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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상업지역과 신주거지 아우르는 ‘시그니처 센트럴파크’ 공급
  • 서면 상업지역과 신주거지 아우르는 ‘시그니처 센트럴파크’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산광역시가 노후 지역의 정비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부산 곳곳에 재개발 및 재건축을 계획 중이다. 특히 부산진구는 구도심을 상업지역의 기능은 갖추면서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신주거지로 조성할 예정이다.‘서면 시그니처센트럴파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일대에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로 들어선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대지면적 779.40㎡ 연면적 9390.65㎡와 대지면적 261.30㎡ 연면적2569.74㎡의 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폐율 78.13%, 용적률 1052.04%로 주차대수는 134대다.단지는 선호도 높은 1.5룸형 타입으로 1동 180세대, 2동 48실 총 228세대를 공급한다. 한 층마다 1동 10세대 2동 4세대가 들어서며 엘리베이터 2대를 도입했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스타일러 등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적용했다.교통환경은 범내골 역세권 입지로 많은 유동인구와 직장인 수요층이 풍부하다. 1호선 범내골역과 부산지하철 1, 2호선 서면역의 초역세권 입지로 사통팔달 쾌속 교통망을 자랑한다. 또한 차량을 통해 황령터널, 동서고가로, 범일~구서 도시고속도로(번영로) 등 교통망 확충으로 해운대, 수영권 및 동래·연산구역, 남포·부산역 등 부산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단지 근처에는 춘해병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부산진시장 등이 위치한다. 구 철길 공원화를 비롯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범천철도정비단 메디컬타운 및 주거복합사업 또한 조성예정에 있다.부산 중심 입지로 관공서 및 부산진구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다. 365일 상권이 발달해 있으며 편리한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젊은 세대에서 선호도가 높다. 서면, 전포, 범일 등과 지역 내 행정타운 등 도보권 출퇴근지역으로 손꼽힌다.현재 ‘서면 시그니처센트럴파크’는 준공완료로 즉시 입주 가능하며 현장방문 전 사전예약제로 관람 가능하다.
2024.05.14 I 이윤정 기자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 설명회 개최
  •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법무법인 심목이 주관하고 ㈜마리나홀딩스가 주최하는 ‘더 높은 품격,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 설명회가 이달 24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린다.상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서 개최한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 간담회 모습.이날 설명회에는 1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의 ‘부동산시장 동향과 부산 부동산시장 점검’, 2부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의 ‘대우마리나 1, 2차의 재건축 계획 및 시공 일정 소개’ 3부 윤성인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의 ‘재건축 투자의 장점과 사업방식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설명회 장소는 해운대 더 파티에서 진행되며, 센텀시티 내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대우마리나 1, 2차는 5월 8일 D 등급 평가받으며 예비안전진단의 통과 이후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예정하며 재건축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법무법인 심목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이다. 다양한 부동산 프로젝트 및 건설 개발에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과 소송 서비스를 개별 주택 구매자부터 대규모 개발자, 투자자, 금융 기관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에 관한 최신 소식과 함께 재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전문을 바탕으로 투자 가능성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이윤화 기자
“입주민끼리 사돈 맺죠”…맞선 주선 나선 ‘평당 1억’ 강남 아파트
  • “입주민끼리 사돈 맺죠”…맞선 주선 나선 ‘평당 1억’ 강남 아파트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서초구의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결혼정보회’를 운영하며 미혼 입주민을 대상으로 만남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사진=네이버카페 캡처, 삼성물산 제공)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들은 ‘원베일리결혼정보회(원결회)’를 결성하고 이같은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가입 대상은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 당사자, 입주민 자녀 등 가족이며 가입비는 10만 원, 연회비 30만 원이다.지난 4월 ‘고품격 원베일리 입주민 카페’를 통해 해당 모임을 소개한 원결회 측은 실제 오는 18일 회원들 간 오프라인 만남을 계획 중이다.행사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코스 요리를 즐기고 1분 스피치 이후 서로 명함을 교환하며 짝을 찾을 예정이다.원결회는 “올해 안으로 좋은 파트너와 만남을 기대하고, 원베일리 거주민의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된다”면서 “5월 미혼자녀 당사자 모임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폭넓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고 밝혔다.지난해 8월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동 2990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삼성물산이 신반포3차·경남을 재건축한 국내 첫 통합 재건축한 단지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곳은 평당 매매가가 약 1억 6300만 원에 달한다. 지난달 84.93㎡(약 26평) 아파트가 42억 5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삼성카드는 지난해 11월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 전용 신용카드를 내놓기도 했다. 이는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입주민임을 인증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2024.05.14 I 강소영 기자
"공사비 갈등·미분양 '발목'"…전국 아파트 분양 진도율 27% 머물러
  • "공사비 갈등·미분양 '발목'"…전국 아파트 분양 진도율 27% 머물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당초 계획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변동 요인에 고금리와 지방 미분양 적체, PF 냉각까지 아파트 분양 시장의 공급 진도율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 실적(분양 진도율)은 27.7%에 머물고 있다.연초 계획한 33만 5822가구 중 9만 2954가구만 분양되는 등 아파트 분양 공급 진도율이 저조한 편이다. 5월 현재 한해 공급 일정은 반기를 향해가지만 연간 아파트 분양계획 중 실제 청약에 나선 물량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지역별 분양 진도율의 차이도 크다. 광주광역시는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57.1%를 기록해 공급 예정의 과반을 넘겼다. 제주도(49.4%), 전북(45.6%), 강원(44.1%)은 아파트 분양 계획 대비 공급 실적 40%를 실현하며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이다.이어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 등지는 연내 공급계획의 3분의 1을 넘기거나 전국 평균(27.7%)을 상회한 수준을 나타냈다.하지만 경기도(26.3%)를 필두로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 등은 연내 아파트 분양 진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이미 분양한 사업지의 청약 경쟁이 저조한 원인 외에도 지역 내 청약 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 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며 공급 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다.실제 대구와 경기는 3월 현재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 사업지가 상당한 상태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 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원활한 아파트 공급을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다.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2024.05.14 I 오희나 기자
땅값 받지못해 고소…사건 처리보다 아파트 준공이 빨랐다
  • 땅값 받지못해 고소…사건 처리보다 아파트 준공이 빨랐다
  • [이데일리 성주원 손의연 기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고도 돈을 다 받지 못한 A씨는 2020년 9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1년 이상 방치되다 2022년 4월 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과로 이첩됐다. 그후로 6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A씨에 대한 대질조사후 2023년 7월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했다. 고소장 제출부터 최초 송치까지 2년이 넘게 걸렸고 다시 송치되기까지는 3년이 소요됐다. 그사이 해당 토지 소유자는 2번 바뀌었고 심지어 아파트 분양과 건축까지 완료됐다.B기업 주주들이 바이오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매물 회사를 고평가해 인수한 혐의로 경영진을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경찰은 불송치하겠다고 하고 검찰에서는 ‘이 부분도 확인하라’며 보완수사 요청만 3번을 내렸다”며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사건이 왔다갔다 하면서 2년 정도 지나버렸다”고 토로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형사사법 절차가 복잡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졌다. 검경 안팎에선 ‘정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이 최근 신규 검사 93명을 임용한 것도 수사 지연 해소를 위한 자구책이다. 경찰 역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지난해 63일로 1주일가량 길어졌다. 경찰 내부 수사전문 인력을 키운다는 취지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수사경과제도’의 지원자도 2020년 9257명에서 2022년 3921명으로 급감했다. 업무강도가 커지면서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던 수사부서가 기피부서로 전락한 것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최근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 사기범죄는 수사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지난해 사기범죄 건수가 약 35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처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장기사건 비율은 수사권 조정 전후로 3배(2020년 11.8%→2022년 32.8%) 늘었기 때문이다. 수사 지연에 애꿎은 국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전문가들은 수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관련 기술 및 법조 전문 인력을 적극 육성하는 것은 물론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검사 출신 허인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실무상 인원과 예산에 비해 사건 수가 많아 검찰은 최종 판단보다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향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등 절차적 복잡성에 따라 사법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내용 및 법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14 I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내 운전기사로 채용…"정식 계약 체결"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내 운전기사로 채용…"정식 계약 체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후보자 측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딸 ‘세테크(세금+재테크)’ 의혹에 이어 아내 채용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 배우자 김 모씨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 내용(직종)은 실장’이고 ‘운전직(주된 업무)’이라고 적시됐다. 부장 판사 출신의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본인 배우자가 운전해주는 차량을 타고 다녔다는 얘기다.근로계약서에는 ‘기준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지만 평일(월~금)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함’이라고 적혀 있다. 출퇴근 시간이 불분명하다는 의미다. 계약서 작성 시점도 논란이다.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5월 시작됐지만 정작 근로계약서는 2022년 4월에서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 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의혹에 대해 공수처 측은 “후보자 배우자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각급 법원, 구치소 등 사법기관과 외부 변호활동 관련 장소에 대한 운전업무 및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이로 인한 상해 후유증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며 “이후 2021년 5월 재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후보자의 배우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 선고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중요 송무 기일 통지 관리, 각종 경조사용 화환 조화 배송관리 등 후보자의 변론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 측으로 후보자의 배우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 가족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오 후보자 딸 오모씨의 ‘세테크’가 논란이 됐다. 오 후보자 딸은 20세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원에 불과,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 후보자는 판사 퇴임 이후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으로 활동한 조세법 전문가다.아울러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의 직계비속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및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요구받은 해당 법무법인은 답변서를 통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오씨는 1개월가량 근무한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변호사회에서 발급받는 법률사무원증 또한 발급받지 않았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오씨의 로펌 근무와 관련해 오 후보자 측은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24.05.13 I 백주아 기자
3월 건축 수주 7.7조, 전년비 21% 감소…"공사비 급등 영향"
  • 3월 건축 수주 7.7조, 전년비 21% 감소…"공사비 급등 영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사비가 오르고 건설경기가 나빠지면서 건설사들의 신규 수주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 부문보다 민간 부문의 건설 수주가 1년 전에 비해 20% 이상 줄었다. 12일 대한건설협회의 월간 국내건설경제동향에 따르면 올 3월 국내건설 건축사업 수주액은 7조71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수주액인 9조7613억원 대비 21.0%나 감소한 것이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특히 건설 수주는 민간 부문 감소 영향이 컸다. 3월 공공부문 건축사업 수주액은 1조2458억원으로 전년동월(1조997억원)에 비해 13.3% 증가한 반면, 건축사업 수주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부문은 6조4666억원으로 1년 전(8조6616억원) 대비 25.3% 줄었다. 전체 건축사업 중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수주 총액 감소가 두드러졌다. 3월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한 총액은 8955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916억원)에 비해 24.8% 감소했다. 공공 재건축 수주액은 48억원에 불과했고, 민간 재건축 수주액은 8908억원으로 집계됐다. 민간 재건축 수주액은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5.2% 줄어든 것이다. 올 1분기로 봐도 국내 건설 수주액이 크게 줄었다. 올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34조221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8% 감소했다. 민간 부분 수주는 22조2121억원으로 3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정비사업지 수주 자체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3차례의 시공자 선정 유찰 끝에 수의계약이 유력하다. 신반포16차 재건축 사업지도 3.3㎡당 944만원의 공사비를 책정하고 시공사를 모집했지만, 대우건설만 참여해 수의계약이 진행됐다.
2024.05.12 I 이윤화 기자
서울 재건축, 10주만에 상승 전환
  • 서울 재건축, 10주만에 상승 전환[부동산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0.01% 상승해 지난 3월 이후 10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 단지이므로, 거주 목적의 실수요 보다는 재건축 이후의 새 집을 기대하며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재건축은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으로 실제 정부가 주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만큼,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실제 서울 주요 노후 단지들과 1기 신도시를 자극할 수 있을지 가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주째 보합세(0.00%)가 계속됐다. 다만 서울 8개구가 상승한 반면 하락은 3개구에 불과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재건축은 0.01% 상승했고, 일반아파트는 가격 변동은 없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 개별지역은 △영등포(0.03%) △성동(0.03%) △마포(0.03%) △동작(0.03%) △양천(0.02%) △은평(0.01%) △송파(0.01%) △구로(0.01%) 등이 오른 반면 ▽강남(-0.02%) ▽강서(-0.01%) ▽중랑(-0.01%) 등은 떨어졌다. 재건축 대상아파트 중에서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4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7차 등이 1,000만원-2,5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산본(-0.02%) ▽분당(-0.01%)이 하향 조정된 가운데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평택(-0.02%) ▽의왕(-0.01%) 등은 떨어졌고 △양주(0.05%) △인천(0.02%)은 상승했다.전세시장은 상승흐름이 최근 10개월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이 0.01% 올랐고 경기·인천이 0.02% 올라 전주(0.01%)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다만 금주 신도시는 보합(0.00%)에서 움직임이 제한됐다.서울 개별지역은 △강북(0.09%) △구로(0.07%) △관악(0.07%) △마포(0.06%) △동작(0.06%) △노원(0.04%) △양천(0.03%) 등이 오르며 비강남 지역과 중저가 지역들에서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강화되는 흐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광교(0.03%) △분당(0.01%) 등에서 올랐다. 경기·인천 개별지역은 하락한 지역은 없었으며 △안산(0.07%) △성남(0.07%) △수원(0.05%) △화성(0.03%) △이천(0.03%) △고양(0.03%) △인천(0.03%) 등에서 상승했다.윤지해 수석 연구원은 “전세가격 상승 흐름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자극된 매매시장도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며 점차 상승 지역들이 확대되는 모양새”라며 “다만 아직은 보합(0.00%) 수준에 머무르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시장에 쌓여 있는 많은 매물 속에서 총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과 공사비 갈등 심화에 따른 재건축 수주 기피 및 조합원 분담금 진통,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PF부실 가능성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진입 장벽이 많다. 따라서 가격 회복세가 이어지더라도, 베이비스텝(baby step)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매매가격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024.05.11 I 박지애 기자
옥상이 초록색인 이유 아시나요
  • 옥상이 초록색인 이유 아시나요[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페인트, 종이, 시멘트, 가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페인트-종이-시멘트-가구-농업·농기계)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전현수 삼화페인트 상품전략팀장] 2012년 미국 유명 영화배우 윌 스미스가 국내 내한했을 때 찍은 사진이 이슈가 됐다. 사진 속에는 옥상이 온통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이 사진을 본 외국인들은 옥상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며 놀랐다고 한다.녹색 방수재가 사용된 건축물 옥상 (사진=삼화페인트)건축물 옥상에는 방수재라고 불리는 방수 페인트가 시공된다. 방수재는 비가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고기능성 페인트다. 옥상에 방수재 시공이 되어 있지 않다면 비로 인해 누수, 결로, 곰팡이 문제가 발생하고,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거나 철근이 부식돼 심한 경우 건축물이 붕괴할 수도 있다.과거에는 주로 초록색 방수재가 많이 사용됐다. 초록색 방수재를 사용했던 이유는 방수재의 주요 원료 중 하나인 산화크로뮴이 초록색이고 국내 소비자들이 초록색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방수재를 초록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조색하기 위해선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소비자가 초록색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초록색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록색 방수재 사용이 관습처럼 자리 잡으면서 국내 옥상의 대부분이 초록색으로 칠해졌다.방수재는 봄철에 판매량이 집중되는 특징이 있으며, 시장규모는 약 38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0년간 국내 연 평균 강수량은 1271mm, 여름철(6월~8월) 평균 강수량은 644mm다. 이는 1년 강수량의 50.6%가 여름철에 내린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봄철에 옥상 방수재 시공이 많은 편이다.현재는 페인트 기술력이 높아지고,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하면서 비노출 방수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차열 방수재가 적용된 옥상 사진 (사진=삼화페인트)흔히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일반적인 방수재를 노출 방수재라 하고, 방수재가 노출되지 않고 콘크리트 몰탈이 타설되는 방수재를 비노출 방수재라고 한다. 노출 방수재는 방수공사 시간이 비노출 방수재에 비해 비교적 짧고, 다양한 색상으로 옥상을 표현할 수 있다. 비노출 방수재는 방수층이 콘크리트로 보호돼 파손 위험이 적고,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 내구연한이 상대적으로 더 길다는 장점이 있다. 또, 화단, 정원 등 환경친화적인 연출이 가능해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데 유용하다. 최근에는 흰색 또는 회색 계열로 된 노출 방수재도 인기다. 기존 방수효과에 차열 기능을 추가한 방수재다. 일반적으로 색은 흰색에 가까울수록 빛을 많이 반사하고,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빛을 많이 흡수한다. 이를 해석하면 하얀색으로 칠해진 옥상은 빛을 반사하여 온도 상승을 최소화해 냉방비를 절감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실제로 삼화페인트 자체 시험결과 건물구조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흰색으로 칠해진 옥상은 초록색 옥상보다 빛 반사율이 60%가량 높았고, 표면 온도는 10℃, 실내 온도는 평균 3~4℃ 낮았다. 다만, 하얀색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눈이 부신다는 단점이 있다.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삼화페인트는 눈부심을 최소화한 차열 페인트를 선보였다.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고온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상기온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 만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해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해야 한다. 만약 아파트, 주택, 상가 등에서 물이 새거나 균열이 발생했다면, 노후화 방수층을 보수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전현수 삼화페인트 상품전략팀장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5.11 I 노희준 기자
"집 사긴 애매, 빌라는 위험"…서울 아파트 전세 '귀한 몸' 됐다
  • "집 사긴 애매, 빌라는 위험"…서울 아파트 전세 '귀한 몸' 됐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전세 수요가 늘고 매물은 줄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약 2년 5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신규 공급이 줄고 전세 매물 자체가 귀해지면서 아파트 전셋값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사진=강동구)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주(99.3)에 비해 0.8포인트 오른 100.1을 기록했다.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어선 것은 2021년 11월 넷째 주(100.5) 이후 처음이다.권역별로 보면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있는 동북권의 지수가 전주보다 0.9포인트 오른 103.1로 가장 높았다.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의 지수는 3월 둘째 주부터 9주 연속 기준선을 넘기면서 이번 주 101.2를 기록했다.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은 전주 대비 0.8포인트 오른 97.8,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위치한 서북권은 1.2포인트 오른 99.5, 동남권은 1.1포인트 오른 95.5를 기록하는 등 전 권역의 전세수급지수가 전주에 비해 높아졌다.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은 한동안 지속됐던 매매시장 관망세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옮겨온 데다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전세 수요까지 아파트로 이동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반면 신규 입주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은 감소하고 있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총 2만9732건으로 5월 들어 계속 3만건을 밑돌고 있다. 전세 매물이 가장 많았던 작년 1월(12일 기준 5만5882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공급이 줄고 전세 매물은 귀해지면서 전셋값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0.09%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 폭을 더 키웠다. 지난해 5월 넷째 주(22일)부터 51주 연속 오르고 있다.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구(-0.04%)만 빼고 전 지역 전셋값이 올랐다. 강동구는 올해 입주가 예정된 1만 2032가구 규모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서 대규모 전세 공급이 이뤄진 영향이 크다. 올초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다. 서울에서 전세 매물이 늘어난 지역은 강동구가 유일하다.
2024.05.09 I 오희나 기자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국내 증시에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 소득에 최대 25%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초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된 바 있다.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마지막 회기를 한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논의가 전혀 없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 개원시 금투세 폐지를 재추진할 예정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사실상 이를 통과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무너져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에 대해선 “얼마 전 금융위의 발표에 대해 시장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단 기업 밸류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당부했다. 정부는 현행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배당·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세액공제 규모가 해외에 비해 미미해 관련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기반 시설 등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흔들림없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를 상대로 원활하게 대출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김기덕 기자
도봉구,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
  • 도봉구,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2024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폭염 △수방 △안전 △보건 등 4대 분야, 총 17개 세부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사진=도봉구)먼저 폭염 대책으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에 따라 대책을 추진한다. 종합대책 추진 기간 중 폭염대책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폭염대책 종합지원상황반을 운영해 24시간 대응한다. 무더위에 취약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 주민센터 등 154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특히 독거어르신, 노약자,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 전담 인력을 활용해 안부확인 및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한다.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 대책으로 13개반으로 구성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본부에 편성된 직원들은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 근무를 실시한다. 침수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돌봄공무원 72명, 민간 동행파트너 52명을 지정해 운영한다. 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4개 동에 총 637명의 빗물받이 관리자를 지정해 하수관 역류 등을 방지한다.아울러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순찰단을 편성·운영하고 중랑천 등 지역 내 4개 하천(18.12km)에 대해 시설 점검 등을 실시한다. 풍수해 피해 대비책으로 응급구호, 취사구호세트 등 재해 구호물자 164세트를 비축하고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33개소를 운영한다.안전 대책 추진에도 총력을 다한다.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도로시설물 등 재난 취약시설과 옥상간판, 현수막게시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사전 점검해 강풍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또한 많은 인원이 몰리는 공연장, 문화재,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안전 취약계층이 방문하는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전반적인 안전관리뿐 아니라 수방자재 확보 실태 및 관리상태 등도 중점 확인한다.여름철은 식중독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대비해 상시 접수·전파 체계를 유지하고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반을 구성, 운영한다. 지역 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식중독 집단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 등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을 확인한다. 구는 지난 7일 분야별 대응체계와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특별 점검 회의’를 열었다. 오언석 구청장은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도로시설물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과 야외노동자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라”며 “부서별로 준비한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2024.05.09 I 함지현 기자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김 여사 특검엔 “정치공세”(종합)
  •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김 여사 특검엔 “정치공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관련 안건에 대한 첫 사과로 지난 구정 연휴 전 가진 KBS 대담 때와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병대 채해(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생대응기획부’ 부총리 부처로 신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먼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뜻으로,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근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소개했다.특히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구했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연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일본 언론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규제 완화·반도체 규제 해제…금투세 폐지 협조 당부윤 대통령은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경제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사업에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밝혔다.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 시 한미 관계에 일대 변화를 전망하는 견해와 관련해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서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으로 규정하고,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공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이밖에 민생토론회와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지역의 희망 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며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생중계한 모두 발언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인천 도시화 과정 간직한 '구 조흥상회', 문화유산 된다
  • 인천 도시화 과정 간직한 '구 조흥상회', 문화유산 된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인천의 도시화 과정을 간직한 ‘구 조흥상회’가 문화유산이 된다.9일 문화재청은 ‘인천 구 조흥상회’와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 ‘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인천 구 조흥상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에 위치한 지상 2층의 상업시설로 1955년 건축됐다. 근대기 인천의 역사를 온전히 간직한 배다리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지역주민들의 생활상뿐만 아니라 해방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천의 도시화 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뛰어난 가치를 지녔다.‘인천 구 조흥상회’(사진=문화재청).이왕직 아악부의 악보는 조선시대 궁중음악 기관인 장악원을 계승한 이왕직 아악부에서 1920∼1930년대에 연주되던 조선시대 궁중음악 등을 주요 악기별로 편찬한 악보이다. 이왕직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구 대한제국 황실의 의전 및 황족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던 기구다.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는 거문고, 가야금, 피리, 대금, 해금, 아쟁, 당적(소금), 편종, 편경 등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별 연주 악곡과 곡· 장단 구성, 악곡별 악기 편성, 선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제례악을 제외한 궁중음악 연주곡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와 현대의 악보 기록법(기보법)의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 음악사적 가치가 높다.‘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는 1930년대 채보되어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이왕직 아악부의 오선악보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궁중음악 오선악보다. 궁중음악과 풍류음악(가곡, 가사, 시조 등) 등 당시 음악의 연주법과 시김새(꾸밈음) 등을 각 악기에 따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영친왕 내외가 유럽 순방(1927년 5월~1928년 4월) 중 방문국에서 조선의 음반과 음악을 요청받은 것을 계기로 이왕직 아악부에 오선악보의 제작을 지시했다. 이에 이왕직 아악부는 아악부원 양성소를 운영해 아악부원들이 직접 음악을 연구하고 오선악보를 채보하게 했다. ‘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대외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오선악보로 채보하던 초기의 상황과 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물로서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문화재청은 ‘인천 구 조흥상회’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 ‘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이왕직 아악부 정간보(사진=문화재청).
2024.05.09 I 이윤정 기자
'100억 아파트 시대' 연 반포, 신축 하이엔드 조성으로 "더 오른다"
  • '100억 아파트 시대' 연 반포, 신축 하이엔드 조성으로 "더 오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며 반포 일대 정비사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강남 개발의 시작을 연 반포동 일대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며 시세도 눈에 띄게 요동치고 있다.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달 27일 반포3주구 재건축정비조합에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서를 교부했다.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반포3주구 단지명은 ‘래미안 트리니원’으로 확정됐으며, 오는 2026년 8월경 입주 예정이다.9부 능선을 넘은 반포3주구를 포함해 현재 반포동에 공사 중인 재건축은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반포1,2,4주구(디에이치 클래스트) 등 총 3곳이다. 반포동에 1000가구 이상 규모 신규 재건축 사업은 최근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립된 반포미도1차만 남은 상황이다.반포동 중심의 빠른 재건축 사업을 바탕으로 서초구는 강남권에서 가장 비싼 집값을 형성중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평균 7515만원으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35개월째 서울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반포동은 9870만원으로 서초구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다.신고가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8월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준공 전인 1월 전용 200㎡ 타입 입주권이 100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바로 옆 아크로리버파크도 전용 234㎡ 타입이 지난해 10월 110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도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 타입이 지난 3월 29억 8000만원의 신고가를 기록했고, 아크로리버파크 같은 면적도 3월 28억3000만원에 거래됐다.아직 준공 전인 재건축 사업들까지 입주하게 되면 반포동은 또 한 번의 시세 상승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옛 쉐라톤 팔레스 호텔 부지에는 최고 분양가가 500억 원에 달하는 ‘더 팰리스 73’이 착공을 앞두고 있어 반포동의 하이엔드 주거지 조성에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한 전문가는 “반포는 대규모 공원과 한강, 상권, 교통, 의료시설 등 강남권에서도 가장 주거여건이 좋은 곳으로서 강남에서도 가장 먼저 아파트 개발이 시작된 데 이어 재건축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돼 강남권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주거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며 “이미 100억 아파트 시대를 열며 강남권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반포동은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과 더 팰리스 73 등이 준공되고 나면 또 한 차례 큰 폭의 시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김아름 기자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 무용지물 표준계약서
  •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 무용지물 표준계약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멈추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이 중도에 파기되거나 준공 후에도 마감재나 내장재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등 관련한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서울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업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정부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더뎌지며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올해 초 대책으로 ‘표준계약서’를 내놨지만 사실상 이를 채택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의 상인동 송현주공3단지 조합은 지난 2021년 3월 GS건설과 재건축 계약을 맺고 같은 해 12월 이주를 완료했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아직까지 빈터로 남아 착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조합 측은 GS건설이 “계약 당시엔 ‘공사비 인상이 없으며 조합 사업비 무이자 대여’ 등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올해 1월 돌연 조합 측에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조건은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며 공사 기한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골자다. 조합원은 “계약서를 보면 공사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추가분담금이 총 2배 가까이 늘어나 가구당 4~5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조합원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추가 분담금은 개별 조합원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공사비는 기존 착공 예정일이었던 2020년 10월까지 공사비 인상없음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나 소비자물가지수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한 부분이 있고, 조합사업비 1167억원 한도 무이자 대여를 내걸었지만, 최근 급등한 금리와 물가로 인해 공사비와 사업비 초과분에 대한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올 들어서는 급등하는 공사비 감당을 못하겠다며 중도에 계약이 파기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체결했던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해지했다.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도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컨소시엄과 계약을 해지했으며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역시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고급내장재 사용을 이유로 분양가를 올렸음에도 약속과 달리 ‘짝퉁’ 내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분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르피에드 강남 수분양자들은 “유럽 명품 가구 등 고급내장재와 마감재를 사용하느라 공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기존 시행사의 말과 달리 프레임만 명품을 사용하고 실제 상판 등은 국산을 사용하며 수분양자들을 속였다며 시행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올해 1월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지만 현장에서 이를 채택하는 곳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보다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법무법인 윤강의 허제량 대표변호사는 “표준계약서는 시공사 입장에서 상황에 맞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표준계약서가 너무 정성적이어서 정비사업조합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단 의견도 많은데 예전 서울시에서 배포한 표준도급계약서도 결국은 같은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4.05.09 I 박지애 기자
"'둔촌주공' 준공 지연 안돼"…강동구, 대책 마련 나서
  • "'둔촌주공' 준공 지연 안돼"…강동구, 대책 마련 나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준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강동구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사진=강동구)강동구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 조합, 건축관계자, 구청, 외부전문가 등이 모여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힘을 보탠다고 8일 밝혔다.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둔촌주공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5층, 1만2032가구로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공정률 89%)이다. 재건축사업에 따라 도로, 지하철역(철도), 공원, 공공용지 등 정비기반시설 및 기부채납시설(공공도서관,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동주민센터, 파출소)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지난달 24일에 개최된 종합대책회의(약 60명 참석)에서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아파트 및 기반시설 공사 진행현황을 공유했다. 그 과정에서 조합 및 건축관계자가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전문가 합동 토론 및 논의가 진행됐다.주요 의제로 논의된 사항은 상대적으로 공정률이 뒤처진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상가 연결통로 공사 공기 만회 대책과 아파트 및 기부채납시설 공사 품질확보 방안이었다. 구는 조합에 서울교통공사와 협약 체결을 조속히 이행해 적극적으로 공정관리하도록 재강조하고, 시공사업단에는 입주예정자의 하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구청 20개 관계부서에서도 직접 종합대책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준공에 임박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회의를 직접 주재한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조합과 구청이 각자 책임 있는 역할 이행을 재확인했다”면서 “올해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조합에 올해 11월 준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2022년 6개월간 공사가 중단한 데 이어 조합 내분과 상가 분양 갈등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2024.05.08 I 오희나 기자
재개발 정보로 빌라 매입…금감원, 신탁사 대주주 사익추구 적발
  • 재개발 정보로 빌라 매입…금감원, 신탁사 대주주 사익추구 적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신탁사 임직원들이 업무상 얻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자에 나선 사례를 적발했다.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을 빌려 주며 평균 18% 수준의 고리 이자를 받아낸 사실도 확인됐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신탁사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불법 관행을 적발했다. 신탁사는 본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시기에 개발사업의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비용을 직접 조달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책임준공확약 등을 제공한다. 조사 결과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한 신탁사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은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 상당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 상당을 수취했다. 평균이자율은 18%에 달한다.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하기도 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제공받은 건도 적발됐다. 한 회사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은 부동산 신탁사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분양대행업체 등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 관련자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수취해서 사적으로 사용했다. 대주주 자녀의 시행사업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려고 임직원을 동원한 사례도 있었다. 한 회사 대주주는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려고 회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 40여명에게 45억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임직원들이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했다. 대여 전 5.5%에 불과했던 분양률은 지난 3월 36.5%로 뛰었다. 시행사 등에 대해 사금융을 알선하고 고리 이자를 편취한 건도 있었다. 한 회사 직원들은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 등에 수회에 걸쳐 토지매입자금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수취했다. 실이자율이 37%에 육박하며 최고이자율 제한도 위반했다.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에 나선 사례도 적발됐다. 재건축 사업 등을 담당하는 회사 직원들은 재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사업지 내 아파트와 빌라 등 부동산을 매입했다. 금감원 측은 “개발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할 경우 사업지 내 부동산 매입을 통해 수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대처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 실시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사익추구 등 위법, 부당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07 I 김보겸 기자
'하이힐 바닥에 낄 일 없겠군'..여성 친화적 아파트가 뜬다
  • '하이힐 바닥에 낄 일 없겠군'..여성 친화적 아파트가 뜬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여성 친화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정비업계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어 눈에 띈다.6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 재건축조합은 여성 친화적인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는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공고를 마쳤다.1212세대를 1828세대로 늘려지을 새 아파트는 ‘여성과 아동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오가도록’ 통행로를 탄성재가 포함된 포장으로 닦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하이힐이 빠지지 않도록 통행로 틈새를 정비할 것’이라는 세부적인 계획도 담겼다.지하주차장 안전 강화 방안도 눈이 간다. 동선을 단순화해 미로 설계를 지양하고, 차량과 사람 동선에 맞춰 CCTV와 조명 장치가 작동하도록 하고, 사각지대는 안전 벨을 설치하는 식이다.다른 정비사업지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잇따른다.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공고한 정비계획안에서 ‘여성 주차장을 건물 출입구와 가깝게 배치’하는 내용으로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을 구성했다. 건설사 차원에서도 여성 친화적인 아파트를 지향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삼성물산은 중년 여성으로 구성된 ‘주부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래미안 주택 구조와 인테리어, 단지 조경과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데에 적용하고 있다. 자문단은 1998년부터 올해까지 27년째 운영하고, 현재 7명이 활동한다. 자문단은 상대적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에 집에 대한 의견이 실리적인 편이라고 한다.이런 시도는 결국에는 성별을 떠나 모두의 주거 편리를 도모하는 결과로 수렴된다. 앞서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을 보더라도 면면이 반드시 여성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정상선 신반포4 재건축 조합장은 “여성뿐 아니라 모든 입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이런 취지에서 삼성물산도 주부자문단 명칭을 최근 고객자문단으로 변경하고서, 앞으로 미혼 남성도 자문단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중위권 건설사 관계자는 “여성 친화적 아파트는 자칫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전제할 수 있기에 회사 차원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아니다”라면서도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을 고민하다 보면 결국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만족스러운 주거 시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7 I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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