 분기 서울 임대차 거래의 73%가 해당 지역에 집중됐다. 주요 업무권역 중 가장 활발한 임대차 활동이 관찰됐다. 특히 4분기부터 앵커원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향후 여의도권역 공실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내 공실 부족 상황 및 이전 비용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신규 임대차 활동이 제한적인 가운데, 재계약 옵션을 검토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에서는 확장 모멘텀 또한 관찰되면서 연말까지 시장 평균 공실률은 1%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서울 주요 가두 상권의 경우 리테일러의 출점 수요가 확대되며 공실률이 하락했다. 물가 상승률 반등, 고금리 지속,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소비 심리가 약화지만 내국인 및 관광객을 중심으로 유동 인구가 증가해서다. 특히 코로나19로 공실률이 급증했던 명동은 뷰티 브랜드가 연이어 들어서며 회복이 가시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희소성 있는 브랜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외식업계도 점차 고급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해외 유명 커피 브랜드인 팀홀튼, 인텔리젠시아 등이 공식 매장을 열 예정이다. 피츠커피도 국내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은 지난 2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이 1%대까지 하락했다. 국내 패션 브랜드는 임대료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수요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종로구 삼청동도 최근 글로벌 의류 브랜드 및 외식업체 팝업스토어가 문을 열면서 신흥 상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 오피스 밀집 지역이 리테일 수혜 상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의도는 IFC몰, 현대백화점 등으로 리테일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앵커원, TP타워 등 신규 오피스 자산의 아케이드 면적 과반수가 준공 전 임차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식음료업체(F&B) 중심의 수요로 확인됐다.지난 3분기에는 총 13개 신규 A급 물류센터가 약 88만5000㎡ 규모로 준공됐다. 특히 이천, 안성, 용인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물류 공급량 및 공실률 (자료=CBRE 코리아)이천의 경우 지난 3분기 6개 자산이 공급돼 수도권 전체 공급량의 28%가 집중됐다. 안성 및 용인에는 대덕물류센터 A동(18만7391㎡)과 GO&S물류센터 A&B동(16만6491㎡)의 대형 자산이 각각 준공됐다. 대형 공급에 따른 공실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임대차 활동도 꾸준히 관찰되고 있다. 3자 물류(3PL), F&B 및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임대차 수요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3분기 신규 자산의 약 35%가 공급과 동시에 안정화됐다.3자 물류란 물류 부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물류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을 뜻한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및 3자 물류는 임대차 시장의 지속적 수요 동인으로 작용했다. 안성, 고양 및 김포에 위치한 기존 자산을 중심으로 신규 확장 활동이 나타났다.특히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이 최근 해외사업 활성화를 바탕으로 추가적 물류센터 확장 전략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분기 내 5건의 물류센터 거래 완료로 투자 규모는 총 722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실 리스크와 높은 차입비용에 대한 우려로 실물자산 거래보다는 준공과 함께 거래가 종결된 신규 자산의 선매입 사례가 주를 이뤘다.수도권 A급 물류시장 공실률은 지난 분기 대비 3%포인트(p) 오른 약 20%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근 신규 물류센터 인허가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장기적인 공급 추세는 하락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원오 성동구청장 "부분 토허제 지정 필요…투기적 거래 막아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당장의 이익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인이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권이 죽고, 빌딩 공실률이 높아져 임대인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수역과 연무장길 일대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확장하고,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상권을 위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6일 서울 성수동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성동구청)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 매수 후에는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가격 급등기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쓰여 왔지만, 정원오 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직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현재는 성수동 내 전략정비구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정 구청장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미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미 아파트로 개발된 지역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제외하고 미개발 지역에 한해 토허제를 지정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수동은 서울시에서 손 꼽히는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며 중국인, 일본인 등 외국 관광객도 몰려들어 2~3년 만에 부동산 가격이 3~4배 급등했다. 아모레퍼시픽이 연무장길(성수동 2가 골목길) 빌딩을 평당 2억5000만원에 매입하는 등 최근 몇개월 사이 부동산 가격 급등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정 구청장은 “과거엔 지역 전체를 지정해야 했고, 일부 지역만을 지정할 수 없었지만 10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며 특정 용도지역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는데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연무장길에 평당 2억5000만원대에 매매 이뤄졌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투기적인 거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마트 부지가 팔린 것도 평당 1억원대에 거래된지 얼마 안됐는데 몇개월 사이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권 전체에 긍정적이지 못하다”면서 “비싸게 건물을 매입한만큼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것이고,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허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동구는 자치구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위해 조례를 신설하고 적용해왔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1.0을 시행함과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기본계획 수립 및 방지 조례’를 제정했고, 2016년 1월에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이라는 전담부서도 신설했다. 이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서울숲길, 방송길, 상원길 등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성수동 일대의 상가 공실률은 5% 남짓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들에게도 혜택을 줬다. 상생협약 추진 및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맺은 것이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지속가능발전 구역 중 75%에 해당하는 임대인들이 상생협약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임대료 인상률이 주변 지역 대비 낮고 영업기간 70개월 이상으로 길어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 침해 등의 주민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주민협의 과정을 거쳐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구청장은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임대료 상승에 의한 문제가 더 크다”면서 “주민 설득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성동구는 임차인 보호 입법을 위해 국회에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필요성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 이재준 수원시장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완화해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피해자 결정 자격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 관련 5개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지난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 관련 5개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수원시)2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등이 개최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제시했다.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이재준 시장은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세입자가 임대인의 재산 보유 현황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전세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자격요건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고용 중개보조원을 현행 5인에서 1~2인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일어난 전세사기 피해 중 일부 공인중개사 고용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하나의 건물에 공동담보를 이용한 ‘쪼개기 대출(층별·은행별 등 다수건)’문제에 대한 해법도 내놨다. 세입자가 쪼개기 대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상에 표기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이다.네 번째로 갭투자를 유도한 무허가 임대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대등록제도를 통해 하나의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 수백개의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임대사업자 1인당 등록 호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권리관계, 재산 현황, 체납 등 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는 등의 확인 설명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자격 취소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을 듣고 “피해자들의 마음에 공감한다” 며 “오늘 말씀해주신 사항들을 유형화하고 개별화시켜서 세밀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피해 대책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현재 수원시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강화하고, 심리상담, 대출 이자, 중개료, 긴급 주거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전세사기 여파" 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전년대비 6배 증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년 대비 482% 올랐고, 서울의 경우 600% 상승했다.2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0년 7월 ~ 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지난 7월 6165건으로 지난해 7월 1059건 대비 482% 상승했다. 해당 건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후 등기가 이미 완료된 건들만 취합한 수치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 간단히 말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는 서울 277건 → 2016건, 부산 42건 → 281건, 대구 16건 → 147건, 인천 277건 → 1234건, 광주 12건 → 80건, 대전 30건 → 188건, 울산 5건 → 49건, 세종 1건 → 39건, 경기도 239건 → 1570건이다. 2022년 1월 ~ 9월까지의 전국 임차권등기현황은 8755건이었으나 1년 뒤인 2023년 1월~9월까지 3만768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 사기 사건과 대전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수치가 더 많을 것으로 집토스는 추정했다. 올초 수도권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의 뇌관이 전국으로 뻗어나갈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태인 집토스부동산 중개사업팀장은 “최근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진 팀장은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져 임대인이 보증금 큰 폭으로 낮추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기가 지났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