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홍준표 "종부세는 세금 아니라 약탈…고지서 받아보면 실감날 것"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비판했다.이날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단일 물건에는 한종류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 하니 이중과세”라며 이같이 말했다.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사진=국회사진기자단)그는 “제가 왜 종부세 폐지를 공약했는지 고지서 받은 사람들은 실감이 날 것이다. 단일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1조8000억원)의 3.2배에 달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반영률을 높였기 때문이다. 종부세 고지인원 중 개인은 88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23만 4000명(36%) 증가했다. 개인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은 3조3000억원으로 작년의 2.1배로 추산된다. 정부는 고지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액이 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000명이 2조7000억원, 법인 6만2000곳이 2조3000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이다.다주택자 과세강화와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과세강화를 시행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기재부는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가 임대주택은 빼달라는 합산배제 신고 등을 통해 고지세액보다 예년 약 10% 수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5조7000억원이 아닌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1.11.22 I 황효원 기자

16억 이상 주택만 종부세 낸다…세금 줄이려면?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시가 16억원 이상 1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음 달에 특례를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1주택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급격하게 오른 세금을 전·월세로 전가해, 세입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이 같은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13.9%), 고지 세액은 2000억원(3.5%)이었다. 종부세 과세 대부분이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인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6억원 이상만 종부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1주택의 경우 올해부터 공제 금액이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에서 11억원(시가 약 16억원)으로 조정됐다.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도 줄었다. 올해부터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포인트 올라 세 부담이 줄었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포인트 올라 최대 80%가 됐다.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부부 각각 6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9월에 1주택자 특례 신청을 못했을 경우 내달 1~15일에 신청할 수 있다. 고령일수록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지만, 기본 공제액은 1억원 줄어들게 돼 납세자 스스로 납부액을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으로 하면 절세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으로 납세 인원이 1만685명, 세액이 1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주택 이상 보유했을 경우 6억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나머지 금액은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억원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 6억원 공제를 제한 14억원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일례로 기재부 추산 결과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에 공시가 18억원(시가 26억원·13년 보유) 아파트, 공시가 19억원(시가 27억원·5년 보유)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올해 종부세는 5869만원이다. 서울 강남 등 다주택자 보유자일수록 종부세가 커지는 셈이다. 이때는 세 감면은 불가능하고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며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납세자들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안내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보유세를 올려도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자녀 증여가 많아졌다”며 “집값은 못 잡고 실수요자들에게 세금 전가, 매물 잠김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21.11.22 I 최훈길 기자

홍남기 “종부세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부담…국민 98% 안낸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관련해 “종부세 부담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전국민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과도한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 5조7000억원이다.홍 부총리는 “48만5000명의 다주택자가 2조7000억원, 6만2000명의 법인이 2조6000억원으로 전체 고지 세액 대비 88.9%를 부담하게 된다”며 대다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주택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다주택자 과세 강화로 조정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8000억원에서 올해 2조6000억원으로 223%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의 경우 작년 1만6000명이 세액 6000억원을 부담했으나 올해는 6만2000명이 2조3000억원을 부담하면서 각각 약 3배씩 증가했다”며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2000억원만을 부담하고 대상 인원 중 비중도 작년대비 감소했다.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약 1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1.9% 수준”이라며 “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고지 인원은 8만9000명, 세액은 약 800억원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 이하자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 이하자는 평균 27만원의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 3명 중 1명인 4만4000명은 장기보유·고령자 적용에 따른 80% 세액을 경감 받게 된다”며 “부부 공동명의자는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해 고지인원은 약 1만명, 세액은 180억원 수준 감소했다”고 전했다.종부세 세수 증가를 통해 중앙정부 재정 적자를 보존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종부세 과세 대상을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되는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 세대 내에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1주택자로 종부세 고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2021.11.22 I 이명철 기자

[일문일답]정부 "종부세 대상자 증가, 집값 상승 영향"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대상이 늘어난 데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기재부 관계자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 7000명, 세액은 5조 7000억원이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대상이 28만명, 세액은 3조 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종부세 부과 대상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다주택자가 48만 5000명, 법인이 6만 2000명, 1주택자가 28만 6000명, 1세대 1주택자가 13만 2000명이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분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지만,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11억원의 기준을 제공해 1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가 과세 대상 유형에서 분리된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고지 대상자는 작년(12만명)과 비교해 1만 2000명 가량 늘었난 규모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오르고 주택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같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재부 관계자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내용과 관련한 일문일답 주요내용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국민의 2%라고 하는데 세대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나. △2008년도에 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란 판결이 나와서 인별 합산 체계로 부과하고 있다. 고지 인원 94만 7000명은 인별 합산 기준이다. 만약 한 세대 안에서 여러명의 세대원이 각각 집을 갖고 있고도 각각으로는 1주택자가 된다. 세대 기준을 종부세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총 인구 대비 고지 인원으로 봤을때 2%가 안된다는 말이다. -작년과 비교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고지 대상자와 부담 세액은 얼마나 늘었나.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작년 12만명, 세액은 1200억원이었다. 올해는 13만 2000명, 세액으로는 2000억원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부부 공동명의 특례자는 포함되지 않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했을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도입됐다. 다만 이들은 1주택자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인원 13만 2000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자는 1만 3483명이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이 1만명 이상 늘었는데 원인은.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른 측면이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되고 주택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같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은 작년과 비교해 얼마나 늘었나.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은 26만 8000명으로, 세액 부담 규모는 4000억원 정도다. 작년에 비해 2000억원 늘었다. -전체 종부세 대상 인원이 1년새 41.7% 증가했는데 원인은.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이 늘어난 것과 같이 주택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 등의 영향이다. 다만 법인 같은 경우 기본공제를 폐지한 영향도 있어 그 원인은 개인과 법인, 개인 중에서도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

2021.11.22 I 원다연 기자

강남구 총 53억짜리 두채 가진 A씨, 올해 종부세 5800만원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2일 고지되면서 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부 다주택자·법인 등이 대부분 종부세를 부담할 뿐 대다수 국민과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의 경우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해명에 나섰다.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이날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는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고액 부동산 보유자로 실거주 목적 보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밝혔다.실제 과세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의 A아파트와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 B주택을 각각 13년, 5년 보유한 경우 세액은 5869만원이다. 이처럼 세 부담이 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포함한 3주택 이상이 전체 다주택자의 85.6%를 차지한다.다주택자 중 나머지 14.4%는 일반 2주택 보유자다. 서울 양천구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억8000만원) C아파트와 경북 상주 시가 2300만원(공시가 1600만원) D주택을 각각 15년, 4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181만원이다.반면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1세대 1주택자는 또 세 부담 상한 1.5배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이 적용된다.서울 강남구에 보유한 E아파트의 공시가가 지난해 15억5000만원에서 올해 25억1000만원으로 1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경우 종부세는 679만원이지만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 296만원으로 고지된다.고령자가 서울 강남구에 갖고 있는 F아파트의 공시가가 작년 16억7000만원에서 올해 18억2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작년에는 70%의 공제율을 적용한 종부세가 89만원이었다면 올해 80%가 적용된 70만원으로 오히려 19만원 줄게 된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 방식이나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종부세 납세인원이 약 1만명 줄고 세액도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이미지=기획재정부)

2021.11.22 I 이명철 기자

'종부세 폭탄' 반박나선 정부 "1주택자 72.5%는 50만원 수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 대다수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ㆍ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2일 종부세 고지 발송에 맞춰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집값 상승에 공시가율 상향과 종부세율 인상이 겹쳐 ‘역대급 종부세’가 예고되며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여론 진화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가 대다수 국민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 7000명, 세액은 5조 7000억원으로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올해 종부세 고시 대상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28만명, 세액은 3조 9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액의 90% 수준을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종부세 부담액 5조 7000억원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 5000명이 2조 7000억원을, 법인 6만 2000명이 2조 3000억원의 종부세를 부담한다. 전체 종부세 고시 대상과 세액 대비 비중으로는 각각 57.8%, 88.9%를 차지한다. 정부는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과 세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3주택 이상 종부세 대상자는 41만 5000명으로 작년에 비해 78% 증가했고, 세액은 2조 6000억원으로 223% 증가했다. 반면 종부세 고지 대상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의 비중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종부세 고지대상 1주택자는 13만 2000명이며, 부담 세액은 2000억원 규모다. 1세대 1주택자 고지대상과 세액 비중은 각각 지난해에 비해 4.1%포인트, 2.5%포인트 감소했다. 더욱이 공제금액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고, 고령자 공제율을 인상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44.9%를 차지하는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자의 경우 종부세 평균세액은 27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종부세가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분납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정부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하여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으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2 I 원다연 기자

오늘 종부세 고지…“보유세 더 세게” Vs “세금폭탄법 폐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고지서가 나온다.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약 80만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산 상위 2% 부유층에만 해당하는 과세라고 선을 그은 반면, 과도하게 세 부담이 커져 ‘세금폭탄’이라는 반발도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투기 억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세금폭탄법’ 종부세 폐지를 주장해 격돌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이데일리DB)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종부세 고지서는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15일이다.당정은 집값 상승 등으로 종부세 논란이 불거지자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작년 66만5000명에서 올해 76만5000명, 같은 시기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1조8148억원에서 5조7363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9일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자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0.17% 수준인 부동산 실효 보유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 외에 부동산을 가질 이유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필요한 사람 외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는 등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후보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부동산 시장은 ‘관망’, 버티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만3054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두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높은 상황에서 이미 지난 6월 예고된 종부세 부담에 집을 팔지는 않을 것이다. 팔더라도 세 부담이 덜한 증여로 돌릴 것”이라며 “대선 후보 간 부동산공약이 달라 다주택자들은 대선 이후로 처분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021.11.22 I 최훈길 기자

집값 주춤하고 거래절벽이지만…"내년에도 우상향"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도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집값 상승세도 주춤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보다 대폭 오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2일 부과되는 등 보유세 부담과 금융권의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대세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 부진이 집값 하락 변곡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내년 대선까지는 지금과 같은 강보합 속 거래 관망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21일 이데일리가 주요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는 그동안의 가격 급등 피로감에 따른 일시적인 숨고르기이자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눈치보기로 해석했다. 이어 이 같은 거래 부진이 내년 대선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금리 인상 등 유동성 축소 우려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데다 이미 많이 오른 집값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보니 거래절벽이 온 것”이라며 “당분간 이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선전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꼭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대선 결과에 따라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살펴본 후 매도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대선 후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책에 따라 약보합으로 갈지, 상승세로 돌아설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이같은 시장 흐름에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돼 거래가 쉽지 않지만 주택 공급량도 많지 않아서 여전히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 공급이 확연하게 늘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상승하느냐의 정도의 문제일 뿐 우상향이라는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집값 안정화는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공급이 언제 확정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분양이 아니라 입주를 말한다”면서 “시간적인 폭을 봤을 때 향후 2~3년은 지나야 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11.21 I 하지나 기자

전셋값, 내년에 더 오른다…월세화도 ‘속도’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년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어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가 임차인들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이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도 빨라질 것으로 분석된다.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업체 모습. (사진=연합뉴스)◇전세시장 공급물량 없다…가격 상승 전망21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인은 내년 부동산 전세시장 불안정화가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만장일치 전망했다. 입주 물량이 한정된데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충족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 물량이 더욱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내년 임대차 3법 만료 물량이 나오면서 가격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위원은 “전세시장은 입주 물량과 연동돼 움직이는데,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조합분을 제외하면 전세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물건이 적고 양도세 비과세 조건으로 2년 거주 요건이 못 박혀 있어 임대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낮다”며 “최근 정부가 활용하는 ‘사전청약’ 제도는 수요압박 요인으로 특정 지역에 쏠리게 만들 뿐 전셋값 하락 요인이 없어 여전히 상승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 겸임교수는 “임대차 3법 갱신 물량은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공급에 숨통을 틔워줄 정도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2년 단위로 조정됐던 전셋값이 4년 단위로 늘어나면서 갑자기 가격이 일시에 점핑되는 것을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 대구, 부산과 같이 입주량이 늘어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에 대한 불안 요인이 크다”고 지적했다.◇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월세화 가속또 전문가들은 지금의 전세거래 부진 현상에 대한 원인을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또 종부세 등 높은 보유세 부담을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경향과 동시에 전세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내년에는 월세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전세 대출 규제의 향방에 따라 차이점이 있겠지만, 저금리 추이가 계속 이어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다 반전세, 월세로 전환시키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차 3법에 따라 4년 동안 묶일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윤지해 수석연구위원은 “전세가 월세화 되는 비율이 현재 6대 4 비율에서 2년 내 5대 5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대출 규제 움직임으로 대출이 되는 보증금 규모까지 채운 뒤 월세화 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고준석 겸임교수는 “종부세가 많이 올라가면 집주인들이 이를 임차인들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적금 모오는 것처럼 월세를 받아 세금을 내려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월세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2021.11.21 I 신수정 기자

‘은마+마래푸’ 종부세 5441만원…"그래도 버틴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일(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이 나온다. 오른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적용된 데다 올해부터 다주택자 세율이 2배가량 뛰면서 ‘역대급’ 세(稅) 폭탄 예상된다. ◇확 늘어난 稅부담…납부대상 80만명?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보낼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종부세는 매년 역대급이란 신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오른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5년까지 매년 2~3%씩 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기준 0.6~3.2%였던 종부세율이 6.0%까지 뛰고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까지 높아진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실제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 공시가 17억200만원)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공시가 12억6300만원)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5441만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1940만원보다 180% 늘었다. 이번 종부세 과세대상은 80만명을 넘어 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으나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8만9000명이 감소했다.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예측치는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000명과 비교하면 10만명 늘어난 수치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국적 현상이어서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더 늘어나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세수는 지난해 1조4590억원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주택자, 집 안팔고 증여…시장영향 ‘미미’이 같은 종부세 폭탄에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보유 매물을 매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이미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1일 전 처분하지 않았다면 이번 고지서에 따른 충격은 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팔려고 내놓아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최대 75%)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증여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증여’ 건수가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만3054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2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간 부동산정책 공약이 확연히 다른 것도 다주택자들에게는 출구 전략을 위한 기대심리를 부추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먼저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토지·주택을 보유한 모든 개인과 법인 대상) 징수 등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보다 더 강한 수요억제책을 내놨다. 반대로 윤 후보는 양도세율 인하, 재산세 부담 경감, 종부세 과세 체계 재검토 등으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6월1일이 과세 기준점이기 때문에 팔 사람은 그전에 팔았을 것”이라며 “이번 종부세 고지서는 (다주택자들의 투자관점에서) 이미 확정된 위험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영향이 거의 없고 돌아오는 과세 기준점인 내년 6월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여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높은 상황에서 이미 지난 6월 예고된 종부세 부담에 집을 팔지는 않을 것이고 팔더라도 세 부담이 덜한 증여로 돌릴 것”이라며 “또한 대선 후보간 부동산공약이 달라 다주택자들은 대선 이후로 처분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021.11.21 I 강신우 기자

훌쩍 오른 종부세 고지서, 내일부터 발송…정부 “98%는 무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크게 오른 가운데 이번주 종부세 고지서가 나올 예정이다. 그동안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부분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한 만큼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국세청은 22일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보낼 예정인데 이에 맞춰 대국민 설명에 나서는 것이다. 종부세 고지서는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15일이다.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종부세율을 크게 올렸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는 0.5~2.7%에서 0.1~0.3%포인트 오른 0.6~3.0%다.종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지가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올리기로 하면서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율은 전년대비 19.08% 올라 14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오르는 등 종부세 부담은 한층 커졌다.당정은 종부세 부담이 커지자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기존 과세 기준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으나 과세 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76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지난해 납세자수 66만5000명보다 10만명 늘어난 수준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크게 오르면서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더 늘어나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으로 지난해 1조4590억원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 주택·토지를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 초과분에 과세한다.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하고 보유·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뺀다.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종부세 폭탄’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면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다. 여당이 이에 반박하면서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태다.정부는 종부세 부담 지적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9일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자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2021.11.21 I 이명철 기자

‘종부세 폭탄’ 우려에 “98% 무관하다”는 정부…양도세 완화할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 문제는 대선 정국에서도 화두가 됐다. 정부는 종부세 우려를 진화하는 한편 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정비를 추진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물류 대란 우려까지 번졌던 요소수 품절 사태는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이지만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 동향을 지속 확인해나갈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9월 출생·혼인 등 인구 동향이 발표된다. ◇대선 정국, 정쟁으로 확산된 부동산 세제 논란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정부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다주택자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올해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인상한 바 있다. 이에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근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을 없게 하겠다. 중장기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면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안을 꺼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측은 “종부세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는 등 정쟁으로 확산됐다.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대부분 국민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22일 브리핑에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9일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일부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에만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다음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가 연달아 열리는 만큼 종부세를 비롯해 양도세 등 세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양도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경기 의왕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화물차에 요소수를 주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가상자산 과세도 첨예한 논쟁거리다.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는 과세에 문제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요소수 수급 안정적…시장질서 교란 행위 단속품귀 사태를 겪었던 요소수는 수급 상황이 안정적인 흐름이다. 정부에 따르면 5대 주요업체의 요소수 생산 물량은 지속적으로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인 약 60만ℓ을 상회하고 있다.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입고량·판매량도 일평균 소비량의 절반 이상 수준을 유지 중이다.해외에서도 추가로 물량을 ㅤㅎㅘㅂ고하고 있다.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요소 1만8700t 중 1만1310t은 수출 전 검사신청이 완료됐다. 인도네시아산 요소 1만여t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정부는 다음주에도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 상황 점검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수급 동향을 살펴 나갈 예정이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도 단속한다.통계청은 오는 24일 9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저출산 등의 문제가 심화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통계청에 따르면 8월 출생아수는 전년동월대비 0.5%(111명) 감소했다. 감소폭은 1997년 12월(-0.5%) 이후 최저치지만 2015년 12월부터 69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혼인 자체가 계속 감소세고 혼인연령층도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출생아수 자체가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게 통계청 판단이다.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 주말인 지난 7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력한 방역 조치로 결혼을 미루는 예비부부들이 늘면서 8월 혼인건수는 전년동월대비 2.1%(312건) 감소한 1만4720건에 그치기도 했다. 다만 최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들어간 만큼 혼인건수 등이 회복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2일(월)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4:30 현안사항 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23일(화)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24일(수)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6: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25일(목)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26일(금)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1차관, 비공개)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00 수소경제 위원회(부총리, 비공개)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5:00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2일(월)10:00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12:00 2021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12:00 2021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23일(화)06:00 2021년“MDB 프로젝트 플라자”개최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0:30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12:00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14:00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와 대응방안16:00 2021년 통계청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24일(수)12:00 2021년 9월 인구동향12:00 2021년 10월 국내인구이동15:00 「한국의 OECD가입 25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16:00 제21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결과17:30 한-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18:00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25일(목)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 118호 발간11:00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개발협력 국제세미나」 개최12:00 2021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2:00 2019년 국민이전계정14:00 제6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개최16:00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최초 인도 사업 승인17:00 2021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실적△26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개최12:00 제7회 보건분류 합동 워크숍 개최14:00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2021.11.20 I 이명철 기자

기재차관 “국민 98% 종부세 무관…1주택자 세부담 상당 부분 완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관련해 “전체 국민 약 98%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세 부담도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과장된 우려라고 밝혔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다음주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과도한 세 부담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일부분에 불과하며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 차관은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전날 발표된 3분기 가계동향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소득 증가로 분배 상황이 개선됐다는 판단이다.이 차관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전년동기대비 두 분기 연속 크게 증가했고 근로소득의 큰 폭 증가가 3분기 소득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며 “1분위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 모두 20% 이상 증가해 전체가구 평균 소득 상승률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고 분석했다.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 정책 대응으로 공적이전소득도 30.4% 늘었다. 이 차관은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장소득의 견조한 증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 취약계층 어려움을 경감하는 포용적 회복 노력을 한층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급이 대부분 마무리되며 소득에도 보탬이 됐다. 현재 지급대상인 4326만명 중 약 98.7%(4272만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액 11조원 중 98%(10조8000억원)이 지급됐으며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충전액 7조7000억원 중 85.5%(6조6000억원)이 사용됐다.이 차관은 “소상공인 BSI는 지급개시 직전 달인 8월 34.8에서 지급이 시작된 9월 57.6으로 상승했다”며 “전통시장 BSI는 같은 기간 32.6에서 77.4까지 올라 국민지원금 지급이 체감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파악했다.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기재부)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금은 대상 61만5000여개사 중 86.7%(53만3000개사)가 지급 신청해 52만5000개사에 1조5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이 차관은 “손실보상 비대상업종도 개별업종의 특성·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확정·발표하겠다”고 전했다.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20% 인하는 12월 시행 후 부담 완화 효과를 내고 있다. 18일 기준 휘발유 평균가격은 1699원, 경유 1522원으로 11일대비 각각 111원, 84원 하락했다.이 차관은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93.1달러로 2주전에 비해 약 6달러 정도 하락해 국내 휘발유가격이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유류비 부담을 덜고 유가 하락 효과를 체감토록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답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과 관련해서는 작년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을 포함하여 약 1만8000km에 도입을 완료했으며 올해 국도·지방도 약 4000km를 추가 확대하고 2024년까지 국도 전 구간, 2025년까지 주요 지방도에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이 차관은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차량간 양방향 정보 교신이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도 본격 추진하겠다”며 “민간의 신서비스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업간 협업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는 등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가 공고하게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9 I 이명철 기자

기재차관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우려 과장"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021.11.19 I 원다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일관성 없는 감독정책…원장 성향이 ‘기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11월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JY 美서 글로벌 광폭행보-일관성 없는 감독정책…원장성향이 ‘기준’-김부겸 “정권 바뀌어도 일자리 창출 지속해야”-SK하이닉스, 미·중 갈등 유탄 맞나…中공장 첨단화 좌초 위기-[사설]늦었지만 ‘철회’ 당연한 재난지원금, 여권은 반성해야-[사설]천궁2 UAE에 4조 수출, K-방산 우수성 보여준 쾌거다△엔테크족이 뜬다-“나만큼 오빠들 잘아는 사람 없다”…열성 덕질하니 ‘성투’ 따라오네-‘오겜’ 수혜주 수익률 300% 대박…음악저작권 투자도 ‘쏠쏠’하네△오락가락 감독에 금융시장 혼란-먼지털이식 종합검사 이제 사라질까…정은보의 선택에 쏠린 눈-시장친화적 10대 진웅섭…나중엔 규제강화 변심-소비자보호 뒷전 지적에…금융감독과 업무 분리 힘받나△2022학년도 대입 수능-수학 공통과목 어려워 ‘문과 불리’…국어는 ‘불수능’ 작년과 비슷-“국·수 점수 산출방식 바뀌어…가채점 결과 참고만”-“예년 기조 유지…EBS 연계율 70→50%로 축소”△미·중 반도체 전쟁 ‘불똥’-차세대 D램 생산 막는 美…中 ‘SK, 인텔 낸드 인수 불허’로 맞불 놓나-삼성 美파운드리 투자…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韓에 공장 짓는 ‘슈퍼을’ ASML…‘K반도체’ 우군되나△종합-“전국민 지원금 철회·열린민주당과 통합”…궁지 몰린 민주당 표잡기 총력-3분기 빈부 격차 줄었지만…재난지원금이 만든 ‘반짝효과’-종부세에 발목잡힌 ‘1+1 재건축’ 반포주공 1단지도 수요 재조사-전세계 빚 줄이기 한창인데…韓, 1년새 부채 증가 ‘세계2위’△정치-대선후보들 “청년” 한목소리…尹vs李 지지율 격차는 좁혀져-선대위 쇄신론 불거지자 ‘별동대’ 띄우는 이재명-선대위 인선 막판 진통 겪는 尹…김한길 영입두고 잡음-‘제3지대’ 조용한 대선 준비-日 ‘독도’ 생트집…한미일 외교차관 회견 무산△경제·금융-가축분뇨·음식쓰레기로 전기 만들면 ‘탄소배출권’ 인정해 준다-우리금융 지분매각 본입찰 마감, 두나무·호반·하림 등 9곳 참여-배추밭 찾은 김현수 장관 “김장 물가 잡겠다”-국산 전기차 月 판매 첫 1만대 돌파△2021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대상-맘 편한 기업 만든 ‘한샘’…불합격 취준생 보듬은 ‘남부발전’-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부터 풀어야”△글로벌-바이든 ‘超인플레’ 발등의 불…유가 불법행위 조사 ‘무리수’-아등바등 버티는 헝다…자회사 지분 팔아 3000억원 확보-코로나에 그래픽카드 불티…엔비디아, 3분기 매출 50% 급증△산업-바이오·차세대이통서 ‘제2 반도체 신화’-34조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잡아라-SKC, 폴란드에 5만t 동박 공장 짓는다-“자동차야, 라운지야”…현대차는 세븐, 기아는 EV9 공개△소비자생활-‘젊은피’ 전진배치 가능성…롯데 인사 ‘혁신·쇄신’ 방점-글로벌 시장 개척 공로 샘표 ‘등대기업’ 선정-교촌 치킨값 최대 2000원 올려…가격 인상 불붙나-캘리포니아 아몬드協, 배우 박유나와 ‘뷰티 시크릿’ 캠페인△아트in스페이스-보느냐 보여지느냐…‘시선’도 권력이다△증권-“내년 황제주는 F&F·삼성SDI·삼성바이오·엔시소프트”-카카오, 휴먼스케이프 풀고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속도-다시 전기차 사들이는 서학개미…이달에만 4900억원 베팅△증권국민연금 “평가체계 개선·기업과 대화 주제 확대해 ESG 활성화할 것”-위드 코로나로 해외 대체투자 부활…리스크 관리 필요-이커머스 1세대 다나와 본입찰 ‘다자구도’ 압축△부동산-50년된 토지임대부 중산 시번1차, 재건축 성패 ‘땅값’에 달려-ESG평가 ‘건설·ENG 부문’ 현대건설, 2년 연속 세계 1위-내홍 겪는 대치은마…신통 재건축 신청 불발되나-민간 단지는 제자리 맴도는데…속도 내는 공공임대 재건축△관광비즈-여행사에서 산 항공권, 변경·취소 간편해집니다-한·일, 관광 활성화 힘 합친다-여행지 순위 정보 제공하는 ‘슈잉’, 인디문화와 관광 접목한 ‘인디웨이’△스포츠-근육 키우고, 스윙 고치고…“골프 위해 다 바꿀 것”-AL 레이, NL번스 ‘사이영상’ 수상-피말리는 시드전…30위권 밖이면 대회 절반 참여도 힘들어-KPGA 우승자 15명 중 8명은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시즌 12차례 톱10…고진영, LPGA 리더스 톱10 수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예산·정책조정 다 쥔 기재부 권한 과도…예산권 대통령실로 넘겨야-탄소중립 하려면 증세도 따라와야△오피니언-[목멱칼럼]남의 아픔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의 수준-[기고]비정규직 보호위해 민관 힘 합쳐야-[기자수첩]주식·코인은 아니고 부동산만 불로소득인가△피플-21개월 만에 돌라온 ‘난타’…코로나로 지친 마음 달래요-“벤처지원 확대…‘또 하나의 포스코’ 만들 것”-방탄소년단, 22일 AMA서 콜드플레이와 합동 공연-“IBS, 설립 10년 만에 네이처 인정 연구기관으로 발전”-강한승 쿠팡 대표 “과감한 투자로 고객 충성도 높여”-“자연이 주는대로…수준 높은 佛 디저트 문화 선보일 것”△사회“딸 너무 수고했어” “엄마도요”…북·꽹과리 대신 ‘뜨거운 포옹’ 행렬-이재명, 대장동 특검 수용…檢 중간수사 결과 발표 빨라지나-위중증 급증…서울 중환자 병상 66개 남아-피해자가 제출한 가해자 폰서 다른 범행증거 나왔다면…-다음주부터 영하권 한파…올 가을 들어 가장 춥다

2021.11.18 I 박기주 기자

[단독]종부세에 발목잡힌 '1+1재건축'..반포주공1도 수요재조사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조합원 주택배정 수요재조사에 들어갔다. ‘1+1’ 분양을 선택했던 조합원들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에 부담을 느끼면서 1주택 대형 평수로 유턴했기 때문이다. 시장 안팎에선 재건축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1+1재건축 분양 물량에 대한 한시적 세금 유예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세금 눈덩이에 조합원 “1+1 안 할래”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조합원 2306명에 대해 평형 수요조사를 집계 중이다.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의 종부세 불안감이 커지면서 똘똘한 한 채로 선회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1+1 재건축이란 중대형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때 새 아파트 2채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2013년 4월 발표한 정부 부동산 대책 때 도입됐다. 새로 받는 주택 중 1채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이어야 하고, 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껴안아야 하는 현실을 마주한 상황이다. 당초 예정됐던 총 5300여 가구 공급 수는 변하지 않는다. 1+1을 희망했던 조합원이 1주택을 선택하면 남은 주택은 일반분양으로 돌아간다. 다만 일반분양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대형평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1주택 변경 방법은 세 가지 경우로 △종전 권리가에 맞춰 무상평형을 선택한 경우 △소형 평수로 선택한 뒤 환급금 수여 △대형 평수 선택 후 추가 부담금 부과로 나눌 수 있다. 단지는 2017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피했다. 이 때문에 가장 작은 84㎡ 주택 소유주도 ‘1+1’ 분양으로 59㎡와 135㎡ 1채씩을 추가 부담금 없이 배정받을 수 있었다.반포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 “현 정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늘리면서 조합원들의 불안이 커 최초 2017년 분양 접수 당시 1+1을 선택했던 조합원이 현재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내년 1~2월 정비계획 변경 이후 사업 시행과 건축심의 진행 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 설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세 급증 현상에 재건축 시장 ‘혼란’ 1+1 재건축을 추진했던 단지들은 부동산 세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1+1 분양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면 내야 하는 보유세가 임대 수익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올해 6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라클라스(삼호가든3차 재건축)’의 보유세를 주변 단지 공시가격으로 모의 계산한 결과, 전용면적 130㎡ 한 채의 보유세는 2663만원이었다. 그러나 1+1 분양으로 전용 49㎡와 84㎡를 한 채씩 가진 사람의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는 8625만원에 달한다. 소형 아파트 월세로 매달 500만원을 더 받아야 한 채를 가진 사람과 비슷해지는 셈이다. 1+1 재건축을 포기하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총 공급 가구수를 줄이고 면적별 가구수를 수정하는 사업시행계획을 통과시켜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둔촌주공 재건축)’도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분양주택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믿고 과거에 1+1을 선택한 조합원이 대다수인데,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부여하는 세금을 구별 없이 부과한 상황”이라며 “혼란이 지속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1+1 조합원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은 1+1 방식으로 분양받은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은 종부세 중과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 겸임교수는 “도심 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전셋값을 안정시키고자 1+1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도한 세금 규제 때문에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1+1 물량에 대한 한시적 세금 유예 등 부동산 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세심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1.18 I 신수정 기자

퇴직금으로 산 노원 아파트…3년 만에 '세금폭탄'으로 결국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세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퇴직금으로 아파트를 사놨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증여에 나선 사연이 공개됐다. 노년에 월세 수입이라도 얻어보려는 생각이었지만 그 꿈 또한 날아간 셈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18일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고준석 TV’에는 ‘퇴직금으로 아파트 매수한 60대 세금폭탄에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60대 A씨는 3년 전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들어오자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 아파트 전용면적 49㎡(약 21평)를 매수했다. 당시 매수 금액은 3억 1500만 원이었지만, 현재 이 아파트 가격은 6억 원 후반대에 이른다.하지만 A씨는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다. 당시 생각지도 못한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A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기본세율에 최고 30%포인트 얹은 ‘중중과’를 예고했다. 종부세는 최고세율을 6%로 종전 대비 2배가량 올렸다. 이에 A씨가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양도세로 70%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사진=유튜브 ‘고준석TV’)A씨는 고민 끝에 전문가를 찾았고, 결국 ‘증여’로 가닥을 잡았다. 마침 결혼을 앞둔 자녀가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오른 탓에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고, A씨는 자녀에게 증여세 20%를 부담하고 아파트를 물려줬다.A씨의 당초의 계획과는 달라졌지만, 그의 가족들은 매달 나가는 이자나 세부담 등을 줄이게 됐고 아들 역시 부모님 덕에 신혼집을 구하게 된 것이다.고 교수는 “과거에는 세금 걱정이 강남이나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됐다”며 “집은 처분할 때나 보유할 때 세금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 교수는 “보통은 자본수익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절세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사진=유튜브 ‘고준석TV’)이처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한 뒤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사실상 거래 절벽 현상이 현실화했다. 양도세 부담으로 집을 매매하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 30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 다주택자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A씨의 사연처럼 매매를 하는 것보다 가족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문가들은 되려 매물 잠김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1.11.18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尹 종부세 재검토' 1.7%만 대변…누가 납득하겠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발언에 “1.7%만 대변하는 정치를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마포구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약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정책에는 철학이 담겨 있고,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앞세우느냐가 그 정치인이 서 있는 위치를 보여준다. 주택청약에 대해선 잘 알지도 못하더니 상위 1.7%만 부담하는 종부세는 적극적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윤 후보를 보며 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후보가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했는데,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다달이 없는 월급 쪼개서 청약통장에 돈 넣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나 몰라라 하면서 강남에 시세 30억원 부동산 보유한 사람의, 그것도 장기보유 혜택으로 110만원 내는 세금부터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 저 역시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대안이 국토보유세다.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며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와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서민 감세, 어느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인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18 I 박기주 기자

김기현 "이재명, 文정권 시즌2…기재부 국조는 블랙코미디"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집권 여당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조사 협박은 완전한 블랙코미디”라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문재인 정권 시즌2일 뿐”이라며 현 정권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을 앞두고 매표를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폭거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후보에 대해 “인제 와서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으로 선을 긋겠다며 차별화 전략에 나설지라도,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스스로 인정했듯 이 후보와 문 정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몸인 게 명확하다”면서 “국민 인식 속에 이 후보는 지난 5년 총체적 국정 운영의 실패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납부유예는 꼼수 중 꼼수이고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현실적으로 추가적 납부유예 가능 세목은 종부세와 유류세 등인데, 민주당이 늘 비난하던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도 겨냥했다. 그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유예 요건에도 맞지 않아서 현행법상 아예 불법”이라며 “기재부 포함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 후보 매표에 동조한다면,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은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고발 조치를 할 것이다. 구상권 청구는 물론 개인적으로 배상 책임까지 수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의힘은 정부 압박에 동조해 달라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워낙 강고하게 고수하고 있으니 급기야 여당 원내대표가 말 안 들으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며 겁박을 하고 있다”며 “정부부터 먼저 설득한 다음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다.

2021.11.17 I 이지은 기자

"종부세 무서워서"…신반포21차 1+1 재건축 철회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이 기존 ‘1+1 재건축’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세금중과 정책이 조합원들에 부담을 키웠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가 주택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밀한 부동산 정책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반포21차.서초구에 따르면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공급 가구수와 면적별 가구수를 수정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고, 이달 26일까지 구청을 통해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조합 측은 공람과정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변경된 사업계획에 맞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다. 변경된 사업계획을 보면 아파트는 당초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 232가구와 임대 43가구를 합쳐 총 275가구로 조성될 계획었지만, 24가구가 줄어든 251가구로 지어진다. 재건축 후 중소형 2채로 나누어 받으려고 했던 1+1 대형 평형 소유주들이 대형 1채로 변경 신청하면서다.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과거 1+1을 신청했던 조합원들이 60%에서 20%로 급감하면서 설계변경을 진행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1+1을 선택한 조합원이 대다수인데, 이를 투기세력과 분별 없이 세부담을 지워 조합원들의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1+1 분양이란 대형 면적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는 것이다.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큰 집이 필요 없는 은퇴 세대가 소형 아파트로 임대 소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유도하며 조합원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 두 채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대신, 투기 방지 차원에서 소형 주택은 3년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그러나 ‘1+1’은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역풍을 맞았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 2채 중 1채를 매도하려 할 때도 기본세율에 최대 20%포인트가 가산되는 등 세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실제 1+1 분양을 택한 조합원은 소형 주택에서 받는 1년치 월세를 모두 더해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6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라클라스(삼호가든3차 재건축)’의 보유세를 주변 단지 공시가격으로 모의 계산한 결과, 전용면적 130㎡ 한 채의 보유세는 2663만원이다. 그러나 1+1 분양으로 전용 49㎡와 84㎡를 한 채씩 받았다고 가정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가 8625만원으로 뛴다. 이같은 세금 폭탄 우려에 현재 공사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둔촌주공 재건축)’도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분양주택 변경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다주택 보유를 투기로 보고 세제를 대폭 강화한 현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1가구 1주택 정책에 몰입한 정부의 정책이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공급을 더 늘릴 수 있는 ‘1+1’이 실효를 거두려면 불리한 전방위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1.17 I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