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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촉진책)휴양 체류형 숙박시설 허용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체류시설이 부족한 관광단지 내에 휴양 체류형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여부를 오는 11월까지 결정하고,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육성하는 등 서비스R&D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정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관광단지내 휴양 체류형 숙박시설 허용..인프라 확충정부는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광·의료 등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휴양 체류 등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관광단지내 설치가능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수 숙박시설 지정 운영을 확대하고, 한옥체험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다양한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관광수요 확대를 위해 비수기로 휴가를 분산하는 등 휴가문화를 개선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휴가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해 홍보도 추진한다. 경기도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가 2013년에 차질없이 개장될 수 있도록 철도노선 등 교통인프라 구축방안도 검토한다.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11월까지 도입여부 결정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오는 1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여부 결정하고, 서비스산업의 신규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진입 및 영업규제, 토지이용 및 입지 관련 규제 등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남해안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개발제한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해상국립공원내 숙박시설 규제를 개선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을 검토한다. 단기간에 투자로 직결될 수 있으며, 투자규모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분야의 규제완화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해양레저시설과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분야의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 서비스R&D 발전방안 수립..`연구개발서비스기업` 육성정부는 서비스 R&D의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 R&D의 개념과 범위 설정, 기초 통계자료 정비 및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R&D 종합발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서비스R&D 분석을 포함하고 서비스R&D 활동까지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육성해 중소 서비스기업의 R&D 수요를 지원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중 `연구개발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서비스분야 시장개방 및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를 도모한다. 고부가서비스산업 등을 중점 유치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기술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콘텐츠 소프트웨어, 마이스(MICE) 관광 기업의 우선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두산그룹 계열사 4곳 매각
-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다음은 4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G2 중국…이젠 미국도 두렵지 않다 -두산, 3개 계열사·KAI지분 7808억원에 매각 -유명환 외교장관 “`핵우산 + α` 확장억제, 한미 동맹 선언 포함” -임채진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 -해양레저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종합 -이상득 의원, 정치 2선 후퇴 -삼성사장단 “투자 늘려야” -대기업들 고난의 3개월 시작됐다 -中 주도 브릭스 슈퍼통화 논의 -영국發 위기 오나 금융당국 촉각 -금리 올려도 집값잡기 힘들어 -윤증현 “급변하는 수출환경 대응책 만들어야” ▲정치·외교안보 -민주당 다시 촛불 등고 장외로 -오바마, 후진타오에 北제재 협조 요청 ▲국제 -동남아 진출한 다국적 기업은 `호황` -추락비행기 블랙박스 수색 나서 -호주, 中 `원자재 사재기` 견제 ▲금융·재테크 -CMA 카드 놓고 은행·증권사 전면전 -BIS 8% 미만 저축銀 자본확충 미흡 -국민銀, 3억달러 외화채권 발행 -産銀 민영화에 세금폭탄? ▲기업과 증권 -MS 검색엔진 `빙` 공개 “구글 긴장해” -쌍용차, 공권련 투입 요청 -세제혜택에 수입차도 `씽씽` -SK-기업銀 상생펀드 1200억 조성 -외국인 두달새 9조2000억 순매수 -서울중앙지법 “잦은 일임매매 증권사에 50% 책임” ▲기업·경영 -삼성, 글로벌 전략폰 15일 전세계 동시 출시 -SK네트웍스의 새도전‥이번엔 부동산 개발 사업 -재생섬유 수출길 넓어져 ▲부동산 -서울 도심 빌딩에 돈 몰린다 -부동산도 보이스 피싱! -토공, 한국토지신탁 주식 3000만주 매각 ◇ 서울경제 ▲1면 -두산그룹 계열사 4곳 판다 -저축銀 유동성 위기 때 최대 1000억원 지원 -이상득의원, 정치 2선 후퇴 선언 ▲종합 -여의도 금융허브 계획 `삐거덕` -IPO 이전 CB 투자로 마이에셋 730% 대박 -삼성硏 “올 하반기 환율 1145원” -`오일머니` 국내 벤처기업 눈독 ▲정치 -민주 다시 촛불속으로… ▲금융 -시중銀 `PB 고객 모시기` 재점화 -금융당국, 은행권에 압박 수위 높여 -베일 벗은 현대카드 최저 연체율 경영비법 -동양생명 IPO 재신청 ▲국제 -美 상징 `GM 허머` 中 품으로 -美 부실銀에 예금 몰려 ▲산업 -“쌍용차 이대로 가다간 문닫는다” -현대·기아차 `GM파산` 역풍 맞나 -벌크선 운임지수 4000선 돌파 -삼성 `꿈의 화질` 풀터치폰 선뵌다 -유통업계 `그린 마케팅` 바람 분다 ▲증권 -韓·美 증시 `동조화 현상` 깨졌다 -두산그룹주 일제히 하락 -1대주주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현대오토넷 지분 대거 처분 -코스닥 테마주 장세 재연 조짐 ▲부동산 -인기 높은 청라지구‥전매 제한 풀리는 1년 뒤는 어떨까 -건설사 부도 확 줄었다 -기업보유 31개 대규모 부지 중 개발 가능 20곳 안돼 ◇ 한국경제 ▲1면 -“쌍용차 파업 배후에 외부 좌파세력 있다” -두산, 삼화왕관 등 4개社 판다 -韓·美, 대북 금융제재 의견 접근 -서울 강남구, 둘째부터 보육비 50% 지원 -임채진 검찰총장 사퇴▲종합 -서울 재개발 원천 무효 되나‥구역지정 조례 위법 논란 ▲경제 -경제 버팀목 수출에 `경고음` 커진다 -삼성硏 “저성장 장기화에 대비해야” -“보험사기 꼼짝마” 합동조사팀 뜬다 -은행들 외화조달 여건 급속 개선 ▲정치 -이상득 “정치 현안서 완전히 손 떼겠다” ▲국제 -中, 짝퉁 허머 만들다 `진짜 허머` 품었다 -GM파산에 美 경제 생태계 휘청 -다시 뜨거워지는 中 부동산 시장 ▲산업 -스트링어·이재용 “파트너십 강조” -5월 수입차판매 5313대‥8개월만 최대 -MS, `윈도 7` 내세워 자존심 회복 나선다 ▲부동산 -보금자리주택, 사업초기부터 `삐걱` -한국토지신탁, 도시재정비 사업 진출 -부도 건설사 크게 줄었다 ▲증권 -박스권 중시, 프로그램 매물을 넘어라 -`하이브리드` 테마株 관심 더 뜨거워졌다 -자산운용사, 정책수혜株 대거 매입
- (서울 체인지업!)③뉴타운에 서민이 없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어둡고 좁은 골목, 가파른 계단, 다닥다닥 붙은 낡고 작은 집. 1980년대 삼양동길 부근의 길음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들을 기억할 것이다. 전형적인 달동네였던 길음동은 지금은 고층 아파트 수십 동이 늘어선 `길음뉴타운`으로 변모했다. 이처럼 서울 강북의 낙후한 `달동네`를 기반시설이 갖춰진 새로운 주거단지로 만드는 것이 뉴타운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북을 잘 정비해 강남만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를 통해 균형잡힌 서울을 만들겠다는 게 뉴타운 정책의 핵심이다. 올해로 8년째,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시작한 뉴타운 정책은 하나 둘 결실을 맺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만큼이나 많은 문제점도 낳았다. 재정착률 저조, 소형저가주택 멸실, 주거 획일화 등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오세훈 시장은 누구보다도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잘 아는 사람이다. "부모님이 처음으로 집을 사신 것은 대학 들어가던 해였다. 해마다 셋집을 옮겨 다니고 결국 온 식구가 달동네 단칸방으로 쫓겨 가며 느껴야했던 박탈감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작년 4월 총선시기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직후였다. 민선 4기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시행된 뉴타운 사업의 성과를 평가·반성한 것을 토대로 과거와는 다른 뉴타운 개념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반성을 발전된 개념으로 연결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숙제도 많다. ◇ 서울 20분의 1이 `뉴타운`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난개발로 흐르는 것을 막고 주거환경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2002년 처음 시작됐다. 현재까지 시범, 2차, 3차 뉴타운 26개 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8개 지구 등 총 34개 뉴타운 지구가 지정돼 있다. 세부적으로 뉴타운 대상구역은 292개로 면적은 1912만7000㎡에 이르며 이는 서울시 총 면적의 5%에 가까운 규모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157개로 사업단계별로 정비구역지정 84곳, 조합설립인가 39곳, 사업시행인가 5곳, 관리처분계획인가 11곳, 착공 12곳, 준공 8곳 등이다. 나머지는 아직 초기단계다. 시는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업 지연으로 추진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뉴타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가재울 3·4 ▲아현3 ▲흑석4·6 ▲신정1-2 ▲왕십리 1·2·3 ▲전농7 ▲방화 긴등 ▲합정4 ▲답십리16 ▲상봉8 등 14개 구역이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아울러 개발기본계획 수립이 안된 한남뉴타운 및 창신·숭인뉴타운, 균촉지구 중 구의·자양지구, 상봉지구에 대해 올해 안으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차 뉴타운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이다. 작년 5월 구성한 주택정책개선 자문위원회의 최종제안서가 나온 뒤 개선된 뉴타운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나서야 추가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강 공공성 회복`차원에서 지정된 성수지구, 합정지구, 망원지구 등이 뉴타운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비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추가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시각도 있다. ▲ 서울시 뉴타운 지정현황 (자료: 서울시)◇ 균형발전 목표..결과는 `서민 내모는 뉴타운` ▲ 뉴타운 재정착률 분석 (자료: 서울시)뉴타운 정책은 강남·북 지역간 격차 해소라는 필요성에 의해 시작됐다. 뉴타운이 시작된 2002년 당시 주택노후도(30년 경과주택)는 종로구 가 23.4%였던 반면 강남구는 0.1%일 정도로 차이가 컸다. 즉 `달동네`가 많은 강북지역의 체계적인 균형 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뉴타운의 목표다. 그러나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다. 뉴타운 지정 소식이 들리기만 하면 집값 땅값이 뛰는 등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소형저가주택이 사라짐에 따라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동네를 떠나게 됐다. 새로 뉴타운이 만들어진 곳도 고층 아파트 일색이어서 도시의 미관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초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가 조사한 결과 뉴타운·재개발 사업 후 재정착률은 매우 낮았다. 서울 성북구 길음4구역 내 원주민 재정착률은 4구역 내에서는 10.9%(세입자 포함), 성북구 내에서는 35.1%에 머물렀다. 또 월평균 소득이 653만원은 돼야 뉴타운·재개발 지역에 신규 주택을 공급받아 거주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휘경2구역, 답십리12구역 등의 재개발 사업 평균 분양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 2억원을 가진 사람이 대출 3억3702만원(월이자 196만원)을 받아 5억3702만원 짜리 집을 살 경우 대출이자 상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소득수준이 월 653만4000원이나 된다는 것이다.결국 기존 원주민들이 살기에는 너무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민들을 내모는 뉴타운`이라는 오명이 붙게 된 것이다. ▲ 뉴타운 정비사업 전후 주거실태 비교 (자료: 서울시)◇ 재정착률 제고 핵심..공공성 더 커져야 위원회는 뉴타운 사업과정에서 소형저가주택이 사라지고 재정착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소형저가주택 모델을 개발해 뉴타운에 대폭 적용하고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오 시장도 작년 국감에서 "뉴타운 사업이 조합사업 형식으로 이뤄지기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늘리면 조합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다.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조합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떨어뜨려 사업촉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뉴타운 사업은 공공성을 확보한 주거환경 정비에 초점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도시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득은 공공으로 되돌려져야 한다는 생각을 시와 시민들이 함께 가져야 한다"며 "뉴타운 사업은 시세차익을 통해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 정비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세입자, 서민이 재정착 할 수 있는 모델로 `순환 재개발` 방식이 제안된다. 인근 지역에 세입자를 이주시킨 뒤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합과 시공사 위주의 뉴타운 사업은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마련"이라며 "부동산 개발이익을 전제로 작동되는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도시공학계 원로는 "뉴타운 사업 등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와 함께 과거 압축 개발시대의 모습이 되살아난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욕심보다 무엇을 잃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표)서울시 뉴타운사업 지구별 진행 현황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 뉴타운사업 지구별 진행 현황 ◇ 시범 뉴타운 ▲은평지구(2002년 10월23일 지정) 1지구·2-A지구 사업완료, 2지구 골조공사중(76%), 3지구 골조공사중(32%) ▲길음지구(2002년 10월23일 지정) 길음1·2·4·5·6구역 준공, 길음 7·8·9구역 공사중, 길음역세권구역 조합설립인가(2008.11.12), 길음 3·4촉진구역지정(2009.3.19일) ▲길음지구 확장(2006년 6월29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9.1.2), 길음1·2촉진구역 추진위 승인 ▲왕십리지구(2002년 10월23일 지정) 3구역 사업시행인가 완료, 1·2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1구역 이주중(81%)·3구역 이주중(60%), 2구역 철거 및 이주중(70%) ◇ 2차 뉴타운지구 ▲돈의문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1구역 조합설립인가 완료, 2·3구역 정비구역 지정 ▲한남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 ▲전농·답십리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전농7·답십리16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답십리12구역 공사중, 전농8구역 정비구역지정, 답십리18구역 사업시행인가 ▲중화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 중 ▲미아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6·12·18구역 공사중 ▲미아확장지구(2006년 6월29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 ▲가재울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1구역 준공인가(2008.12.22), 2구역 공사중(공정율 85%), 3·4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주중 3구역(99%)·4구역(75%), 5·6구역 정비구역지정(2008.10.23) ▲아현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공덕5구역 공사중, 아현3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염리2·3 마포로6구역 조합설립인가, 염리4·5구역 추진위승인, 아현2구역 구역지정 준비중 ▲신정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1-2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 1-4구역 사업시행인가 완료, 1-1·3구역 조합설립인가 완료, 2-1·2-2구역 정비구역 지정(2008.12.11) ▲방화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긴등마을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중 ▲노량진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노량진1구역 공사중, 신노량진시장·은하연립 조합설립인가 완료, 촉진계획변경 절차이행중 ▲영등포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1-2·3·4구역 조합설립인가, 1-1·1-5~26 정비구역 지정 ▲천호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1·2구역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 추진중) ◇ 3차 뉴타운지구 ▲수색·증산지구(2005년 12월16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5.22), 수색1·6·8·13 증산2·3추진위승인, 수색4·7·9 조합설립인가 ▲신길지구(2005년 12월16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7.11.29), 신길3·5·7·8·11·12구역 조합설립인가 ▲북아현지구(2005년 12월16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2.4), 북아현1-1~3·3구역 조합설립인가 ▲거여·마천지구(2005년 12월16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8.28), 거여2-1·2-2구역 조합설립인가 ▲이문·휘경지구(2006년 1월26일 지정) 이문2·4구역 휘경1구역 조합설립인가 준비중, 이문1·3-1~2 휘경2·3구역 조합설립인가 ▲상계지구(2005년 12월16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9.11), 상계1·3·4·5·6구역 추진위승인, 상계4구역 조합설립인가 ▲장위지구(2005년 12월16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4.3), 장위1·2·4·7·9구역 조합설립인가 ▲신림지구(2005년 12월16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4.10), 신림2·3구역 조합설립인가 ▲흑석지구(2005년 12월29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9.11), 흑석1·2·7·8·9구역 추진위승인, 흑석3구역 추진위승인 준비중, 흑석4·6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흑석5구역 공사중(공정율 5%), 흑석4구역 철거완료, 흑석 6구역 이주중 ▲시흥지구(2005년 12월29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10.16),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 시행중 ▲창신·숭인지구(2007년 4월30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