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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정말 트위터 CEO 사임하나…테슬라 강세 (영상)
  • 머스크, 정말 트위터 CEO 사임하나…테슬라 강세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와 S&P500 지수는 하락한 반면 나스닥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날 다우지수는 지수에 편입된 월트디즈니 주가가 가입자 감소 소식에 9% 가까이 급락하면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날 발표된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예상치를 밑돌았고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긴축 우려는 크지 않았다. 다만 정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지역은행들의 예금 인출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테슬라(TSLA, 172.08 ▲2.1%)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 주가가 2% 올랐다. 이날 최고 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새로운 CEO를 찾았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영향이다. 해당자는 여성으로 약 6주 후 취임할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CEO 선임 후 자신은) 제품, 소프트웨어, 시스템 운영 등을 감독하는 이사회 의장 및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후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 및 주주들은 트위터 CEO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공식적 발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 여부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팩웨스트 뱅코프(PACW, 4.70 ▼22.7%) 지역 은행 지주사 팩웨스트 뱅코프 주가가 23% 가까이 급락했다. 5월 첫주(1~5일)에 고객 예금이 9.5% 유출됐다고 알리면서 우려를 키웠다. 팩웨스트 측은 “즉시 사용 가능한 유동성은 150억달러이고 무보험 예금(예금 보호 미대상)은 52억달러로 예금 보장 비율이 288%에 달한다”면서도 “고객들이 예금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펠로튼 인터랙티브(PTON, 6.86 ▼8.9%) 피트니스 플랫폼 제공 기업 펠로튼 주가가 9% 가까이 하락했다. 안전문제로 2018년 1월 이후 미국에서 판매된 제품(실내용 자전거) 약 220만대에 대해 리콜 조치를 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는 “자전거 사용 중 시트가 훼손(미고정 및 부러짐 등)되면서 사용자가 넘어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펠로튼은 리콜 제품의 자전거 시트를 무료로 교체해 줄 계획이다. ◇비욘드 미트(BYND, 10.20 ▼18.3%) 대체 가공육(식물성 육류) 업체 비욘드 미트 주가가 18% 넘게 급락하며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다.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최대 2억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비욘드 미트는 지난 10일 장마감 후 1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액은 16% 감소했고 주당순이익(EPS)의 적자도 지속됐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양호하게 나왔지만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경쟁도 심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액손 엔터프라이즈(AXON, 204.59 ▲6.2%) 첨단 전기 무기(테이저)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액손 엔터프라이즈 주가가 6% 넘게 상승했다. 월가 호평 영향이다. 이날 JP모건은 액손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는 236달러를 유지했다. JP모건은 “전날 실적 발표와 관련해 마진에 대한 실망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15%)했다”며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번 마진 하락은 바디캠(액손4)과 차량용카메라, 테이저10 등 강력한 업그레이드 주기를 앞둔 역풍 때문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이번 업그레이드가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최근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투자 매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3.05.12 I 유재희 기자
한전, 2026년까지 25조원+α 경비 절감한다…차장급도 급여 반납
  • 한전, 2026년까지 25조원+α 경비 절감한다…차장급도 급여 반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상 최악의 경영위기에 빠진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2026년까지 5년간 25조원 플러스 알파(+α)의 경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변전소를 겸했기에 이전 자구안에서 빠졌던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사옥 매각을 추진하고, 차장급까지 약 5000명에 이르는 직원이 급여인상분 및 성과급을 반납한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자구노력이란 게 한전의 설명이다.정부·여당(당정)이 한전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제출한 올 2분기 전기요금 조정계획을 한전의 자구노력이 우선이라며 40여일째 보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가 자구안이 당정을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2월3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전력그룹사 사장단과의 회의에서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한전)한전은 12일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자구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은 재작년 말 시작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발전원가가 급등하면서 재작년 5조8000억원, 작년 32조6000억원의 유례없는 적자를 내고 있다. 한전도 정부의 승인으로 지난해 전기요금을 약 32.7% 가량 올렸으나 발전연료비 등이 두 배 이상 치솟으며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한전과 산하 전력그룹사는 이에 지난해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으며 올 초 5개년(2022~2026년)에 걸쳐 20조1000억원(한전 16조원)에 이르는 재무개선 목표를 담은 자구안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이미 5조8000억원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의 키를 잡은 당정이 이 자구안이 미흡하다며 지난 3월 말 조정 계획을 보류한 채 추가 자구안을 요구했고 한전은 이 같은 안을 준비해 왔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전은 전력설비 건설 시기·규모를 추가로 이연·조정해 1조3000억원의 비용을 추가 절감키로 했다. 업무추진비 등 일상 경상경비도 1조2000억원 더 줄이기로 했다.전력공급 예비력 기준을 조정하거나 발전 공기업 석탄발전상한제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2조8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이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을 협의키로 했다. 수요~공급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전력 수급 특성상 공급 예비력을 낮추는 건 정전 등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운용의 묘를 최대한 발휘해 영업비용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정확도 개선을 통해서 3000억원의 신규 수익도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자산 추가 매각에도 나선다. 한전의 수도권 대표 건물인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는 지역 전력 공급을 위한 변전소가 있어 기존 자구안 매각 대상에 오르지 않았으나 이번 자구안에 포함했다. 도심 내 변전소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제값 받기가 만만치 않지만 지자체 자구단위계획과 연계하거나 제안공모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매각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역시 변전소가 있어 매각이 어려운 한전아트센터나 서인천지사 등 10개 사옥도 임대를 추진해 수익을 만들기로 했다. 한전아트센터는 앞선 자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층별 분할매각도 검토했으나 수요가 없어 이뤄지지 않았다.한전 남서울본부. (사진=한전)인력 운용도 효율화한다. 한전의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신사업 확대로 1600여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를 업무 디지털화와 사업소 재편, 업무 광역화를 통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자체 흡수해나가기로 했다. 해고 등 인위적 구조조정이 어려운 만큼 신규채용 최소화한 채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인력을 자연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도 업무통합·조정을 통해 정원을 496명 줄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유지해 온 전국 15개 지역본부와 234개 지사도 주요 거점도시 중심으로 조정한다.기존 직원의 급여도 반납한다. 1직급 고위직(301명)은 올해 임금인상분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고, 2직급(부장급, 1095명)은 임금인상분 100%와 성과급 50%, 3직급(차장급)도 임금인상분의 50%를 반납기로 했다. 한전은 노조에 전 직원의 급여 반납 동참도 요청했다. 4직급 이하는 노조원인 만큼 사측이 일방적으로 급여 반납을 결정할 수 없다.정승일 사장은 사내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자구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층 강화한 고강도 자구대책을 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2 I 김형욱 기자
백화점이 다했다…롯데쇼핑, 1분기 영업익 63.7%↑
  • 백화점이 다했다…롯데쇼핑, 1분기 영업익 63.7%↑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쇼핑(023530)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에도 영업이익을 키우며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패션을 중심으로 백화점이 성장을 이끌고 마트와 슈퍼, 이커머스도 힘을 보탰다.롯데백화점 본점. (사진=롯데쇼핑)롯데쇼핑은 연결 기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1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공시했다. 매출은 3조5616억원으로 같은 기간 5.5% 감소했고, 순이익은 578억원으로 16.4% 줄었다.백화점과 마트,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개선흐름이 동남아 중심의 해외 사업 역시 회복세가 지속되어 백화점, 마트 모두 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가전 시장의 전체적인 부진 및 새벽 방송 중단 등의 영향으로 하이마트와 홈쇼핑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부진했다.부문별로 보면 백화점은 1분기 매출 7960억원(+7.0%), 영업이익 1310억원(+21.1%)을 기록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여성 남성 등 패션 상품군의 매출이 고신장하면서 기존점 매출이 6.3% 늘었다. 해외 백화점은 동남아 지역 엔데믹 영향으로 매출이 10.5% 증가했다. 올해 백화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집객 프로모션을 확대해 상권 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롯데몰 웨스트레이크’를 열고 향후 베트남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1분기 마트와 슈퍼의 매출은 1조4470억원, 3260억원으로 각각 2.4%와 6.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20억원, 84억원으로 91.8%와 234.8% 증가했다. 고금리, 고물가 트렌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주고객층인 중산층의 소비가 둔화하면서 매출이 줄었지만 점포와 인력 효율화, 판관비 개선 작업이 성과를 나타내며 모두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마트와 슈퍼는 올해 본격적인 시너지 체계 구축을 통해 그로서리 사업의 혁신을 이루고 있다. 이미 마트와 슈퍼의 통합 소싱조직을 구축하고, 상품코드의 통합을 진행중으로 완료 시 소싱 효율 및 손익 개선 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커머스도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면서 3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1분기 매출액은 2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영업이익 -2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축소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선보이고 있는 뷰티, 명품, 패션 버티컬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버티컬몰의 매출이 24% 증가했다. 롯데온은 올해도 정보통신기술(IT) 역량 내재화, 물류비 절감을 위한 배송 효율화, 고마진 상품 중심 운영 등을 통해 적자 축소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컬처웍스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등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으로 영화관 입장객이 늘면서 매출이 1120억원으로 54.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0억원으로 적자 폭이 184억원 개선됐다. 가전 시장 침체로 하이마트는 1분기 매출 6261억(-25.6%), 영업이익 -260억(적자확대)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냈다. 홈쇼핑도 새벽 방송 중단 등으로 매출 2310억(-16.0%), 영업이익 40억(-87.6%)을 기록했다. 올해 하이마트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손익 구조 효율화 작업에 집중하고, 홈쇼핑은 수익성 개선에 집중, 다양한 신사업 투자 확대를 통해 전문적인 미디어 커머스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김원재 롯데쇼핑 재무본부장은 “1분기 롯데쇼핑 실적은 백화점, 마트, 이커머스 등 쇼핑 사업부를 중심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올해는 하노이 롯데몰 웨스트레이크를 성공적으로 열고 국내 사업도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통해 실적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5.11 I 백주아 기자
"난 간첩 아니다"…윤미향 남편, 누리꾼에 무차별 손배訴
  • [단독]"난 간첩 아니다"…윤미향 남편, 누리꾼에 무차별 손배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기사 댓글을 이유로 누리꾼 수십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단독(김연하 부장판사)은 김씨가 “무죄가 난 간첩죄 판결에 대해 악의적 댓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배모씨 등 누리꾼 수십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윤 의원의 1심 재판장이었던 모 부장판사가 2020년 11월 회식 중 갑자기 사망을 했고, 해당 내용은 다수 언론을 통해 ‘윤미향 1심 부장판사 사망’ 등의 내용으로 보도됐다.◇윤미향 남편 “표현 자유 빌미로 모욕 비방 댓글 게재”누리꾼 수십 명은 해당 기사 댓글에 김씨를 언급하며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씨가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을 언급하며 그를 ‘간첩’으로 지칭한 후 죽음의 배후를 조사해봐야 한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이들 누리꾼들은 “왠지 옛날 북한 공작원 방식”, “윤미향 남편 조사해 봐라. 간첩”, “한국 서열 1위 빨갱이가 남편” 등의 근거 없는 글을 댓글에 적었다.199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재심을 통해 2016년 공소사실 중 특수잠입,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지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심 판결에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이나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김씨는 해당 댓글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무죄가 난 간첩죄 판결에 대해 악의적 내용으로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고 모욕적이고 비방 섞인 내용으로 수십만 명이 조회를 통해 저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했다”고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애초 39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2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부에 대해선 소송 취하나 조정성립으로 1심에서 법적 판단을 받은 누리꾼은 배씨 등 20명으로 줄었다. 조정을 거부한 누리꾼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공인에 대한 비판은 최대한 허용돼야 한다”며 “김씨가 반국가단체와 접촉해 공작금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국보법 유죄…일반인들의 간첩 표현 사용 허위사실 적시 아냐”법원도 누리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간첩이란 어휘의 통상적 의미는 스파이나 ‘적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 등으로 쓰이는 것이고 반드시 형법상의 간첩죄를 범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씨가 순수한 의미의 간첩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죄가 됐지만 국가보안법 유죄가 선고돼 확정된 이상 일반인들이 김씨에 대해 간첩 또는 간첩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 사실 적시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간첩 또는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 사용이 명예훼손 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그 내용에 있어서도 모욕적이라거나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댓글의 경우도 단순히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이나 의혹을 표현한 데 지나지 않을 정도라고 보인다”고 결론 냈다.재판부는 아울러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표현의 맥락을 고려해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댓글은 윤 의원 재판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배우자인 김씨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표현을 주된 것으로 하고 있다. 김씨는 국회의원 배우자이면서 수원 지역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자이므로 순수한 사적 존재가 아니라 국민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댓글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표현이 되고 직접적 언론 보도가 아니고 기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댓글이란 사정에 비춰 사적인 영역과는 심사기준에 차이고 있고 그 평가를 달리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5.11 I 한광범 기자
영등포구 당산동6가 재개발…한강뷰 39층 아파트 단지
  • 영등포구 당산동6가 재개발…한강뷰 39층 아파트 단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강변 일대가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고 39층, 약 78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위치도서울시는 ‘당산동6가 104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대상지는 2호선·9호선 당산역과 가깝고 한강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어 입지가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곳이다. 그러나 가늘고 긴 대지 형태와 주변 단지로 가로막힌 한강 조망 등 건축 배치에 한계가 존재했다.서울시는 대상지의 불리한 대지 여건을 극복하면서도 한강변의 입지적 강점을 살린 기획안을 마련해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기획안에 따르면 최고 39층, 약 78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서울시는 ‘한강과 도심을 품은 주거단지’를 목표로 삼고, 한강변에 가까운 대상지의 특성을 살려 한강으로 열린 통경과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인접단지(래미안1차아파트)와 통경축을 서로 연계하고, 주변 지역 일조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한강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층 탑상형(39층 내외)과 중층 판상형(17층 내외) 주동을 혼합 배치했다.한강변에서 바로 보이는 대상지 양 끝 두 개의 탑상형 주동은 특화 디자인을 통해 상징적 경관을 창출한다. 또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대신, 창의혁신 디자인을 도입한다. 양 끝 두 개 동은 건축법에 따라 25층 수준으로 건축이 제한되지만, 신속통합기획 특별건축구역 규제완화 적용 시 특화디자인 도입을 전제로 39층까지 올릴 수 있다. 대상지 내 위치한 부군당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 보행이 활발한 당산나들목 부근에는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 공원 내로 이전 배치한다. 당산역과 한강 나들목을 이용하는 시민의 보행 편의를 위해 대상지 남측 경계부에 단차를 활용한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배치하고 주변 가로와 연계되는 개방공간 및 보행 동선을 계획해 열린 생활 가로를 조성한다.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안 확정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기획안은 한강과 도심이 만나는 지역의 입지적 강점을 살리고, 열악한 대지 여건을 극복해 창의적 경관을 창출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여건이 어려운 재개발지역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0 I 이윤화 기자
전기 줄이면 인센티브…삼성·LG, 나주시민 에너지 절감 지원
  • 전기 줄이면 인센티브…삼성·LG, 나주시민 에너지 절감 지원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정부기관과 손잡아 전력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나주시민들의 에너지 절감을 지원한다. 두 회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협력해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보급하는 ‘주민 수요반응(DR·Demand Response) 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에너지 절약미션’ 사업으로 불리는 DR 서비스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 전력거래소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력 사용량 절감을 권고하고(DR 발령) 이에 맞춰 개별 세대가 전기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각 세대가 주민 DR 서비스에 참여해 주 1~2회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요청된 시간에 평균 사용량의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면 절감 성공 횟수당 1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나주시는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프로젝트인 ‘에너지밸리 MG(Micro-Grid)’ 사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내 아파트 약 2000세대를 선정해 주민 DR 서비스를 도입한다. 나주시 주민 DR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시작해 1년 간 진행되며 추후 확대 예정이다.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는 이번 사업의 파트너로서 개별 세대가 ‘스마트싱스 에너지(SmartThings Energy)’로 에너지 소비량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스마트싱스 에너지는 삼성전자의 가전 통합 관리 플랫폼 스마트싱스 앱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관련 서비스다.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해주고, 누진 구간 도달 전 전력 사용량을 알아서 줄여주는 ‘AI 절약모드’와 에너지 비효율 알림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AI 절약모드는 삼성전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후드, 제습기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기기에 따라 최대 60%까지 전력 사용량을 줄인다. 조명과 스마트 플러그의 전원도 제어할 수 있다. 전력 소비량 감축 규모는 제품군별로 다르다. 에너지 절약미션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전을 AI 절약모드로 전환하거나, 조명이나 스마트 플러그의 사용 전력량을 제어해 사용자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절약미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지난 9일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광주·전남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MG 조성을 위한 에너지신사업 네트워킹 세미나에서 정승일(왼쪽 6번째)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윤병태(왼쪽 7번째) 나주시장, 박태홍(오른쪽 첫번째) LG전자 플랫폼사업센터 플랫폼사업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LG전자)LG전자도 자사의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ThinQ)’ 앱을 활용해 나주시의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에 참여한다. LG전자는 전력데이터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나주시 빛가람동 아파트 단지 일부에 LG 씽큐 앱을 통해 ‘오토(Auto)-DR’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서비스는 지역 DR 정보와 연동한 가전제품 자동제어 서비스다. 전력사용량 절감 권고 시간이 되면 LG 씽큐 서버에서 자동으로 에어컨 설정 온도를 조정하는 등 운전 상태를 바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식이다.LG전자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과 전기 요금, 누진제 구간 사전 알림 등을 안내하는 ‘우리집 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도 대상 아파트에 실시한다. 기존에는 주택, 빌라, 다세대 등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한전에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고객에게만 제공했다.아울러 LG전자는 실시간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량과 절감량을 확인해 목표 대비 전기사용량 절감 시 인센티브를 주는 ‘가전플랫폼 연동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2023.05.10 I 김응열 기자
"세제·대출 규제완화 '연착륙 대책' 적절…주택공급 구체적 방안 내놔야"
  • "세제·대출 규제완화 '연착륙 대책' 적절…주택공급 구체적 방안 내놔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5월 출범 당시에는 ‘집값 안정’이 목표였다면 하반기 들어 급격하게 주택시장이 침체하자 연착륙을 위한 긴급조치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세제완화 등 대책을 내놓으면서 경착륙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책에 대한 후속대처가 미흡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세제 등 규제 완화·공급대책 ‘긍정적’이데일리는 9일 재개발·재건축 및 주택공급, 규제 완화, 해외건설, 교통 등을 포함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적절했다고 평했다. 다만 정부 대책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지난해 정부 출범 첫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등 세제완화에 집중했다. 이후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세금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집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자 올 초 1·3 대책 등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완화 △무주택자 LTV 규제 완화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준선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전방위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맥락에선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며 “부동산 세제 개선이 가장 긍정적인 정책이다”고 평가했다.정부는 8·16 대책을 통해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첫 주택공급 로드맵을 내놓는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안과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내놓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공급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서울 구도심은 택지가 없어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시기상 사업성이 좋지 않아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전 정부에서 국지적인 주택 공급부족이 있었는데 주거환경, 교통여건이 좋고 살만한 지역에 공급이 안 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공약을 내세워 부동산이 이상 과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택개발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해외건설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건설수주 500억 달러 달성, 4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이다”며 “사우디 ‘네옴시티’나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건설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후속조치 미흡, 지역적 양극화 심화 주의해야정책에 대한 ‘디테일’, 즉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지적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 “정부의 정책에서 가시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며 “당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잘 되려면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발표한 사항이 발표를 위한 발표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했다.김 소장은 이어 “공급대책도 270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계획만 잡혔지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게 없다”며 “재초환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 완화 발표만 요란하고 후속조치가 미흡해 실속이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아직 선례가 없던 대규모 재건축으로 주택 수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었다”며 “하지만 용적률 상향 등 고밀도 개발로 주택수요 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간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용적률 상향의 반대급부로 공공기여기부채납 규모도 늘어날 것이기에 개별 단지별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부동산 시장의 국지적·지역적 양극화 심화를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 교수는 “GTX 등 교통 관련 정책의 실현이 너무 더디다”며 “광역철도 역세권 개발을 빨리 추진해야 하고 GTX 노선 주변에 있는 콤팩트시티 개발 등도 예정대로 가려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광역시, 특례시나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데 반해 다른 지역은 취약해지고 있다”며 “불합리하게 주택가격이 지역별로 큰 편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해외 건설도 단순히 목표를 숫자로만 설정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수주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손 연구위원은 “우리가 삼아야 하는 목표를 단지 숫자로만 계량화해서 보여주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수주가 좋다”며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건 정부가 잘하는 것이지만 아쉽다. 예전에 중동 등 오일머니 기반의 발주자가 사업을 쏟아낼 때 기술력만 있으면 수주가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사업의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술력은 기본이고 국가가 가진 경쟁력과 영향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가 산업 차원에서 어떤 걸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에 맞는 정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09 I 김아름 기자
경기도, 6년간 지방도 107곳 77㎞ 구간 인도 설치 완료
  • 경기도, 6년간 지방도 107곳 77㎞ 구간 인도 설치 완료
  • (사진=경기도북부청)[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평 운악리와 여주 왕대리 등 경기도 내 107곳 지방도에 대한 보도 설치를 완료했다.경기도는 2024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188곳의 지방도 보도설치 사업 대상 지역 중 107곳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현재 추진 중인 18곳은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3곳은 확·포장공사 구간 중복 및 지방도 폐지에 따라 취소했다. 또 40곳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도는 9일 북부청에서 ‘제1차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중장기계획(2017~2024)’의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제2차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기본계획(2025~2030)’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도는 제1차 중장기계획 사업에 포함된 188곳(196.11㎞·1064억 원) 가운데 지방도 387호선 가평군 조정면 운악리와 지방도 333호선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등 107곳(77.01㎞·450억 원)을 준공했다.아울러 도는 제2차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 9월까지 진행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보도 설치 사업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읍·면 지역 지방도(국지도) 상 보행로가 없어 보도 설치가 필요한 구간을 검토하고 도로 및 교통 현황, 그간 민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 설치 목표·방향, 대상지, 우선순위,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재원 운영 방안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천병문 도로안전과장은 “지방도는 보조간선도로지만 주변 지역의 개발에 따라 보행환경의 변화가 많다”며 “변화하는 도로 여건에 맞춰 지방도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9 I 정재훈 기자
MZ세대, 올해 재테크 '원픽'은…'아파트'
  • MZ세대, 올해 재테크 '원픽'은…'아파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2030세대인 MZ세대 10명 중 5명 이상이 올해 가장 관심 있는 재테크 분야로 부동산을 꼽고 투자하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투자 상품으로는 아파트를 가장 선호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맷값이 오르면서 주택시장 반등 조짐이 나타나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726명을 대상으로 올해 투자계획을 설문조사한 결과 20~30대에서 앞으로 부동산에 투자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5%를 기록했다. 20~30대 응답자 중 재테크,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19.6%에 그쳤지만 부동산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전체 응답자 726명 가운데 40.8%도 현재 보유한 부동산은 없지만 투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현재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이 투자한 상품은 ‘기존 아파트’(47.5%)였다. 아파트 분양권·입주권(20.7%), 상가·오피스(7.7%), 오피스텔·토지(각각 6.1%),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4.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투자를 계획한다면 투자 비중을 늘릴 상품으로는 부동산이 39.9%로 가장 많았다. 예금·적금(19.8%), 주식(16.1%) 등이 뒤를 이었다.실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20·30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매월 증가추세로 1월 5326건, 2월 1만14건, 3월 1만2226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따져도 1월 358건, 2월 794건, 3월 1161건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3월(503건)과 비교해도 1년 새 2배를 넘었다. 집값 하락과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이를 기회로 삼은 MZ세대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분양·청약시장에서도 MZ세대 열풍이 거세다. 올 1~3월 전국서 새 아파트를 당첨 받은 사람은 총 1만1837명으로 30대 이하가 6699명이었다. 비중으로는 56.6%에 이른다. 당첨자 10명 가운데 6명이 2030세대인 셈이다. 직방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투자 예정 응답비율과 비슷한 결과다. 눈길을 끄는 것은 청약 신청자도 30대 이하가 압도적이다. 올 1분기에 9만2702명이 청약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62.7%인 5만8160명이 30대 이하다.올해 투자를 계획한다면 투자 비중을 늘릴 상품으로 ‘부동산’이 39.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예·적금(19.8%), 주식(16.1%), 그대로 유지(12.4%), 금(5.0%) 등의 순서였다. 올해 투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는 ‘기준금리 변동’이 39.4%로 단연 가장 높았다. 투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기준금리 변동’(39.4%)에 이어 △국내 경기 침체(23.3%) △부동산 거래 부진·청약시장 위축(12.4%)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금융권 건전성 악화(7.4%)가 꼽혔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투자 비중을 늘린다면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10명 중 4명으로 여전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움직임은 최근 고점 대비 가격이 하락 조정된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움직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함 데이터랩장은 “다만 금리 인상이 대출 이자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2030세대는 집값 하락기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다며 “월소득의 30% 이내 범위에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을 받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5.08 I 오희나 기자
원희룡 “분당 재정비 소외되는 곳 없도록…통합정비 강제아냐”
  • 원희룡 “분당 재정비 소외되는 곳 없도록…통합정비 강제아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통합 정비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서 소외되는 곳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1기 신도시 등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현장 점검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분당구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함께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3∼4개를 묶는 통합정비 방침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선도지구 지정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아파트와 빌라를 통합해 재건축해야 하거나 리모델링 단지가 포함되는 경우 등 통합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단지가 많고, 선도지구 지정 제도가 단지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지정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 속도에서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원 장관은 “단지를 줄 세워 (재건축)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소외시키는 차원이 되지 않게 하려면 지자체와 총괄 기획가(MP), 국토부,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통합 정비가 안 되더라도 재정비를 할 수는 있다. 대신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보장하는 재건축이나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받되, 더 빠르게 진행하고 인센티브를 받도록 특별법을 하는 것인 만큼 양손에 수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분당이 주택 공급 목적으로 세워진 1기 신도시로 사회간접자본(SOC)이 부족한 만큼 이번 재정비는 건물을 다시 짓는 차원이 아닌 SOC 확충을 통한 미래형 도시가 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또 야탑동, 이매동 등 고도 제한을 적용받는 분당구 내 일부 지역 주민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고도 제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원 장관은 “국방부와 고도 제한 문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주민 편의 입장에서 현 단계에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주민과) 한 편 먹겠다”고 했다.분당 재정비 사업에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 상가주택 등 단독주택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현장에는 ‘단독주택 종 상향 규제 완화’, ‘단독주택 특별정비구역’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주민 수십 명이 모였다.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인 택지지구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도 있기에 당연히 단독주택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단독주택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는 예정보다 40분 넘겨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간담회에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5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를 찾아 사고 현황과 시설물 진단 현황, 17개 교량 재시공 계획을 보고받았다.성남시는 관내 297개 교량 중 264개를 점검한 결과, 154개교를 보수·보강하고 정자교를 포함해 17개교를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 재시공 비용은 대략 3000억원으로 추산한다. 원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분당 내 노후 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둘러보고 서현 공공주택지구와 판교∼분당 간 교통 혼잡지를 방문해 시민 의견을 들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2023.05.07 I 박지애 기자
롯데하이마트, 1분기도 적자…“부동산 거래 침체 탓”
  • 롯데하이마트, 1분기도 적자…“부동산 거래 침체 탓”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롯데하이마트(071840)가 고금리에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서 1분기에도 영업적자를 이어갔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롯데하이마트 본사 전경(사진=롯데하이마트)롯데하이마트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62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5.6%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258억원으로 전년(-82억원) 대비 큰폭으로 늘었다. 롯데하이마트는 “소비 침체와 이사·혼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실적이 둔화됐다”며 “재고 건전화를 위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것도 영향을 미쳐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회사는 점포효율화 작업과 MD 개선 등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선다. 매출이 적은 점포는 지역 대형 점포로 통합하고, 신상품 비중을 확대해 점포 경쟁력을 키울 예정이다. 내년말까지 100개 점포가 MD개편 대상이다.온라인몰은 롯데온과 협업하며 전면 재정비에 나선다. 마케팅, 상품, 재고, 시스템 등 온라인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재수립하고, 차별화 요소를 더할 예정이다.물류센터별 운영 효율·비용·프로세스 등도 면밀히 분석해 물류 네트워크 효율화를 추진한다. 롯데하이마트는 시스템 고도화와 재고건전화 작업을 통해 이번 분기에 재고액이 전년 대비 1150억원 줄었다.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체질 개선 작업과 중점 사업 강화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제고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4 I 윤정훈 기자
IMF 아태 국장 "한국 외환보유고 충분하다…경제 매우 탄탄"
  • IMF 아태 국장 "한국 외환보유고 충분하다…경제 매우 탄탄"[일문일답]
  • [인천=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의 외환보유고에 대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외환보유액이 IMF 권고 수준에 미달한다는 최근 논란에 대해선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한국 경제에 적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이 4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국의 경제체제는 매우 탄탄하다”며 “외환보유고가 국내총생산(GDP) 25%를 차지하고, 단기부채 2.5배수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우 충분하다”고 힘줘 말했다.크리슈나 국장은 IMF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지수(Assessing Reserve Adequacy·ARA)가 한국의 경우 97%로 집계돼, 통상 100~150%를 적정한 수준으로 보는 IMF 기준에 미달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는 “권고 수준은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발표 기준”이라며 “한국 경제에 크게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이 4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크리슈나 국장과 토마스 헤블링(Thomas Helbling) 부국장, 제이 페이리스(Jay Peiris) IMF 고문과의 일문일답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연준보다 금리 인하를 먼저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나.△(스리니바산 국장) 물가 목표를 산정한 국가라면 인플레이션을 물가 목표지에 도달하도록 관리하는 게 최우선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4월, 3.7%)이 목표치(2%)를 상회하고있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4%인 만큼 물가 잡는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그만큼 통화정책의 섣부른 완화는 무조건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성장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빡빡함(tightness)’이 안화돼 과도한 긴축은 피해야 한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런점을 고려해 한국은행은 지난 2월, 4월 금리인상 중단 말했고 추가 데이터 따라 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중국 리오프닝있었지만 1년 동안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많은 정책 입안자들은 한국의 대한 파급 효과가 지연돼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이 대중국 혜택을 언제쯤 받을 것으로 보는가.△(스리니바산 국장) 중국 리오프닝은 경기 부양효과 크게 있어 IFM는 성장률 0.8%를 상향 조정했다. 중국 성장은 소비와 서비스 부분에서 주도하고 있다. 코로나19 동안 국민의 소비가 억제됐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턴 소비 주도 성장에서 제조업, 수출 부문으로 수요가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한국이 수혜국가가 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기술 주기(반도체 업황 개선)가 개선될 것으로도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하반기 성장세가 더 커지면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관리하도록하는 한국 재정 준칙이 한국경제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한국 성장률 전망치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까.△(스리니바산 국장) 현재 공공부채 수준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50% 정도 수렴되는 만큼 좋은 수준으로 평가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도전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령화 등 생산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한국 정부 입장에선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한국 재정 건전화 노력은 마땅하다고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정 준칙이 여기 포함될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탄탄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한국 경제 신뢰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토마스 부국장) IMF에선 중기적인 재정틀을 환영하고 권고하고 있다. 특정 재정 목표치를 상정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단기적인 충격이 발생할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중기적으로 재정 여력을 남겨두는 이런 움직임은 IMF 권고와 일맥상통하다.△(스리니바산 국장) 또 한가지 첨언하자면, 한국 거시경제 펀더맨탈은 제조적인 틀이 매우 강력하고 탄탄하다. 이같은 움직임(재정 준칙)은 제도적 탄탄함을 키운다고 본다.-한국 외환보유고에 대해 일간에선 우려섞인 시각을 보인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큰 가운데,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IMF 권고수준에 미달한다는 분석도 있다.△(스리니바산 국장) 우선 한국의 경제체제는 매우 탄탄하다는 말씀드린다. 외환보유고가 GDP 25%를 차지하고, 단기부채의 2.5배수를 커버하는 수준이며, GDP 대외 투자비 45% 수준인 것 감안하면 매우 충분하다. 사실 권고수준은 신흥국을 대상으로 저희가 발표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에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 그만큼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한국 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에서 시장금리가 정책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있다. 이런 부분이 금리 인상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가.△(토마스 부국장)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정책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같은 경우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차이가 있었던 상황도 있었지만, 의사소통 이슈라고 생각한다. 충분한 소통이 이뤄진 뒤 어느정도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 연준 발표 직후 차이가 벌어진 것을 봤지만, 기대인플레이션, 포워드 가이던스 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그 차이가 만나는 지점들이 생기는 것을 봐왔다. 지난 한 해 시장 상황을 보니 시장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을 바라보는 것 보다 매우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문가가 매우 ‘끈적(sticky)’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리인하 시기가 이르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이같은 의사소통 태도를 유지하면 시장금리도 이를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제이 고문) 추가적으로 말씀. 부국장 얘끼처럼 시장금리와 정책금리가 차이가 있더라도 결국 서로 만나는 지점으로 수렴되는 것을 많이 봤다. 지난 1~2년 사이 완만한 변화가 있었다고 봤는데, 만약 갑작스런 충격이 발생했을 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아시아국가의 성장과 금융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중국 경제 성장률이 상향됐음에도, 한국 성장률은 아태 지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향했다. 내년 성장률도 하향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스리니바산 국장) 여러가지 복수의 요인이 작용했다. 통화 긴축, 재정 이슈에 따른 수요 부진, 주택시장 이슈, 기술 싸이클 주기 등 이유가 모두 소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성장 전망을 이렇게 예상하게 됐다. 다만 반도체 등 기술 사이클이 반등하고 중국 리오프닝 성장이 한국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한국 성장이 상향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5%로 말했는데, 세계 여타 선진국의 평균 성장률은 1.3%다. 따라서 한국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경우 높다는 점 말씀드린다.△(토마스 부국장) 국가간 단순 비교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선진국이고 ,신흥국과 단순 비교 지양해야한. 경기순환 사이클상 한국은 올해 성장률이 1.5%에 수렴하고 있지만, 내년 반등해 2.4%로 내다보고 있다.-한국은 반도체 수출과 중국과의 교역으로 성장했다. 앞으로 이같은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 성장을 위해서 경제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토마스 부국장) 지금 우리 모두가 글로벌한 구조 변화 시기에 살고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변화 꿰하고 이다. 물론 일부 더딘 부분이 있지만, 많은 한국기업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현지화를 늘리거나 공급망 관리를 한다거나 등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땐, 기업 입장에선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돼야한다. 정부 입장에선 이 과정을 끝까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에 들어 가장 중요한 게 혁신과 연구개발 교육이다. 세가지 부문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몫이다. 기업 입장에선 R&D 혜택을 받고 혁신할 수 있는 인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거시경제적인 펀더멘탈을 탄탄하게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책틀을 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환율제를 유지하는게 필요하다고 본다.-작년 10월 스리니바산 국장의 방한 기자간담회 때 한국이 정부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6~7개월 지난 현재 한국의 부채상황이 어떻다고 보는가.△(스리니바산 국장) 10월 기자간담회 때 말씀 드린 것은 공공부채 수준이다. 한국의 공공부채가 50~55% 수준에 있기에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고령화 등 한국사회 장기적인 여러 이슈들 때문에 중기적 재정틀을 완비해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공공부채 목표치를 설정해 관리하는 것을 조언드렸던 것이다. 그떄 말씀 드린 것은 재정 부양할 떄 지원책을 정부차원에서 할 때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 그 대상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팬데믹 동안 했었던 많은 지원책을 서서히 줄이고 재정준칙에 입각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틀을 마련하는 것을 제언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경제 펀더멘탈은 우수하고 외환보유고도 충분하다.△(토마스 부국장) 가계부채 말씀드리자면 한국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인 것은 맞다. 가처분소득의 165%이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적 금리인상으로 더욱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우려를 낳는것 은 맞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 취약성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다루는게 중요하다. 그래서 당국은 거시 건전성 규제를 내놓고 있다. DSR, LTV 등이 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취약성이 일부 목격되지만, 평균 연체율이 크게 높아지진 않았고 당국입장에선 계속해서 경각심 놓지않고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게 중요하다.일부 곳곳에서 취약성 목격 되는것 사실이다. 하지만 이건은 아주 작은 부분으로 제한적이다.제2금융권 금융기관들 중 건설산업에 대한 익스포져가 큰 일부 기관은 취약점이 있지만, 이것은 시스템리스크로 아직 나타나고 있진 않다고 보고있다.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이다. 저희 포커스는 대형 시중은행이다. 자금유동성이 충분하기에 당국 입장에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최근 미국 디폴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어떤 영향 미칠것으로 보는가.△(제이 고문) 미국정부는 의회와 계속해서 협상하고있다. 말씀드리기 시기상조다. 다만 미국 정부는 6월말 디폴트 할수있다고 예고 한 상황에서 시장에선 약간의 움직임이 있다. 미국 국고채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기 떄문에 시장에서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대한 파급효과를 말씀드리긴 어렵다.
2023.05.04 I 하상렬 기자
'빚 내서 전세금 돌려준다'…역전세 공포 이제 시작
  • '빚 내서 전세금 돌려준다'…역전세 공포 이제 시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세입자 퇴거 조건부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2년새 4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기피현상(전세포피아)까지 겹치면서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역전세 피크는 하반기에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여 대출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전세 퇴거자금대출’ 잔액은 3월말 현재 16조6601억원으로 집계된다. 1년 전 15조5481억원에 비해 1조535억원(6.8%), 2년 전보다는 5조2600억원(46.3%) 급증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년 전보다 19조8543억원(3.5%)줄어 들고, 2년 전에 비해 1조6223억원(0.3%)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임차보증금 주담대 수요가 가계의 전반적인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속에서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는 대출이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주담대 중에 세입자 퇴거를 조건부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일반적인 주담대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이 별도로 있지만, 한도가 1억원으로 작은 데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은행 영업점을 함께 방문해야 하기에 이용률은 높지 않다는 게 시중은행 설명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일반 주담대와 똑같아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다”며 “LTV 한도가 줄어드는 것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LTV는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무주택자는 70%, 1주택자 이상은 60%다.가계부채 감소 속에서도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은 임대인의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역전세난 심화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4월26일까지 거래된 동일 단지·면적의 전세 계약 3만2022건 중 2년 전과 비교해 보증금이 하락한 거래는 62%(1만9928건)으로 조사됐다.문제는 역전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지수는 2017년 11월 100으로 봤을 때 2020년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해 2021년 9월(127.4)에 1차 고점을 찍는다. 이후에도 소폭 조정을 받은 뒤 지난해 6월 128.2로 2차 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2021년 9월 이후 2년 시점인 올해 2023년 9월 이후,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역전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전국임대인연합회는 전세퇴거자금에 대한 DSR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는 DSR 규제 대상이 아니고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를 이미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임대사업자는 DSR이 아니라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1.25배 규제를 적용받는데, 소득대비 부채 상환 개념으로 생각하면 DSR 80% 규제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며 “대출 받기가 더 쉽다”고 말했다. RTI는 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임대료/이자비용)로 부동산임대업의 여신심사시 활용되는 규제다. 원리금상환비율을 차주 소득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DSR에 견주면 부채와 소득을 거꾸로 비교한 지표로 DSR처럼 분자 분모를 바꾸면 80%(100/125)가 된다. 이밖에 당국은 지난 3월부터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와 관련해 투기 및 투기과열 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대출한도 2억원 규제,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규제 등을 일괄 폐지했다.
2023.05.04 I 노희준 기자
미분양 급증하는데…5년간 '위축지역' 지정은 '0'
  • [단독]미분양 급증하는데…5년간 '위축지역' 지정은 '0'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구와 충남에선 주인을 찾지 못한 아파트가 쌓이고 건축 인·허가 수도 쪼그라든 반면 서울은 미분양이 대폭 줄고 단지별 청약률이 치솟는 등 주택시장 불균형이 지역별로 커지고 있다.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자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뿐만 아니라 ‘위축지역’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축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일부다. 주택법상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수,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본 북구 장성동 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3일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모든 지역이 위축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함에도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주택법 개정 이후 위축지역 지정 요건을 정했으나 현재까지 실적도 전무하다. 위축지역 지정요건은 6개월간 주택가격 변화율이 -1% 이하인 지역이다.국토교통부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2104호로 전월 대비 4.4%(3334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미분양이 2099가구에서 1084 가구로 한 달 새 4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미분양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높아졌다. 미분양 물량은 대구가 전체의 18%(1만 3199호)를 차지했고 경북(9016호), 충남(8036호)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도는 역대 최대 미분양 재고 기록을 지난 2월에 경신한 뒤 소폭 줄어 1916호를 나타냈다.주택시장 상황이 악화 일로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분양 축소를 독려할만한 혜택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현행 위축지역에 대한 혜택 역시 청약 자격 기준 완화에 그친다. 오히려 한국주택도시공사(HUG)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선정해 분양보증 사전심사 요건을 부여하는 등 분양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건설업계에선 ‘도미노 도산’이 진행될 수 있다는 ‘5월 위기설’이 퍼지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5곳의 종합 건설사가 부도 처리됐는데 올해는 석 달 만에 3곳이 부도를 맞았다. 실제로 폐업을 신고한 종합 건설사는 지난 20일 기준 14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급증했다. 전문 공사업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1130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건설업계는 미분양 매입이 어렵다면 위축지역 지정 등을 통한 금융지원 등 강화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이 극심해지면서 돈줄이 마른 건설사부터 시작해 위기가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건설사가 자구책을 낼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이끌어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축지역에 대한 정의와 혜택에 대한 논의를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 개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주택가격 상승은 낮은 금리 등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공급량 부족도 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일정한 수준의 공급량 유지가 필요하다”며 “현재 시장 상황에 걸맞은 위축지역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5.03 I 신수정 기자
예타 상향 움직임에 “표풀리즘” VS “균형발전” 논란 확산
  • 예타 상향 움직임에 “표풀리즘” VS “균형발전” 논란 확산
  • 김태흠 충남지사가 4월 27일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 현안과 성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자는 측에서는 “국가 균형발전과 비상 경제인 상황을 고려한 고육책”이라는 주장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경제·효율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사업이 남발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부,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최근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연기했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자 여당이 먼저 발을 뺐고, 야당도 여기에 합류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예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총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 기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타 면제 기준액 변경은 1999년 제도 도입 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엔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연기됐지만 이 개정안은 언제든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규모 재정사업에 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 민원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상당 부분 줄였다는 평을 얻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지속적으로 예타 제도에 대해 변경을 시도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재해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결국 사업비 규모가 22조원이 넘는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예타가 면제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했다. 현 윤석열 정부도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시하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예타 면제 기준이 완화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정치권의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이 견제 장치 없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예타 기준 상향안이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지역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입법이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미루는 상황에서 예타 완화안부터 통과시킨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시민단체들도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부처가 수백억원 사업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고, 비전문가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개발공약 남발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내년 총선용 사전 선거운동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타 면제사업의 규모가 2018년 13조, 2020년 30조로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예타 면제 대상을 1000억 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한다면 무분별한 개발공약이 남발, 국가재정은 파탄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예타 자체가 수도권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이들 지자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다양한 SOC와 R&D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던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지자체들은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1.0을 넘어야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선 수익성이 애초부터 나오기 힘든 구조”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사 기준이 아닌 의무 대상 기준을 완화하자는 목적이었음지만 이를 외면한 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9년 예타 도입이후 24년째 예타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이었다.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라며 “예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게 아니다. 당시 500억원은 물가상승과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원이 되니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재정준칙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해당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서울공화국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편익(BC)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GTX-A, B, C 등 서울공화국만 배불리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예타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2023.05.02 I 박진환 기자
퍼스트리퍼블릭 주식 '휴지조각' 전락…또 붕괴 사태 오나
  • 퍼스트리퍼블릭 주식 '휴지조각' 전락…또 붕괴 사태 오나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중소 지역은행인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을 둘러싼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주가가 2거래일 연속 폭락하며 거의 휴지조각 수준으로 전락했다. 퍼스트리퍼블릭은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자산 매각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뜻대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이로 인해 은행권을 둘러싼 불안은 재점화하는 분위기다.(사진=AFP 제공)◇퍼스트리퍼블릭 또 30% 폭락26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 증시에 상장된 퍼스트리퍼블릭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9.75% 급락한 주당 5.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역대 최저다. 퍼스트리퍼블릭 주식은 장중 한때 거래가 중단됐을 정도로 투매에 시달렸다. 전날 50% 가까이 폭락한 이후 또 출렁인 것이다. 퍼스트리퍼블릭 주가가 2017년 이후 줄곧 100달러 안팎을 지켜 왔다는 점에서 현재 가격은 거의 가치가 사라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퍼스트리퍼블릭 위기설은 이미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때부터 불거졌다. SVB가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탓에 파산하자, 퍼스트리퍼블릭 같은 일부 지역 은행들까지 공포가 번진 것이다.당국의 발 빠른 조치 이후 잠잠해지는 듯했던 불안감이 다시 커진 것은 지난 24일 실적 발표 이후부터다. 퍼스트리퍼블릭은 올해 1분기 말 현재 총예금이 1044억7400만달러(약 140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그 이후 2거래일간 주가는 폭락했다. JP모건체이스 등 11개 대형 은행들이 긴급 구제용으로 예치한 300억달러를 빼면(744억7400만달러), 지난해 12월 말(1764억3700달러) 대비 예금이 57.79% 급감했기 때문이다. 불안에 떤 고객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인출한 것이다.시장은 재기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퍼스트리퍼블릭은 이번 실적 발표 이후 공언한 △임원 보수 절감 △사무실 공간 축소 △인력 감축 등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전략적인 옵션’이 뒤따라야 그나마 생존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대형은행에 자산 ‘강매’ 모색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자산 매각이다. 블룸버그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최대 1000억달러의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CNBC는 “퍼스트리퍼블릭은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자산을 시장가보다 높게 사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 은행들이 자산을 비싸게 사면 손실을 보기는 하겠지만, 퍼스트리퍼블릭이 무너져 은행 규제가 강화된다면 관리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로 설득하고 있다. 사실상 ‘강매’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CNBC에 따르면 퍼스트리퍼블릭이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데 성공하면 곧바로 증자(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금 증가)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곧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TD코웬의 재럿 세이버그 분석가는 “300억달러를 예치한 대형 은행들이 퍼스트리퍼블릭의 구조조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형 은행들이 신뢰가 깎일 대로 깎인 은행의 자산을 또 비싸게 사들이는 것 자체가 부담이어서다. 투자회사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시장분석가는 “이미 돈을 예치해 놓은 은행들이 또 개입할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렵다”며 “퍼스트리퍼블릭의 운명은 절망적으로 보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이날 JP모건체이스(-1.77%), 뱅크오브아메리카(BoA·-1.46%), 씨티그룹(-2.17%), 웰스파고(-2.74%) 등 미국 4대 은행의 주가는 모두 하락했다.게다가 당국은 이번 구제금융 과정에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SVB처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밑으로 모든 자산과 예금을 이전시키는 관리 체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당국 조치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관측 역시 있다. 고든해스켓 리서치의 돈 빌슨 분석가는 “FDIC의 개입이 주중일지, 아니면 주말일지가 유일한 문제”라고 했다.이런 와중에 FDIC는 퍼스트리퍼블릭이 연준 할인창구 혹은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TFP)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FDIC가 퍼스트리퍼블릭에 대한 평가 등급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실제 등급이 낮아지면 연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23.04.27 I 김정남 기자
"종부세 한시름 덜겠네" 아파트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
  • "종부세 한시름 덜겠네" 아파트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3% 낮아지는 등 역대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8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4년부터 이어진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꺾였다.지난 3월 발표한 열람안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은 잠정안(-17.30%)보다 0.02%포인트 더 내려 17.32%로 확정됐다. 올해 서울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도 감소할 전망이다.이번 공시가격 하락과 1주택자 단독명의자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공시가격 11억원→12억원),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면제(공시가격 18억원까지) 등의 영향으로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합산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돼 1주택 공동명의자의 경우 강남 고가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 45%를 각각 적용하면 2020년보다 보유세가 20∼30%가량 떨어지는 곳도 많다.△경기 -22.25%→-22.27% △인천 -24.04%→-24.05% △부산 -18.01%→-18.05% △대전 -21.54%→-21.57% △세종 -30.68%→-30.71% △충북 -12.74%→-12.77% △강원 -4.35%→-4.37% △전남 -10.60%→-10.61% △경북-10.02%→-10.03% 등의 공시가격도 추가 하락했다.전북은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은 잠정안(-8.00%) 대비 0.01%포인트 상승한 -7.99%로 유일하게 하락폭이 줄었다. 나머지 시·도는 잠정안이 그대로 확정됐다.의견 제출 건수는 총 81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다. 제출된 의견 가운데 한국부동산원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손질했다. 반영비율은 16.5%로 나타났다. 전년(13.4%)에 비해 올랐다.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오는 6월 말 조정·공시한다.
2023.04.27 I 박경훈 기자
빅테크 호실적 무용지물…시장 덮치는 은행 위기
  • [뉴욕증시]빅테크 호실적 무용지물…시장 덮치는 은행 위기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를 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알파벳(구글 모회사)의 호실적에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장 초반부터 강세 압력이 있었지만, 중소 지역은행인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연일 흔들리며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탓이다. MS와 알파벳에 이어 메타(페이스북 모회사)까지 기대 이상의 성적표를 내놓았지만, 은행권 위기가 재점화하면서 당분간 투심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사진=AFP 제공)◇MS·구글 호실적에 나스닥↑26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8% 하락한 3만3301.87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38% 내린 4055.99를 기록했다.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47% 상승한 1만1854.35에 마감했다. 이외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0.89% 하락한 1730.41를 나타냈다.3대 지수는 빅테크 호실적을 등에 업고 장 초반 강세 압력을 받았다. MS는 전날 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를 통해 올해 1분기 매출액이 528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 늘었다고 밝혔다. 주당순이익(EPS)은 2.45달러를 기록했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를 모두 웃돌았다. 특히 애저(Azure), 퍼블릭 클라우드 등을 포함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액이 16% 급증했다.구글도 클라우드 부문의 선방에 힘입어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 알파벳의 1분기 매출액은 1년 전과 비교해 2.6% 증가한 697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최고경영자(CEO)는 “구글 클라우드는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MS 주가는 7.24% 급등했다. 아마존과 메타는 각각 2.35%, 0.89% 올랐다. 다만 알파벳(-0.15%)을 비롯해 애플(-0.01%) 등은 소폭 약세를 보였다. 월스트리트 얼라이언스그룹의 아딜 자만 파트너는 “(MS와 알파벳의 호실적은) 긍정적인 촉매로 본다”고 말했다.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포진한 빅테크들의 실적은 불안감이 엄습해 있는 시장에서 몇 안 되는 상승 재료로 꼽힌다.◇퍼스트리퍼블릭發 은행 위기 다만 변수는 은행권 위기설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설에 휩싸인 퍼스트리퍼블릭 주가는 29.75% 급락한 주당 5.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역대 최저다. 퍼스트리퍼블릭 주식은 장중 한때 거래가 중단됐을 정도로 투매에 시달렸다. 전날 50% 가까이 폭락한 이후 또 출렁인 것이다. 3대 지수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은행 위기의 충격파를 받았다.시장은 퍼스트리퍼블릭이 재기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퍼스트리퍼블릭은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임원 보수 절감 △사무실 공간 축소 △인력 감축 등을 통한 자체 비용 절감을 공언했다. 그러나 시장은 퍼스트리퍼블릭이 천명한 ‘전략적인 옵션’이 뒤따라야 그나마 생존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자산 매각이다. 블룸버그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최대 1000억달러의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CNBC는 “퍼스트리퍼블릭은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자산을 시장가보다 높게 사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 은행들이 자산을 비싸게 사면 손실을 보기는 하겠지만 퍼스트리퍼블릭이 무너져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은행 규제가 강화된다면 관련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로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00억달러 예치와 흡사한 분위기로 사실상 ‘강매’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CNBC에 따르면 퍼스트리퍼블릭이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데 성공하면 곧바로 증자(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금 증가)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곧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TD코웬의 재럿 세이버그 분석가는 “300억달러를 예치한 대형 은행들이 퍼스트리퍼블릭의 구조조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나 계획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투자회사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시장분석가는 “퍼스트리퍼블릭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서도 “이미 퍼스트리퍼블릭에 돈을 예치해 놓은 대형 은행들이 또 개입할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퍼스트리퍼블릭의 운명은 절망적으로 보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JP모건체이스(-1.77%), 뱅크오브아메리카(BoA·-1.46%), 씨티그룹(-2.17%), 웰스파고(-2.74%) 등 미국 4대 은행의 주가는 모두 하락했다. 포트 피트 캐피털의 댄 아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퍼스트리퍼블릭을 둘러싼 문제는 확실히 우리가 아직 숲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고 했다.게다가 당국은 이번 구제금융 과정에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SVB처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밑으로 모든 자산과 예금을 이전시키는 관리 체제로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뜻이다.◇메타도 ‘깜짝 실적’ 호재 될까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이날 장 마감 직후 메타가 예상 밖 호실적을 공개했다는 점이다. 메타는 1분기 매출액은 286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276억5000만달러)를 상회했다. EPS는 2.20달러를 나타냈다. MS와 알파벳에 이어 빅테크발(發) 호재가 나온 것이다.이에 메타 주가는 반등하고 있다. 메타 주가는 이날 오후 4시47분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12.40% 폭등하고 있다.이날 경제 지표는 다소 긍정적으로 나왔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내구재 수주는 전월 대비 3.2%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0.5% 증가)를 상회했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과 비교해 0.48% 하락했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86% 내렸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지수는 0.49% 떨어졌다.국제유가는 또 내렸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3.59% 급락한 배럴당 74.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 종가는 지난달 29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3.04.27 I 김정남 기자
퍼스트리퍼블릭 또 30% 폭락…당국 구제금융 발 빼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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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중소 지역은행인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을 둘러싼 위기설이 심상치 않다. 주가가 또 30% 이상 폭락하며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퍼스트리퍼블릭은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자산 매각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뜻대로 이뤄질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로 인해 은행권 불안은 재점화하는 분위기다.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한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지점. (사진=김정남 특파원)◇퍼스트리퍼블릭 또 30% 폭락26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 증시에 상장된 퍼스트리퍼블릭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9.75% 급락한 주당 5.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역대 최저다. 퍼스트리퍼블릭 주식은 장중 한때 거래가 중단됐을 정도로 투매에 시달렸다. 전날 50% 가까이 폭락한 이후 또 출렁인 것이다.퍼스트리퍼블릭 위기설은 이미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때부터 불거졌다. SVB가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탓에 파산하자, 퍼스트리퍼블릭 같은 일부 지역 은행들까지 공포가 번진 것이다.당국의 발 빠른 조치 이후 잠잠해지는 듯했던 불안감이 다시 커진 것은 지난 24일 실적 발표 이후부터다. 퍼스트리퍼블릭은 올해 1분기 말 현재 총예금이 1044억7400만달러(약 140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그 이후 2거래일간 주가는 폭락했다. JP모건체이스 등 11개 대형 은행들이 긴급 구제용으로 예치한 300억달러를 빼면(744억7400만달러), 지난해 12월 말(1764억3700달러) 대비 예금이 57.79% 급감했기 때문이다. SVB 사태 이후 실제 월가 예상보다 돈이 훨씬 많이 빠져나간 것이다.시장은 퍼스트리퍼블릭이 재기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퍼스트리퍼블릭은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임원 보수 절감 △사무실 공간 축소 △인력 감축 등을 통한 자체 비용 절감을 공언했다. 그러나 시장은 퍼스트리퍼블릭이 천명한 ‘전략적인 옵션’이 뒤따라야 그나마 생존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대형은행에 자산 ‘강매’ 모색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자산 매각이다. 블룸버그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최대 1000억달러의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CNBC는 “퍼스트리퍼블릭은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자산을 시장가보다 높게 사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 은행들이 자산을 비싸게 사면 손실을 보기는 하겠지만 퍼스트리퍼블릭이 무너져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은행 규제가 강화된다면 관련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로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00억달러 예치와 흡사한 분위기로 사실상 ‘강매’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CNBC에 따르면 퍼스트리퍼블릭이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데 성공하면 곧바로 증자(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금 증가)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곧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TD코웬의 재럿 세이버그 분석가는 “300억달러를 예치한 대형 은행들이 퍼스트리퍼블릭의 구조조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획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투자회사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시장분석가는 “퍼스트리퍼블릭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서도 “이미 퍼스트리퍼블릭에 돈을 예치해 놓은 대형 은행들이 또 개입할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퍼스트리퍼블릭의 운명은 절망적으로 보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JP모건체이스(-1.77%), 뱅크오브아메리카(BoA·-1.46%), 씨티그룹(-2.17%), 웰스파고(-2.74%) 등 미국 4대 은행의 주가는 모두 하락했다.게다가 당국은 이번 구제금융 과정에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SVB처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밑으로 모든 자산과 예금을 이전시키는 관리 체제로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뜻이다.
2023.04.27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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