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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파란당` 밀어주자니 분통 터지고 `빨간당`은 기가 막힌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촛불 정부`를 자임했고 기대가 컸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본인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고 승자독식을 끝내기는커녕 권력을 독식하기 바빴다. `팬덤 정치`와 선을 긋기는커녕 자기들의 팬덤 정치에 편승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배 원내대표는 “조국 때문만이 아나라 민주당도 결국 기득권이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기득권 양당의 `내로남불 전쟁터`가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태”라면서 “`파란당`을 또 밀어주자니 분통이 터지고 `빨간당`을 다시 밀어주자니 기가 막힌다”고 덧붙였다. 배 원내대표는 “지난주 여당과 야당의 국회 연설이 있었다. 분위기만 보면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둘이 별로 다를 게 없다”며 “재벌 대기업 도와주자, 탈핵은 이제 그만하자, 빚내서 집 살 수 있게 해주자. 다 똑같은 얘기다. 특히 부동산 기득권에서 완전히 의기투합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손실보상에는 인색하더니 종부세를 완화하고, 부동산 부자 감세에는 한없이 넓은 포용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극화 심화 속에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배 원내대표는 “개인과 기업의 고용계약 중심으로 설계된 구체제의 사회계약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사각지대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기존의 사회계약 밖의 `일`들이 무수히 생겨나고 있다”면서 “노동자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육아, 농업 등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계약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촛불이 정말 있기는 있었던 것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대한민국 국회가 기득권 정치의 문법을 깨뜨리고 234표의 결집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대한민국 정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정치는,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과거와 달라졌습니까?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익숙한 대한민국일 뿐입니다.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약속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뭔가 다를 것이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촛불 정부를 자임했고, 기대가 컸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야당 때문도 아닙니다. 정치를 바꾸겠다던 이들이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본인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습니다. 승자독식을 끝내기는커녕, 권력을 독식하기 바빴습니다.팬덤정치와 선을 긋기는커녕, 자기들의 팬덤정치에 편승했습니다.야당 시절에는 그토록 비난했던 여당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어느 당이 어느 당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았습니다.기득권 챙기기는 무섭게 빠르고, 민생 챙기기는 한없이 느린 정치. 존중과 토론 대신, 손쉬운 이분법과 조롱이 넘쳐나는 정치.지겹도록 봐왔던 그 정치가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그래서 ‘내로남불’입니다. 조국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기득권이었기 때문입니다.대한민국 국회는 기득권 양당의 ‘내로남불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파란당을 또 밀어주자니 분통이 터지고, 빨간당을 다시 밀어주자니 기가 막힙니다.지난주, 여당과 야당의 국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만 보면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둘이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재벌 대기업 도와주자. 탈핵은 이제 그만하자. 빚내서 집 살 수 있게 해주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특히 양당은 부동산 기득권에서 완전히 의기투합했습니다.민주당의 2% 기준과 국민의힘의 12억 기준이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여야가 서로 부동산 부자들에게 잘 보이기 경쟁을 벌이는 꼴입니다.기득권 양당은 4차 산업혁명을 말하면서,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4차 노동혁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기득권 양당은 기후위기와 탈탄소를 말하면서, 여기에 우리 모두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기득권 양당은 부동산 문제를 말하면서, 평생 세입자로 살아야 하는 시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기득권 양당은 노동자 인권이나 공정한 경쟁을 말하면서,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증오, 그로 인한 좌절과 죽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결국, 어디가 집권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대변하는 기득권 정당입니다.기득권 양당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다리를 걷어차고 쌓아 올린 그들만의 성채에는 그들만의 포용국가, 그들만의 공정국가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정권이 아니라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거대 양당이 공수교대만 반복하는 ‘기득권 플랫폼’으로 전락한 정치, 이 낡아빠진 정치를 그냥 두고는 결코 나라를 바꿀 수 없습니다.정의당은 지난 시간, 선거법을 개정하고도 쓰디쓴 실패를 맛봤습니다.그 실패 속에서 비로소 깊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기득권을 가진 자는 절대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다는 점입니다.기득권 정당은 위성정당으로 기득권의 성채를 더 높이 쌓았습니다.이제 기득권의 양심에 기대지 않겠습니다.기득권의 성채에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 자체를 파괴하는 ‘반기득권 연합’의 기치를 높이 들겠습니다.정의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문을 열겠습니다. 정의당 혼자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을 버리겠습니다. 기후정의, 노동존중, 평등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기득권 정당들이 기술혁명 시대를 핑계 삼아 기업에 투자하자고 말할 때,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와 성장에 투자하자고 말하겠습니다.기득권 정당들이 탈탄소를 핑계 삼아 핵 발전으로 회귀하자고 말할 때, 우리는 화력발전 조기 종료와 더 과감한 재생에너지로 나아가자고 말하겠습니다.기득권 정당들이 사회적합의를 핑계 삼아 차별과 증오에 침묵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차별을 배격하자고 말하겠습니다.87년 개헌 이후, 34년 동안 이어진 기득권 정치의 제6공화국을 끝내고, 존엄과 평등이 실현되는 제7공화국으로 정의로운 대전환을 시작합시다.국회는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구성하고,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나이 제한 폐지와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독식 구조 해체 등의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실패는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이 되었습니다.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지금 이 시간에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돌아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K 방역’만 보고 ‘K자형 양극화’는 외면하고 있습니다.‘한국 경제의 기둥’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미래만 자축하고,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한 기둥’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현재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손실보상에는 그렇게 인색하더니, 종부세를 완화하고, 부동산 부자 감세에는 한없이 넓은 포용을 보이고 있습니다.시민들에게 지금 재난지원금보다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닌 격차 없는 삶의 재건인 것입니다. 어느 청년의 일과를 소개하겠습니다.오전 10시에 배달의민족 B마트 배달, 11시에는 쿠팡이츠 배달, 12시에는 쏘카 핸들러에서 받은 차량을 운전하고, 오후 2시에는 크몽에서 받은 번역 일을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앱만 달라질 뿐, 여느 사람과 다름없는 ‘일’을 합니다.이 사람은 노동자입니까, 자영업자입니까? 지금의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규정할 수 없으면 보호도 할 수 없습니다.앱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2020년에 벌써 174만 명에 달했습니다. 단시간을 반복해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30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가 노동 밖의 노동이라고 불러왔던 일자리들이 새로운 일의 시장에서는 이미 메인 스트림입니다.안정적으로 일하며 삶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사회보장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탈락하면 죽는다는 공포. 이 두려움과 공포를 정치는 과연 보고는 있는 것입니까.육아도 ‘일’입니다.작년 5월 통계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 인구 42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중 23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육아 등의 가사 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멈췄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20대까지 증가하다가 3, 40대에 급격히 감소합니다. 유럽 국가들과 정반대의 곡선입니다.국가가 육아라는 ‘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육아라고 쓰고, 경력 포기, 실업, 소득의 상실로 읽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15년보다 0.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로서 육아를 보호하고 보상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태만입니다. 사회가 육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보상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구에서 주요소득원 비율이 낮은 여성들의 독박육아 현실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이제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득 3,4분위 자영업자들이 1,2분위 저소득층으로 대량 유입되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자영업은 저소득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충격이 유독 자영업자에게 가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영업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임에도 최저임금도, 사회보장도, 대기업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단결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대기업에게 수탈당하는 자영업자들의 ‘일’ 역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일’입니다.그래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기업의 고용계약 중심으로 설계된 구체제의 사회계약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각지대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기존의 사회계약 밖의 ‘일’들이 무수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의 ‘일’들은 국가의 보호는 없고, 자본의 이익만 존재하는 자유계약 시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계약 시장에서 끊임없이 일하며, 동시에 끊임없이 빼앗기는 시민을 구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새로운 ‘일’의 보호를 만들어갑시다. 노동자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육아, 농업 등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계약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어떤 일을 하든,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고, 삶의 최저선을 지킬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불평등 해소 없는 가짜 공정은 답이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공정성’이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습니다.“운동장만 기울어지지 않으면, 젠더 문제는 공정한 경쟁만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제1야당 사령탑인 이준석 대표는 공정을 위해 여성, 청년 할당제 폐지를 주장합니다.기가 찼습니다. 한국에 할당제가 있기는 합니까?사기업 채용 과정에는 찾아볼 수도 없고,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오히려 남성 할당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청년, 여성 공천 할당제라도 있었기에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 19%, 2030 비율 3%를 지켜낸 것입니다. 할당제는 결과의 보정이 아니라, 청년들이, 여성들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시작입니다.박근혜 키즈로 정치계에 입문하고, 청년 할당제인 ‘퓨처 메이커 전형’으로 공천을 받아놓고, 정작 공정을 앞세워 사다리를 걷어차는 모습입니다. ‘불공정 메이커’가 따로 없습니다.모두에게 똑같은 사다리만 대주면 그게 공정한 것입니까? 모두가 달릴 수 있는 트랙만 만들어 놓으면 그게 공정한 것입니까? 문제는 격차입니다.상위 20%와 하위 20% 간 부동산 자산 격차가 164배입니다. 포스코 건설, GS 건설 등 9개 기업의 산재 사망 82%가 하청 노동자입니다. SKY대학교, 의대, 로스쿨 학생들의 부모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입니다. 미성년자 배당소득이 3,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벌어진 격차는 불평등한 출발선을 다시 만들 뿐입니다.이 현실을 쏙 빼놓고 말하는 ‘공정’은 ‘돈도 실력’이라고 말하던 정유라식 공정입니다.격차에 좌절한 시민들에게 공정을 팔아서 그들만의 특권과 기득권을 세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공정, 그 공정을 다시 세습하겠다는 것입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본인들의 자활 노력이라고 했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 성과자 해고 제도를 앞세우며, 비인간적인 경쟁을 강요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로, 그 경쟁에서 결국 떠밀리게 될 우리 사회 가장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것 아닙니까.모두를 위한 공정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공정입니다. 새로운 공정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바로 그 공정인 것입니다.역시나 한나라당, 새누리당 꼰대 수구 기득권 정당 습성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과정만 공정하다고 격차가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상위 10%의 자리만 보장된 경쟁을 놓고 공정을 따지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공정을 가장한, 가장 불평등한 사회일 뿐입니다.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무엇 하나 바꾸지 않고, 개인의 능력 탓으로만 돌리는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사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한사람 한사람 모두 존중받는 사회,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국민들을 가장 먼저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제 실질적인 평등을 말할 것입니다. 약자들을 위해 출발선을 조정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평등한지 교정하겠습니다. 부당한 노동의 대가, 기본권 침해, 불공정한 특혜, 차별 등의 사회 구조적 문제들에 눈 감고, 공정의 잣대만 들이미는 이 불공정에 맞서겠습니다.포용과 연대의 언어로 평등을 말하겠습니다. 거대 양당이 이 현존하는 불평등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평등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존엄하고 평등한 새로운 시대를 차별금지법으로 열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마치 공정에만 열광하는 듯 눈 돌리지 마십시오.시민들의 88.5%가 차별금지법에 동의하는 것은 왜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평등에 대한 간절함, 절박함을 외면하는 것입니다.공정은 지금 당장이면서, 차별 금지는 시기상조일 수 없습니다. 국회가 더이상 혐오와 차별의 가해자가, 공범이 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응답해주십시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의당은 초당적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한반도의 70년 전쟁, 길어도 너무 긴, 이 지겨운 전쟁을 끝냅시다.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 국회를 움직입시다.저는 작년 7월, 바로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의 큰 발자국인 역대 여섯 개의 남북정상 합의문을 모두 비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지나간 1년의 시간만큼 더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합니다.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그리고 이 모든 평화 선언의 출발점이 되어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까지, 한반도 평화의 큰 발자국인 6개의 남북합의문을 모두 비준하여, 국회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보여줍시다.또 하나,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합니다.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한미연합훈련이 관성적으로 진행된다면, 적대와 불신의 악순환은 반복되고, 어렵게 살려놓은 남북미 대화의 불씨도 꺼질 것입니다.역대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과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국회 결의는 국회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평화의 실천입니다. 평화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은. 정부의 치적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국회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여야를 가릴 일이 아닙니다.21대 국회가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 물류망까지 개방 압력…정부 개입 선 넘었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업 물류망까지 개방 압력…정부 개입 선 넘었다-“NASA의 개방적 민관협력이 머스크의 스페이스X 키웠죠”-이스타항공 새 주인 찾기, 2000억 부채에 날깨 꺾이나-학력진단 막힌 교실, 학력 향상도 막혔다△줌인&-“조건없이 만나자” 대화문 열면서도…대북제재 원칙론 고수한 성 김-G7서 국제사회 지지 확보한 文대통령…‘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시동△속도내는 韓 민간 우주산업-韓 스페이스X 시동 건 ‘한화’, 초소형 위성 집중 ‘KAI’, KPS 개발하는 ‘LIG’-위성 데이터 독점 활용 등 민간기업 유인책 필요-인공위성도 ‘가성비’ 시대…‘초소형 SAR 위성’ 개발 경쟁 후끈△기초학력 쇼크 현실화-일제고사 폐지후 매년 수포자·영포자 급증…수업 진도 나가기 힘든 교실-기초 英·數 가르치느라…전공수업 집중 못하는 대학-학력저하 심화에…교육학자들 “전수평가 부활 필요”△경제종합-효율성 떨어지고 기밀유출 위험…외국계 물류기업에 시장 뺏길 수도-당정, 재난지원금 규모·대상 큰 틀서 합의 고소득층 제외하고 캐시백은 최대 50만원△기승전 ESG…어떻게 <16>호텔신라-脫플라스틱 호텔 만들고, 제주 골목식당에 노하우 전수…상생경영 앞장-“영세식당 살리려 시작한 재능기부 식당주들 재기에 작은 도움돼 보람”-삼성D, 저전력 OLED기술로 작년 온실가스 11만t 감축△정치-출구 못찾는 與, 오늘 경선 연기 여부 끝장토론…후유증 불가피할 듯-“권력분산 통해 국민통합 이뤄야…정치권, 개헌 나설 때”-부드러워진 춘추관 분위기…박수현 靑수석 ‘프레스 프렌들리’ 화제-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尹캠프 합류-靑도 이준석 영향…25세 박성민 비서관 발탁△경제-66개월째 줄어든 40대 일자리 고졸·블루칼라 직격탄 맞았다-총리 만난 한노총 위원장 “내년 최저임금 6.3% 이상 올려야”-인플레 우려에…3분기 전기요금 동결△금융-쿠팡 화재에…동종업계 화재보험료 또 오르나-인터넷은행·P2P금융·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 불붙는다-성실성 수치화해 신용평가 반영…대출 연체율 0%-KB국민카드, 레고랜드 PLCC 출시△산업&기업-MZ세대 타깃…항공업계 ‘SNS 마케팅’ 바람-1兆 로봇기업 품은 현대차…‘모빌리티·로봇’ 시너지 낸다-임금협상 결렬…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창사 이래 첫 부분파업-조현준 회장의 수소 승부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도”-“文정부 규제혁신 성과 100점 만점에 49.8점”△IT·바이오-셀리드-얀센, 진원생과-AZ…국내 백신, 비교임상 대진표 윤곽-“임신과 동시에 앱 서비스 시작…육아정보에 커머스 연계”-블록체인랩스 대표 공석 한달…‘백신여권’ 문제 없나-대전시 떠나는 중기부 “태어난 곳, 응원에 감사”△소비자생활-“가연성 물질 많아 화재 무방비…맞춤대책 필요”-남양유업과 ‘23년 인연’ 정리 나선 美 헤지펀드-롯데칠성 ‘순하리 레몬진’…상큼한 맛으로 여름 소비자 공략-맛 좋은 특산물에 ‘ESG’를 더하다△건강-맞춤 수수로 대장암 잡고…조기회복 프로그램 활용해 일상 복귀 당겨-눈 밑 파르르~, 마그네슘 부족?…중추신경 이상일 수도-소변장애 부르는 전립선비대증, 축뇨탕으로 개선△증권&마켓-‘여름 보너스’ 주는 상장사, 코로나 이전보다 늘었다-아모레퍼시픽·기아…실적 개선 내수소비株 사둘까-‘채권전문가’ 이도윤 中企공제회 변화 주나△증권-이스타항공 리스사 “돈 안 갚으면 비행기 대여 못해줘”-SK텔레콤·하이브…‘제2의 카카오’ 될까-CJ ENM·현대로템, 회사채 발행 잇단 흥행△부동산-종부세 ‘공정’ 논란…15억 1채는 아내고, 헌집 2채는 내라니-내달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소득 기준 등 완화-성수전략정비구역 지정 12년…‘판’ 다시 짠다-서초 20억·금천 10억 매매가 같은 전셋값△문화-정부지원 받으려 ‘이중계약’한 베스트셀러…사업요건 ‘빈틈’ 손질 시급-케어=돌봄·바우처=이용권…소외계층 소외시키는 외국어 정책-발레는 지루하고 어렵다고? 배꼽잡는 희극발레도 있어요△스포츠-코로나 불운 이겨냄 존 람, 생애 첫 메이저 챔프-네 번째 도전 만에…류현진, 드디어 시즌 6승-구형 드라이버로 시즌 5승·통산 9승 박민지 “클럽은 편안함·익숙함 중요”-전인지, LPGA 마이어 클래식 공동 3위 마무리-임성재·김시우 도쿄올림픽 남자 골프 태극마크△피플-앨범 들으면·영화 ‘본 아이덴티티’ 본 것 같대요-신지애 “1승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져”-한전KDN, 공공기관 최초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수출입銀, 중동 UAE서 50억달러 규모 금융지원망 구축-우리은행, 여성 리더 양성 위한 프로그램 실시-소방공무원 자녀 위해 동국제강, 장학금 기탁△사회-“대체 공휴일 확대, 그림의 떡”…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한숨’-박범계 “중간 간부인사 역대 최대”…檢 정권 수사팀 ‘물갈이’ 되나-검찰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희귀 혈전증’으로 숨진 30대 男 백신 인과성 사망사례 첫 인정-델타변이 확산…정부 “모니터링 강화” 입장만
- ‘상위2%’ 종부세안, 비판 봇물…與, 부동산헛발질 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집값 상위 2%로 변경키로 하자 부동산업계와 정치권에서 ‘부동산 헛발질이 또 나왔다’는 반응이다. 세계 유례없는 과세기준으로 예측가능성도 떨어지는데다 편가르기식 정책은 역효과를 낼 것이란 이유에서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은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리란 평가가 많다.서울 도심 아파트(사진=연합뉴스)부동산업계에선 정부여당의 잦은 부동산시장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혼란케 한단 비판이 팽배하다. 현 정부 들어 스무 번 넘는 부동산대책을 쏟아냈고, 180석 거대 의석을 앞세워 종부세법만 이미 3차례나 손질했다. 고가주택,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각종 공제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옥죄었다. 이번에 또 종부세법을 개정한다면 정부 5년 임기 중 4차례나 고치게 되는 셈으로, 잦은 법 개정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친다는 게 업계 평가다.실제로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법 개정이 부동산시장을 오히려 교란시킨 경우도 있다. 임대차3법이 대표적으로, 여당 내부에서도 “큰 실수”란 자성이 나온 사례다. ‘2+2년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을 둬 임차인을 보호한단 선의의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전세 매물 품귀, 전셋값 폭등을 낳았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2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상위 몇 %를 정해서 종부세를 매기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이라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속도 조절, 공시가 형평성 및 신뢰도 제고 등이 필요한데 공감 못 얻을 엉뚱한 세제개편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대선을 염두에 둔 부동산정치를 부동산정책으로 전환해 국민을 위한 제도 개편을 고민해야지, 98대 2의 편가르기식 과세는 안된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위 2%를 때리면 서민들이 대선, 지방선거에서 표를 줄 거라고 생각하나”라며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결정에 국민들은 문제 의식을 가질 것”이라고 꼬집었다.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이 시장에 ‘과잉 개입’하려 한단 시각이 우세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부여당이 부동산을 건드릴 때마다 집값이 오르고 민심이 나빠졌다”며 “과잉 개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엔 종부세 대상을 ‘완화’하기 위해 2%안을 확정했다면 이는 정부의 원칙까지 허문 것으로 지지층도 등돌릴 결정”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한 관계자는 “상위 2%로 바꾼다해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진 않는다”며 “수혜 대상은 많지 않은데 논란만 낳는 패착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과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된데다 당 지지도에서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밀려 동력이 크지 않다. 국민의힘에선 1주택자 부과 대상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한 당론을 관철하겠단 태세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에 대도시권 표심을 되돌리려 내놓은 대책 같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며 “우리 당의 주장대로 12억원으로 단순하게 완화하는 게 국민 입장에서도 예측가능하고 이해하기 편하다”고 했다. 추 의원은 “12월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기 전 종부세법을 고쳐야 한다”며 “민주당이 2%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단호히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재난지원금·백신휴가·부동산세…당정, 줄다리기 본격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모두 나눠줄지 여부부터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에 대한 국고 지원 등 의견을 통일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상임위 전체회의 등 국회 일정이 잇따라 예정된 만큼 정치권과 정부간 줄다리기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기재위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피해계층” vs 송영길 “전국민” 이견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2~24일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됐다. 경제 분야는 23일 진행한다.국회 일정을 시작으로 2차 추경과 부동산 정책 등 당정 협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여권의 주장은 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제시했다.소상공인 피해 지원이나 신용카드 캐시백 등은 내수 진작과 피해 지원에 포함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견이 있다.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그동안 한정된 재원에서 같은 금액이라면 피해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 전국민 보편 지원보다 효과가 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했지만 당시에는 피해 정도를 알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업종별 등으로 피해 규모가 예측 가능해 맞춤형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선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다만 여권에서 경제 회복세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당정 협의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1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가 백신 휴가를 낸 사업주에게 휴가비를 지원토록 한 법안이 통과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백신 휴가비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다. 정부도 백신 휴가를 지원할 경우 최대 9조 2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며 곤란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올해 4월까지 전년대비 추가로 걷은 세수가 32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추경 규모도 주목된다. 여당에서는 추가 세수에 따른 재정 여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랏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도 만만찮다. 홍 부총리 또한 추가 세수 일부는 채무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달 부동산정책 당정 협의, 완화폭 관건부동산 정책 재검토 방향도 관건이다. 당정은 이달 중 부동산 세제에 대한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초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 보완책 관련 가능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종부세·양도세의 경우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종부세의 경우 상위 2%는 11억원선으로 현재보다 3억원 정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3억원에서 16억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양도세의 경우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낮춰 적용키로 했다.종부세 상위 2% 부과의 경우 변동성이 있는 만큼 납세자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정부측 입장이 주목된다.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아이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월 인구동향 발표…저출산 심화 지속 예측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저출산 심화 현상이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계청은 23일 4월 인구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3월 인구동향에서는 3월 출생아수가 2만 4054명으로 동월 기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소치를 기록한 바 있다.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ㅁ이너스(-) 2549명으로 17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를 이어갔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3명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합계출산율(0.91명)은 분기 기준 출산율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 1명대 이하로 내려갔는데 1년만에 0.8명대까지 떨어졌다.통상 하반기 출생률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연간 합계출산율 또한 사상 최저치인 지난해(0.84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 심화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8년 0.73명까지 떨어지고 2040년까지 고착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의 초저출산이 2040년까지 지속될 경우 인구 규모가 대폭 감소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정처는 우려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1일(월)14:00 ODA 추진방안 관련 간담회(2차관, 비공개)△22일(화)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7:30 EBRD 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23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국회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24일(목)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6: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8:00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부총리, 비공개)△25일(금)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14: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관련 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1일(월)09:00 2021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12:00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10:00 류근관 통계청장, 제18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22일(화)10:00 계란 무관세 적용 연장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10:00 개별소비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의결12:00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16:00 한-아프리카 에너지투자프레임워크 체결△23일(수)08:00 부총리·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10:30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2:00 2021년 4월 인구동향12:00 2021년 5월 국내인구이동△24일(목)12:00 2020년 귀농어귀촌인통계15:30 제7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17:00 2021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18:00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25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30 2021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16:00 APEC 비공식 재무장관회의 결과△27일(일)10:00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밑줄 쫙!] 쿠팡 노조 "평소에도 화재 위험 높았지만 대책 마련 없어"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첫 번째/쿠팡 물류센터 이틀째 이어진 진화 작업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꼬박 하루를 넘겼는데도 계속됐어요. 화재는 28시간이 넘게 이어지면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어요.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불은 이날 오후까지도 꺼지지 않았어요. 불은 빗줄기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았어요.이번 화재는 전날 오전 5시 20분께 지상 4층, 지하 2층 연면적 12만7178.58㎡ 규모의 물류센터 건물 지하 2충에서 시작됐어요.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여 분만에 관할 소방서와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 장비 60여 대와 인력 150여 명을 동원해 초기 화재 진압에 나섰어요.불은 발생 2시간 40여 분 만인 오전 8시 19분쯤 큰 불길이 잡히면서 다소 기세가 누그러졌고, 이에 따라 당국은 잔불 정리작업을 하면서 앞서 발령한 경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했어요.그러나 오전 11시 50분쯤 내부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기 시작해 낮 12시 14분에 대응 2단계가 재차 발령된 뒤 28시간 넘게 이어졌어요.◆화마에 드러난 뼈대...붕괴 우려에 구조대장 수색 중단이번 화재는 전날 오후 7시즘부터 건물 전체로 불길이 확산되면서 밤새 맹렬한 기세로 타올랐고 그 결과 건물 전체가 앙상한 뼈대를 드러냈어요.건물 내부에는 택배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 박스와 비닐, 스티커류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어요.소방당국은 연소가 더 진행될 경우 건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수포를 이용한 원거리 진화 작업에 주력했어요.또 이날 오후 1시 50분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구조대장 김모(52) 소방경이 물류센터 지하 2층에 고립됐는데요. 김 소방경은 동료 소방관 4명과 함께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 지하 2층에 진입했다가 미처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함께 진입한 4명 중 3명은 대피했으며 1명은 탈진된 상태로 빠져나와 병원에 이송됐어요.그러나 김 소방경을 찾는 작업은 건물 내부 진입이 불가능해 전날 저녁부터 중단됐어요.소방 관계자는 “열기가 상상 이상이고 건물 붕괴 위험도 있어 내부 진입을 못하고 외부 진화작업만 하고 있다”며 “안전진단이 이뤄진 뒤 그 결과를 보고 진화작업과 구조작업 재개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어요.◆쿠팡물류센터 노조 “평소 화재 위험 지적 있어”...책임규명·재발방지 촉구이번 화재는 1년 전 근로자 4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와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대형화재예요.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어요.노조는 “물류센터에는 수많은 전기장치가 설치된 데다 먼지까지 쌓여 화재 위험이 높은데도 쿠팡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거나 실행된 적이 없다”며 사측을 비판했어요.이들은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꺼 둔 스프링클러 작동이 늦어지고 최초 신고자보다 10분 정도 일찍 화재를 발견한 노동자가 있었지만 쿠팡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탓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화재와 노동자 안전에 대한 쿠팡의 안일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어요.노조는 쿠팡이 △연 최소 2회 이상 물류센터 전 직원 화재대응 훈련 실시 △재난안전 대비 인원 증원 △전체 물류센터 안전 점검 등의 대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화재 조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어요.한편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사고 발생 32시간이 지나서야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어요. 임택 광주 동 구청장(오른쪽 두 번째부터)과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광주 철거현장 붕괴참사’ 계약관계 강제수사 돌입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해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사상자가 17명이 발생했는데요. 이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철거 관련 계약관계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어요.사고는 해체계획서상 공사 계획을 어긴 무리한 철거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재하도급이나 공사 계약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수사관 35명을 투입해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광주 동구청, 광주지방노동청, 5·18 구속부상자회 사무실 등 10여 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어요.조합은 철거공사 중 지장물·석면 철거 공사를 여러 업체와 계약한 주체예요.동구청은 재개발사업 사업과 석면철거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어요. 노동청 또한 석면철거 감독기관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어요.철거 공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입건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과 관련해선 5·18 단체 사무실에서도 영장이 집행됐어요.수사본부는 사고원인과 책임 규명 수사(강력범죄수사대 진행)와 별도로, 철거공사 관련 계약 비위 의혹 등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했어요.반부패수사대는 계약 비위 혐의와 관련, 이날까지 총 9명을 입건했어요.경찰은 조합을 중심으로 현대산업계발, 한솔, 다원이앤씨, 백솔 등 일반건축물 철거공사, 지장물·석면 제거공사 계약에 관여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계약 관련 비위 혐의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방침이에요.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은 "재하도급은 없다"고 밝혔으나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와 관련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은 한솔 측이 광주지역 업체인 백솔에 재하도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어요.지장물과 석면 철거 계약 주체는 조합인데 각 계약을 여러 업체가 공동 수주했고 일부 작업은 다시 백솔 측에 재하도급 된 것으로 알려졌어요.수사대는 압수 자료를 분석해 일단 사고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철거 공사의 계약관계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한 후 향후 추가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에요.◆광주 붕괴 철거업체...알고 보니 산재에 은폐까지 수두룩YT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번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를 담당했던 업체가 과거에는 산업재해를 여러 차례 일으켰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게다가 산업 재해 발생 사실을 사실상 은폐하면서 이 사실을 당국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철거 업무를 맡은 건 한솔기업인데요. 한솔기업은 이미 불법 하도급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전국적으로 철거 사업을 벌이는 한솔기업에서는 산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는데요.재작년 부산 철거 현장에서는 안전 장치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4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1년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지난해 서울 철거 현장에서는 굴착기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지하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어요. 이 노동자는 뇌출혈에 갈비뼈, 다리, 허리까지 부러져 장애등급까지 받을 정도였어요.여기에 한솔기업은 사고 이후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어야 할 산업재해조사표를 1년 넘게 내지 않았으면서 사실상 사건을 은폐했어요.게다가 산재 조사표를 관리해야 할 지방고용노동청은 표를 내지 않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국회에서 확인 요청이 들어간 뒤에서야 파악했어요.이에 대해 해당 노동청 관계자는 모든 산재표와 산재표 제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어요.한편 경찰은 철거공사비 약 120억 원이 불법 재하청 업체들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어요.◆노형욱 “불법 재하도급 근절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검토”국회 교통위원회가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어요. 회의에는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의 권순호 대표이사가 참석했어요. 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택 광주 동구청장도 출석했어요.노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과했는데요. 노 장관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났다”며 “건설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터 장관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노 장관은 “국토부는 사고 직후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과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해 지자체 중심으로 1대1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재난 심리지원반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있다고 노 장관은 설명했어요.그는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모든 해체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점검을 시행할 것을 요청했고 그간 사고 유형과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고위험 해체 공사현장에 대해선 별도의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어요.이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해체계획서 작성에서 감리까지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어요.노 장관은 "앞으로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해체공사 제도와 현장에서의 이행 문제를 종합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어요.또 노 장관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그는 "이번 사고는 법과 제도의 미비보다는 현장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불법 하도급은 이면계약이나 구두로 이뤄져 시스템적으로 걸러내는 것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불법 하도급 단속 특사경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부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어요.한편 노 장관의 설명대로 광주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대규모 건설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시켰어요.문범수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18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대규모 건설 현장 99개소 중 운암3단지 재개발 현장의 도로변 건축물 철거공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7개 현장에 대해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켰고, 경미한 개선이 필요한 18개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어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 번째/與, 종부세·양도세 최종 의견 수렴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했어요.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도 올랐다가 격한 찬반 논쟁 끝에 부결됐는데요.특위안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되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찬성 측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1주택자 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과세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부동산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며 맞섰어요.민주당은 이번에는 표결에 부쳐서라도 이날 결론을 낸다는 각오로 난상토론에 돌입했는데요. 찬반 의견이 팽팽해 민주당은 의총이 끝나는대로 특위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어요.◆與 부동산 특위 “대선 승리위해 세부담 줄여야”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정책의원총회를 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실수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확산을 위한 전략"이라며 당내 설득에 나섰어요.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당내 의원들에게 배포한 '부동산특위안의 정치적 입장'이란 자료에서 "집값 안정, 공급확대를 통한 내 집 마련은 우리 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위한 설득"이라며 이같이 밝혔어요.부동산특위는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는 89만표차, 부산시장 선거는 43만표차 등 총 132만표 차이로 패배한 점을 상기시키며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민심 이반"이라며 "부동산 민심 악화 이유는 집값 상승과 세 부담 폭증"이라고 진단했어요.이어 "내년 대선은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며 "서울·부산에서 100만표 이상 지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어요.4·7 재보선 당시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132만표차의 대패를 안겨준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에서도 필패가 예상된다는 의미예요. 이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토끼'를 잡는 동시에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로 '산토끼'의 마음도 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부동산특위의 주장이에요.부동산특위는 국민의힘의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안도 함께 거론하면서 "중도층 지지확산을 위한 세 경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야당 대책과 비교해 4·7 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도 '민주당이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어요.그러면서 부동산특위는 1가구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9억→12억 상향 등과 함께 전월세 세제지원 확대를 제안했어요.양도세와 관련해서는 △현행 비과세 기준(시가 9억원)이 설정된 2008년 이후 물가·주택가격 상승률 반영 필요 △재산세 경감세율 확대(공시가 6억→9억원) 적용 기준과 정합성 △실수요자가 생애주기에 맞춰 집을 늘려가거나 근무지 변동·취학 등에 따른 이사가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는 주거 불안 및 양도세 불만 해소 등을 비과세 기준금액 조정 이유로 들었어요.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설정과 관련해서는 "똑똑한 한 채 수요 억제와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부동산 민심을 감안해야 한다"며 양도차익 5억원까지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40%를 적용하고 양도차익이 이를 넘어서면 △5억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 초과~20억원 이하 20% △20억원 초과 10% 등으로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어요.◆국세청, 주택 양도세 가이드맵 공개지난 4년간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과 요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길라잡이 지도가 나왔어요.국세청은 '2017∼2020년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제작해 누리집과 납세자 온라인 서비스 홈택스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어요.2017년 8·2 대책을 포함해 지난 4년간 다섯 차례 부동산 대책 또는 법령 개정으로 주택 양도세 관련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각 주택 거래에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인데요.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은 주택 거래를 계획하는 납세자의 주요 관심사인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장기임대주택 등 세 가지 주제에 관해 대책별 주요 개정사항과 적용시기 등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형식으로 집약한 안내자료예요.또 8·2 대책(2017), 9·13 대책(2018), 2·12 시행령 개정(2019), 12·16 대책(2019), 7·10 대책(2020)에 각각 포함된 양도세 개편 사항도 담았어요.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려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앞서 국세청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의 몇번에 해당하는지도 표기했어요.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PDF 파일은 국세청 누리집의 '자주 찾는 서비스'와 홈택스 '자주 찾는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