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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노란우산 대출 급증… 최후 돈줄까지 손댔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노란우산 대출 급증… 최후 돈줄까지 손댔다-삼성 “2나노 양산… TSMC 잡는다”-백신·치료제 주권없이 ‘위드코로나’는 헛된 바람-치솟는 물가… 한국도 인플레 본격화-[사설]6개월 연속 뜀박질한 물가, 인플레 차단 총력전 펴야-[사설]文 정부에서 급증한 위원회, 부실 국정의 증거 아닌가△종합-사람, 그리움을 채우다-친환경 유기촉매 개발 공로 美·獨 과학자 노벨 화학상△코로나 치료제도 뒤쳐진 K바이오-기술력 떨어지는데… 신종 바이러스 출몰 때만 부랴부랴 예산 편성-긴급승인 앞둔 머크… 국내 제약사 2상서 좌초 위기-‘먹는 코로나약’ 충격… 토종 바이오株 이틀째 급락△2021 국정감사-고승범 ‘가계부채 옥죄도…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보호대책 준비“-홍남기 “가산자산 과세 기반 갖춰져”… 과세 재확인 -“하루 확진자 5000명 나와도 10말11초 위드코로나 시행”△커지는 인플레 경고음-정부 전망 틀리고 정책 어긋나고…高물가 역습, 경제 회복 찬물 끼얹나-원자재쇼크 오나… 세계경제 ‘S의 공포’-“유가가 가장 큰 물가 변수”…한은, 금리인상 속도 내나△종합-삼성전자, TSMC 내년 3나노 전망에 승부수… 초미세공정 주도 의지-자영업 손실 보상방안 내일 확정… 보상수준, 사각지대 쟁점 떠올라-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50억 클럽’ 실명공개에 일파만파-파격할부·AS강화 효과… 신규등록 5대 중 1대 수입차△정치-어대윤·무야홍 양보없는 1위 싸움… ‘턱걸이 4위’ 자리도 흥미진진-정의당 심상정 과반 득표 실패… 반전 불씨 살린 이정미-文 대통령의 못말리는 ‘캐스퍼’ 사랑, 직접 시운전한 뒤… “승차감 좋다”-野, 대장동 특검 촉구 도보투쟁… 이재명 측 “흑색선전 중단”-최종건 외교1차관 “北, 군사공동위 나와야”△글로벌-“저커버그, 이용자보다 이익 우선”… 美 플랫폼 ‘규제 먹구름’-“잡스와 같은 열정이 세상 좋게 만들 것”-뉴욕 아파트 거래, 32년 만에 최고치-슈퍼리치 지각변동… 코인부자 늘고 부동산 재벌 밀려나고-아마존서만 2000종 판매 오징어게임, 핼러윈 정복△경제-안경덕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이해 어려워… 산대 여부 조사하겠다”-창구 대신 모바일 뱅킹 하루 이용액 12조 돌파-글로벌 반도체 대란 불똥 맞은 태양광-‘삼계탕용 닭고기 담합’ 하림 등 7곳 251억 과징금 △산업-삼성·SK ‘진퇴양난’ -헤저케이블 주문 밀려… 공장 24시간 풀가동-“포스코, 수소환원제철로 그린 철강 시대 주도할 것”-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 증설 붐△ICT-“메타버스 플랫폼 공동점요… 모두 유니티 개발도구 썼죠”-SKT, ‘통신정음’ 발간 통신용어 순화 캠페인-국감서 고개 숙인 한성숙 “바꿔야 할 건 바꾸겠다”-VM웨어 CEO “유연한 클라우드 전환 돕는 ‘크로스 클라우드’ 출시”△식품박물관 시즌5 ‘오뚜기 토마토 케챂’-깍두기 담그던 케챂… 반백년 국민 입맛 잡아-라이언×케챂 굿즈, 참여형 SMS 이벤트로… MZ세대 겨냥△과학카페-韓 노벨상 탈 때 됐다-1차 후 2주 지나야 항체 형성, 2차 접종 늦어도 면역력 무방-노벨상금 13억원… 집 사고 자녀 사교육에 썼다△증권-KCGI, 1000억원 규모 LIG 교환사채 인수… “ESG 신성장 협업”-증시 흔드는 인플레이션에 좋은株 나쁜株 이상한株-외국인 공매도에 발목 잡힌 삼성전자-패닉장에도 ‘지방은행 삼형제’ 잇따라 신고가△증권-“LX인터·롯데정밀화학… 외국인 매도 피할 실적株 주목”-ESG 솔루션 개발에 KPMG, 1.8조 투자-“오딘 실적 나온다”… 카게 반등 채비-“사회적 가치 집중”… 예탁원 일자리 확 늘었다△부동산-주민 동의율 임의 산정…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부실선정 논란-인천 시티오씨엘 4단지 청약 1순위 경쟁률 44대 1 ‘인기’-“‘제2의 대장동’ 막으려면 토지임대부주택 필요”-정비사업에 다시 힘주는 ‘래미안’… 업계 긴장모드△문화-뮤지컬 음악의 ‘속살’ 살짝 공개합니다-“쉬운 언어야말로 고객 신뢰의 첫걸음”-경기도 공문서 46% ‘외국어 범벅’ -한인 고아 보듬은 재미화가 김원숙 “얘들아, 인생은 선물이란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친환경제품 정보제공 강화해 자원 재활용 유도… ‘녹색 소비’ 기여할 것-“해외직구·SNS마켓 등 쇼핑환경 다각화… 판매자 책임 더 강화해야”△피플-내년 ‘위드코로나 시대’… ‘도약과 위축’의 갈림길-“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화정책 변화 고민”-손태승 회장 “비은행부문 양적·질적 동시 성장으로 승부”-‘우리돼지 전문가’ 한돈 소믈리에 수강생 모집-양창덕 울산과기원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인 수상-당근마켓 앱 개발자 하반기 공개채용 실시△오피니언-찐 ‘일자리 뉴딜’ 대통령을 뽑자-공매도 전면재개 피할 수 없다면-위성웅 ‘하루를 갖다’△파워로펌 9 법무법인 세종-규제 선제 대응부터 입법 전략까지… ICT 융복합 시대, 새 법률시장 개척-“정부·기업 사이 ‘균형추’ 역할, ‘윈윈’ 위한 토털 컨설팅 제공”-SKB·티브로드 M&A 성사… 유료방송시장 구조개편 불러△사회-“술 마셔도 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 아니라니”… 힘 받는 ‘노엘방지법’-중립성 의식했나… 공수처 ‘제보·고발 사주’ 동시수사-한강하구 쓰레기 제거에 5년간 425억원 투입-드디어 잡힌 ‘김미영 팀장’… 정체 알고보니 전직 경찰-1인가구 사상 첫 40% 돌파… 고령화에 코로나發 혼인 감소 탓-‘대장동 의혹’ 관련자 줄소환, ‘윗선’ 향하는 검찰 칼 끝
- 檢, '파이시티 비리'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뉴시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파이시티 사업 및 내곡동 토지 셀프 보상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의 ‘파이시티’ 발언 고발은 지난 4·7 보궐선거 이전 이뤄진 토론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서울시장 야당 후보로 나온 오 후보는 여당 후보로 나온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파이시티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재직 시절(2006~2011년) 벌어진 사건이 아니며, 임기 중 인가를 내 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에 지하 6층·지상 35층의 물류시설과 오피스·쇼핑몰 등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2조4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정황이 제기됐고, 업무 시설 용도 변경이 2006년 이명박 시장과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내곡동 토지 셀프 보상 의혹은 보궐선거 전인 지난 3월 박 전 장관 측이 오 시장이 2009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국토해양부에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이 포함된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데 관여하고 36억 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고 제기한 의혹이다.당시 오 시장 측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며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 경작인, 측량팀장, 생태탕 식당 모자, 오 시장 가족 등 관련자 20여 명을 조사하고, 오 시장 측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서울시 등 관계 기관 자료를 분석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검찰은 ‘측량 현장에 안 갔다’는 오 시장의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설사 허위라 하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대법원 판례상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도 이와 같다고 전했다.검찰은 파이시티 관련 발언 등도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검찰은 그 외 여야 정치인, 언론사 관계자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피고발인 18명도 허위사실공표로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또 검찰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 및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등 6명 모두를 혐의 없음 처분했고, 재난지원금 공약 관련 시민단체 고발 사건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도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거래 서류, 재산 신고 기준일 당시 월평균 환율에 따른 가액 신고, 배우자 근무지 변동 이력 및 주소 변경 내역 확인 등 다각도의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 진주 초전동 '더샵 진주피에르테' 분양 본격화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포스코건설이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더샵 진주피에르테’가 분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사진=더샵 진주피에르테 조감도)해당 단지는 진주시 초전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7개 동, 전용면적 74~124㎡, 총 79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더샵 진주피에르테는 장재공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비롯해 교육·교통·생활인프라를 모두 가깝게 누리는 뛰어난 정주여건을 자랑한다. 먼저 주변에는 초전초, 진주동명중·고, 명신고 등이 인접해 있으며, 특히 단지 바로 앞에는 동부시립도서관(2023년 예정)도 건립될 계획이다.교통 환경도 좋다. 진산로(말티고개)를 통해 진주 구도심의 이동이 편리하고, 대신로를 통한 혁신도시 이동도 수월하다. 여기에 인근에는 홈플러스, 농산물 도매시장, 하나로마트, 경남도청 서부청사, 진주종합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어 생활인프라가 풍부하다.포스코건설은 이처럼 우수한 입지에 걸맞은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해 입주민의 주거쾌적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단지는 먼저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넒은 동간 거리를 확보해 개방감을 높였다. 또 전 세대를 4Bay, 4.5Bay, 5Bay 판상형 구조(타입별 상이)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도 우수하다. 여기에 타입별로는 알파룸, 현관창고, 안방 드레스룸 등을 적용해 수납공간을 확대했다. 또한 차별화 요소로 고급 하이엔드 아파트에 적용되는 특화 창호설계인 GHR 타입의 창호를 도입한다. 이는 가로 프레임 바가 없는 형태로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외관디자인을 더욱 고급스럽게 해주는 설계다.단지는 조경설계와 커뮤니티도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조경설계는 장재공원과 연계한 공원형 단지를 조성해 쾌적함을 높일 계획이며,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 필라테스, 건식사우나, 전타석 GDR이 적용된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및 멀티룸,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및 시니어하우스, 키즈하우스 등을 마련해 입주민이 굳이 멀리 나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다양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더샵 진주피에르테는 오는 10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월 13일 1순위 청약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20일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 정당 계약을 실시한다. 단지의 견본주택은 진주시 대신로 일원에 위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사전 방문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 ‘빌라’도 파느니 증여한다…비중 역대 최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증여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집주인들의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과 집값 상승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6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연립(빌라), 단독·다가구의 증여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증여 건수는 4만1041건으로,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 전매 등을 포함한 전체 거래(31만2392건)의 1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제공)6일 부동산원이 빌라와 단독·다가구 매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만 해도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그쳤고, 주택 시장이 지금보다 부진했던 2015년에는 7.9%까지 내려앉았다. 하지만 2018년 비(非)아파트 증여 비중은 11.7%로 커졌고, 2019년(13.2%)과 2020년(13.6%)에 이어 올해도 13%대를 기록 중이다.증여 건수 역시 2013년 이후 1~8월 기준으로 최대치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전국 비아파트 증여는 전년 같은 기간(3만7715건)과 비교해 8.8%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비아파트 증여도 활발하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서울 비아파트 증여 비중은 전체 거래의 11.2%로 집계됐다. 서울 비아파트 증여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15년 4.7%까지 내렸다가 2016년 5.6%로 반등했다. 2018년(9.1%), 2019년(10.0%), 2020년(10.9%)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올해 1~8월 서울 비아파트 증여 건수도 8041건으로, 2013년 이후 동월 기준 최대치다. 전년 같은 기간(7329건)과 비교하면 9.7%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가 1만355건으로, 전년(1만4521건)보다 28.7%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전국적으로 증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더는 데 보유나 매매보다 증여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18년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종부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증여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다방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금 인상 대책과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증여 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中인민은행, 4분기 경기 비관적이나 통화완화 신호는 없어"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 위원회가 지난 달 말 3분기 정례회의에서 4분기 경기 상황에 대해 2분기보다 비관적으로 평가했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표현은 ‘미세 조정’ 수준에 그쳤다는 평이다. 이에 추가적 완화 신호는 이달 말이나 오는 12월 초 중앙정치국회의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인민은행 통화정책 위원회가 지난 달 27일 중국 경기 상황에 대해 기초가 탄탄하지 않고 불균형을 수반하고 있다는 더 비관적인 기조로 바뀌었다”며 “다만 통화정책에 대한 표현이 방향 전환보다는 미세조정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8월 실물지표를 보면 부동산 투자가 둔화세를 보이는 동시에 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으로 인해 소비회복 속도도 더딘 점을 짚었다. 4분기로 갈수록 수출 증가율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력난 및 생산제한이 산업생산 증가율을 1~2%포인트 끌어내릴 전망이다.그럼에도 통화정책에 대한 표현은 미세 조정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3분기 정례회의에서 온건한 통화정책은 유연하고 정확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적절해야 한다는 문구를 유지했다. 리스크 방지는 여전히 통화정책 운용의 중요한 목표이며 통화, 재정, 산업, 감독정책 간의 협조 강화를 강조했다.앞서 인민은행은 올 국경절 전 9월 17~30일 총 8400억위안 규모의 14일 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을 매입했다. 이는 2018년~2020년 국경절을 앞두고 각각 2200억 위안, 3200억위안, 7700억위안을 매입한 규모보다 크다. 박 연구원은 “경기 하방 압력에 따른 통화정책 완화보다는 시장 리스크 해소(헝다그룹 이슈) 및 일시적 자금 수요를 위한 방어조치로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이라며 “지난 2020년 4분기에 대규모 국유기업 디폴트가 발생했던 당시, 인민은행의 일시적인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유사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인민은행은 최근 일부 부동산 개발기업의 신용 위험 상태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택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인민은행은 해당 리스크에 대해 깊게 주의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영향은 통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미세 조정은 배제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연구원은 “ 주택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은 주로 순조로운 주택 인도를 의미한다. 헝다 주택 구매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헝다의 건설 프로젝트의 진행을 기타 부동산 개발기업에 배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달 28일 기고문을 통해 중국 잠재성장률이 5~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행할 타당할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강 총재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 자산매입에 나서야 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짚었다. 박 연구원은 “3분기 정례회의에서는 4분기 국내외 거시환경에 대한 인민은행의 판단이 더 비관적이었지만, 더 이상의 완화적 신호를 보내지는 않았다”며 “지난 7월 말 정치국 회의에서 언급한 ‘2년간 거시정책의 순조로운 연결’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완화적 신호는 10월 말이나 12월 초 중앙정치국회의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인민은행의 최우선 임무는 자금의 단기적 수급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재대출, MLF(중기유동성지원창구) 시행, 그린 신용대출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