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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하락기 추가 수익…'장기국채' 주목하라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증시 부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맞물리며 개미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장기 국채’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이데일리는 채권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중 NH투자증권 채권상품부 부장, 장철근 KB증권 채권상품부 이사에게 개인투자자를 위한 채권투자 전략을 들어봤다. ◇ 금리 하락 베팅…장기 국채 자금 쏠려지난 4월 기준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으로 장기 채권인 국고채 20년물과 30년물로 집계됐다. 장기 채권에 자금이 몰렸다는 건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채권 가격 상승)할 것으로 베팅했다는 걸 의미한다.장철근 KB증권 채권상품부 이사는 “금리 고점 확인 후 연 3% 초반대까지 반락하는 과정에서 올해 4월까지 국채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경제가 오히려 리세션(경기 둔화)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의 상방을 막아주는 댐 역할을 하고, 동시에 금리인상 종결은 곧 금리 인하의 방향으로의 선회를 가정한다면 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현중 NH투자증권 채권상품부 부장은 “한국은행이 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는 기대감이 채권 매수세로 반영되는 것 같다”며 “쿠폰이 낮은 장기국채의 경우 절세효과가 크고, 금리 하락 시 매매차익도 누릴 수 있어 최근 낮아진 예금 대비 메리트가 커졌다”고 분석했다.채권은 투자자의 재무상황, 자금의 성격, 투자성향 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다. 장기국채는 5년 이상 예금과 비교했을 때 절대수익률이 앞서고, 금리 하락기에는 추가 매매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 단기국채는 표면금리가 낮으나,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에 동일 만기의 예금 대비 세후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또 회사채는 3개월마다 나오는 이표채를 다양하게 분산투자하면 매월 현금흐름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김 부장은 “단기적으로 사용할 금액을 장기물에 투자한다거나, 고금리를 쫓아 너무 낮은 신용등급에 투자하는 것을 피하라”면서 “본인의 자금성격과 투자성향을 채권의 다양성에 하나하나씩 매칭해 나가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면 안정적인 채권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회사채는 발행회사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A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기를 권유한다”며 “회사채는 국채와 달리 유동성이 낮아 크레딧 불안이 생겼을 때 가격변동폭이 크고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포트폴리오內 채권 비중 늘려라”하반기 주요 매크로(거시 경제) 변수로는 중장기 금리 하락이 꼽혔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글로벌 긴축기조의 종료 또는 완화로 진입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장기국채’와 ‘저쿠폰 채권’에 주목하라는 조언이다.장 이사는 “장기국채는 안정성과 시세 차익을, 저쿠폰 채권은 고액 자산가일 경우 절세 효과가 높다”며 “연 5%대인 현재 금리 수준에서 신종자본증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답했다.김 부장은 “저쿠폰 장기채는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을 고려했을 때 5년 이상 장기 예금 수익률을 뛰어넘고, 장기국채는 향후 금리 하락기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금 운용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신용등급 A 이상의 우량채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두 전문가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채권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김 부장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에서도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보유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채권 40%, 주식 40%, 대체투자 20%를 추천한다”고 했다. 다만 너무 긴 장기채에 투자할 경우 금융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장 이사 역시 “가장 큰 비중은 채권에 두되 하반기에는 통화 긴축기조의 상대적 완화가 예상되므로 일부 유동성은 주식을 위한 자금을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자녀에게 아파트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폭탄 두렵다면?[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저점에 달했단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 대비 너무 저렴하게 매도(저가 양도)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등 세법 상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2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저가 거래, 즉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해 알아봤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일정 범위 내로 규정 정부는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거래에 대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부인하고 시가 대로 계산시 나오는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하는데 저가양도 뿐만 아니라 고가 양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저가양도에 초첨을 맞춰서 설명하자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 즉 저가로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실제로 거래된 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있어서 저가의 범위는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5% 이상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5% 적게 거래를 한다면 9억 5000만원이 최하한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9억원 거래는 무시되고 시가인 10억원으로 다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60억원 이상 자산의 경우에는 5% 뿐만아니라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지도 따져본다. 그렇지만 저가로 양도가 양도세 측면에 있어서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엔 저가 양도를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경우다.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거나 12억원까지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자체가 큰 부담이 아니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든 안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두 번째는 저가 양도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시가 만큼을 부담해 이익이 없지만, 대신 증여세를 아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다. 이 세무사는 “5%만 벗어나도 시가로 다시 계산을 하니깐 양도소득세는 줄일 수 없지만,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없는 비과세이거나 예상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저가로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으니 자녀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여세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시가보다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적용한다. 시가와 거래가액, 즉 저가와의 차액에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받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가가 10억원인 아파트를 8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시가의 30% 범위 안에 있고, 그 차이가 3억원이 안되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래가액이 6억원이라면 시가의 30%도 벗어나고 3억원 이상 차이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 4억원에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이 경우 똑같이 3억원) 을 뺀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된다.◇“양도세 못 아껴도 증여세는 확 줄어”…저가양도 유리한 경우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저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따져봤다. 10년 전 5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시가가 10억원이 됐다. 다주택자인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시가대로 10억원에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1억 46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세금을 내고 남은 돈 중 4억원 정도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5800만원 정도 나왔다. 즉, 팔아서 자녀에게 4억원의 재산을 이전하는데 총 2억 4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했다. 저가 양도의 경우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 양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6억원에 거래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10억원의 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하게 되므로 4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때 시가 10억원에 5%를 벗어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 1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억 4600만원이 부과된다. 시가 10억원에 30%도 벗어났기 때문에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도 적용되지만, 시가와 저가의 차이에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만 과세하기 때문에 4억원에 3억원을 뺀 1억원만 증여세로 내야하는데 그 금액은 5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합계는 총 1억 5100만원이 발생해 자녀 입장에서는 똑같이 4억원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양도를 이용할 경우 절세효과가 5300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5%를 벗어나고 30%를 벗어나서 두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례 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천년돌' 하시모토 칸나 주연 '왕에게 바치는 약지', 왓챠 공개
- ‘왕에게 바치는 약지’[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왓챠가 2분기 최신 일본 드라마 ‘왕에게 바치는 약지’를 독점 공개한다. 왓챠 익스클루시브 일드 ‘왕에게 바치는 약지’는 와나타베 시호의 동명 만화가 원작으로,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한 남녀의 타산적인 신데렐라 러브 스토리를 그린다. ‘천년돌’이라는 별명으로 국내에서도 익숙한 아이돌 출신 배우 하시모토 칸나가 주인공 하네다 아야카 역을 맡아, 뛰어난 미모의 빈털터리 신데렐라로 변신해 극을 이끈다. 하네다 아야카(하시모토 칸나)는 누구나 인정하는 절세 미녀로,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바람 잘 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낸다. 직장에서 주변 남자들이 멋대로 호의를 베풀거나 아야카를 두고 싸움을 벌이기도 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5남매의 장녀인 아야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돕기 위해 빨리 새 직장을 찾으려고 하고, 예식장 ‘라 블랑쉬’의 웨딩 플래너 면접을 보게 된다. 아야카는 하고 싶은 말은 곧바로 해버리는 성격 탓에 면접에서도 아슬아슬한 발언을 반복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합격해서 근무를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야카는 라 블랑쉬의 사장인 닛타 토고(야마다 료스케)에게 불려 가 갑작스럽게 청혼을 받는다. 대기업 ‘닛타 홀딩스’의 후계자인 토고는 독선적인 성격에 절대적인 권력을 지녀 직원들 사이에서 왕이라 불리는 인물이다. 토고는 실적이 부진한 라 블랑쉬를 재건하기 위해 좋아하지도 않는 아야카에게 프러포즈를 하고, 두 사람은 그렇게 사랑 없이 결혼의 장점만을 계산해 결혼한 가짜 부부가 된다.‘왕에게 바치는 약지’는 영화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킹덤’ 시리즈 등에 출연한 아이돌 출신 배우 하시모토 칸나와 일본의 인기 아이돌 그룹 ‘헤이 세이 점프’의 멤버이자 배우로도 활약 중인 야마다 료스케가 캐스팅돼 일찍부터 화제를 모았다. 영화 ‘암살교실’ 이후 재회한 두 사람은 이번 ‘왕에게 바치는 약지’에서 교제 0일 만에 결혼한 가짜 부부로 완벽 변신해 티격태격 심쿵 로맨스를 펼칠 예정이다.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다운 재미를 확인할 수 있는 왓챠 익스클루시브 일드 ‘왕에게 바치는 약지’는 10일 오후 11시 20분에 1화가 공개되며, 이후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에 새 에피소드가 추가로 서비스된다.
- “하이일드펀드에 3조 몰릴 것”…내달부터 세제 혜택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달부터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하이일드펀드에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3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몰릴 수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 자본시장 활성화, 고수익 채권 투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내달 12일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 가입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세제 혜택은 2017년에 종료된 이후 6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이영훈 기자)앞서 국회는 지난 3월30일 본회의에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공포일(4월11일) 이후 금융위와 기재부는 세제지원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왔다. 관련 조특법 시행령은 5월10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관련해 정부는 내달 12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이 가능한 투자한도 및 투자기간은 1인당 3000만원, 최대 3년이다. 관련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분리과세 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하이일드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 5% 가정 시 최대 153만원 절세가 가능하다. 연 수익률 6% 가정 시 최대 184만원, 연 수익률 7% 가정 시 최대 215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A펀드에 2000만원, B펀드에 2000만원을 가입했다면, 총 가입액 3000만원까지만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공·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공모펀드의 경우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에 추가해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3조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된 투자 자금은 기업 자금조달 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중·저신용등급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 투자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금융위·금감원은 왜 주가조작 못 막았나[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늑장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7일 비슷한 취지의 취재진 질문을 들었습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35개 증권사 대표·임원들이 모인 간담회 이후에도 뒷말이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금융당국이 사전에 제대로 주가조작을 막지도 못하고 증권사에만 책임을 돌리나”고 반문했습니다.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관련해 사전에 이를 탐지하는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건 사실입니다. 주가조작을 비롯한 이상거래는 1차 관문인 한국거래소, 2차 관문인 금감원, 3차 관문인 금융위라는 삼중 방어벽으로 감지됩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3년여 동안 계속된 주가조작을 1~3차 관문 모두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결과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나흘 새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8조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은 왜 막지 못했을까요. 금융전문가인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늑장대응이라고 비판하기는 쉬우나 이번 사태를 사전에 막는 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교수는 “과거에 주가조작은 몇달 만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이었는데, 이번에는 전례 없는 주가조작 수법이어서 이를 탐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가조작의 대상이 된 8개 종목의 주가가 3년에 걸쳐 슬금슬금 올라 거래소 시스템에서 이상거래로 분류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8개 종목 중 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등은 증권사에서 매수 의견을 받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SK증권은 지난해 11월25일 이들 주식에 대해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이들 종목에 주가조작단이 개입돼 있을 거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일정 정도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돼 이 정도는 오르는 게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사태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의 시가총액이 지난달 21일 12조1949억원에서 3조9865억원으로 8조원 넘게 증발했다. 지난달 21일과 27일 각각 종가 기준 시총, 단위=원. (자료=한국거래소)여기에는 차액결제거래(CFD)가 가진 양면적 특성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CFD가 이번에 주가조작 통로가 됐지만, 최근까지도 증권사 인기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CFD는 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입니다. △소규모 담보(증거금 40%)로 수익률(최대 250%) 극대화 △공매도 효과 △절세 수단 △외국인으로 표기돼 실투자자 비공개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연간 70조원(2021년 기준) 넘게 CFD가 거래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사전 탐지·규제를 왜 못했는지’ 묻는 질문에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담당하는 정책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있다”며 “활동력 있는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범법자 내지는 위법의 시각으로 볼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회색지대 부분을 불법의 잣대로 사전에 모든 거래를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CFD 거래 허들을 낮추면서 시장 규모도 급격히 커졌다. 연도별 CFD 잔고는 작년 말 2조3000억원에서 올해 3조5000억원(2월말 기준)으로 50% 넘게 급증했다. CFD 거래 규모도 2020년 30조9000억원에서 2021년 70조1000억원으로 2년간 두 배 넘게 뛰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물론 이같은 이유로 사전 탐지·규제를 못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매도 폭탄’이 터지기 전인 4월 초에 주가조작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금감원에는 관련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가 단독으로 제보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뭉갰는지, 대응했지만 부족했는지, 금융위·금감원·검찰이 물밑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했는지, 제보가 새서 일부 기업 오너들에게 흘러들어갔고 이들이 이 정보로 지분 매각에 나섰는지 등은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의혹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진상이 가려져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분명한 점은 현재 금융위의 증권범죄 관련 인력·시스템이 이대로 가면 ‘제2의 주가조작’을 제대로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3년 5조8000억원에서 2021년 27조3000억원으로 5배 가량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개인투자자는 475만명에서 1374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로 ‘증권범죄 대응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과제임에도 제대로 된 인력·시스템 보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 안팎의 평가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이후 증권범죄 대응을 위해 증원된 금융위 공무원은 3명(과장 1명·사무관 1명·주무관 1명)뿐”이라며 “주가조작을 잡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은 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권 범죄 관련 포렌식을 해야 할 때마다 검찰에 SOS를 쳐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함용일 금융감독원 주재로 열린 ‘증권업계 시장현안 소통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났다. 황 사장은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폭락 전에 605억원 규모의 다우데이타 지분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그는 “(김 회장 관련해) 0.0001%도 의혹이 없다. 직을 걸겠다”며 “(김 회장이) 지금까지 한 번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었는데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김태형 기자)결국 중요한 점은 속도감 있는 수사와 함께 시스템 정비를 시급히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금융당국의 인력·시스템을 보강해야 합니다. 제도개선에도 착수해야 합니다. △CFD 증거금 최소 비율(현행 40%) 상향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관련한 본격적인 제도개선 공론화도 필요합니다. 금융위가 2019년 11월에 시장 활성화 취지로 CFD 규제를 완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한 것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더 나아가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검토해봄직합니다. 현재는 금융위가 액셀(산업정책)과 브레이크(감독기능)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9년에 CFD 규제를 완화했던 금융위가 이번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나온 대안으로는 금융위에서 감독 기능을 분리해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전례 없는 주가조작 사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와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가조작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행법도 개선해야 합니다. 투자자 피해가 벌어진 지금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시급히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