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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660선까지 밀려…산유국 테마주는 폭등
  • 코스피, 2660선까지 밀려…산유국 테마주는 폭등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속에 2660선까지 하락하고 있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10시 40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20포인트(0.64%) 내린 2665.32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 매수 우위였던 외국인이 ‘팔자’로 전환하며 1698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기관도 2357억원을 팔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각각 1760억원, 281억원을 내놓으며 매도세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개인은 3822억원을 담으며 저가매수에 나서고 있다.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521억원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 2450억원 매도우위로 총 2672억원의 매물이 출회하고 있다.대형주가 0.67% 내리고 있고 중형주와 소형주는 0.90%, 0.43% 하락하고 있다. 운수장비와 보험, 기계가 2% 하락하고 있고 건설, 금융, 음식료, 운수창고, 유통, 통신, 증권 등도 1% 내림세다. 반면 의약과 전기가스, 비금속광물, 의료정밀, 철강금속 등은 소폭 오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하루만에 하락세(0.40%) 로 전환하며 7만5400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000660)도 0.05% 내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05% 오른 33만5500원을 가리키고 있따. 동양철관(008970)이 상한가를 가리키고 있다.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한국석유(004090)는 27.30% 오르고 있으며 한국ANKOR유전(152550) 역시 22.25% 강세다. 한국가스공사(036460)는 10.08% 오르고 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공식 발표에 4일 관련 테마주들이 연이틀 폭등하고 있다.SK(034730)는 9300원(5.20%)내린 16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우(03473K)는 10.83% 하락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역대 최고액의 재산분할 소식에 강세를 이어가던 SK 주가가 나흘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최 회장이 사법부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영향으로 보인다.
2024.06.04 I 김인경 기자
與 "9·19 효력 정지는 국민 안전 위한 것…이재명, 조선중앙통신 지국장인가"
  • 與 "9·19 효력 정지는 국민 안전 위한 것…이재명, 조선중앙통신 지국장인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된 데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일주일 새 자행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조치”라며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라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평화 위협 조치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역사는 북한의 합의 위반 역사로 합의 체결 이래 수천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규모로 합의를 위반했다”며 “야당은 북한의 수천번 위반엔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엔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는다”고 맞받았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정권과 아무리 대화해도, 심지어 굴종해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온갖 미사일 실험을 했다”며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해도 제대로 입도 벙긋 못했으면서 무슨 대화를 논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북한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긴장 수준을 끌어올려 국내 갈등을 유발하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야당의 정부 비난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임을 야당은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국제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저급하고 엽기적 도발 행위”라며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북한 도발에 대해 충분하고 즉각적 대응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더 황당한 것은 북한의 기만전술 앞에 대화를 운운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며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상 북한 주민을 극도의 공포에 빠뜨리면서 국가 자산을 핵 개발에 탕진하는 독재정권, 국제사회 규범을 정면으로 어겨가며 오물풍선이나 띄워보내는 비상식적 김정은 정권과 신사협정 맺으라는 것으로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이재명 대표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도 않고 가짜 평화를 구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오직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안보위기를 조장해 국민의 희생 위에 정권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발언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당 대표이며 한때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분의 말이라고 믿기 어렵다. 지금 당장 사과하길 바란다”며 “‘대북 전단살포로 대남 오물투척이 촉발됐다’는 취지의 주장은 조선중앙통신 서울지국장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 총장은 “긴장을 낮추자는 말엔 일리가 있지만 한반도의 긴장은 늘 북이 먼저 도발한 것이 원인”이라며 “안보엔 상대가 있다. 굴종으로 평화를 살 순 없다”고 분명히 했다.
2024.06.04 I 경계영 기자
‘불법사찰’ 우병우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직권남용 합헌”
  • ‘불법사찰’ 우병우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직권남용 합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헌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형법 123조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받고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우 전 수석을 비롯한 나머지 청구인들도 우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헌법소원을 냈다.이들은 형법 제123조의 구성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는 ‘의무’의 보호 법익에 대한 고려 없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명확성 원칙은 누구든지 어떤 행위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받는지 알 수 있도록 법률이 분명한 용어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헌법소원 총 4건을 심리한 뒤 이 죄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직권의 남용’이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무 없는 일’이란 ‘법규범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을 뜻함이 분명하다”며 “범행의 객체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단지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대해서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비난이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만 그치지 않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국가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헌재는 2006년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명확성 원칙을 어기지 않았으므로 합헌이라고 판단, 18년 만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한편 헌재는 우 전 수석이 구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 및 19조 1항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은 각하 결정했다.구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은 국정원장과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19조 1항은 이를 어길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했다.
2024.06.04 I 박정수 기자
진성준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尹정부는 부자감세"
  • 진성준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尹정부는 부자감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감세 정책만 밀어 붙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사진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같이 밝히며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 결손이 56조원이나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세입이) 8조4000억원이 줄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걷힌다고 해도 31조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히 법인세는 12조9000억원이나 줄었는데 지난해 대비 35.9%가 감소한 것”이라면서 “정부의 감세정책에 더해서 기업실적마저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입을 받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해 1분기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차입금만 32조5000억원에 달하고, 작년에는 117조원 가량 된다”면서 “이렇게 나라 곳간이 거덜나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만 외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세수의 기반을 허무는 양두구육 조세정책은 통하지 않는다”면서 “‘묻지마 감세’로 나라 재정 파탄낼 궁리만 하지말고 특단의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6.04 I 김유성 기자
KDI "저출생 속 '교육교부금' 50년 뒤 11배 급증…총량 폐지해야"
  • KDI "저출생 속 '교육교부금' 50년 뒤 11배 급증…총량 폐지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정부가 매년 시·도 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불어나 2070년에는 1인당 교육교부금이 최대 11배로 급증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전망을 반영해, 교육재정을 내국세에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학생 1명당 표준 교육비를 토대로 교육비용을 산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재정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된다. 세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교육교부금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구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유지되면 교육교부금은 2020년 55조9000억원에서 20년 뒤에는 113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어 2050년 142조9000억원, 2070년 210조8000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반면 3∼17세 학령인구는 2020년 673만5000명에서 50년 뒤 285만10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이에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20년 830만원에서 2070년 7390만원으로 뛸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까지 감안하면 1인당 교육교부금은 830만원에서 9130만원까지 11배로 뛴다.김 연구위원은 “이런 전망 결과는 초중고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이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초중고 교육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이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교육 수요자가 급감하는데도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해 다른 지출 분야에 우선해 확대해주는 현행 제도는 결코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연구위원은 또 앞으로 학교의 소규모화 등의 영향으로 초중고 교육비용의 합계가 2020년 교육교부금 총량의 70.8%에 달했으나 2040년 54.9%, 2070년 46.2%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따라 현재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재정수요에 맞춰 교육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형태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1인당 교육재정이 재정상황과 경제규모에 맞게 적절히 늘어나도록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재정의 총량을 정하는 방식이다. 또 초중고 학교에 투입되는 교육비용과 시도교육청·지원청 등 소관 기관의 인건비·사업비를 구분해 관리하자고 주장했다. 재원의 경우 중앙정부는 학교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 인건비 포함 학생 1명당 표준 교육비를 산정하고 학생 수를 곱해 계산된 학교 교육비용의 80%를 부담하고, 해당 지역의 일반 지자체가 나머지 20%를 부담하자고 제안했다.반면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와 학급수는 늘어나고 있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2년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할 당시에도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교부금 전입 비율을 당초 정부안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인바 있다. 최근에는 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교육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어느 주머니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교육교부금도 있고 국고도 있는데 어떻게 균형 있게 활용할까의 문제에 대해선 아직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4.06.04 I 김은비 기자
與 압박하는 박찬대 "원 구성 대화·타협 시간 얼마 안 남았다"
  • 與 압박하는 박찬대 "원 구성 대화·타협 시간 얼마 안 남았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등 국회 내 원 구성과 관련해 “대화할 시간도 타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오는 5일 국회의장 선거 후 상임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국회법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를 운운하며 아직도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면서 “원 구성 논의가 진행된 지난 3주간 국민의힘이 협상안이라도 내놓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총선 민심을 부정하고 국민 민심을 거스르며 그저 시간만 질질 끌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국민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절대 지켜야할 원칙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관례를 타령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안을 준비해 오시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대화할 시간도 타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는 “오물 풍선을 보낸 북한의 행태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윤 정부의 대응은 유치하고 졸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대강 대결로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것은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없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움이 될리도 만무하다”면서 “지난해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어떤 실익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휴전선 인근에서 고사폭탄이 날아다니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말인가”라면서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무능한 대북정책으로 우리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직격했다.
2024.06.04 I 김유성 기자
최상목 "수입과일 등 할당관세 하반기까지 연장…체감물가 안정에 '총력'"
  • 최상목 "수입과일 등 할당관세 하반기까지 연장…체감물가 안정에 '총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28종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무 등 채소류 4종에 대해서도 하반기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하고 오렌지농축액과 원당 등 식품원료 19종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5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최근 물가동향과 대응방안을 포함, 민생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장·차관도 참석했다. 이날 통계청의 ‘2024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2~3월 3%대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이후 5월까지 두달 연속 2%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3.1%)이 물가의 정점이고, 이후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물가지수는 2%대 둔화됐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사과와 배 등 신선과실 물가가 크게 뛰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하반기까지 할당관세가 연장 적용되는 신선과일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10종이며, 가공품은 냉동 딸기, 과일 주스 등 18종이다. 아울러 배추, 당근, 양배추 등 총 4종의 채소류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신규 연장한다. 무는 이번에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이다. 주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와 더불어 정부는 주요 농수산물 가격 동향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원당, 계란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유지하고, 여기에 오렌지와 커피농축액 등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총 19개 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정부는 기업들의 원가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기업들에게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에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라며 “정부 역시 천연가스(LNG)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면서 원가절감 노력을 뒷받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6.04 I 권효중 기자
이종섭·신원식 수차례 전화…채해병 사건 'VIP 격노설' 진실공방
  • 이종섭·신원식 수차례 전화…채해병 사건 'VIP 격노설' 진실공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해병대 수사단의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가 이첩 후 회수된 시기를 전후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이 10차례 이상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인 이른바 ‘VIP 격노설’을 두고 진실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까지 본격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 기록에서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8일까지 총 13차례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했다.신 장관은 1일 한 차례, 4일 다섯 차례, 5일 한 차례, 7일 다섯 차례, 8일 한 차례 각각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시간은 짧게는 4초부터 길게는 9분 2초까지 기록됐다. 신 장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국방부로 전달됐다고 지목되는 7월 31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신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 국회에서 서로 전화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 회의 당시 “제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게 8월 11일”이라며 “그전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도 언론보도만 봤지 장관님의 판단이나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하는 것이 방해될까 봐 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통화 기록과 배치된다.다만 신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 속기록에 언급된 바와 같이 채 상병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국방위 운영, 초급간부 여건 개선 등 다양한 국방 현안에 관해 평소처럼 통화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입장을 전했다.앞서 이 전 장관은 이 기간 대통령실, 정부·여당 고위 관계자들과 최소 40차례 이상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8월 2일 당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에 항명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가 당일 오후 회수한 뒤 처리방향을 논의하던 시점으로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취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이 전 장관의 결재 번복 과정에서 윗선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역 등 공수처가 확보한 ‘VIP 격노설’ 관련 증거는 지난해 7∼8월 채해병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으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이첩 회수와 항명 사건 수사 지시 등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혀왔지만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섭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 관련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시한이 있는 급한 문제는 통화기록 확보”라며 “그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이첩 보류’ 지시…“정당 업무” vs “군 가장 흔한 외압”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일관되게 ‘VIP 격노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혀 왔다. 전날 이 장관 측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JTBC 뉴스룸 ‘채상병 사건 공개토론’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격노를 접한 적 없다”며 “격노 여부는 듣는 사람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시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목소리를 크게 해 거칠게 하면 범죄로 바뀐다는 건가”라고 주장했다.이에 박 전 단장 측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처음에는 대통령과 아무런 접점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말이 바뀌고 있다”며 “대통령이 격노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력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이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순직 해병 사건 기록 이첩 회수, 박 전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가 연이어 진행된 것에 대해 “통화 여부·내용을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7월31일 진행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이첩보류 명령과 관련해서도 이 전 장관 측은 “직무상 권한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라며 “장관이 권한이 없으면 직권남용 행사라는 박 전 단장 측 주장도 성립이 안 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이첩 보류는 단순 시간을 늦추려는 게 아니라 이첩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아예 이첩 형식을 법령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의도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당시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텔레그램은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자는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며 “이는 군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외압으로 고위층은 징계하고 실제 책임자는 형사 처벌하려고 한 검은 속내”라고 강조했다.◇尹 구체적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공수처 수사 속도향후 공수처 수사 핵심은 격노의 내용에 국방부가 경찰에 인계할 수사 서류에서 혐의자 등을 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 ‘격노설’의 전달 과정과 관련된 이들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군 문제에 관해 의사 표현을 한 것뿐이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없다는 시각과 대통령의 직권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격노했다는 정황만으로도 수사 과정에 외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입증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의 향후 과제는 ‘VIP 격노설’이 존재했는지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처음 등장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군에 전달됐는지,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6.04 I 백주아 기자
尹 "아프리카와 핵심광물 등 미래성장 협력 모색"(상보)
  • 尹 "아프리카와 핵심광물 등 미래성장 협력 모색"(상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바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산업과 인프라, 식량,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협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이 주재한 다자 외교무대 중 최대 규모다. 한국이 대(對) 아프리카 외교를 위해 주최한 첫 다자 정상회의기도 하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엔 아프리카연합(AU) 55개 회원국 가운데 48개국이 정상·대표를 파견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번영을 함께 만들고자 한다”며 동반성장과 지속 가능성, 연대를 강조했다.특히 동반 성장을 위해 “교역 측면에서는 경제동반자협정(EPA·신흥국과의 폭넓은 협력에 초점을 맞춘 통상협정)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무역·투자·공급망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합 협정)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의 무역·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140억 달러(약 19조 2000억원) 규모 수출 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아프리카는 젊고 역동적이며 자원이 풍부하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프라, 식량 안보, 보건 등도 윤 대통령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꼽은 분야다.윤 대통령은 “강한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며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어 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 등 북한의 ‘비상식적 도발’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04 I 박종화 기자
LS마린솔루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저 자원 탐사·개발 MOU
  • LS마린솔루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저 자원 탐사·개발 MOU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LS마린솔루션이 최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와 ‘해저 자원 탐사·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사는 해저광물 및 가스 자원 탐사를 시작으로, 신규 사업 발굴 및 기술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이승용 LS마린솔루션 대표이사(오른쪽)와 전봉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장이 ‘해저자원 탐사·개발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S전선 제공LS마린솔루션은 수십 년간의 해저케이블 시공 경험을 통해 축적한 해저 저질 조사, 선박 운용 노하우와 해저 전문 선박과 수중탐색 장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이승용 LS마린솔루션 대표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급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해저케이블 시공 중심의 사업을 해양에너지 개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KRISO는 해양수산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50여 년간 선박 및 해양플랜트, 해양장비, 해양안전 분야의 기술 개발을 선도해 왔다.LS전선 관계자는 “최근 LS에코에너지와 영구자석 밸류체인을 구축에 나서는 등 관계사들과 협력하여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6.04 I 김경은 기자
지더블유바이텍, AI 전문 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 MOU
  • 지더블유바이텍, AI 전문 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 MOU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더블유바이텍(036180)은 인공지능(AI) 솔루션 시대를 맞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접목을 위해 한국클라우드와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함께 선점하고 미래 신규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한 상호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지더블유바이텍은 현재 전문 바이오 기술 연구소를 운영하며 유전체, 대사체 등 다수 오믹스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통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밀 진단을 넘어 질병을 예측하고 나아가 개개인에게 맞는 정밀 의료를 위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AI 시스템을 접목해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 역량을 강화하겠단 방침이다.신상훈 지더블유바이텍 전무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발전과 투자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자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바이오 서비스를 AI 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협약을 맺은 한국클라우드는 선도적 AI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 엣지 테크놀로지(Digital edge technology)를 활용한 다양한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정부 AI 관련 R&D 사업에 주관 연구 개발 기관으로 참여해 연구개발비 총 85억 규모 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또한 공공기관을 비롯해 다양한 기업에 최적화된 CRM 솔루션을 개발 및 컨설팅하고 이 밖에 물류 자동화용 검색 및 분류, 음성 AI 기반 온라인 쇼핑, 음성 기반 스마트 리빙 등 다양한 솔루션 플랫폼 개발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24.06.04 I 이정현 기자
박충권 의원 “제3국 출생 탈북민 교육 사각지대 해소” 법안 대표발의
  • 박충권 의원 “제3국 출생 탈북민 교육 사각지대 해소” 법안 대표발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제 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고 4일 밝혔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하고 있다(사진=박충권 의원실)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따르면 , 2024년도 4월 기준 국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초중고교 재학생 1,769명 중 중국 등 제 3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1257명으로 그 비율이 71.1%에 달한다 .제 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실제 탈북민 자녀 중 제 3국에서 보낸 이들은 대한민국 입국 후 언어의 어려움 때문에 학업이 뒤처지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탈북하는 과정에서 북한 출생 자녀와 제 3 국 출생 자녀를 둔 탈북민 A씨는 “같은 자녀인데 법의 보호를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한 가족이 맞나 싶을 때가 있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법은 교육 지원 대상으로 법적 보호대상자인 탈북민만 규정하고 있어 , 동일한 가족구성원이라도 제 3 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이러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탈북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출생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 3 국 출생 자녀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2024.06.04 I 윤정훈 기자
6월 모평, EBS 연계율 50%…재수생 15년 만에 최다
  • 6월 모평, EBS 연계율 50%…재수생 15년 만에 최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대 증원 이후 첫 ‘수능 리허설’인 6월 모의평가가 4일 전국 2100여개 고교에서 시행된다. 이번 모의평가에 지원한 졸업생 수는 8만 8698명으로 2011학년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남산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이 시험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114개 고교와 502개 지정 학원에서 수능 모의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강의와 수능 간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이라며 “연계 대상은 올해 고3을 대상으로 발간된 교재와 강의이며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총 47만 4133명으로 전년(46만 3675명)보다 1만 458명 늘었다. 이 가운데 졸업생 수는 8만 8698명(18.7%)으로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재 평가원 공개 중인 응시생 통계는 2011학년도부터이며, 종전까지 6월 모평 기준 졸업생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2학년도(8만8659명)였다.재수생 유입이 늘어난 이유는 의대 증원과 킬러문항 배제에서 찾을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2월 고교 졸업자 수가 약 3만 6000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생이 늘어난 데에는 의대정원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수생 유입이 본격화되는 9월 모평에는 졸업생 수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번 모의평가도 2022학년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 시험으로 치러진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과목’구조로 출제되는 게 대표적이다. 예컨대 수학은 총 30문항 중 22문항에서 같은 문제(공통과목)를, 나머지 8문항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수험생 선택에 따라 각기 다른 문제를 풀게 된다.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영어·한국사·제2외국어 등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할 필수영역이다. 평가원은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측정을 위해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자 했다”며 “특히 핵심적이고 기본적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는 문제를 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기출문제도 출제 형태를 변화시켜 활용했다. 평가원은 “타당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이미 출제됐던 내용이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기본적 내용은 문항의 형태·발상·접근방식을 다소 수정해 출제했다”며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2024.06.04 I 신하영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 르완다에 교육용 기자재 기증
  • 전문건설공제조합, 르완다에 교육용 기자재 기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이 르완다 현지 학생들을 위해 학교 교육용 기자재를 기부하며 꿈과 희망을 전했다.K-FINCO는 3일 서울 강남구 필경재에서 ‘교육용 기자재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왼쪽)이 3일 서울 강남구 필경재에서 열린 ‘교육용 기자재 기증식’에서 클로뎃 이레레 르완다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이은재 이사장, 박성진 전무이사 등 K-FINCO 임직원을 비롯하여 클로뎃 이레레 르완다 교육부 장관, 지미 가소레 르완다 인프라부 장관, 잭 엔가람베 인프라부 도시화주택국장, 클라우드 간자 주한르완다대사관 참사관, 장 클로드 카라옌지 크리스탈벤처스 최고경영자(CEO), 알렉시스 카부토 쉐마파워 CEO, 황세은 국토교통부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K-FINCO가 진행한 이번 기증식은 르완다 현지 교육 인프라 개선 지원을 통한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앞서 K-FINCO는 물품 기증를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부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을 통해 전자칠판, 필기도구, 미술용품, 체육용품, 음악용품, 영문서적 등 교육용 완구와 유아용 의류 6200점이 기증됐다. K-FINCO의 기증품은 르완다의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이은재 K-FINCO 이사장은 “이번 기증식을 통해 르완다 현지 학생들에게 임직원과 함께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조합은 르완다와 인프라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현지 건설교육 인프라 개선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K-FINCO는 국내 건설업계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1월 르완다 교육부와 현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르완다와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5월에는 K-FINCO 기술교육원이 르완다 건설기술 교사 양성 온라인 화상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르완다 키갈리 종합폴리텍 대학과 자매결연도 추진 중이다.한편, 이날 K-FINCO는 기증식에 이어 르완다 정부와의 인프라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부·교육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K-FINCO와 르완다 정부의 건설산업 및 건설인력 양성 협력관계 심층 강화 △한국 건설사의 르완다 진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06.04 I 이윤화 기자
코스닥, 개인·기관 ‘사자’에 강보합세 출발…밸브·가스관株 강세
  • 코스닥, 개인·기관 ‘사자’에 강보합세 출발…밸브·가스관株 강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개인·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강보합세로 출발했다. 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2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1포인트(0.14%) 오른 845.93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선 장 초반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144억원, 61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홀로 157억원치를 순매도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장 초반 시세 오류로 소동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하루 만에 500포인트 이상 급등한 여파로 되돌림 장세를 보였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2.37포인트(0.30%) 내린 3만8571.03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89포인트(0.11%) 상승한 5283.40으로,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3.65포인트(0.56%) 오른 1만6828.67로 장을 마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부진에 따른 금리 하락과 경기 불안 노이즈 등 미국발 상·하방 요인이 혼재됨에 따라 인공지능(AI)·성장주와 경기 민감주 간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유국 감산 축소, 수요 부진 우려 등으로 WTI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는 점은 국내 정유주들의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이들은 정부가 언급한 영일만 유전 테마주로 묶여 장중 등락을 반복하며 수급 변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업종별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섬유·의류(2.55%), 제약(0.40%), 의료정밀기기(0.28%) 등의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방송서비스(-0.58%), 통신방송서비스(-0.49%) 등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주로 오름세를 보이는 상태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 대비 900원(0.48%) 오른 18만89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에코프로(086520)와 알테오젠(196170)도 각각 1.18%, 1.51% 강세다. 반면, HLB(028300)와 리노공업(058470)은 각각 1.57%, 0.74%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전날 정부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언급에 따라 밸브·가스관 관련 종목의 오름세가 연이틀 나타나고 있다. 화성밸브(039610)는 전 거래일 대비 1990원(29.97%) 오른 8630원을, 같은 기간 대동스틸(048470)은 965원(19.96%) 상승한 5800원을 각각 가리키고 있다.
2024.06.04 I 박순엽 기자
송영길 "野, 尹 반사효과에만 기대면 안돼"
  • 송영길 "野, 尹 반사효과에만 기대면 안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30일 옥중 보석으로 풀려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윤석열 정권을 대신할 만큼의 국민적 신망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초반대를 기록할 정도로 낮은 상황에서 야당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오후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송 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 열기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예전 박근혜 정부 때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설 정도의 열기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의미다. 그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 숫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면서 “우리 야권이 (윤석열 정부를) 탄핵했을 때, 과연 ‘이 나라를 (우리가) 이끌어갈 만한 대안으로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소나무당이든 단순히 반사효과가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무능하기도 하지만 그 못지 않게 ‘누가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한국에)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 제1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도 유능한 정부를 수립할 준비와 노력을 더 해야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등 야권 세력이 더 노력해야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자신이 구속수사를 받아야했던 것에 대한 부당함도 피력했다. 그는 “명백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구속해야겠지만, 이렇게 쟁점이 되고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재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검사들은 막강한 압수수색 영장,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너무 방어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중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수감된 송 대표는 지난달 30일 보석허락을 받고 나왔다. 구속 수감된지 163일만으로 송 대표는 옥중 4.10 총선을 치르기도 했다.
2024.06.04 I 김유성 기자
전공의 사직서 수리 임박…박단 "안 돌아간다" 또 글
  • 전공의 사직서 수리 임박…박단 "안 돌아간다" 또 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결국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저는 안 돌아갑니다.”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현장복귀 명령을 해제하고 사직서를 각 병원장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4일 오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대전협 내부에 이같이 글을 올렸다. 박단(오른쪽 첫번째) 대한전공의협회장(사진=연합뉴스)지난 2월 19~20일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단체로 의료현장을 떠났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100일이 지났음에도 복귀 전공의는 10%로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엔 초강수로 병원장에게 재량권을 줘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키로 했다. 병원장들은 전공의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면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여러 사정으로 더는 수련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사직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직이 현실화하자 전공의들은 동요하고 있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정부 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조속한 사직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의 결심에 다시 의료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냐며 이곳 저곳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런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애초에 다들 사직서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나”라며 “사직서 쓰던 그 마음 저는 아직 생생하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지금까지 유보됐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2월 20일. 딱 일주일을 외쳤던 그날 다들 기억하느냐”며 “이런 전례가 없었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해야 한다. 힘내자. (의대) 학생들도 우리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부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한 해를 만들어 보자. 다시 또 일주일”이라고 했다.
2024.06.04 I 이지현 기자
'불법 이민'에 발목 잡힐라…바이든 대선 앞두고 국경 '빗장걸기'
  • '불법 이민'에 발목 잡힐라…바이든 대선 앞두고 국경 '빗장걸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불법 이민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이민 정책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 라이벌 도널드 트럼프의 강경한 국경 정책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국경 순찰대원이 지난해 12월 멕시코 접경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자쿰바에서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있다.(사진=AFP)3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불법 이주민 대응과 관련한 행정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이미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행정 명령은 불법 이주민 수가 일주일 단위로 하루 평균 2500명이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국경에 도달하는 불법 이주민 수가 하루 평균 1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을 다시 개방한다. 특히 이번 행정 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적용했던 ‘212(f)’ 조항을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외국인 이민자나 비이민자 등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바이든이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해 강경책을 꺼내든 건 이민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심상치 않아서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4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민 문제를 꼽았다. 이는 경제(17%), 인플레이션(13%)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같은 현안이 석 달 동안 1위를 차지한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행보는 백악관 재임 기간 동안 전개된 이민 급증에 따른 선거운동의 정치적 피해를 제한하고, 국경 통과 급증을 막을 수 있다는 데 베팅한 것”이라고 짚었다.다만 이번 조치가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CNN은 “이번 조치가 민주당 지지층과 이민 옹호자들에게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6.04 I 양지윤 기자
‘동해 140억배럴 석유·가스전’…한국가스공사, 14%대↑
  • ‘동해 140억배럴 석유·가스전’…한국가스공사, 14%대↑[특징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한국가스공사가 4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 현재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전 거래일 대비 14.99% 오른 4만4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데 이어 이날도 급등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정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했다.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국석유공사가 개발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전 지분을 보유하게 될지, 민간 혹은 외국 자본도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문 연구원은 “다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실은 한국가스공사는 생산된 가스를 인수하게 될 것이고, 육지까지 파이프라인 설치를 담당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04 I 원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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