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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700억 투자 뉴욕빌딩, 투자원금 절반 날렸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5월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700억 투자 뉴욕빌딩, 투자원금 절반 날렸다-직구 대책 혼란에 고개 숙인 용산…尹 재발방지 지시-이란 대통령 사망…대사관 조기 게양-삼성·SK 양날개, 코스피 영업익 84% 점프-본업서 밑지고 대출영업으로 연명…카드사 수수료 고삐 풀어줘야-사설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현실 맞춰 시장 원리 따를 때 됐다-사설 : 전공의 이탈 3개월, 이젠 복귀하고 의료 파행 끝내야-오세훈 시장 “세계 인재 서울 유치…제2의 잡스 키울 것”△종합-HOT이슈 : “안마셨다”더니…대국민 사기쇼, 방송 퇴출에 위약금 폭탄 맞을 판-라이칭더, 中에 “대결 대신 대화를”…中은 연일 대만·美 겨냥 압박 카드△해외부동산 투자 손실 본격화-한때 2조원 넘던 美랜드마크의 폭락…“지금이라도 나와야” 눈물의 손절-고금리 장기화…“해외부동산 위기 당분간 지속”-해외부동산 신규투자 사실상 ‘제로’…괜찮은 투자처 나와도 외면△종합-반도체 등에 업고 ‘순이익 2배’ 점프…2분기 실적 눈높이도 ‘쑥쑥’-ISA 혜택·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민생법안 ‘좌초’ 위기-‘55층 2개동’ 베일 벗은 현대차 GBC…“서울시, 조속한 인허가 기대”-끝내 복귀 안한 전공의…교수들은 법원에 탄원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수수료율 인하 답정너…적격비용 재산정 없애야 카드시장 정상화”-빚내서 빚갚는 카드론 대환대출 1년새 6000억 증가-신종증권·ESG 채권 발행…자본확충 나선 카드사△정치-원내대표 회동도, 수장 회동도 빈손…여야, 원구성·특검 ‘평행선’-尹, 오늘 ‘채 해병 특검법’ 재의 요구할 듯…협치 정국 또 위기-“안보 따로 경제 따로 불가능…민관 한팀으로 뛰어야 생존”-[파워초선]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라인 일본에 넘어가면 개발인력·기술 유출 불가피”△경제-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농안법 통과 땐 거부권 건의”-쓱·컬리 할인 쿠폰…납품업체 돈이었네-年 8% 뛴 기업부채, 생산성 낮은 부동산에 쏠렸다-‘어구 보증금제’ 부표·그물도 포함 추진△금융-격차 좁아진 고정·변동에…차주들 ‘갈아타기’ 고심-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늘린다-“회사 열거순 민원 배분”…처리기간도 평균 48일-수출입은행, 여의도 한강공원에 세번째 ‘희망의 숲’△Global-이란 차기 최고지도자 사망 후폭풍…권력다툼 더욱 거세질 듯-판 커지는 AI전쟁…MS ‘AI PC’ 전략 공개한다-“경기 부양책 효과 지켜보자”…中, 금리 인하에 ‘신중 모드’-기시다에 등돌린 日 민심…국민 54% “정권교체해야”-홍콩 H지수 연저점 대비 40%↑…ELS 손실 줄어들까△산업-횡재세 논의에…정유사 “일시적 호황인데” 한숨-한화, 美 투자사 대표로 주영준 전 산업부 실장 영입-석달새 7명…롯데케미칼 임원 감축 칼바람-반도체의 봄 왔지만…삼성전자·하이닉스, 증산엔 ‘신중 모드’-아시아나 화물사업 우선협상자 이달 내 선정-KG모빌리티, 인증 중고차 사업 공식 출범△산업-‘IT인프라 제공’ 네이버에…라인 年 1000억원 지급-삼성SDS 미디어데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생성형 AI로 민첩 대응”-“SW 개발자 인재양성 요람…문과 출신도 참여 활발”-생중계보다 야구팬 더 몰리는 ‘입중계’△제약·바이오-강국진 엘앤케이바이오 회장 “금보다 5배 비싼 ‘척추 임플란트’ 강자…글로벌 톱10 자신”-동아에스티, 아이디언스에 250억 투자…2대 주주로-AI 의료기기 美 출시 임박…뷰노, 흑자전환 기대감-이수앱지스 희귀약 해외서 펄펄…올해 두자릿수 영업이익률 예고△증권-說에 설설 기던 삼성전자…외국인이 돌아왔다-짝짓기 줄줄이 실패…스팩 투자 주의보-공인회계사 회장 출마한 최운열 전 의원 “신외감법 후퇴 막겠다”△부동산-경영난 호텔 사들여 청년 공간으로…LH 임대주택의 진화-대지지분 따라 재건축 희비…목동 쑥, 상계 뚝-북항 재개발 호재 품고, 부산 69층 랜드마크 떴다-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석달 만에 100만명 가입△문화-눈물 받는 욕조, 나무인형의 비애…“한바탕 울기 좋은 곳이로세”-거리에 있던 모습 그대로…진짜 ‘뱅크시’와 만나다△스포츠-토트넘 주장 완장에 亞컵 뛰며 동분서주…손흥민 ‘10골·10도움’ 유종의 미-긴 인내 끝…생애 첫 메이저 우승 트로피 번쩍-‘파죽지세’ 넬리 코다, 벌써 시즌 6번째 우승-에이스 이강인…리그 최종전 1골 1도움 승리 견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자영업·노동자 최저임금 갈등은 ‘을 대 을’ 싸움…상생안 같이 찾아야”-“기후 위기 따른 일자리 정책…정부·노동계가 머리 맞대야”△피플-“韓관객에게 세계 최고 메트 오케스트라 무대 선보일 것”-양종희 KB금융 회장 “블랙스톤과 글로벌 투자 확대”-서양원 전 매일경제신문 대표 별세-권오갑 HD현대 회장, 한국외대 명예 박사 학위 받아-한수원 운전경험 평가 ‘9년 연속’ 최고등급-정책방송위원장에 이은우 전 MBC경영본부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 스마트물류·UAM 거점 꿈꾸는 지하철-생생확대경 : 우승보다 빛난 최경주의 품격-기자수첩 : ‘직구 금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e갤러리 : 문선영 ‘컬러피아 6’△전국-서울시, ‘스티브 잡스’ 될 외국 인재 키운다-최다 인구 수원시, 예산은 3단계 추락…왜-김동연 지사 “美 기업 투자 유치”…의정부 주민, 실현 가능성 ‘촉각’-안산 초지역세권 개발 본격화…‘출자 동의안’ 내달 의회 상정△사회-교육부 “집단 유급땐 내년 1학년만 7500명…학교로 돌아와라” 촉구-인터뷰 :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살인죄 형량 26년새 70% 상향…일벌백계 엄벌주의 입증 안돼”-용산철도고·인천반도체고…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선정-서울시내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일회용품 못쓴다-사고 잦은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확대-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 대통령실 “영국과 AI 정상회의…‘AI G3’ 도약 발판”(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한국과 영국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AI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AI 서울정상회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AI 서울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확보한 디지털 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AI 선도 국가로서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번 AI 정상회의는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1차 회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도 AI가 가져올 기회를 함께 주목해 안전, 혁신, 포용이라는 AI 거버넌스의 3원칙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AI 안전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더 공고히 하고 기업들이 안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며 “AI 혁신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적인 AI 혁신 생태계 촉진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계층간, 국가간 AI,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AI를 물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런 논의 결과들은 정상 합의문에 포함돼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참여 국가들간 문안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1~22일 개최되는 AI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 및 글로벌 포럼 등 두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된 AI 정상회의와 같이 G7 정상과 싱가포르·호주 정상이 초청됐다.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수장과 글로벌 기업인 삼성, 네이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이 참석한다. 중국은 장관 세션에만 참가한다. 첫날 저녁 정상 세션은 화상으로 진행된다. AI 위험과 부작용 대응에 좀 더 집중해 20개국 이상의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모여 AI 안정성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룬다. 둘째 날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셸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대면으로 세션을 주재한다. 또 외교부와 과기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글로벌포럼도 열린다. 글로벌 포럼에선 안전, 혁신, 포용성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진전시킬 예정이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영국에서 주최한 정상회의가 AI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는 안전성 이외에도 포용과 혁신까지 의제를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AI가 가진 위험성 측면 이외에도 긍정적 측면, 인류사회에 기여할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 있게 포괄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그간 △2022년 9월 뉴욕 구상 △2023년 6월 파리 이니셔티브 △2023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등에서 새로운 디지털 AI 규범 정립 방안을 제안하며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왕 차장은 “우리나라는 독자적 초거대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며 “ICT(정보통신기술),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선도국으로 윤 대통령의 AI 서울 정상회의 주최 배경으로 이런 일련의 디지털 AI 구상과 우리 기업의 선도적 디지털 기술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尹, 재발방지책 지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이도영 기자]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당정 협의도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선 데 이어 1년여 만에 다시 당정이 설익은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낸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이 발 빠르게 사과에 나선 것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질책성’ 의미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책 발표 사흘 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외 직구 논란에 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관련 당정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다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으로부터 인체 유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방향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를 비롯한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흘 만에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방침을 선회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란 대통령 사망…차기 대통령 및 국정과제는
- [이데일리 방성훈 이소현 기자]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실종됐던 에브라힘 라이시(63) 이란 대통령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의 차기 최고지도자 및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한편, 향후 중동 정세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탑승한 헬리콥터가 악천후로 이란 북서부 산악 지역에 추락한 가운데 20일(현지시간)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시신을 나르고 있다. (사진=AFP)◇라이시,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7월 새 대통령 뽑을 듯이란 현지매체들은 20일(현지시간) “라이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아제르바이잔 동부 산악 지역에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교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로이터통신과 CNN방송 등 주요 외신들도 이란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 헬기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헬기엔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을 포함해 총 9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란 정부는 앞으로 5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앞서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 지역인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했으며 귀환 도중 그가 탑승한 헬기가 악천후로 졸파시 인근에 비상착륙하며 실종됐다. 이후 구조대가 급파됐으나, 짙은 안개와 영하권의 극심한 추위로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었다. 이어진 수색 끝에 튀르키예의 도움으로 추락한 헬기 잔해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지만, 현장에서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잔해 현장의 헬기는 발견 당시 심각한 파손과 함께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란의 정치 후계 구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란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사망하면 제1부통령이 최고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임시로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현재 최고지도자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85)이며, 제1부통령은 모하마드 모크베르(69)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이후엔 부통령,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 등 정부 3부 수장은 50일 이내에 새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이에 새 대통령은 7월에 선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차기 대통령보다 차기 최고지도자에 쏠려 있다. 라이시 대통령이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유력한 차기 최고지도자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확립된 최종 통치자로, 대통령보다 권력이 막강하다. 국가와 관련된 모든 주요 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 반면 대통령은 정부를 통솔하며 정치적 배경과 세력에 따라 국가 정책 및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외신들은 “하메네이는 물론 이란 내 학계, 관료, 분석가 등 모두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라이시 대통령의 부재가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다”라고 짚었다.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사진=AFP)◇이란 내 권력다툼 가능성…이·팔 전쟁에 대외 정세도 불안이란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정은 아무런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며 “지칠 줄 몰랐던 라이시 대통령의 정신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살얼음판이나 다름 없는 중동 정세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우선 이란 내부적으론 히잡 시위와 경제난 등으로 민심이 분열된 가운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54)가 전면에 나서 최고지도자 세습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등 권력투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공식 직책은 없지만 이란 정부 내 비선 실세로 통하고 있다. 더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란의 대통령은 의사결정자가 아닌 실행자이기 때문에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이 이란의 정책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의 사망이 권력다툼을 촉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BBC방송도 “그동안 이란에선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최고지도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진행됐다”며 “유력 후계자가 사라져 권력다툼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대외적으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 맞물려 중동 정세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전쟁 이후 지정학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라이시 대통령이 급작스레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는 수십년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 팔레스타인 등지의 무장단체를 지원하며 이스라엘과 대립해 왔으며, 이들 단체는 현재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라이시 대통령은 또 핵 프로그램 가속화, 이스라엘과의 전면전 경고 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로부터는 적대적 강경보수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지역의 아랍 국가들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외신들은 “이란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적들이 격변의 순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할 것”이라며 “라이시 대통령이 추구해온 대외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새로운 지도자는 다른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꿈쩍않는 전공의…의료계 "의료 인력수급 파장 최대 14년" 우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나지 3개월이 됐다. 정부는 개인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해 수련을 마치라고 회유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의료현장에서는 정부가 10년 후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다 10년 내 의료인력 대란을 일으키는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오늘이 마지노선…전공의 미복귀 왜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는 총 2910명이다. 이들 중 필수의료 분야 레지던트는 1385명으로 48%다. 내과 656명, 외과 129명, 산부인과 115명, 소아청소년과 124명, 응급의학과 157명, 신경외과 95명, 신경과 86명, 심장혈관흉부외과 23명이다. 보통 레지던트 과정은 4년이지만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등은 3년 수련한다.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특정 과목을 수련한 전문의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등 전공의로 수련을 모두 마치고 시험에 응시해야만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통상 전문의 시험은 매년 1월에 시행되지만 그해 2월까지는 수련을 마쳐야 한다. 추가 수련 기회를 주긴 하지만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는 수련을 마쳐야 한다.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이 아닌 2026년이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고 추가 수련 기간도 계속 길어질 수 있다며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일부 전공의들은 병원에 복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는 “1년 정도 쉴 생각”이라며 복귀를 미루고 있다.◇ 의료 인력 수급 대란 조짐마음이 급한 건 현장 의료진이다. 이대로 뒀다가 전공의 공백 사태 후폭풍이 1년이 아닌 1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신규 전문의가 나오지 않으면 대학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수련하는 전임의(펠로) 수도 줄어드는 등 의료 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한 대학병원 교수는 “내년에 모든 게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신입 전공의 1년차가 ‘제로’”라며 “인턴(수련의)이 들오기로 했던 사람이 안 왔다. 전공의 1~2년차가 없어 내년엔 기존에 있던 전공의 3~4년차만 있는 상태가 된다. 모든 게 정상화 되더라도 앞으로 2~3년차가 비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인턴으로 근무하다 전공의 필기시험으로 전공의(레지던트)로 선발되면 3~4년 동안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할 허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한번 생긴 공백은 쉽사리 메우기도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교수들로 확산할 거란 시각도 있다. 김혜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도 “당분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필수과 의사들은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태인데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들어오던 전공의마저 사라져 더 버티기가 쉽지 않아 사직하는 이들이 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관련 의사 부족으로) 이미 전국에서 가능하던 소아 응급이 부산에서도 안 되는 상황에 왔다”며 “일시적이 아니라 그 상황이 점점 악화하면서 고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의 배출 시점이 밀리기 시작하면 군의관, 공보의 배출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전체적으로 1년씩 밀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공보의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지역사회 공보의가 싹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 배출 공백’ 기간이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으로 11년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군의관 3년까지 지내면 최장 14년간은 전문의 신규 배출에 제동이 걸린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탈한 상태가 지속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대한 정부는 대화를 표명하면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 내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할 듯…협치 정국 또 위기
- [이데일리 박태진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21대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가 불가피해지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로 형성된 협치 정국이 다시 위기를 맞은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해 정부로 넘어온 채해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 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검토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22일까지가 시한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청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그간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으로, 이 같은 기류는 그대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회견 때 밝힌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원칙도 분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까지 13차례 특검 도입 사례 중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채해병 특검법에 관해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신중을 기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시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 원내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