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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가 보낸 시그널 ‘韓경제 U자 반등 온다’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가 보낸 시그널 ‘韓경제 U자 반등 온다’-프랑스엔 ‘틀딱’도 ‘폐지 노인’도 없다-尹 “새만금 6.6조 투자유치 성과...기업 맘껏 뛰게 할 것”-농심·삼양 백기...라면·밀가루값 줄줄이 내린다-빚 감당 못하는 자영업자들, 약한 고리 보강 서둘러야-과학과의 토론 피한 채 웬 단식 농성...野, 국민이 우습나△종합-159주째 세계 1위...명예의 전당 고진영 새길 것-오늘부터 한두살씩 어려진다 병역·취학은 ‘연나이’ 그대로△기관 대체투자 경고음-고금리 부담에도 빚 내서 만기 연장...기관들, 해외 부동산 침체에 골머리-서울은 공실 없는 수준...국내 오피스투자는 쾌청-중위험 중수익 투자가 대세...기관들 사모대출펀드 눈독△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자원봉사 3분의1이 30세 미만...“노인은 돌볼 대상 아닌 서로 돕는 관계”-파리에만 ‘엠로드’ 42곳...“밥 먹고 친구도 사귀고”-학자금·내집마련 걱정없는 프랑스 청년들...노인문제에 관심↑△상장사 2분기 실적-현대차, 2분기에도 ‘영업익 왕좌’...‘반도체의봄’ 3분기엔 삼성 탈환 예고-조선, 슈퍼사이클 진입중...기계, 건설중장비 수요 쑥-‘돈잔치’ 또 찍힐라...금융지주, 역대급 실적에도 표정 관리△종합-韓 2063년에야 탄소중립 골든크로스...정부 투자로 시기 앞당겨야-양자과학 석한 만난 尹 “퀀텀 플랫폼 만들 것”-日,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수출규제 갈등 4년 만에 봉합-장마 시작되니 부랴부랴,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제한 푼다△정치-여야, 유럽 견학까지 다녀왔지만...재정준칙 상반기 입법 물건너 갔다-‘1호 영업사원’ 尹대통령 “새만금 투자 급증, 지역활성화 정책 성과”-중도확장 강점 가진 이낙연, 이재명 보완재 역할 기대-괴담과의 전쟁 선포한 與, 이번엔 환경단체 정조준-당정,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지원△경제-가계대출 늘어날라...한은, 주금공 출자 줄인다-한수원, 루마니아 2600억 원전설비 수주-‘미운털’ 산업부, 소통 능한 방문규 장관설에 기대감-7년 만에 한일 재무장관회의 내일 개최...통화스와프 논의할 듯△금융-업황 악화...저축은행 신용등급 전망 뚝뚝-지주-비지주 여전사 간 조달환경 양극화 심화-오토바이 최초가입자 보험료 20% 수준 완화-씨티은행 고객, KB국민은행서 금융서비스 이용한다△글로벌-“유혈사태 피하려 반란군 일부러 놔뒀다”...위기의 푸틴, 민심수습 나서-IMF 부총재 “중앙은행들, 성장 둔화해도 금리 더 올려야”-中 리창 총리 “디리스킹, 정부 아닌 기업이 판단할 일”-日 오염수 방류, 내달 4일 이후 전망-“위안화 하락 속도 늦춰야”...中, 역외시장서 달러 매도△산업-정부·지자체 ‘원팀’으로 인허가·인프라 지원...삼성 용인팹 속도 붙는다-이익 줄었는데...현대제철 勞 “현대차 만큼 올려달라”-LG디스플레이 OLED, 업계 첫 ‘일주기 리듬’ 인증-한국타이어, 언락마케팅으로 MZ세대와 소통 강화-돌돌 마렸던 내비게이션 ‘쫙’, 차 앞유리창엔 증강현실 ‘짠’△ICT-컴투스그룹, 신작 제노니아로 1000억 클럽 도전-엔비디아-스노우플레이크 ‘맞손’, 기업 맞춤형 ‘생성형 AI’ 만든다-“OK캐쉬백 노하우에 NFT 접목하니...MZ 반응 굿”-법률 AI 플랫폼 로앤굿, 변협에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달라”△산업-라면·제분업체 ‘동참 유력’...빵·과자·피자업체 ‘긴장 고조’-교원웰스 ‘슈퍼쿨링 더 뉴’ 미네랄 함유량 13% 높였다-‘차별화가 살 길’ 밀키트 업계, 흑자전환 안간힘-‘MZ 아이콘’ 무신사, 패션앱 5월 점유율 1위△증권-美日도 기술력 인정했다, 韓의료AI 올 400% 점프-상반기 달린 코스피, 하반기도 직진한다-틸론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되나...증권신고서 또 퇴짜△증권-고금리 장기화에...이자비용 없는 자금조달 선택-한국판 ESG 로드맵, 이르면 내달 발표-‘천스닥’ 되려면 낡은 규제 과감히 손봐야-금감원, 선행매매로 5.2억 챙긴 애널리스트 檢 송치△부동산-“서초 1채면 노원 4채”...서울 집값 양극화 심화-대출 풀리자...3040 ‘강남3구 영끌’-층간소음 기준치 초과땐 ‘보완시공’ 해야 한다-성수전략지구 ‘수변문화 주거단지’ 재탄생△건강-3D스캐너·시뮬레이션 활용...성장기 아이 맞춤 치아교정 방법 찾아줘-물리치료 6개월 넘게 받아도 효과 없으면 수술 고려해야-성대결절 부르는 셋...장시간 냉방, 차가운 커피, 과도한 음주△Book-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한 법, 그 법 만든 ‘정치인’ 얘기 좀 해봅시다-억압의 역사 속...술잔 들이켠 그녀들-클릭 수 폭발하는 15개 글쓰기 공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중산층도 ‘하이엔드 주거환경’ 누릴 수 있는 롤모델 제시할 것-“천편일률적인 주거공간 벗어나려면...‘아파트=재테크’ 인식부터 바꿔야”△오피니언-尹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 윈윈 성장 마중물로-[데스크의 눈]일단 못박고 보는 농식품부-[e갤러리] 김순철 ‘소망에 관하여’-[기자수첩]주주들은 봉이 아니다△피플-2030년 모빌리티 비전 품은 디자인...도전이자 모험-하나금융,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지역 학생들에 학용품 전달-“한국 창작 발레 알릴 수 있어 기뻤어요”-창립 10돌 맞은 JB금융 “작지만 강한 강소금융그룹 도약할 것”-현대엔지니어링, 용인에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 준공-이중근 부영회장, 고향 주민에 최대 1억원씩 나눠줘-효성, 경력 보유 여성 재취업 지원...7000만원 후원-‘에이스침대 창업주’ 안유수 회장 별세...향년 93세-‘최고령 노벨상’ 존 구디너프 별세...향년 100세△사회-2800억짜리 ‘나이스’, 정답지 유출·접속오류 소속-“황의조 영상 2000원에 팝니다” 불법영상물 거래 판치는 SNS-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 D-1...한국노총 “尹정부와 전면전”-6월 모의평가 국어 쉽고, 수학 어려웠다-오세훈 시장, K뷰티 일본 진출 돕는다-“2050년 의사 2.2만명 부족...의대정원 매년 5% 늘려야”
- “집주인이 전세금 못준다네요..."정부, 역전세 DSR완화 만지작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직장인 A씨는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주변의 조금 큰 평수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전세가격이 떨어진데다, 출산 시기도 맞물려와 가족회의 끝에 결정했다. A씨는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전세 계약금까지 걸었다. 그런데 기존 집주인이 ‘돌려준 전세금이 없다’며 추가 연장을 하자고 해 혼란에 빠졌다. A씨는 “이미 새로운 집에 계약을 걸어둔 상태라 이사는 해야하는데, 전세금 돌려받지 못 할까봐 두렵다”며 “만약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되면 또 추가대출을 해야하는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역전세 난’을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추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내달 중순에 DSR 규제 완화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모럴해저드 방지 등을 위해 전세금 반환 대출목적, 기한 한정 등의 허들을 정해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최근 1년 새 깡통 전세와 역전세가 급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속속 도래할 예정이다. 28일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계약 기간이 남은 가구 중 깡통 전세의 위험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올해 4월 기준 16만3000가구다. 지난해 1월 5만6000가구보다 10만7000가구, 2.9배 늘어난 규모다. 역전세 위험 가구는 지난해 1월 51만7000가구에서 지난달 102만6000가구로 2배가량 급증했다. 사진은 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26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세반환대출 DSR’ 완화 관련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전세 난과 관련해 DSR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통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역전세와 관련해 전세반환대출 DSR규제 완화를 만지작거리는 건, 기존 계약 대비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역전세’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역전세가 발생하면서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다. 특히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올해 하반기 만료되면서 역전세 난 상황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보증금 규모는 총 288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전세가격이 떨어져 임대 가구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24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한국은행은 전체 전세 임대 가구 중에서 추가 대출을 통해서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구 비중을 전체의 약 4.1~7.6%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추진 중이 전세반환대출 DSR규제 완화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갭투자’를 했다거나 대폭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을 다른 투기나 호화생활에 활용한 집주인까지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특정기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용’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고점기간을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등으로 특정해 이 기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만 DSR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DSR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집주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위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시키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DSR규제 완화라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표현이 맞고, 관련해 부작용 방지 장치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최대 9만가구 빚내도 보증금 못준다"…DSR 규제 완화 힘받나(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가격이 1년 전보다 15% 가량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전세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내년까지 집주인 7만1000가구가 빚을 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했다. 전세가격이 현 수준에서 5%포인트 더 하락한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 가구는 9만가구로 급증한다.전세보증금 반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반영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상승 전환될 전망이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도 골칫거리로 지목됐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한은 “집주인,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상환부담 점점 커질듯”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가구(집주인)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전년대비 15.4% 하락)을 유지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은 올해 24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만기 도래 전세보증금 총액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이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의 6.1%, 7만1000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대출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로 제한된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막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는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 약 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은 보유한 주택을 내다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한은은 “전세 보증금이 2년 전 수준을 하회했던 작년 4분기에 보증금 반환 차액(시세가 계약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이 플러스 값으로 전환된 이후 올 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미분양 주택 늘고 분양률 급락 vs 주택거래 늘고 대출 증가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 가격의 방향성은 예견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미분양 주택이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1000호(전국 4월 기준)에 달하고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2021년 93.8%에서 올 1분기 49.5%로 급락했다. 건설사별 평균 분양 및 공사 미수금은 작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4.1%나 증가했다. 2007~2008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후 약 3년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졌던 경험도 있어 미분양 주택과 미수금이 쌓이면 건설사 부도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2월부터 월간 주택 매매가 7만건을 회복하면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세종, 서울 강남구,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마저 상승 전환했다. 이에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8.1로 금리 인상 전이었던 2021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1분기까진 가계대출이 감소했지만 주식, 채권 가격이 오른 데다 기업 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다. 한은은 2분기 가계대출 증가로 FVI가 상승하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은행◇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대출 연체 비상, 비은행권 빚 부실화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중 연체액이 증가한 차주 중 58.8%는 취약차주였다. 취약차주는 3곳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말한다. 하반기 신규 연체 취약차주의 39.5%는 신규 연체잔액이 연간 소득액을 상회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의 3월말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했다. 1인당 대출규모는 3억3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 빚(9000만원)의 3.7배에 달했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3월말 10.0%로 작년 6월말(5.7%) 대비 4.3%포인트나 급등했다. 한은은 1개월 이상 연체가 아닌 5영업일 이상 연체 또는 세금 체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열말께 18.5%로 껑충 뛸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차주의 연체율 급등은 비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작년말 취약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비은행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60.8%를 차지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말 현재 각각 5.6%, 2.8%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그나마 장기 평균 수준인 9.3%, 3.2%는 하회했다.
- ‘갭투자의 역풍’ 난리난 집주인들… 빚 내도 전세금 반환 어려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가격이 1년 전보다 대략 15% 가량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갭투자를 통해 대거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를 놓은 경우라면 보증금 상환 고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전세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와 내년에 걸쳐 7만1000 임대 가구가 빚을 내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세보증금이 추가로 더 떨어진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은 9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전세금 반환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박구도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 한국은행)◇ 한은 “집주인,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상환부담 점점 커질듯”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 가구(집주인)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 즉 1년 전보다 15.4% 가량 떨어진 채로 유지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이 올해 24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만기 도래되는 전세보증금 총액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의 79.7%(약 93만가구)는 빚을 얻지 않고도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14.2%(16만6000가구)는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처분하고도 은행 빚을 져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나머지 6.1%, 7만1000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DSR 40%규제(총 대출금 1억원 이상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로 제한)에 막혀 빚을 내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는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한다. 한은은 DSR 규제에 막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 약 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보유한 주택을 내다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해 전세보증금 대란이 집값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전세보증금 하락이 주로 중소형(60~85㎡) 평수 이상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이들의 경우 2년 전 전세보증금을 하회하는 경우도 많다고 평가했다. 지역으로 따지면 전세 보증금이 높고 거래량이 많은 서울(역전세 비중 30.1%), 경기(35.6%)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5월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보증금과 시세간 격차가 억대 이상인 경우도 24만가구(임차 가구 기준)에 달했다. 이중 3000가구는 기존 보증금과 시세간 격차가 5억원 이상이었다. 다만 전세 보증금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춘 만큼 전세 보증금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다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는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대 가구 전체의 절반 정도만 올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실제 연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가구는 7만1000~9만가구의 절반 정도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전세 보증금이 2년 전 수준을 하회했던 작년 4분기에 보증금 반환 차액(시세가 계약 당시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이 플러스 값으로 전환된 이후 올 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전세 시장에서의 갭투자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타깃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은행◇ 미분양 주택 늘고 분양률 급락 vs 주택거래 늘고 대출 증가한편 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 가격 등의 방향성은 예견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미분양 주택이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1000호(전국 4월 기준)에 달하고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2021년 93.8%에서 올 1분기 49.5%로 급락했다. 건설사별 평균 분양 및 공사 미수금은 작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4.1%나 증가했다. 2007~2008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후 약 3년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졌던 경험도 있어 미분양 주택과 미수금이 쌓이면 건설사 부도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2월부터 월별 주택 매매가 7만건을 회복하면서 4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세종, 서울 강남구,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마저 상승 전환했다. 이에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8.1로 금리 인상 전이었던 2021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만큼 2분기에도 FVI가 상승하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은은 진단했다.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급락은 역전세 등의 문제를 유발해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나 가계대출이 증가로 돌아선 부분은 걱정”이라며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결혼=나쁜 딜' 키르케고르 "韓 극단적 나라, 젠더불균형 높아"[ESF 2023](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유은실 하상렬 기자] “한국이 (현재) 거치고 있는 시기가 젠더불균형이 가장 높을 때이다. 결혼시장 리스크 자체가 높다는 의미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올라 한국이 당면한 인구 과제에 대해 내놓은 근원적인 문제 원인으로 젠더상의 이슈가 결혼시장의 리스크를 높이고 결국 출산율을 낮춘 요인이라고 지목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시작된 인구 데드크로스, 반등의 기회를 찾는다’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여성 교육수준 OECD 1위…가사노동 부담 男 5.5배 그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예외적인 부분이 많은 국가”라며 “전 세계에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가장 높지만, 가사 노동의 85%가 여성이 부담하고 있는 점도 매우 극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영육아 돌봄에 특별히 투자를 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2000년대부터 일본보다 높다”며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지는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부문의 젠더 갭(Geder Gap)도 자녀가 있는 경우 굉장히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여성은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고 싶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가르켜 “결혼이 (여성에게) ‘나쁜 거래(bad deal)’일 수 있다”고 일갈했다. 또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최고 가임 연령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젠더 불균형이 가장 높아 결혼시장 미스매치를 불러 일으킨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출산율을 보통 2.1명이라고 보는데, 이를 위해선 젠더 균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한국은 젠더불균형이 높기 때문에 인구 대체를 위한 합계 출산율도 2.1명이 아닌 2.3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혼외 출산이 매우 낮아 ‘결혼과 출산’이 연계되고 이는 첫 아이 출산 연령의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둘째, 셋째를 많이 낳기 힘든 구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선진국들이 높은 수준의 혼외출산율을 나타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혼외출산율은 3%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OECD 평균이 41.2%인것과 비교해 극단적으로 낮단 지적이다.그는 인구에서 ‘사망’과 ‘출산’ 중에 출산율을 변동가능한 부분으로 봤다. 다만 출산율이 반등한 고소득 국가들을 보더라도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다만 한국의 인구전망에서 순인구유입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키르케고르 교수는 “지난 10년간 한국으로 유입된 근로자 수는 10만명 수준인데 이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으로 순유입되는 근로자들 중 저숙련 근로자는 돌봄 서비스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고숙련 인력인 기업인과 유학생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한 키”라며 “이민 정책에서 대학생을 유치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야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확대, 혼외 출산 법제화도 대안될 것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선 이민확대, 혼외출산 법제화 등 적극적인 정부정책을 중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먼저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한국은 적극적으로 노동력에 대한 이민계획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덴마크 출신인 자신이 미국에 유학을 가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저숙련 노동자 뿐만 아니라, 고숙련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대학을 갖추고 유학생을 유치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또 혼외출산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혼외출산과 관련된 모든 법적, 행정적 장애물이 해결돼야 한다”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있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애물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이 같은 장치 부재는 결혼과 가족형성을 늦추는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다자녀 가구일 경우 정부가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대안도 내놨다. 그는 “일본의 인구 감소는 집값 때문이었다. 공공정책으로 자녀를 둘, 셋 가진 가구에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대책이 있을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녀 숫자에 비례해 세금을 경감해 주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이 외에도 그는 육아휴직을 부모 양쪽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만드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언급했다.다만 정부정책뿐 아니라 사회적인 참여도 강조했다.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정부 정책 만으로 인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서울 새아파트 들어가기 '하늘의 별따기' 입주물량 급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앞으로 수년간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돼 새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21일 부동산빅데이터 부동산R114의 서울 아파트 공급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최근 10년(2013년~2022년)사이 연평균 3만3595가구가 입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 가장 입주가 몰렸던 때는 2020년으로 당시 강동구 고덕지구,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등에 입주가 몰리며 총 4만9000가구가 입주하는 큰 장이 선후 감소세로 돌아섰다.◇서울 입주시장 불안…내년 2만 가구 아래로올해는 서울에서 총 2만649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평년(10년 평균 3만3000여가구)보다 7000여가구 감소한 수준이다. 가장 입주물량이 많은 곳은 강남구로 개포동 재건축을 비롯해 수서역세권 일대 공공임대 등 총 6570가구가 입주한다. 이어 △은평구(수색증산뉴타운 중심) 3387가구 △서초구(반포, 잠원) 3320가구 △ 동대문구(청량리 일원) 2797가구 등이 연내 입주할 계획이다.문제는 향후 4~5년내엔 입주물량이 평년만큼 늘어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입주물량을 보면 내년엔 1만4000여 가구까지 입주물량이 감소한다. 2025년 다시 2만가구까지 상승하는데 이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1만2032 가구) 때문으로 이를 제외하곤 입주 현장이 다양하지 못하다.물론 앞으로 3년~4년 후 입주예정 물량은 올해~2024년 사이 분양되는 물량에 따라 달라질 텐데 분양시장 환경 또한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최근 국내외 경기 상황이 원자재값, 임금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건설사와 조합 간에 사업비 문제로 마찰이 잦다. 또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주택사업 수주를 주저하는 건설사들이 늘면서 정비사업 속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결국 당분간은 기존 수주현장들을 중심으로 분양하는 현장들이 있겠지만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신규 분양 현장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입주물량 감소로 연결 돼 서울 아파트 시장은 심각한 수급불균형 상황을 맞을 수 있다.◇신축 희소성 증가, 실수요자 부담 가중이처럼 서울 입주물량이 매년 소량에 그칠 경우 수급불안정으로 인해 매매가와 전셋값이 상승할 수 있다.지난해 기준금리가 급등하며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지만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게 되면 신축 아파트값은 높은 희소가치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 하향 안정화 중이던 전셋값도 마찬가지다.올해 서울 분양시장은 지난해와 달라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3부동산대책’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 돼 청약조건 및 자격이 완화 돼 분양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서대문구 DMC 가재울 아이파크 등 상반기 분양에 나선 현장 대부분이 1순위에 두자리수 이상 청약률을 기록했다.이와 같은 청약열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입지, 브랜드 등을 앞세운 현장들이 분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수혜도 기대된다. 1순위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이 낮은 젊은 수요층은 물론 갈아타기를 원하는 유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높아졌다.이에 따라 분양이 임박한 곳은 수요자들의 문의가 꾸준하다. 삼성물산이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1구역을 재개발 해 짓는 ‘래미안 라그란데(조감도)’, 롯데건설이 동대문구에서 이달 공급을 앞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SK에코플랜트가 내달 성동구에서 분양하는 ‘청계 SK VIEW(뷰)’등이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라면 신축 아파트 선점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면서 “다만, 신축은 이미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 직접 분양을 받는 게 나아보인다. 특히 건설비용 증가로 인해 분양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연내 분양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 '홍등' 꺼지고 '마천루' 솟은 청량리·영등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영등포, 청량리 등 서울 시내 곳곳에 남아 있던 ‘집창촌’이 초고층 스카이라인으로 탈바꿈하며 ‘상전벽해’다. 개발과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새로운 주거 단지이자 상업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사통팔달의 잘 갖춰진 교통망, 직주근접 등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에게 선호할 만한 입지 강점과 도시 정비 사업으로 새롭게 변모하는 아파트 인근 환경 변화까지 갖춘 영향이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사진=롯데건설)◇“강북의 새로운 부촌 향해”…新 청량리 시대 서울 시내 3대 집창촌 중 한 곳이었던 청량리역 일대는 최근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곳 중 하나다. ‘청량리 588’이라 불리던 청량리 4구역엔 최고 65층 높이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가 들어섰다. 다음 달 1425세대의 입주를 앞둔 이곳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 아파트 단지 4개 동과 섹션 오피스 등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골고루 갖춰진 이곳은 강북의 교통 핵심지로 꼽힌다. 청량리역 민자역사와 직접 연결되는 역세권 단지다.청량리역은 KTXㆍITXㆍ경의중앙선ㆍ경춘선ㆍ경원선ㆍ분당선을 비롯해 수도권 지하철 1호선까지 다양한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 청량리역 바로 앞 광역환승센터로 60여 개의 버스노선을 이용할 수도 있다. 앞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 노선, 면목선(청량리~신내동), 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 등 4개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인근 지역에도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청량리의 모습을 바꿔 놓는 중이다. 지난 3일 입주를 시작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은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일대에 지하 8층~지상 59층, 4개동 총 1152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오는 11월엔 전농동인 청량리역 6번 출구 인근에 최고 43층으로 지어지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447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초고층 단지가 개발되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2분기에만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에 18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10여년 간 공인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지금도 추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투자 수요가 몰리면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남권 교통 요지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속도 청량리 못지않게 서울 서남권에 낡고 노후화한 이미지가 강했던 영등포구 역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서울 마지막 집창촌이 있는 영등포역 일대가 초고층 주거·상업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 일대는 지난 2021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영등포구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하면서 개발의 밑그림을 그렸다.임대가구를 포함해 약 999가구의 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이 들어서는 이곳은 상업지구인 만큼 용적률 700%를 적용해 최고 150m에 달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부지 아래쪽에 있던 쪽방촌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이곳에 119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영등포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 사업은 재건축 29개 구역과 재개발 10종 48개 구역 등 총 77개 구역에 이른다. 뉴타운(16건)을 비롯해 도시정비형(9건), 공공재개발(8건), 3080복합개발(4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이 순항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도심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유흥 이미지가 강했던 이들 노후지역 개발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고 실제 아파트 준공과 교통 인프라 개선에 따라 몸값이 더 뛸 것”이라며 “주요 업무지구가 가까워 출퇴근 여건도 좋은 만큼 젊은 세대의 선호도 역시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