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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밀양 사건 재발막자"…국토부, '건축물 관리법' 제정 추진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제천과 밀양 화재 등으로 건축물 재난 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모든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철거될 때까지 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 하에 여러 법률로 흩어진 건축물 관리제도를 포괄하는 ‘건축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준공된 건축물을 관리하는 제도는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리 대상별로 복잡하게 흩어져 있다. 포괄적인 건축물 관리체계가 없는데다 현행 건축법이 신축 건축물에 대한 규정 위주로 이뤄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관리에는 미비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건축물 관리법은 준공 이후 모든 건축물이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점검과 정밀점검을 받도록 한다. 수시점검은 재난이나 재해 등에 대한 안전확보 차원에서 이뤄지고, 정밀점검은 각종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받게 된다.또 건축물의 규모나 구분소유 등 특성에 따라 관리 의무를 차등 부여한다. 건물의 총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물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건축주가 수립해 사용승인 시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건축물 현황과 마감재료, 장기수선계획 등이 포함된다. 건축주는 설비 성능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이 계획을 재검토하고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생애이력시스템은 개별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 이력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통합한 시스템으로 올해 중 구축이 완료된다.연면적 3000㎡ 이상이면 정기점검도 받아야 한다. 부실 점검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허가권자가 점검자를 지정하고, 결과도 직접 보고받는다. 시설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허가권자는 대집행이나 사용금지 등 긴급 조치를 할 수도 있다.연면적 1만㎡ 이상이면서 구분 소유권이 50개 이상인 초대형 건물은 운영관리 대상으로 규정된다. 건물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가하는 건축물관리협의체가 구성되고 관리비 등이 공개되는 한편 관리비와 따로 장기수선충당금도 적립돼야 한다. 지자체는 건축물관리협의체의 구성이나 의결사항, 관련 업무 등을 관리·감독하게 된다.소규모 건축물도 관리체계에 편입된다. 국토부는 준공 후 30년 이상 된 100㎡ 미만의 건축물은 지자체가 점검 및 수선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현재도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받는 대규모 점포의 경우 높은 수준의 건물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오피스, 복합점포 등은 안전관리 규정이 허술하거나 관리비 비리 등도 발생한다.건축물 관리법은 건물 철거 시 사고를 줄이는 방안도 담는다. 철거공사 시 사전 허가제가 도입되고, 해체계획서를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된다. 단,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거나 2층 이하 소규모(500㎡ 이하) 건축물은 신고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해체 작업에도 감리를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국토부는 작년 법안의 가안을 마련해 공청회도 벌였으며 올해 중 관련 부처 협의를 끝내고 입법 작업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중에는 건축물 관리법을 입법할 예정이지만 아직 부처 협의를 통해 조정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 [여기어때]② 백제에서 근대까지 역사가 흐르다
- 강경 포구에서 바라본 금강의 일몰[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충남 논산시 연산면 일대는 백제의 계백 장군과 5000결사대가 김유신의 5만 신라군에 맞선 황산벌 전투의 현장이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 전투에서 백제는 네 번 싸워 모두 이겼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패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기원전 18년 온조왕이 건국한 지 678년 만인 서기 660년의 일이다. 호국관 1층. 포토 존과 VR체험 존 등이 있다.◇백제의 마지막 기록’계백 장군이 전장에 나서기 전, 가족이 적에게 붙잡혀 노비가 될 것을 염려해 죽였다는 설과 포로가 된 신라 화랑 관창을 살려 보낸 일화가 황산벌 전투 당시 이야기다. 계백 장군이 전사한 곳으로 알려진 부적면 충곡로에 장군과 5000결사대를 기리는 계백장군유적지가 있다. 묘와 사당, 충혼공원, 백제군사박물관, 야외 체험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역사 학습을 겸한 나들이 코스로 제격이다. 백제군사박물관을 관람하고 나머지 시설을 둘러보면 좋다.황산벌 전투를 재현한 미니어처백제군사박물관은 백제의 군사 문화와 호국 정신을 주제로 한 전시실이 세 곳 있다. 1전시실은 백제의 군사 활동을 연표와 지도로 정리했다. 삼국의 영토 확장 과정을 살펴보고, 주요 방어 시설인 풍납토성·웅진성·부소산성 모형을 통해 축성 과정과 성의 기능을 이해한다. 2전시실에서는 실물 크기 군사 모형과 행렬 모형, 무기를 통해 백제의 군사 복식과 무기 체계를 알아보고, 전쟁의 역사를 이해한다. 3전시실은 논산의 역사를 집대성한 공간이다.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 고려 시대 사찰, 조선 시대 고택과 건축, 강경포구에 남은 근대건축물까지 시대별 주요 유물을 만난다. 백제군사박물관의 군사 모형3전시실까지 둘러보면 동선이 호국관으로 이어진다. 박물관 별관 격인 호국관에서 황산벌 전투를 4D 영상으로 관람하고, 백제 장수가 되어보는 포토 존과 VR 체험 존을 이용할 수 있다. 백제군사박물관에서 나와 잔디광장을 지나면 계백 장군 위패와 영정을 모신 충장사다. 출입구와 사당에 이르는 길은 삼문삼도(三門三道) 양식을 따른다. 가운데 신도(神道)는 사당에 모신 신이 다니는 곳으로 일반인은 오갈 수 없다. 들어갈 때는 오른쪽, 나올 때는 왼쪽을 이용한다. 충장사 옆 양지바른 곳에는 푸른 소나무를 배경으로 계백 장군 묘가 조성되었다. 그 밖에 계백장군유적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황산루, 국궁 체험장, 상설 야외 체험장 등이 있다. 구, 강경노동조합(등록문화재 제323호)는 현재 강경역사문화 안내소로 쓰인다.◇근대로 떠나는 시간 여행 근대로 떠나는 시간 여행의 목적지는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다. 금강 하류에 자리한 강경은 근대에 포구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번성한 고장이다. 원산항과 함께 조선 2대 포구로, 평양·대구와 함께 조선 3대 시장으로 번영을 누렸다. 그러다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군산항이 개항하고 군산선과 호남선, 장항선이 차례로 개통하면서 상업 중심지 기능을 잃었다. 지금은 강경 하면 젓갈을 떠올릴 만큼 국내 최대 젓갈 시장으로 명성을 잇는다. 1937년 준공한 강경 중앙초등학교 강당(등록문화재 제60호)옛 영화의 흔적은 강경 읍내에 남은 근대건축물에서 찾을 수 있다. 구 강경노동조합(등록문화재 323호),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등록문화재 324호), 강경 구 연수당 건재 약방(등록문화재 10호), 강경 중앙초등학교 강당(등록문화재 60호) 등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가 10군데다. 구 강경노동조합은 강경 상권의 흥망성쇠를 엿볼 수 있는 상징적인 건물이다. 당시 2층 구조였으나 현재 1층만 남아 강경역사문화안내소로 사용된다(답사 지도 비치).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은 강경역사관으로 쓰인다. 강경 구 연수당 건재 약방은 1920년대 사진 속 풍경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건물이고, 1937년에 지은 강경 중앙초등학교 강당은 전형적인 근대 학교 강당 건축을 보여준다.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보물 218호)은 국내 최대 석불이다.◇역사 유적 풍부한 고장 ‘논산’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논산은 역사 유적이 풍부한 고장이다. 고려 초기 사찰인 관촉사는 ‘은진미륵’이라 불리는 불상이 유명하다. 정식 명칭은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보물 218호)이다. 현존하는 국내 최대 고려 시대 미륵보살상으로, 높이 18m에 이른다. 미륵불 앞에는 섬세하고 화려한 관촉사 석등(보물 232호)이, 석등 앞에는 석탑이 있다. 석탑 아래 놓인 배례석에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정교한 연꽃 조각이 선명하다. 명재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190호)논산명재고택(국가민속문화재 190호)은 조선 시대 학자인 명재 윤증의 옛집이다. 사랑채와 축대, 샘, 연못, 장독대가 어우러진 고즈넉한 풍경이 멋스럽다. 후손이 거주하며 한옥스테이를 운영한다. 고택에서 숲으로 이어지는 ‘명재고택 사색의길’을 산책하며 사색에 잠겨도 좋다. 1km 안팎의 두 코스 중 선택해서 걸을 수 있다. 고택과 담장을 사이에 둔 노성향교는 조선 전기에 지었으며, 지역사 연구를 위한 자료로 보존 가치가 높다고 한다. 탑정호 솔섬계백장군유적지와 함께 여행하기 좋은 탑정호도 빼놓을 수 없다. 유적지로 가는 길목에 있어 오며가며 들르기 좋다. 논산8경 중 2경에 꼽히는 탑정호는 물이 맑고 깨끗하다. 초록이 무성한 봄여름, 억새와 철새가 반기는 가을, 코끝 시린 겨울까지 아름다운 풍경으로 탐방객을 맞는다. 특히 탑정호수변생태공원에서 시작하는 힐링수변데크산책로는 호수를 조망하는 걷기 코스로 각광 받는다. 산책로 중간에 포토 존이 있고, 주변에 매운탕 집과 전망 좋은 카페나 펜션이 많아 가족, 연인과 오붓하게 즐기기 적당하다. 산책로 끄트머리 호젓한 솔섬은 사진작가들에게 출사지로 인기다.◇여행메모△당일 여행 코스=백제군사박물관→계백장군유적지→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1박 2일 여행 코스= 백제군사박물관→계백장군유적지→탑정호수변생태공원→(숙박)→논산명재고택→관촉사→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가는길= 논산천안고속도로 서논산 IC→대전·논산 방면→논산교차로에서 대전·공주 방면→득안대로→광석교차로에서 대전 방면→국도 4호선→계백로→충곡로→계백장군유적지·백제군사박물관 방면→충곡로→백제군사박물관△주변 볼거리= 개태사, 쌍계사, 논산 돈암서원, 팔괘정, 강경 갑문
- 해수부 "어선 안전법령 강화"..흥진호 후속책 발표
- 타임캡슐을 남극으로 운반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남극 세종과학기지 앞에서 인터뷰를 했다.[사진=해양수산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수산부가 어선에 대한 안전법령을 강화한다. 불법조업을 하다 북한에 나포된 391흥진호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으로 추진하는 조치다. 해수부는 어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브이패스)를 고의로 끄는 등 어선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흥진호는 울릉도 인근 대화퇴어장 조업 해역에 나타난 북한 경비정 2척의 추적을 받고 도주하려다 무장한 경비정에 21일 나포됐다. 이후 같은 달 27일 무사 귀환했다. 당시 흥진호는 복어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브이패스를 끄고 북한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했다. 당시 김영춘 해수부 장관, 박경민 해경청장 등 관계부처 모두 나포 사실을 수일간 몰라 논란이 됐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 앞으로는 당연가입 대상이 기존 4t 이상 어선에서 3t 이상 어선으로 확대된다. 해수부는 어선원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춘 장관은 오는 29일 남극에서 귀국한다. 김 장관은 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 기념식을 맞아 지난 20일 9박10일간 일정으로 남극으로 국외 출장을 떠났다. 다음은 다음 주 해수부 주간 보도계획 및 주간 행사일정이다. ◇주간 보도계획△28일(일)11:00 해수부, 2018년 해사안전감독관 지도·감독 계획 발표11:00 어선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9일(월)11:00 2017년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분석 (11시 브리핑)11:00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 시행 △30일(화)06:00 연안해운 정책설명회 개최11:00 2018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계획 마련 11:00 2017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분석△31일(수)06:00 2017년 고객만족도 우수선사 선정·발표11:00 2월의 수산물, 무인도서, 해양생물 선정 발표 (31일 11시 브리핑)11:00 中 싹쓸이 그물 민·관·경 합동으로 강제철거 △1일(목)11:00 2018년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신규 대상선박 모집11:00 청해부대 파병 대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4일(일)11:00 해양수산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주간 행사일정△29일(월)14:00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추진 세미나(차관, 의원회관)△30일(화)08:00 국무회의(김영춘 장관, 청와대)10:30 IPOC펀드 사무총장 접견(차관, 차관 집무실)14:00 장·차관 워크숍(장관·강준석 차관, 청와대)△31일(수)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주당)(장관, 국회)14:00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우수선사 시상식(차관, 해수부 중회의실)△1일(목)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자유한국당(장관, 국회)13:25 국가균형발전비전 선포식(잠정)(장관, 세종컨벤션센터)14:00 상임위 법안소위(차관, 국회)△2일(금)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바른정당(장관, 국회)
- 김동연 "재건축 대책 미확정..가상화폐 종합대책 곧 발표"(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과로로 전날 저녁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오전 퇴원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정현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법 개정은 다음 주부터 공식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대책은 조만간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시간가량 부동산, 보유세, 가상화폐, 최저임금, 청년실업,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제현안 관련 질의에 답했다. ◇“재건축 연안 확대·보유세 강화, 신중히 검토”김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재건축 연한 확대 논의에 대해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렇게 되면 영향을 받는 것은 오히려 강남보다 강북이다.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검토해야 한다”며 “(김 장관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실생활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에 구성되는 (청와대 산하)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투기 과열이 강남 이외의) 다른 지역까지 확산된 건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보유세는)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상화폐 투기 엄중대응..블록체인은 지원”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관련해선 규제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투기나 혹시 있을 수 있는 범죄 부분은 면밀히 모니터링 해 엄중 대응하겠다”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만간에 적절한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부의 일관된 종합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그는 “블록체인도 그 (규제 샌드박스) 부분의 후보 중 하나 아니냐는 시각도 정부 내에 있을 정도”라며 “블록체인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 관련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에코세대의 (심각한) 청년 일자리에 대해 특단의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 맞는 생각”이라며 “(대책으론) 민간 일자리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재정수단을 통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에서 내부 토론회를 빡세게 하고 있다. 청년실업은 두 번의 기회를 잡아 구조적 원인과 대책을 논의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더 고민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재정으로 민간 일자리 지원..조선 구조조정안 내달 발표”최저임금에 대해선 급진적인 인상을 자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속도 문제의 경우 특정한 연도를 타겟팅(목표)해서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약속만을 고집하지 않고 해고, 물가 인상 여파까지 함께 살펴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김 부총리는 경영위기 상태인 성동조선, STX조선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선 “2월 초 늦어도 구정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부처 간 조율을 거쳐서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1분기(1~3월)에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실사 결과 성동조선, STX조선은 부실이 심각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온 상태다.◇상반기에 ‘참여정부 비전 2030’ 시즌 2 발표 이어 상반기 중에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중장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참여정부 당시의 ‘비전 2030’과 유사한 작업을 기재부가 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그 작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비전 2030’ 시즌 2를 내놓을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IMF(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재정은 10년 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10년 뒤에는 절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며 “저출산 문제, 고령화, 노인빈곤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문제, 교육개혁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정부는 정부·민간 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지난 2006년 8월 ‘함께 가는 희망 한국 비전 2030’ 보고서를 발표했다. 복지 투자를 대폭 확대해 저출산·고령화, 양극화에 미리 대응하겠다는 게 보고서 골자다. 50대 핵심 과제와 전략 추진에 필요한 재정 소요도 담겼다. 김 부총리는 “이제까지 나왔던 어떤 것보다도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중장기) 대책을 짜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 종로3가·명동 등 서울 지하철 12개역 엘리베이터 추가설치
- 29일부터 운행하는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엘리베이터[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오는 29일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종로3가 역에서 엘리베이터가 추가 설치돼 대합실, 승강장, 지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종로3가 역을 비롯해 12개 역에 2020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엘리베이터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1역 1동선’ 비율을 94%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하철 1∼8호선 277개 역 중 249개 역(90%)에서 엘리베이터만 타고 승강장과 지상을 오갈 수 있다. 나머지 28개 역은 중간에 에스컬레이터로 갈아타거나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이 중 여건이 갖춰진 청량리역, 신설동역, 명동역, 광화문역, 상수역, 건대입구역, 교대역 등 12개 역에 추가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나머지 16개 역은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놓기엔 지상 보도 폭이 부족하고, 환기실을 재배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서울교통공사는 이들 역에 대해 환기실 재배치 등 해결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3호선 종로3가역이 가장 먼저 준공을 완료하고 오는 29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종로3가역은 지난해 노인 승차인원이 545만 명으로 신설 대상역 중 가장 많았다. 하반기에는 7호선 건대입구역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4호선 명동역, 5호선 광화문역, 6호선 상수역 등은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설계 과정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