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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70% "내년 1분기 내 테이퍼링"…예상보다 빠르다
  • [김정남의 월가브리핑]월가 70% "내년 1분기 내 테이퍼링"…예상보다 빠르다
  • <미국 뉴욕 현지에서 월가의 핫한 시선을 전해드립니다. 월가브리핑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의 맥을 짚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그야말로 ‘바이든 붐(Biden Boom)’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4.20% 상승(1만2998.50→1만3543.06)했습니다. 현재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오를 대로 오른 레벨 부담이 작지 않음에도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각각 0.59%, 1.94% 올랐습니다.요즘 월가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 특히 백신의 성공적인 보급이 이뤄진다면 지금의 높은 주가마저 정당화할 수 있다는 강세론자들이 있고요. 동시에 기업가치, 다시 말해 밸류에이션에 비해 주가가 높다는 비관론자들이 있습니다. 길게 봐야 올해 상반기까지 강세가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와 함께 중요한 키는 ‘유동성 장세’ 핵심인 연방준비제도(Fed)입니다. 연준은 이번주 26~2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여는데요.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블룸버그가 지난 15~20일(현지시간) 월가와 학계 이코노미스트 4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진행한 내용. (출처=블룸버그 제공)◇월가 70% “내년 1분기 안에 테이퍼링”블룸버그는 지난 15~20일 월가와 학계 이코노미스트 4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최대 화두인 테이퍼링(tapering·양적완화 축소)이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한 대담에서 테이퍼링을 두고 “(때가 되면) 모두가 알 게 할 것”이라면서도 “출구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일단 테이퍼링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합니다.월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방향성 측면에서 테이퍼링 쪽으로 간다는데 별 이견이 없습니다. 설문에 응한 이코노미스트의 88%는 “연준은 점차 채권 매입을 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준은 현재 월 1200억달러 규모의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를 차츰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그렇다면 테이퍼링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여기부터 의견이 갈렸습니다. 올해 2~3분기 응답은 10%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4분기의 경우 27%로 높아졌습니다.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시기는 내년 1분기(35%)였습니다. 내년 2분기 혹은 그 이후로 예측한 이코노미스트는 28% 비중이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올해 안에 연준이 돈줄을 조일 수 있다는 응답이 37%이고 내년 1분기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72%입니다. 최근 월가 컨센서스는 올해 미국 경제의 큰 폭 반등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4%에서 6.6%로 상향 조정한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대표적이지요.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보면 팬데믹 이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7%에 가까운 성장률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숫자입니다. 테이퍼링이 내년 1분기 내로 이뤄진다는 건 생각보다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긴축 발작)으로 기억하는 연준의 이전 테이퍼링은 2014년 1월 이뤄지기 시작했는데, 그 가능성을 언급한 건 2013년 5월이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올해 초여름께 연준이 테이퍼링 계획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유동성 파티가 조금씩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인식을 기져야 한다는 것이지요.블룸버그가 지난 15~20일(현지시간) 월가와 학계 이코노미스트 4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진행한 내용. (출처=블룸버그 제공)월가는 또 “연준이 테이퍼링을 7~12개월 유지할 것”(48%)이라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이보다 더 긴 13~18개월(20%), 19~24개월(18%) 응답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2013년 테이퍼 탠트럼 당시 시장 충격의 아픔을 갖고 있는 연준의 지상과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한 테이퍼링’입니다. 칼 리카돈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테이퍼링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아울러 주목할 건 정책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놀랍게도 오는 2023년을 찍은 응답이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상당수 월가 인사들이 연준이 공식적으로 밝힌 시기보다 빨리 정책금리를 올릴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내년 1분기 테이퍼링을 시작해 1년 이상 지속한다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3년 5월 테이퍼링 가능성 언급 이후 2015년 12월 정책금리를 올렸던 직전보다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테이퍼링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기가 당겨진다는 건 연준이 목표했던 경제 회복을 빠르게 달성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증시를 비롯한 자산시장이겠지요. 지금의 ‘묻지마 매수’를 정당화할 만큼 경제 성장이 이뤄질지, 아니면 급격한 유동성 장세가 부메랑을 맞을 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겠지요. 다만 후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월가 내에 많아지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정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자는 이번 설문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 포인트로마 나자린대의 린 리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내내) 억눌려 있던 수요가 폭발하면 올해 하반기와 내년 내내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입니다. 물가 목표치(연 2%) 도달은 빨리 이뤄질 겁니다. 관건은 고용 안정인데요. 이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의지를 볼 때 빠르게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골재·대형건축자재 공급업체 마틴 메리어트 머티리얼즈(Martin Marietta Materials)의 주가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22.01% 급등했지요. 인프라 투자에 재정을 쏟아부을 테니, 이는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마냥 연준이 시장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믿기에는 금융 여건이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로빈 브룩스 국제금융협회(II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테이퍼 탠트럼으로부터 배우는 교훈’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는 “광범위한 백신 접종 덕에 경제가 다시 열린다면 올해 중반께 (과거 테이퍼 탠트럼 같은) 대규모 채권 매도(채권금리 급등)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 제공)◇애플, 테슬라, 페북…빅테크 실적 주목기자는 파월 의장이 올해 첫 FOMC부터 특정 시그널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파월 의장이 최근 대담에서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는데,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으로 봤다는 인사들도 꽤 됐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음에도 현재 양적완화 수준에서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부채는 약 27조7000억달러로 전년 대비 약 4조5000억달러 급증했는데요. 이자비용은 오히려 약 430억달러 감소했습니다.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재개로 국채금리가 낮아졌고, 이에 정부의 원리금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부채 평균 이자율은 1.695%로 2019년 말(2.429%)보다 한참 낮았습니다. 미국 의회예산국이 2025~2026년까지는 미국 정부의 이자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심지어 최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초장기물인 50년물 국채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한 전제는 연준이 초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파월 의장의 속내는 테이퍼링 쪽으로 기울고 있는 기류입니다.시장은 혹시 모를 증시 폭락 충격 가능성을 잠재울 확실한 비둘기파 면모를 원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그럴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다소 매파적인 뉘앙스를 풍기지 않을지 유념해야 합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겠네요.그 연장선상에서 오는 28일 나오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 속보치를 주목할 만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예상치는 전기 대비 연율 기준 4.6% 증가입니다. 이 예상치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이번주 또 하나의 이벤트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지난주 증시가 강세였던 건 예상밖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가가 높아도 실적이 받쳐준다면 추가 상승을 정당화할 수 있겠지요. 역시 이목이 모이는 기업은 애플입니다. 일단 월가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애플의 매출액 전망치는 1025억4000만달러입니다. 전년 동기(918억2000만달러)보다 높은 실적입니다. 주당순이익(EPS)은 1.25달러에서 1.41달러로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애플 실적이 27일 나오는데요. 이날 테슬라, 페이스북, 보잉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모두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입니다. 이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드존슨(J&J), 3M(이상 26일) △맥도널드, 비자(이상 28일) △셰브런, 캐터필러(이상 29일) 등 대기업들이 지난해 4분기 성적표를 내놓습니다.애플 로고. (사진=AFP 제공)
2021.01.25 I 김정남 기자
김종철 "민주당, 연대 아닌 경쟁 대상…단일화 없이 끝까지 간다"
  • 김종철 "민주당, 연대 아닌 경쟁 대상…단일화 없이 끝까지 간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각 당의 공약으로 정책 경쟁을 해야지 연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 22일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정의당이 중심을 잡고 정책적으로 실현을 해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단일화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범(汎)여권`이 아닌 `진보 야당`”이라고 한 김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다시 한 번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본관에서 취임 100일 기념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특히 김 대표는 “부동산 시장과 기후 위기 문제, 성평등 실현, 불평등 해소 등에 있어 정의당의 정책을 기반으로 진지하고 장기적인 지지자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선거에선 `진지전`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포스트 노회찬·심상정`을 선언하며 `정의당 시즌2` 체제 대표로 취임한 지 100여 일이 지난 김 대표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만나 오는 4월 보궐선거, 소수 정당으로서의 한계, 2월 임시국회 등 당면 현안에서부터 개인적인 포부를 두루 들어봤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취임사에서 `포스트 노회찬·심상정`을 다짐했는데 지난 100일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꼽자면. △특히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와 힘도 들고 마음이 조금 조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법` 첫 발을 떼게 했다. 6석 의석으로 쉽지 않은 입법적 성과를 낸 것이다. 보편 증세,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같은 지금까지 금기와 관련된 부분을 화두로 던진 것은 개인적으로 잘 했다는 입장이다. 진보 진영도 새로운 시각과 노선으로 국민들에게 제안을 했지만, 당 전체로는 아직 공유를 못 했다. 의원단하고도 코드를 맞춰야 하고 당 전체로 확산을 시키는 데에는 좀 미진한 감이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현재 위기 상황을 보면 조세·연금·노동 개혁이 훨씬 중요하다. 사회 구조 개혁을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비전이 없다. 가장 극단적 신호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출산율이다. (통계청 발표 상반기 합계출산율 0.84명) `나처럼 살게 하는 사람 태어나게 하지 않겠다``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서서히 죽어가는 이런 사회는 유지가 가능하지 않다. -선명성 강조로 `범 여권``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은 벗었지만, 소수 정당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다.△21대 국회 구도 자체가 단순해져 있다. 열린민주당을 포함해 180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 부탁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 정도 해야겠다` 생각하는 일은 부탁 안 해도 한다. 정의당이 할 일은 `압박`이다. 중대재해법 처리도 유가족이 단식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원으로 지켜진 최대한의 결과물이다. 말 그대로 이제는 논리적 싸움의 영역이다. 얼마나 명분이 있느냐에 달렸다. (의석 수를 봤을 때)국민의힘 핑계도 댈 수 없지 않겠나. -중대재해법 처리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는데.△적용 대상에 5인 미만은 빠졌고 50인 미만은 유예되는 등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래도 기업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산업재해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당장 획기적이진 않겠지만 앞으로 산재는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2월 임시국회에 입법 보완안을 내려했는데 사업장 규모별로 법 효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경영자와 안전이사 책임 분쟁 등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안을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할 예정이다. -`K자 양극화` 해소가 화두다. 4차 재난지원금, 영업 제한 손실 보상 등에 대한 입장은.△이익공유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기업의 선처·선의에 기대는 민주당식은 의미가 별로 없다. 깔끔하게 증세를 통해 해결하면 될 걸 기업들 눈치보게 만드는 거다. 비유하기가 좀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박근혜정부 `미르 재단` 출연 비슷해 질 수 있다.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통해 비공개적으로 했지만 기업 입장에선 `협력 해야 되나 말아냐 하나` 이런 걸 갖고 애매해 질 수 있다. 공개적인 미르 재단처럼 될 수 있는 거다.-손실보상을 둘러싸고 차기 대권주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간 견해가 갈린다. △지금 기재부를 보면 세계에서 제일 보수적인 것 같다. 국민의힘 보다 더하다. 재닛 옐런(美 바이든 정부 재무장관 지명자)도 강력하게 재정 정책 쓰겠다 한다. 신자유주의 원조도 저러는데 미 재무부 아류(亞流)처럼 행동하다 마치 재정건전성을 신화처럼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된다. 세계가 다 코로나 위기와 불평등 극복을 위해 국가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데 시대착오적이다. 저렇게 계속 두면 안 된다. 시대와 불화하는 부총리라는 교체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보편·선별은 한심한 논쟁이다.상위 20%는 80만원 주고 하위 20%는 120만원 주는 등 보편과 선별을 섞어도 된다. 다만 누군 100을 주고 나머지는 0을 주면 소위 `세금의 연대적 성격`이 파괴된다. 보편 지급 주장은 이 사회 연대적 성격 때문이다. 세금 100 내는 사람이 30 정도는 받아야 기여한 것 일부 돌려받고 사회 보호망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보편을 검토한 뒤에 효과 측면에서 선별을 섞으면 되는 것이다. -양당 보궐선거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자면.△국민의힘의 경우 지난 총선 공약 다 봤는데 서민층·저소득층 주거 안정 대책은 하나도 없고 공급만 늘리면 된다는 식이다. `계속 이익을 추구하세요`식은 안 된다. 불평등이 심화한 사회에서 공공이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공공 임대도 힘든 저소득층에는 주거 급여를 줘야 한다. `5년간 75만호 공급`이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는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것. 서울 자치구 5개 정도의 주택 수인데 현실을 알고나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지금은 방향을 잡았다고 보는데 너무 늦었다. 정권 초기 주택 공급 관련 공공 정책 확고하게 하고 보유세 선진화 해서 `집으로 돈 벌긴 쉽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줬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작년 `7·10 대책`(공급,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을 정권 초기에 했어야지 집권 3,4년 차에 하려니 힘든 거다. 취임 100일을 기념해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플래카드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데스노트`의 상징에서 `입법노트` 상징으로의 변화를 예고했다. 2월 임시국회 주력할 법안은. △전국민 소득보험과 차별금지법이다. 코로나 시대 민생과 인권 관련 중요한 법안이다. -`절친`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권 행보를 선언했다. 당 대표가 아닌 정치인 개인 김종철의 포부가 있다면. △진보 정치와 개인의 삶을 분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무슨 역할을 하든 사회가 좀 더 평등해 지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가능하다면 (진보 정치 실현을)진두지휘 하고 싶은 생각은 있다. 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지는 천천히, 열어놓고 다양하게 생각하겠다.
2021.01.25 I 이성기 기자
원베일리보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작년 ‘분양가 톱3’ 싹쓸이
  • 원베일리보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작년 ‘분양가 톱3’ 싹쓸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전용면적 49㎡ 이하 140가구로 이뤄진 ‘더샵반포리버파크’가 다음 달 분양한다. 옛 반포KT부지에 들어서 신세계백화점과 센트럴시티, 반포천 등과 가까워 입지가 좋고, 발렛파킹과 청소·세탁 등을 돕는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럼 분양가격은 얼마일까. 3.3㎡당 평균 7990만원이다. 작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 중 최고 분양가격이다. 멀지 않은 곳에 들어서는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의 분양가격이 올해 초 3.3㎡ 당 5668만원으로 결정돼 시장에 놀라움을 줬는데, 이보다 3.3㎡당 2000만원 넘게 비싼 셈이다.◇3.3㎡당 7990만원, 7268만원……도생, 분양가 고공행진고분양가의 이유는 도시형생활주택(도생)이어서다. 현재 서울 거의 모든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고 있지만 도생은 분양가상한제나 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에서 열외다. 도생은 300가구 미만, 전용면적 85㎡ 미만인 주택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규제에 눌린 아파트와 달리 도생은 시행·시공사가 정하는 대로 분양가격을 받을 수 있다.반포리버파크 홍보물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HUG에서 받은 주택 분양보증실적을 보면, 도생은 작년 ‘최고 분양가 TOP3’ 기록을 휩쓸었다. ‘더샵반포리버파크’에 이어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오데뜨오드 도곡’이 3.3㎡당 7286만원으로 분양가 2위였다. 지하 6층~지상 20층, 전용 31~49㎡, 총 86가구로 올해 초 입주 예정이다. 프라이빗 멤버십·익스클루시브 커뮤니티(가든테라스, 로비라운지 등)·컨시어지 서비스를 포함한 하이엔드 주거시설이란 점을 앞세우고 있다. 강남구 논현동의 ‘펜트힐 캐스케이드’는 3.3㎡당 698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하 7층~지상 18층인 복합주거시설 건물에 전용 43~47㎡ 130가구가 들어선다. 작년 말 분양 당시에 ‘럭셔리한 하이엔드 주거복합시설’이란 점을 강조했다.하지만 고급특화설계를 적용했다 해도 아파트 분양가격과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지난해 HUG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중 최고 분양가를 찍은 곳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르엘 신반포 파크애비뉴’(신반포13차아파트 재건축)로 3.3㎡당 4863만원이었다. 강남구 대치동의 ‘대치 푸르지오 써밋’(구마을제1지구 재건축)은 4753만원,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는 4746만원 등으로 아파트단지 중 최고 수준의 분양가격을 보였지만 정부 규제로 3.3㎡당 5000만원 벽은 넘지 못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아무리 고급화했다해도 아파트보다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고 집값 상승여력도 상대적으로 작은데, 서울에 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 분양가에 배짱을 부리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본래 목적과 달리 가는 도생…아파트처럼 규제?분양가는 높게 매기면서 ‘도생’이란 사실은 최대한 드러내지 않은 채 분양에 열을 올리는 모습도 포착된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 중인 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이긴 하지만 공동주택이고 소형아파트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행사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란 표현을 홍보물에서 아예 빼자고 해 시공사인 건설사가 단칼에 거절한 사례가 있다”며 “아파트인 양 얼버무리려는 속셈”이라고 했다.규제를 피해 분양가를 올리고 있는 도생을 규제의 영역으로 들여야 할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의견이 갈린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분양가격이 과도하다고 해서 전체를 규제하긴 어려운 노릇”이라며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교수는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1~2인용 주택을 공급토록 한 도생의 본래 취지와 달리 분양가 규제를 피한 고급주택으로 바뀌고 있다면 규제를 해야 맞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주변 고분양가를 부추기거나 아파트로 오인하게 만들지 못하게끔 계도하고 허위·과장광고는 제재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부터 꼼꼼히 정보를 따지고 구입 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25 I 김미영 기자
늘어나는 주거비…'셰어하우스' 등 사회주택 뜬다
  • 늘어나는 주거비…'셰어하우스' 등 사회주택 뜬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수도권 집값이 뛰면서 셰어하우스 등 사회주택이 부상하고 있다.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 주거비용 절감과 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호텔 리모델링한 공유주택 안암생활. (사진=연합뉴스)4일 SK디앤디 부동산 매니지먼트 솔루션 기업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의 ‘공유주거 2020 트렌드 리포트’를 보면 2012년 130가구에서 시작된 국내 셰어하우스는 2024년 3만 5000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셰어하우스는 거실과 커뮤니티 시설 등을 공동공간으로 공유하고 입주자는 각자의 방을 임차해 단독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크기의 원룸보다 주거비용이 저렴하고 공용공간을 통한 상호 교류로 커뮤니티가 형성할 수 있어 젊은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져 왔다. 최근의 급격한 주거비 상승은 셰어하우스에 대한 관심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 보고서를 보면 청년 1인 가구 10명 중 3명은 주거비로 월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나타났다.이에 정부는 다양한 테마를 접목한 셰어하우스 형태의 청년임대 주택을 공급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누적 공급목표는 6만 8000가구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약 30% 저렴하다.최근엔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 하우스, 청년들의 창작·창업·예술 활동의 결과물을 판매·홍보할 수 있는 창업 실험가게 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형태의 셰어하우스를 통해 테마를 살려 공급하고 있다.고령자를 위한 주거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고령화 인구가 많은 일본에서 활성화됐으며 그룹리빙, 그룹홈 등 다양한 명칭이 혼용되고 있다. 개인 공간인 원룸 외에 주방, 거실, 화장실, 욕실 등을 공유하고 있다.국내에도 실버하우징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의 실버타운 이후 눈에 띄는 공급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난해 정부는 고령자복지주택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실버하우징은 사별 후 혼자 사는 1인 가구 또는 현재 증가하고 비혼 인구가 나이 들 경우, 이들의 주거안정에 유익한 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청년·노인층의 빈곤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프랑스와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는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셰어하우스가 많이 도입되고 있다”며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매입형 임대주택 등을 대폭 지원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1.25 I 신수정 기자
당정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에 홍남기 부총리 불참
  • 당정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에 홍남기 부총리 불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당정청이 24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에 나섰다. 이날 협의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 추진을 비롯해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 한국판 뉴딜 주요 추진과제,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홍 부총리는 몸살감기를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손실보상제 등을 놓고 기재부가 여권으로부터 잇달아 질타를 받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정치권의 확장재정 주장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소신 발언을 내놨다.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미온적인 기재부를 향해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력 대권주자의 한명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냐”며 기재부를 비판했다.
2021.01.24 I 노희준 기자
코로나에 급성장한 환기가전 ‘주목’
  • 코로나에 급성장한 환기가전 ‘주목’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환기가 중요해지면서 ‘환기가전’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환기가전은 일반 공기청정기와 달리 실내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공기는 다중 필터로 걸러 들여와 화학물질이나 세균, 바이러스까지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간 환기가전 업체들은 아파트나 빌딩을 짓는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 주력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환기가전을 설치하려는 일반 주택이나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각 업체는 개별 소비자(B2C)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도 주력하고 있다.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사진=경동나비엔)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지난달 ‘나비엔 환기시스템’을 현대홈쇼핑을 통해 선보였다. 그간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이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 및 주택 재건축 사업에 환기시스템을 공급해왔지만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홈쇼핑 방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은 가전 하나로 실내 전체 공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 공기는 초미세집진 필터 등 4중 필터를 통해 깨끗하게 걸러 안으로 들여온다. 최근 출시한 신제품(TAC551)에는 세균 및 바이러스를 줄이는 자외선 발광다이오드(UV-LED) 모듈도 탑재했다. 건자재 업체도 환기가전에 뛰어들었다. 최근 LG하우시스는 창호 결합형 실내 공기 관리 제품 ‘LG 지인(Z:IN) 환기시스템’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내부 감지 센서로 실내 공기를 자동으로 측정해 오염된 실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3중 필터를 거친 외부 공기를 실내로 들여와 쾌적한 공기를 유지해준다.실내·외 공기의 열에너지를 교환하는 전열교환기를 적용해 자연 환기 방식보다 실내 온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홈 사물인터넷(IoT) 애플리케이션 ‘LG지인 링크’를 설치하면 외부에서도 실내공기 확인과 제품 작동이 가능, 외출 후 집에 들어가기 전 미리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 수 있어 편의성도 뛰어나다. 힘펠 환기청정기 ‘휴벤S2’. (사진=힘펠)환기가전 전문기업 힘펠은 스탠드형 환기청정기 ‘휴벤’ 시리즈로 소비자를 공략한다. 외부 벽에 배관만 설치하면 돼 천장형 환기시스템에 비해 평균 30% 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성능 2단계 필터시스템(프리필터 10T+헤파필터 69T)을 장착해 초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을 걸러준다. 일반 공기청정기나 냉·난방기에 비해 소음도 30%가량 낮다. 힘펠은 지난해부터 욕실환기가전 ‘휴젠뜨’를 시작으로 GS홈쇼핑, 현대홈쇼핑에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 환기가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수시로 마련하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 내 환기시설 의무 설치 기준이 강화하면서 환기시스템 시장 규모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환기시설 의무 설치 기준을 기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장했다. 지난 2006년 공동주택 환기시설 의무 설치 이후 15년이 지나 기존 제품 교체 시기가 돌아온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처럼 환기시장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최근 환기가전 및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모인 ‘한국환기산업협회’도 설립돼 활동을 시작했다. 협회는 환기 관련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환기가전 제품 관련 단체표준이나 환기 교육·홍보, 조사·통계 등 환기산업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지난 2006년 공동주택 설치 의무화 이후 제품 교체 주기가 다가오면서 환기가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반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B2C 마케팅 경쟁도 점차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1.24 I 김호준 기자
신축 아파트, 입주 전 하자 보수 의무화된다
  • 신축 아파트, 입주 전 하자 보수 의무화된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24일부터 신축 아파트의 입주 전 하자 보수 조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체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9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 발표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이날 이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을 시작한다.우선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는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로는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 있다.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구성·운영된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1.24 I 김나리 기자
아파트 하자, 입주 전 모두 보수 가능할까?
  • [아파트 돋보기]아파트 하자, 입주 전 모두 보수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사진=연합뉴스)24일부터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 전까지 보수 공사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기존에 있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이번 제도는 뭐가 달라진 걸까요? 또 이 제도만 있다면 앞으로 신축 아파트 사전 방문에서 발견된 모든 하자들은 입주 전까지 완벽히 보수될 수 있는 걸까요?지금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궁금증 등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새로운 제도, 어떤 공동주택부터?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합니다.24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있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이미 사전방문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은 언제, 어떻게?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또 표준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참조해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입주예정자는 해당 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 보수 등이 필요한 곳을 사전방문 체크리스트에 작성해 사전방문 완료 후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달라진 점은?기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시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업주체에 의해 임의적으로 실시됐습니다.사전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특히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들이 입주 전에 바로잡히지 않아 입주 후에 장기간 진행되는 하자 보수로 인해 입주민의 불편이 많았습니다.이에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입주 전까지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해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입주자의 하자로 인한 불편이 신속하게 해소되도록 했다는 입장입니다.◇지적된 하자, 입주 전 완벽히 보수 가능?사전 방문 시 지적된 하자가 입주 전까지 완벽히 보수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주체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입주 전까지 보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하자보수 일정에 대해 별도로 협의를 해 그 일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합니다.또한 모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입주 전까지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으면?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치계획에 따라 늦어도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체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중대한 하자와 그 외의 하자의 차이는? 중대한 하자란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 있습니다.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하기 전까지 반드시 보수공사 등의 조치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면 되는 잔손보기 하자 등을 말합니다.◇현행법에 따른 하자와는 어떤 차이?하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동일하며, 하자가 발견된 시점(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또는 입주 후)에 따라 사업주체의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사용검사 전에 발견된 하자는 최대한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입주 후에 발견된 하자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현행과 동일하게 하자보수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하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부 고시)’을 따릅니다.또한 하자 여부에 관해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 조치에 대해서도 하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불명확한 하자에 대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자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자체적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품질점검단의 자문 및 현장조사를 통해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통해 모든 하자 분쟁을 입주 전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유형의 하자, 하자 여부 판단에 전문적 조사가 필요한 하자, 당사자 일방이 하자 여부 판단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 하자의 보수와 관련된 조치가 입주 후에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은?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17개 광역 시·도지사가 구성·운영을 하며,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합니다. ◇새 제도 하에서 사용검사권자의 역할은?사용검사권자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강화됩니다. 첫째, 입주자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의 점검에서 지적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하자가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체가 조치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용검사권자는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하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며, 필요 시 품질점검단에게 자문을 요청해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둘째, 사업주체가 제출한 하자(중대한 하자 및 그 밖의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의 이행현황을 확인·관리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하자에 대한 관리(조치계획 제출, 조치여부 확인 등)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2021.01.24 I 김나리 기자
토지보상 플랫폼 지존, 토지 개발 정보 무료 오픈
  • 토지보상 플랫폼 지존, 토지 개발 정보 무료 오픈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폰 지존이 토지 관련 개발 사업 정보를 무료로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출시한다.16일 지존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 지존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고, 이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토지 개발사업 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신개념 서비스를 제공한다.신태수 지존 대표신태수 지존 대표는 “이번 자사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서 ‘혁신’을 핵심 키워드로 삼고 ‘공간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그간 프리미엄 전략에 따라 폐쇄적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무료회원에게도 준공된 사업지구의 상세 정보를 무료로 전면 공개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지존은 토지 정보를 무료로 오픈하는 서비스와 동시에 프리미엄 회원(유로)에게도 고급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겠단 방침이다.한편 지존은 공공주택지구,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물류단지, 관광단지, 역세권개발사업,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철도 등 공항개발사업을 비롯해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하천 등)까지를 망라한 정보를 보유 중이다. 지존은 전국 약 1만 800건 이상의 토지보상(환지 포함)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정보와 60만건에 달하는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유료로 서비스하는 국내 유일의 플랫폼이다.
2021.01.24 I 황현규 기자
법원이 임대차법 ‘5% 상한룰’ 깼다?…해명나선 국토부
  • 법원이 임대차법 ‘5% 상한룰’ 깼다?…해명나선 국토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2019년 10월 23일 이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 이후 기존 계약을 처음 갱신할 때 보증금을 5%보다 높게 인상할 수 있도록 한 법원 조정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기존 해석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조정은 법리적 해석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유권해석이 뒤집혔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정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역시 “합의를 바탕으로 한 조정 결과가 재판부의 판결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지난해 9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차3법 반대모임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이 임대차3법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임대사업자 A씨가 전세보증금 인상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임대료를 5%보다 초과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18년 12월 보증금 5억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2019년 1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앞두고 임차인에게 기존 임대료의 60%에 해당하는 보증금 3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A씨가 2019년 10월 23일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인 만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상 임대료 상한 5%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임대사업자를 규율하는 민특법에 따르면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9년 10월 24일보다 앞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이 있을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재계약할 때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이후 맺은 첫번째 계약을 법률상 ‘최초 계약’으로 보기 때문이다.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에 해당하는 2500만원까지만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5%의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정부는 지난해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2019년 10월 23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이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을 등록 이후 처음으로 재계약할 때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 인상률 상한 5%를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당시 국토부는 해설집을 통해 “민특법 상의 임차인이라고 할지라도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민특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법원까지 간 이번 사건에서 A씨로 하여금 3억원을 인상하도록 하는 조정 결과가 나오면서 임대업계를 중심으로 다시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 유권해석에 맞춰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리다 손해를 본 임대사업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다만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설명자료를 내고 “법원의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조정 결정이 사법부의 법리적 해석에 따른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정 결정의 내용과 배경, 법리적 근거에 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원이 정부의 유권해석을 뒤집었다거나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정은 법률적인 판단보다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절차로 정식 판결과는 성격이 다른데다, 임차인이 당초와 달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 있다는 것이다.이번 조정 결정이 성립한 남부지법 역시 정부와 비슷한 의견이다. 박혜림 남부지법 공보판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논란에서 법원이 ‘임대료 5% 상한 룰’이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정 결과가 재판부의 판결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해온 대로 조정이 성립했을 뿐 법원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은 물론 법원의 ‘결정’마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이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결과를 법원 판단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1.23 I 김나리 기자
‘1주택+1분양권’ 비과세 요건은?
  • [안수남의 절세 비법]‘1주택+1분양권’ 비과세 요건은?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올해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이미 200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와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반면 아파트 청약을 통해 취득하는 분양권은 건축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지난해 과세강화 대책에서 조합원 입주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분양권도 비과세와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한 것이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주택 수에 포함하는 분양권의 범위는?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은 다음과 같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주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을 통해서 체결한 분양권만 적용대상이 된다.이에 따라 7개 법률에 의해 공급받지 않았거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공급계약이나 매매 등으로 취득한 분양권은 여전히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1주택+1분양권’ 비과세 받는 요건은?1주택을 소유한 자가 분양권을 취득해 1세대가 ‘1주택+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팔 때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첫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과 흡사하다. 즉,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년이 지나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을 갖추었다면 그 종전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종전 주택 양도기한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지만, 1주택과 1분양권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더라도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단축되지 않고 3년을 적용한다.둘째,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분양권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때 실수요 목적은 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로 판정한다. 신규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나 준공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분양권 팔 때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안 해분양권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만 주택 수에 포함될 뿐, 분양권 자체를 팔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분양권은 별도의 매우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분양권은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70%,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0% 단일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이 적용되지만,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분양권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모든 지역에 있는 분양권에 대해서 적용된다. 분양권 중과세율은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올해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해야 한다면 달라지는 세법규정을 정확히 알고 거래를 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2021.01.23 I 박민 기자
다시 부는 재개발 열풍…흑석2구역 가보니
  • [복덕방기자들]다시 부는 재개발 열풍…흑석2구역 가보니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000년대 초반 부동산 시장을 덮친 뉴타운 열풍이 재개될까? 정부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8곳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하면서 재개발 지역을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2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중 하나인 흑석2구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다.흑석2구역은 그동안 상가 소유주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듬해 추진위 승인이 이뤄진 후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정체됐다. 이에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소식에 주민들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추진위측은 70%까지 주민동의율을 확보한 상태라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려면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2 및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공·조합 공동시행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업지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재개발이 완료될 경우 1310가구 규모의 공급이 예상된다. 또 한강변을 끼고 있고 9호선 흑석역에서 가까운 초역세권으로 여의도·강남 접근성이 좋아 단연 입지가 돋보이는 곳이다. 현재 흑석2구역에는 공공재개발 지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췄다. 조합원 수가 많지 않아서 매물이 적은데다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다. 다만 문의가 많아지면 매물은 들어가게 된다”면서 “최근 대지면적 17평짜리 2층 단독주택이 15억3000만원에 나왔는데 공공재개발 얘기가 나오자마자 보류가 됐고, 30평대 단독주택도 19억원에 나왔다가 19억300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전했다.
2021.01.22 I 하지나 기자
'줍줍' 3월 규제전에 잡아라…25일 안성에 '무순위청약'
  • '줍줍' 3월 규제전에 잡아라…25일 안성에 '무순위청약'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지난해 12월 1가구 청약에 30만명이 몰려 화제를 모은 무순위 청약이 올해도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 특히 오는 3월부터 무순위 자격이 지역 무주택자로 제한되고 재당첨기간이 적용(조정대상지역 7년)되는 만큼 는 만큼 규제가 없는 1, 2월 나올 물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투시도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자격 제한이 없어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자격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요즘, 시장에서는 부동산 ‘로또’로 통할 정도다. 최근 수도권 분양 아파트의 잔여세대 대비 무순위 청약 현황을 살펴 보면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 42.2대 1, e편한세상 지제역 50.2대 1, 안양 광신프로그레스 리버뷰 47.9대 1, 부천소사 현진에버빌 18대 1의 청약률을 달성 했다. 지난해 10월 평택시 칠원동에 총 1134가구 규모로 공급한 ‘동문 굿모닝힐 맘시티 2차’의 경우 정당 계약률은 저조했으나, 사후무순위 청약에서 3.3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하며 조기에 분양이 마감됐다. 쌍용건설도 오는 25일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번에 나오는 물량은 전용면적 59㎡와 74㎡ 두 타입이다.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데다 입주 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쌍용건설은 25일 청약접수 후 29일 당첨자 발표, 30일부터 3일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약 자격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도 적용 받지 않는다.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14개 동 전용면적 59∼141㎡ 1696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공도초등학교와 1km 내에 중·고교가 위치하고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예정돼 있다.
2021.01.22 I 정수영 기자
무주택자 ‘청포자’ 주목…청약가점 20점 한번에 올리는 방법은
  • 무주택자 ‘청포자’ 주목…청약가점 20점 한번에 올리는 방법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537.1대 1.’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에서 나온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분양한 이 단지에서는 청약통장 만점인 84점도 나왔다. 평균 당첨 가점은 60점 후반대로, 70점은 족히 넘어야 안정권에 들 수 있었다.부동산시장에서 청약 경쟁이 갈수록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웬만한 가점 통장으로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 실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20년 아파트 청약당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89.8대 1로, 이전 2019년 대비 2.8배 높아졌다. 가점이 낮은 사람들에겐 청약 통장이 ‘희망 고문’이 된 셈이다. 2030 젊은 무주택자 사이에선 ‘청포자(청약 포기자)’라는 말까지 나온다.하지만 단기간에 청약 가점을 올릴 수 있는 묘책도 있다. 바로 청약통장 증여다.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면 청약 가점까지 그대로 인정받아 단기간에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청약통장 명의 변경을 통해 청약 가점을 올리는 방법과 유의점은 무엇일까.(그래픽= 김정훈 기자)◇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만 증여 ‘가능’KB리브온은 청약통장 명의 변경을 통해 청약 가점 올리는 법을 소개했다. 현재 시중에 존재하는 청약통장의 종류를 살펴보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총 4가지이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청약부금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면적에 관계없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한 상태다.하지만 모든 청약통장이 증여가 가능하지는 않다. 현재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3개 종류의 청약통장만 증여가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가 가능한 반면, 청약예금과 부금의 경우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된 통장만 해당한다. 주택종합저축은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만 가능하다.이외에도 청약통장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통장을 이어받을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세대주로 변경해야 한다. 가령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동일 세대에 속해있는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하려면, 아들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아버지가 세대원이 돼야 한다. 즉 증여받을 사람이 세대주라 하더라도 세대가 분리된 상태라면 증여는 불가능하다. 단 배우자의 경우 세대를 분리해도 증여할 수 있다.청약통장은 증여 횟수 제한은 따로 없지만 증여받은 통장을 사용하려면 기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존 청약통장에 있던 예치금은 증여받은 통장과 합산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청약통장 증여로 42점이 62점으로배우자와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30대 직장인 K씨의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모두 7년 미만이라고 가정해보자. K씨의 청약 가점을 계산해보면 무주택 기간 14점(6년 이상~7년 미만), 부양가족 수 20점(3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8점(6년 이상~7년 미만)으로 총 42점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서울은 고사하고, 수도권 청약에 당첨되기도 쉽지 않은 점수다. 그렇다면 K씨가 부모님으로부터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을 증여받는다면 청약 가점은 어떨까. 무주택 기간은 동일하게 14점이지만, 부양가족 수 30점(5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15년 이상)으로 K씨는 61점을 얻게 된다. 청약통장을 증여받기 위해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게 되면서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늘어나 두 가지 항목의 가점을 올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KB리브온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전세대란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을 증여받는 트랜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청약통장의 보다 전략적인 사용이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2021.01.22 I 정두리 기자
'바이든 시대' 주목해야 할 12가지 테마주
  • [김정남의 월가브리핑]'바이든 시대' 주목해야 할 12가지 테마주
  • <미국 뉴욕 현지에서 월가의 핫한 시선을 전해드립니다. 월가브리핑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의 맥을 짚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바이든 시대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월가의 출발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허니문’ 기간이어서 그런지 이틀째 뉴욕 증시를 강세가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취임 이틀째인 21일(현지시간) 1만3530.92까지 레벨을 높이며 신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고점 부담이 있을 법한 데도 증시는 앞만 보고 달리고 있네요. 나스닥 지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해 대선 이후 무려 21.24% 급등했습니다. ‘바이든 효과’로 보입니다. 월가는 수혜주 찾기에 분주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 시장 테마를 찾는 움직임이 부산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름의 기준을 갖고 바이든 테마주(Biden Stocks)를 정해 알리고 있는 데요. 오늘은 골드만삭스 펀드매니저 출신의 유명 주식 분석가 짐 크레이머가 미국 경제매체 ‘더 스트리트(The Street)’를 통해 알린 올해 12가지 테마를 소개할까 합니다.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야외무대에 설치된 취임식장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제공)◇크레이머가 꼽은 올해 12가지 테마①전자상거래가장 먼저 전자상거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는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지요. 모든 소매업체들과 식당들은 전자상거래 방식의 채택이 불가피합니다. 크레이머는 “전자상거래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느낀다”고 했는데요. 그가 꼽은 주식은 미국 대형 소매 유통체인 타겟(Target)입니다. 타겟은 오프라인 매장과 디지털 채널을 통해 모두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또 하나는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 치폴레(Chipotle)입니다. 치폴레는 우버이츠, 그럽허브 등 배달대행업체와 빠르게 제휴해 팬데믹 위기에도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②경제 재개방크레이머는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정책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국가적인 백신 정책을 가질 것”이라며 “그건 미국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경제를 다시 열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세계적인 호텔 체인 메리어트(Marriott),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 미국 주요 항공사 사우스웨스트항공(Southwest Air),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Boeing) 등을 수혜주로 꼽았습니다.③디지털화디지털화의 흐름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각 기업들에게 디지털화는 이제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쩌면 이미 필연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겠지요. 글로벌 기업용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업체 세일즈포스닷컴(Salesforce)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크레이머는 최대 테마주로 꼽았습니다. 동시에 두 회사는 산업 디지털화의 최대 라이벌입니다. 이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어도비(Adobe),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업체 서비스나우(Service Now), 인사·재무관리 솔루션업체 워크데이(Workday) 등이 주목됩니다. 모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네요.④사이버보안결국 다수의 테마는 디지털, 사이버로 귀결됩니다. “은행의 컨퍼런스 콜을 들을 때 그들이 얼마나 사이버보안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알고 나면, 여러분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크레이머는 말합니다. 월가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회사는 차세대 엔드 포인트 보안(EDR) 시장의 떠오르는 최강자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입니다. 지스케일러(Z-scaler), 팔로알토(PaloAlto) 등도 주목할 만합니다.⑤반도체·5세대(5G)크레이머는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게 있다”며 “바로 자금 당장, 반도체 칩은 어미어마하게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반도체주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한다고도 했지요. 이 역시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와 화상수업이 일반화하면서 디지털 속도가 중요해진데 따른 겁니다. 누구나 잘 아는 선두주자는 역시 퀄컴(Qualcomm)이고요. 이동통신 시스템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스카이웍스 솔루션스(Skyworks Solutions)도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이지요. 반도체주에 관심이 모아지는 건 5G 때문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5G 모바일 핫스팟회사 인시고(Inseego), 5G 이동통신회사 T모바일(T-Mobile), 통신인프라 리츠업체 크라운캐슬(Crown Castle) 등은 주요 테마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⑥건축자재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상 최악 수준인 미국의 실업 대란을 완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골재·대형건축자재 공급업체인 마틴 메리어트 머티리얼즈(Martin Marietta Materials)는 그런 점에서 수혜주로 꼽힙니다. 또다른 건축자재 공급업체인 벌컨 머티리얼즈(Vulcan Materials)도 마찬가지이지요. ⑦항공기크레이머은 기존 전망과 약간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중국 관련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공통 분모는 ‘중국 때리기’입니다. 그런데 크레이머는 “그건 헛소리(poppycock)”라고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에게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는 건데요.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크레이머의 주장에 투자자들이 동의한다면, 보잉(Boeing)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보잉을 미국 최고의 제조업체로 꼽아왔지요. “중국은 비행기가 필요하다”며 “200만명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보잉이 바이든 시대의 최고 수혜주가 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⑧투자은행(IB)최근 어닝시즌을 깜짝 놀라게 한 주역은 단연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와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입니다. 월가를 주름잡는 두 투자은행(IB)은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을 무색케 하는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자산 운용, 특히 주식 종목을 가리는 건 정말 보물 같은 능력이라고 크레이머는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산시장에서 차지하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커질수록 더욱 그렇지요. 두 회사 역시 올해 테마주로 꼽힙니다.⑨원격근무원격근무가 대세가 될 수 있다는 건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지요. 미국 현지에서는 이미 재택이 일상화한 분위기입니다. 기자가 사는 동네에는 골드만삭스, UBS, 블랙스톤 등 굴지의 IB에서 일하는 이들이 더러 있는데요. 모두 재택 중이라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해도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한국과 비교해 그런 경향은 더 빨라 보입니다. 종합가구 전문업체 윌리엄스 소노마(Williams-Sonoma), 가구·가정용품 전자상거래업체 웨이페어(Wayfair), 디지털·가전 공급업체 로지텍(Logitech),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등이 테마주가 될 수 있겠네요.⑩의료또 하나 테마는 의료입니다. 비단 코로나19 재확산뿐만이 아닙니다. 크레이머는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공공연하게 조롱 받았던 과학을 매우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병원·의료 서비스업체 센틴(Centene)을 추천했습니다. 미국 제약업체 일라이릴리(Eli Lilly), 대형 약국 체인 CVS 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⑪전기차바이든 시대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규제는 전기자 산업을 이끌 게 분명해 보이는 데요. 그 리더는 단연 테슬라(Tesla)이겠지요. 이미 매우 높게 올라 있는 상황인데,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글로벌 수소연료전지업체 플러그파워(Plug Power)도 친환경 테마주로 월가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동시에 크레이머는 의외로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Ford)를 추천했습니다. 포드는 전기차업계에서 테슬라, GM 등에 밀려 이렇다 할 명함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데요. 하지만 그는 “포드는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며 “현재 주가 또한 매우 저렴하다”고 했습니다.⑫주택또다른 수혜주는 주택 관련 종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이민정책에 있어 매우 친화적입니다. 최소 천만명의 사람들이 추방될까 걱정돼 숨어지냈다가, 바이든 시대에 들어서서 집을 사기 위해 나설 수 있는 것이지요. 월가는 이를 이전부터 주목해 왔습니다. 크레이머는 “당분간 주택건설업계는 놀라운 시간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나 이미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재택근무에 따란 교외 이주 수요 덕에 주택시장은 초호황입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신규주택 착공 건수는 연율 환산 기준 167만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말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던 겁니다. 대형 주택건설업체 풀티그룹(Pulte Group)와 레나(Lennar) 등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골드만삭스 펀드매니저 출신의 유명 주식 분석가 짐 크레이머. (사진=AP/연합뉴스 제공)◇점점 레벨 부담 높아지는 미국 증시이와 함께 잘 봐야 할 게 조정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바이든 효과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돌아설지 모를 정도로 현재 레벨은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난 <월가브리핑>을 통해 미국개인투자자협회(AAII)의 주간 설문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AAII는 매주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데요. 향후 6개월간 증시 흐름이 어떻겠냐는 게 질문입니다. 최신 버전이 이날 나왔습니다. 20일 기준으로 불마켓(Bullish·강세장)을 예상한 투자자는 42.5%였고요. 베어마켓(Bearish·약세장)의 경우 34.5%였습니다. 중립(Neutral)은 23.0%였고요. 2주 전(강세 45.2%-중립 23.1%-31.7%·지난주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발표 안 함)과 비교하면, 약세 전망으로 더 기운 걸 알 수 있습니다. AAII는 1987년 설문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역대 약세장 전망 평균은 30.5%입니다. 올해 첫째주 그걸 넘었고, 그런 기류가 더 심화한 겁니다. 요즘 증시의 새로운 동력이 개인투자자들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지표는 아닌 듯합니다.이날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5% 올랐지만,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미국개인투자자협회(AAII)가 매주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추후 증시 전망 설문조사의 최근 수치. (출처=AAII 캡처)
2021.01.22 I 김정남 기자
대림산업, 분할 재상장으로 디스카운트 해소…주가 강세 전망 -유안타
  • 대림산업, 분할 재상장으로 디스카운트 해소…주가 강세 전망 -유안타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유안타증권은 22일 대림산업(000210)의 분할 재상장에 대해 분할 후 양사 모두 주가 강세를 전망했다. 구조적인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지주사 전환 과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대림산업은 지난 인적·물적분할의 후속 절차로 오는 25일 DL(존속)과 DL이앤씨(신설)로 재상장될 예정이다. 분할비율은 DL과 DL이앤씨가 0.4437144:0.5562856으로 매매거래 직전 시가총액 2조8900억원을 기준으로 DL이 약 1조2800억원, DL이앤씨가 약 1조6100억원 수준이다.DL이앤씨는 기존 대림산업의 별도 기준 건설부문과 대림건설(보통주 지분 63.9%), 해외법인(사우디, 터키)을 포함한다. DL은 물적분할한 DL케미칼 지분 100%를 비롯해 건설 부문을 제외한 기존 대림산업 기타 자회사의 지주 역할을 한다. 기존 대림산업의 지분법 회사였던 여천NCC와 폴리미래는 DL케미칼 아래 위치하게 된다.양사 모두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DL이앤씨의 목표 시가총액은 3조4000억원, 상승여력은 113%로 추정했다. 유안타증권이 추정한 DL이앤씨의 예상 시가총액 상단은 4조6000억원, 하단은 2조5000억원이다. DL의 목표시가총액은 2조원, 상승여력은 57% 수준으로 전망했다.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2일 보고서에서 “이번 분할과 재상장 이벤트는 건설과 화학 산업을 동시에 영위하며 발생했던 대림산업의 구조적인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를 빠르게 해소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며 “매매거래 기간 중 주택 공급확대 기대감 등도 주가 수익률 갭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지난 2019년 삼호와 고려개발 합병과 대림씨엔에스 매각 등에 이어 이번 분할 재상장을 통한 대림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후 대림의 DL 지배력 강화 수순이 이어지는 등 지주사 전환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21.01.22 I 조해영 기자
윤곽 드러나는 주택 공급 방안…특단 대책 ‘관심’
  • 윤곽 드러나는 주택 공급 방안…특단 대책 ‘관심’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설날 전 발표하기로 한 주택 공급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핵심 방안으로 손꼽히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저층 주거지 고밀개발 등 관련 밑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이 예고한 ‘특단의 대책’이 이번 대책에서 어떤 형태로 등장할지도 관심사다.질문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공공재개발 등 공급방안 밑 작업에 속도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개할 구체적인 공급 방안으로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 저밀 개발 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이 거론되고 있다.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수도권·서울 공공 부문 참여와 주도를 늘리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고 대책 개요를 설명했다.이에 발맞춰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이미 밑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우선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일반주거지역을 역세권 복합용도개발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조권 규제 역시 함께 완화했다.서울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공공임대·공공기여 비율을 높일 경우엔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층수 규제를 완화했다.2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니 재건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도입해 관련 법령 정비가 끝나는 대로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도 세우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뒀다.리모델링 역시 공급 확대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날 지침 개정을 통해 앞으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수평증축 때 적용되는 건폐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에도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흑석2구역 등 8곳을 선정했으며, 3월 중 신규 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7곳의 조합 측에 컨설팅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더해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과 관련한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전세 대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완화설이 불거졌던 양도세의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어둔 상태다.◇‘특단 대책’에도 관심…“방안보다 물량이 놀라울 수도”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특단의 대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4기 신도시나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깜짝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여당에 따르면 4기 신도시와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와 공급 대책 관련 비공개 협의를 해 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4기 신도시와 그린벨트 해제 방안의 경우 현재로서는 설 전 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며 “그린벨트 해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하고, 4기 신도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진 가능성을 언급할 여지가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대신 홍 정책위의장은 민간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능한 많은 물량을 빨리, 좋은 곳에 공급하겠단 기준으로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 공급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 재건축 완화도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재건축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용적률 제한, 임대물량 기부채납, 사업 초기 안전진단 통과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반면 놀라운 ‘방안’보다는 예상치 못한 공급 ‘물량’을 공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내세운 13만 가구를 넘어선 20만~3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100가구짜리 소규모 단지도 100개를 모으면 1만가구가 된다”며 “정부가 대단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지금껏 공개된 공급 대책 물량을 최대한 ‘영끌’해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더 많은 물량을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1.01.22 I 김나리 기자
단독주택, 평당 호가 5000만원…투자바람, 투기될라
  • 단독주택, 평당 호가 5000만원…투자바람, 투기될라
  • [이데일리 신수정·황현규·하지나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매수공공재개발 후보지역은 매수문의가 쏟아지면서 인근 재개발 지역까지 관심이 퍼지고 있다. 반면 공공재건축 후보 단지는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를 고심하며 협상카드를 살피는 중이다.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흑석2구역.(사진=이데일리DB)◇공공재개발 호재에 인근 부동산도 들썩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에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용적률이 법정상한보다 120%까지 높아지고 그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이 20~50%로 낮아지면서 사업성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에서도 제외하겠다고 하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시범 사업 후보지에 지정된 구역 대부분 공공재개발 추진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총 8곳이다.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 △영등포구 양평14 △동대문구 용두1-6 △동대문구 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지정됐다. 현재까지 용두1-6 구역만 단독진행 의사를 밝혔다.신영진 신설1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은 “낮은 사업성으로 마땅한 돌파구가 없었는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빠른 재개발 진행을 원했던 만큼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시범 사업지를 비롯한 인근 재개발 지역은 기대감을 품은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매물은 자취를 감췄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모두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투자 역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 양평동 양평13·14구역도 매물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는 ‘대기 매수’까지 붙어있다.양평동 A공인 대표는 “대지면적(3.3㎡)당 최고 호가 5000만원 정도 될 것 같다”며 “재개발 물건은 대출도 안나와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현금 7억원 정도는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의 추산가격은 현재 민간재개발이 진행 중인 양평12구역(대지면적 3.3㎡ 당 4500만원)의 시세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하철 5호선 양평역과 더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후보’단계에 있는 재개발 구역으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북구 성북1동의 성북1구역이 대표적이다. 이 구역은 지난 시범사업지에 선정되진 않았으나, 오는 3월 발표될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후보 중 하나다. 성북1구역은 시범 사업 신청 당시 주민 동의률이 76%에 달할 정도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현재 이곳의 대지면적 50㎡의 시세는 5억 2000만원에 형성해있다. 지난해 11월 시범 사업지 모집 당시보다 1억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심지어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 등을 고려했을 때, 분양 시 3억원을 추가로 내야하는 매물이지만 투자자들의 문의가 인근 중개사무소로 계속되고 있다. S공인은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이미 몸값이 오를데로 올라 투자하기 부담스럽다”며 “오히려 아직 선정전이지만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매수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아파트 단지들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신설 1구역과 안암천을 마주한 서안팰리스(81㎡)는 최근 매매호가가 2000만원 뛴 6억원에 등장했다. 8층밖에 되지 않는 나홀로 아파트이지만 인근 재개발로 인프라가 좋아질 것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10년이 넘은 종로청계힐스테이트(84㎡) 역시 몸값을 높이는 중이다. 불과 두 달전까지 8억 2000만원 에 실거래 됐지만, 현재는 2억원 가까이 뛴 10억 7000만원에 나왔다.신설역 인근 B 공인중개사 대표는 “서울시 조례기준 90㎡ 이상인 경우 분양자격이 주어 지는데, 11평 매물이 거래된 것도 1년 전쯤이다”며 “요즘엔 매물을 내놓으려다가도 가격을 맞춰보고 연락을 준다는 곳만 있다”고 설명했다.서초구 잠원동 일대 전경. (사진=서울시)◇공공재건축, 단지마다 사업성 따지며 고심반면 공공재건축 단지는 개별 단지마다 다른 분위기다. 고급화 이미지를 우려한 단지들은 이탈 조짐을 보이는 반면 단독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곳은 참여 의사가 우세하다. 서초구 신반포19차와 광진구 중곡아파트, 구로구 산업인 아파트는 공공재건축보다는 개별 재건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공재건축 추진 시 늘어나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고 임대주택 물량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용적률 완화 등으로 늘어나는 가구 수 대부분이 일반 분양 대신 임대주택으로 채워지는 탓이다.김성진 신반포19차 재건축 조합장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가 크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며 “1~2억 정도 분담금이 낮아지면서 사업성이 높아지겠지만, 높은 임대주택 비율은 조합이 지향하는 고급화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신반포19차는 사전컬설팅에서 용적률 405%, 최고 층수 40층 적용을 통보받았다. 일반 재건축 대비 97가구를 더 지을 수 있는 결과다. 그러나 97가구 중에서 임대 및 공공 분양 물량이 74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반 분양 물량은 23가구에 불과하다. 신반포19차 재건축 조합은 인근 단지인 신반포25차와의 통합 재건축을 1순위로 고려할 예정이다. 중곡아파트도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높은 임대가구비율 때문이다. 단지는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 300%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250%보다 50%포인트 높다. 가구 수는 일반 재건축 대비 94가구 증가한다. 이 가운데 임대 및 공공 분양 물량은 58가구로 일반 분양 물량은 36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후보 단지들은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산구 강변·강서, 영등포구 신미아파트 등은 국토부 등과 협상을 이어가며 인센티브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미아파트 조합은 “공공재건축 참여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초가이익 환수나 역세권인 공공재건축 단지에 대한 계획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사업성 확대 측면을 세심히 지켜본 뒤 참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간 상반된 분위기는 개발에 따른 기대 이익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의 경우 기반시설 전반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 미래이익이 더욱 클 수 있다”며 “반면 재건축은 아파트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재개발에 비해 인센티브 측면이 제한돼 있어 이익에 따라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 자문센터장은 “재개발은 전체적인 인프라 시설이 노후화 돼 있어 수요가 더 클뿐더라 개선 효과 역시 뛰어나다”며 “반면 재건축은 이미 인프라 시설이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수익에 못미치는 결과가 많아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01.22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바이든 시대 美, 벌써부터 디지털 통상압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바이든 시대 美, 벌써부터 디지털 통상압박-“분류작업 회사 책임” 택배비 인상 불가피-공공재개발에 ‘귀한 몸’된 빌라…“사고 싶어도 못 산다”-[사설]닻 올린 공직자수사처, 외압 못이기면 존재가치 없다-[사설]정치 외풍에 흔들리는 금융, 이래선 시장에 탈 난다△2면 바이든 美대통령 취임 -파리기후협약·WHO복귀 지시…취임하자마자 트럼프 지우는 바이든-“모든 미국인의 대통령 되겠다”…통합·화합 강조-바이든 취임식 불참한 트럼프-文대통령, 바이든에 축전…“가까운 시일내 직접 만나자”-바이든 부부 곁 지키는 ‘한국계 2명’△3면 바이든 美대통령 취임-철강관세 쉽게 철폐 안할 듯…노동자·환경 문제 앞세워 통상압박 예고-만 대가, 인앱결제 강제…한·미간 갈등불씨 여전-“미국의 中견제 더 심해질 것…韓, 대중 수출 축소 불가피”△4면 공수처 공식 출범-25년 진통끝 출범…金 ‘국민’ 33번 외치며 중립성 강조했지만 우려 여전-과제 산적한 공수처…1호 수사대상은 누가될지 ‘최대 관심’-文대통령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독립성”△5면 공공재개발 8곳 선정 후폭풍 -후보지 선정되자 대지면적당 호가 5000만원 상회…‘대기 매수’ 줄서-빌라 한채 지분 쪼개 팔아, 입주권 10개 챙겨-4기 신도시·그린벨트 해제 쉽지 않아…물량 ‘영끌’ 관심△6면 대변신 나서는 LG전자-모빌리티로 방향키 돌리는 구광모…‘C·A·R’ 올라타고 퀀텀점프 노린다-수술대 오르는 스마트폰 사업…통매각 대신 분할후 매각 유력-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대…LG전자 주가 신고가 행진△8면 정치-野서울시장 주자들 강연·현장 적극 행보…與 ‘우·박 양자구도’흥행 고심-신년 회견 효과…文대통령 지지율 8주만에 40%대 회복-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27% 1위-대출 재연장에 금리인하까지…연일 은행권 압박하는 민주당-“의혹 겹겹이 쌓여” 박범계 청문회 벼르는 野-“북·미 대화 조기 재개 노력”-남북 연락·협의기구 만들것“-“북핵·미사일 우려할 수준아냐”△9면 경제-자리 보전한 경제부처 장관들…재신임이냐, 3월 연쇄개각이냐-자영업 손실보상법 제도화해라“ -홍남기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 집중 지원”△10면 금융-금감원 P2P 금융사 6곳에 사실상 ‘퇴출’ 통보-삼성화재 새 수수료 제도 ‘엇갈린 시선’-“산업간 경계 넘어선 협력 통해 보험시장 키워야”-금감원 분쟁조정부서 2→3곳으로 늘어난다-금융산업공익재단·서울시교육청, 초등생 경제·금융 교육 업무협약△11면 바이든 시대 개막-직격인터뷰-류루이 전 중국 인민대학 경제학원 부원장 “바이든, 국내정책·동맹국 강화 우선…中과의 관계 반년후 명확히 할 것”-“한·중 관계 성숙해져…북·미 문제 상관없이 안정적일 것”△12면 산업&기업-8년만에 적자…희망퇴직 카드 꺼낸 르노삼성-“현대차, 중고차 직거래땐 독과점…인증만 맡고, 매매는 위탁해야”-옥중 JY “본연의 역할해달라”…준법위 “실효성 증명할 것”-넥쏘 3750만원, 테슬라S 0원…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희비’△14면 산업·바이오-월9900원에 매트리스 대여, ‘라이브방송’ 보고 침대 사세요-“바이든 케어의 핵심, 바이오시밀러 韓선두”-31번째 국산신약·유한양행 ‘렉라자’에 주목하는 이유-‘이루다’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 제출△15면 소비자생활-택배비 8년간 11% 감소…“사회적 합의로 가격 정상화해야”-배민 ‘배달팁 낮은 순’보기에…음식점주들 발끈-KT&G 작년 매출 5조 넘을 듯…배당도 ‘역대급’ 전망-거리두기에 홈카페족 증가…스타벅스 원두 판매 33%↑△16면 건강-백선경 경희대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유방암 수술전 선행화합요법…“암세포 크기 줄이고 활동억제에 효과”-홍삼이 입 주위 감염병 ‘헤르페스’도 막아줘-빙판길 낙상 막으려면…어르신들 보폭 더 좁혀 걸으세요△18면 증권&마켓-“조만간 실적성장 확인…중소형株, 지금이 선점기회”-원자재펀드 고공행진 이어가는데 홀로 멈춘 金펀드-‘트윈데믹’피해가니…진단키트株 ‘내리막’△19면 증권-하루 3개 기업 법원행…작년 파산신청 역대 최대-현대차 질주에 임원들 줄줄이 매도-코스닥人 한혁 이노인스트루먼트 대표 “美·中 5G투자확대로 통신장비 실적 기대”-‘제도보완’서 ‘폐지’로 옮겨가는 공매도 논란△20면 여행-동해 끼고 도는 블루로드 ‘코로나블루’ 낄 틈 없네-[미식로드]양미리와 도로묵-[인싸핫플]영덕의 작은 안동 ‘괴시리마을’△22면 스포츠-우즈도 갔던 길 임성재도 ‘성큼’-이소미 “첫 우승은 얼떨떨…두번째 우승은 어떨지 기대돼”-김재희 “백스윙때 한박자 쉬어봐요”-‘동성애자 비하’발언 男골퍼 토머스, 인성교육 자청-여자골프 세계 10위 박성현, 8년 연속 넵스와 후원계약-홍원기 키움 신임감독 “한국시리즈 우승이 목표”△23면 피플-K리그로 돌아온 ‘영원한 캡팁’ 박지성-호반그룹, 80개 우수 협력사에 총 70억 포상-“국민고통 치유하는 ‘허들링 처치’ 세울것-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삼천피 주역 동학개미들 영끌·빚투 조심해야”△25면 오피니언-[양승득 칼럼]문대통령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임병식의 창과 방패]주임원사들 ‘당나라 군대’다니나-[기자수첩]민생 나몰라라…막말 공방 이어가는 여야△26면 부동산-서울아파트 5채중 1채…대출 불가 ‘15억’선 돌파-유주택자는 ‘로또 줍줍’ 못한다-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규제 과감히 풀어 도심에 질 좋은 주택 공급해야-한양·SK건설 ‘신에너지’ 등 사업 다각화…IPO 속도내나△27면 사회-檢‘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동시다발 압수수색…‘이규원 윗선’ 규명할까-설 연휴 전 ‘화이자’ 공급가능성 지자체 백신접종센터 지정 속도-“무기한 영업금지 형평성 어긋나”…파티룸·유흥업주들 곡소리-등교수업 줄었지만…따돌림·사이버폭력 늘었다-“박원순 피해자 ‘꽃뱀’ 비유…진혜원 검사 해임해야”
2021.01.21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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