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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4억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오른 상황이고요. 직장생활 십여년, 먹고 싶은 술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죠. 미혼일 때 부지런히 빚과 이자 갚으면서 생활해서인지, 제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년 전부터 자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며, 요즘 대부분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면서요. 최근에는 집요하게 공동명의를 하자고 조르는데요. 솔직히 아내는 혼수 마련 돈과 결혼 초기에 가지고 온 돈, 전부해야 5000만원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부부고 돈 관리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 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절대 해주기 싫거든요.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는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부부싸움이 될까 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집 공동명의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을 염두에 둔 ‘이혼테크’ 수법이라는 거죠. 이혼재테크요. 이혼 시 재산분할 받으려고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테크의 수법일까요? -법적으로 공동 명의는 어떤 권리를 뜻하나요? △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부부나 가족 등 2명 이상이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럿이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은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단독 명의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10년 내 6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가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주거 안정이나 배우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배우자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일방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권리 내지 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부간 공동 명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와의 공동명의에 부정적인데요. 만약 공동명의 변경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이혼재테크 일명 ‘이혼테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부인한테는 유리한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다른 사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공동명의 여부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세금 절감 효과로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나 감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동 명의가 갖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오동운, 가족 의혹 소명 자료 제출 '아직'…국회 질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가족 의혹 관련 해명 자료 관련 요구 독촉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 해명 자료에 대한 의원들 독촉이 이어졌다. 앞서 청문회를 앞두고 오 후보자 딸 오모씨 증여세 탈루 의혹 및 아내 운전기사 채용 의혹 등 후보자에 대한 가족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박용진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은 오 후보자 딸의 실 거주 확인 서류 및 아내 근무 기록,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항소이유서 등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30분 청문회가 속개된 이후에도 오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전에 두 번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이미 언론에서도 의혹을 제기했고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여태 자료 제출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의원님들 요청과) 관련해 망라적이진 아니지만 아내 교통 사고확인 및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교통사고 지급결의, 재판열람등사 신청서, 근로사실확인 경력증명서, 및 박용진 의원이 요구한 항소이유서는 제출했고 나머지는 시간과 기타 이유로 준비 못한 상황”이라며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준비했고 나머지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증받겠다는 분이 이렇게 자료 안내면서 본인이 앞으로 공수처장으로 어찌 조직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냐”며 “의원들이 보물 찾기를 하듯이 과거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일문일답 하는 것은 후보자가 일부러 공수처장으로서 직무수행에 대답이 어려워 시간을 끌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오 후보자는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송무 지원하도록 한 것은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하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으로 1인 직무 수행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딸 오모씨의 ‘세테크’ 논란에 대해서는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사죄 의사를 밝혔다. 오 후보자 딸은 20세 때인 지난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오모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했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시세가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원에 불과해,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오 후보자는 증여세 절감 의혹에 대해 “(이같은)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세무사를 통해 합리적 거래 자문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가족 관련, 부동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적절히 처신 못한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 바른, 美 재외동포 자산관리·승계 돕는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로스앤젤레스(LA) 한인상공회의소(KACCLA)와 전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미국 거주 재외동포들의 자산관리·자산승계·한국 내 보유자산 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 제도 및 법령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변호사, 이동훈 대표변호사, 김재항 KACCLA 부회장, 박재필 대표변호사, KACCLA 김봉현 회장, 김경현 수석부회장, 김지나 부회장, 바른 김도형, 정현찬 변호사가 지난 17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이번 협약으로 바른과 KACCLA는 △연구를 위해 필요한 법률·세무 검토 등 지원 △정기 세미나, 연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 및 자문 등을 하게 된다.양 기관은 협약 내용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명해 실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바른에서는 EP센터(Estate Planning 센터)가 주축으로 나선다.바른 EP센터는 자산관리와 자산승계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로,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교민을 위한 자산관리 및 자산승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자산관리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박재필 대표변호사는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분들이 상속, 증여 내지 한국 내 보유자산과 관련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며 “바른의 특화된 법률 서비스가 교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ACCLA은 경제사절단을 꾸려 지난 12~15일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를 방문한데 이어 16~20일 한국에 머물면서 대한상공회의소, 경상북도, 바른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과 LA 한인 기업의 사업확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살핀다.
- 상속포기? 알고 보니 '가족 탈세단'…악성체납자 '탈탈' 털었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성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다.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도운 가족들은 줄줄이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자료 = 국세청)◇악성체납자 641명 재산추적…“체납가족 도운 사례 수십건 추적”14일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의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양도소득세를 체납 중인 A씨는 모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고액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국세청이 이를 압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가족들과 짜고 재산을 숨기다가 적발됐다. A씨는 서류상으로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했으나,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배우자가 현금으로 받았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했다. 아울러 A씨의 재산은닉에 가담한 다른 상속인 및 배우자를 모두 체납처분면탈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체납처분면탈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가족이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도운 사례에 대한 기획분석을 많이 진행했다”며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 수십명을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강제징수 과정에서 압류된 현금뭉치 등(사진 = 국세청)◇미술품 이용 강제징수 회피 다수…가상자산, 첫 직접매각 미술품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B씨는 자녀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구입하는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적발됐다. 또 증여세 수십억원을 체납중이던 C씨는 지인 명의로 미술품을 구매 후 미술관에 은닉했다가 적발, 10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압류당하기도 했다.또 세금 체납으로 자신의 골프회원권이 강제징수될 것으로 예상한 D씨는 이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양도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 양도 후 받은 대금을 사용처를 확인하는 동시에 골프회원권 반환을 위해 해당 특수관계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돈이 없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텼으나, 집에 숨겨둔 명품가방·명품시계·골드바·현금 등이 적발되는 사례도 여전했다. 국세청은 학교 운영권 매각 사례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전직 학원 이사장 E씨의 집을 수색해 해외 유명화가의 미술품(2억원 상당), 명품가방,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또다른 체납자의 집에서는 총 5억원 규모의 골드바·귀금속·명품시계 등이 발각돼 모두 징수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5월 처음으로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 중 11억원을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국세청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매각해 징수할 예정이다. 양 국장은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할 것”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신고를 당부했다.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 안덕근 산업부 장관 “중견기업에 지원 아끼지 않겠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3일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수립해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중견련이 개최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제186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신산업 정책 2.0 전략 및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고 이처럼 말했다.‘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은 중소·중견기업이 각각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대책으로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방안을 마련 중이다.안 장관은 “지난 2일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다.이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 활력 제고와 첨단 산업 중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 정책 2.0(2024년 2월)’ 발표,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원 등 도전적인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수출과 소재·부품·장비, 첨단 산업 분야의 든든한 ‘허리’인 5576개 중견기업도 적극적인 투자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안 장관은 “정부는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혁파, 부담금 감면 및 세제 개편, 신산업 투자 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 지원, 중견·중소 수출 바우처 및 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라고 강조했다.강연회를 개최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모든 나라가 다양한 공식·비공식 무역 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지키고 통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의 비합리적인 규제는 물론, 과도한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경직적인 법·제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 무대에서 뛰는 우리 기업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중견련은 안 장관에게 통계 시스템 고도화, 성장사다리 구축, 중견기업 구인난 해소, 투자 촉진, 장수기업 육성 등 다섯 개 부문 총 스물한 건으로 구성한 ‘성장사다리 구축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최 회장은 “불꽃 튀는 기업 현장을 기본으로 국회와 제반 정부 부처의 정책 현장 한복판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호혜적인 무역 통상 질서를 견인하는 데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