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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박진 "주거사다리 차버린 정부…임대차 3법 고칠 것"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차기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을 폐기할 용기가 필요하다. 임대차 3법부터 폐지하고 보완하겠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치명적인 실정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고,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대차 3법을 꼽았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전세 물량이 감소하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됐다. 계약 갱신 청구권의 등장으로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임대차 공급 물량이 2년 주기로 순환됐는데 이게 4년으로 늘어나니 기존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 대출 규제도 올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며 “현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발로 찼다. 주거 취약층과 적용 지역, 적용 주택을 세분화해서 경기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완할 것이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4선 중진의 `외교통`으로 알려진 박 의원은 부동산만이 아닌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국정 전체를 총망라하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공약을 구상하고 있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비롯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기업 규제 완화 △교육부 해체 수준으로의 혁신 △국가 주도 영어 학습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1시간 30여 분 상당의 인터뷰 시간 중 절반은 공약 설명으로 채워질 정도였다.박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21세기 글로벌 변혁의 시대에 외치와 내치를 모두 책임지는 선진국형 대통령이 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한다”며 “정치·경제·외교·통상·안보 환경에 대한 현실 감각과 글로벌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 정부를 겨냥해서는 “차기 대선 시대 정신은 정의와 공정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 간 내로남불식의 적폐청산에 집착하다가 위선적인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국민의 요구는 반칙과 거짓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공정과 정의가 확립 가능하다”고 일갈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대선에 나가기로 결심한 이유는.△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선진국인데,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식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한계에 다다랐다. 대한민국이 나아가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 국민 분열이 아니라 국민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다. 한국만 추가하면 ‘G8’이 된다. 세계 8강의 반열에 오를 만큼 경제 수준이 올라와 있으나 국민의 삶의 질 및 정치 문화 등은 아직 뒤처져 있다. 정치가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21세기 글로벌 변혁의 시대에 외치와 내치를 모두 책임지는 선진국형 대통령이 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한다. 정치·경제·외교·통상·안보 환경에 대한 현실 감각과 글로벌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글로벌 기술 패권 속에서 한미 간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실리적으로 협력하며 일본과는 포괄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 우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글로벌 세일즈(sales) 외교를 해야 한다. 이미 G7 정상들은 다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G8’의 시대를 열겠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차기 대선 시대 정신은 정의와 공정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 간 내로남불식의 적폐청산에 집착하다가 위선적인 자가당착에 빠졌다. 586 운동권 세대들이 국가 운영의 한계에 부딪힌 게 여실히 증명됐다. 촛불 혁명에 기대를 걸고 광화문 광장에 나온 국민이 결국은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다. 국민의 요구는 반칙과 거짓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공정과 정의가 확립 가능하다.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 이유다.-야권의 승리 가능성과 필승 공식이 있다면.△단일화가 필승 공식이다. 당 밖에 있는 후보들도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같은 배를 타고 가야 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한 것은 정권교체를 위한 희망의 신호탄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만간 국민의힘에 입당,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당이 깔아주는 판에서 열띤 정책 경쟁을 펼치며 국민에 집권 비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정권교체 이전에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이번 경선에서는 인신공격 등 네거티브 선거는 하지 않겠다. 여당의 경선을 보니, 서로 헐뜯고 치부를 드러내는 민망스러운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경선은 선진국 문턱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킨다. 국민의힘 당내 후보자들은 공정하고 깨끗하고 치열한 경선을 통해 정권교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주요 공약이 있다면.△K-POP, K-무비 등 한류 문화가 대세다.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이 전 세계 82개국·234개소가 있는데, 확대 설치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한류 확산을 위한 투자와 콘텐츠 개발 지원에 앞장서려고 한다. 지난해 기준 예산이 900억원뿐인데 최소한 2~3배 이상 늘려서 한국 역사와 문화, 한국형 콘텐츠를 전파해야 한다.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질돼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민정수석실이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담당하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 가진 곳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야 한다. 민정수석실 기능을 다른 부처로 분산해 사정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된다.요즘 중요한 게 ESG 경영이다. 기업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국가 경영에도 ESG를 전폭 도입해야 한다. 범국가적으로 기후변화, 탄소중립, 미세먼지, 해양오염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한국이 국제사회를 따라가는 데 그치지 말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부처 산하에 ESG 경영추진 전담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국민 소득 5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론 불가능하다. 일자리 주도 성장으로 가야 하며, 성장을 하려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정치 실험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해서 경제 활력 회복을 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 투자가 촉진된다.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앞길이 막막하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50여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 중인데, 이를 통해 청년 인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글로벌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FTA 시장은 정보, 지식, 기술, 상품, 서비스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형성돼있다.벤처·스타트업계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신설, 근로시간 권고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촌에서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연구개발과 도전에 매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주52시간 근로 제약이 청년들의 의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에 종료되는 중소기업 병역특례제도를 연장해야 하며, 고도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위한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와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다음으로 중요한 게 ‘인재혁명’이다.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교육제도가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다. 교육부를 거의 해체하는 수준으로 혁신해야 한다. 우리 교육부는 과도하게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됐고, 내년 7월 출범하는 교육위원회에도 많은 교육부 업무가 이관될 것이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정책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서 대학 기능을 떼어내고, 그 대신 ‘혁신 전략부’를 신설해야 한다. 청년에 맞는 미래형 일자리, 지속 가능 일자리, 글로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속도가 빨라졌다. 이에 따른 학제 개편도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체계를 마련해서 △초등 6년·중고등 6년·대학 4년에서 △초등 4~5년·중고등 4~5년·대학 3년으로 변경해 사회에 3년 이상 빨리 진출할 수 있는 교육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국제 표준어는 영어다. 영어는 과거 소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이나 혹은 국가 발전을 위한 기능적인 일꾼을 양성하는 도구로 간주돼 왔었다. 오늘날 영어는 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직업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주며 다음 세대에게 사회를 준비할 능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영어를 준(準)공용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초중고에 인공지능 영어 학습을 전면 도입하겠다. 영어 교육을 국가가 서비스를 하면 개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의 사다리가 될 것이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다.△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치명적인 실수는, 무모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 게 가장 큰 실수다. 차기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을 폐기할 용기가 필요하다.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이다. 임대차 3법부터 폐지하고 보완하겠다.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전세 물량이 감소하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됐다. 계약 갱신 청구권의 등장으로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임대차 공급 물량이 2년 주기로 순환됐는데, 이게 4년으로 늘어나니 기존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 대출 규제도 올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 돈이 모자라는 사람은 청약도 포기한다. 현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발로 찼다. 주거 취약층과 적용 지역, 적용 주택을 세분화해서 경기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완할 것이다.도심 용적률이나 그린벨트, 고도제한도 합리적으로 풀어서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용적률 혜택과 인센티브를 과감히 부여해 첨단 공법, 새로운 건축자재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 지금은 다 규제에 막혀있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기존 건물주와 토지주의 개발 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차익은 국가 재정으로 흡수해 공공임대주택 조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여기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를 신설, 소득 수준이나 가족 수에 따라서 맞춤형 주거 지원 및 소개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땅 장사, 집 장사, 투기를 하고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하고, 주거 안정 담당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주택 금융과 관련해서는 현행 4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한 단계 높여서 50년 장기주택 모기지를 도입해야 한다. 30살에 집을 사게 되면 80세까지는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현 정부의 통제적 방역 조치에 대해 평가한다면.△‘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백신공급이 필요하다.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을 먼저 달성하는 나라가 코로나19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다. 그간 정부가 K방역을 자랑하고 외국에 홍보했는데, 백신 확보에선 실패했다. 백신 예약 대란도 벌어졌다. 정부의 백신 공급 능력에 대한 국민 불신이 대단히 높다. 정부의 직무 유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 ‘백신 스와프’(swap)를 주장했다. 미국 등 집단 면역을 빨리 달성한 나라의 여유 백신을 빌려 쓰고 나중에 우리가 생산해서 되갚는다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정부는 신경 써서 듣지 않았다.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군 55만 장병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결과적으로 야당의 의원 외교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미국이 여분으로 가진 백신을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한국으로 가져와야 한다. 한국은 공항에 도착한 바로 그날 저녁에 전국에 배송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이 있다.단기적으로는 백신 확보를 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첨단 백신 기술을 도입해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과 결합하여 지구촌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아시아의 ‘백신 허브’가 돼야 하며 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난 5월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미국을 방문해서 백신 외교 활동을 한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냈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백신 협력’ 의원 외교 백서로 만들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외교통’으로서 현 정권의 외교 성과를 평가한다면.△한마디로 낙제점이다. 동맹국인 미국에는 불신을 심어주고 중국에는 대접받기는커녕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 일본과는 대척점에 있으며 북한에는 굴종적 저자세를 취하고 있따.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궤도를 이탈한 외교를 재정비하겠다.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고, 중국과는 실리적으로 당당한 주권외교를, 일본과는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관계를 회복하겠다. 러시아와는 천연가스등 에너지 협력, 연해주개발,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 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평화공존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성 남북연락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해 북한은 아직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외교는 정치의 연장선이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안보와 남북관계에서 국제적 안목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가 필요하다.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21세기에 안보와 경제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다. 안보, 경제 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반도체·배터리·희토류는 이제 경제안보상 중요한 전략물자가 됐다. 미·중이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어떤 전략적 방향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한미 기술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실리적 협력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는 물론 보건, 농업, 기술생산품 등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미국과는 한미자유무역 협정을 바탕으로 강력한 기술동맹을 맺어서 일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새로운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도 동참을 검토해야 한다.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Quad)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체제로 들어와서는, 쿼드가 좁은 안보개념 보다는 가치 중심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 자유 등을 공유하는 나라들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것이다. 한국도 쿼드에 적극 참여해서 역할과 기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 중국이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억압적 외교를 하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됐다.△1차 책임은 일본에 있다. 올림픽 개최국이 이웃 나라의 정상을 정식으로 초청한 것도 아니다. 정상적인 외교가 작동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을 통해 한6일 정상 회담이 예정된 것처럼 보도된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일본 외교관이 문 대통령을 향해 냉소적으로 반응을 한 것도 기름을 부은 격이다. 어쨌든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건, 문재인정부가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할 마지막 기회였다.한·일 관계 개선은 다음 정부 역할로 공이 넘어갔다. 한·일 관계는 악화하면 할수록 서로 손해다. 한·미 동맹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국익상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본을 설득해 한·일 관계 개선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접근 방식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당당한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간 외교만이 아니라 양국 의회 간 정치 대화도 필요하다. 허심탄회한 대화 채널을 만들어 진지한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남북 직통 연락선이 복원됐다.△그동안 남북 간의 소통이 단절돼 있었다. 남북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는 다행이나, 문제는 북한이 그간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및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았다. 이번 연락선 복원이 이벤트성 쇼로 끝나선 안 되고, 진정으로 남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야권의 대선주자 풀이 넘쳐난다. 당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될까.△우리당의 역동적인 활력이라고 본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당이 내세울 수 있는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후보가 나와서 다채로운 경선을 펼치는 게 국민 입장에서 관심과 흥행을 높일 수 있다. 정권교체를 위한 수권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 지난 4·7 재보선 전까지는 보수에 주자가 없다는 패배주의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중요한 건 정권교체이며 이를 바라는 국민 의지가 높다.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후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면 품격있고 다채로운 경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만간 당에 몸을 담지 않겠나 생각한다.-야권에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인가.△현재 앞서 가는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이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총장이지만 정부의 잘못된 검찰 개혁, 반칙과 위선에 대해 반기를 들고 대립각을 세우고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킨 용기와 소신을 보여줬다. 그걸 높이 평가하고 싶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탈원전 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직을 걸고 정면으로 문제제기 했다. 개인적으로도 훌륭한 인품은 물론 소신과 강단이 있는 후보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경제 분야에서는 잘 알려져 있고 경제 관료로서 입지를 다진 저력이 있는 분이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는 누구인가.△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일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국민의 세금을 원칙 없이 쌈짓돈처럼 푸는 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저와 같이 정치일번지 종로 출신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도 경쟁력을 갖춘 분들이며 다양한 국정 경험을 했다. 특히 박용진 의원은 젊은 열정과 패기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서 인상적이다.-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해 평가한다면.△국민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으며, 한국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트레일 블레이저”(새로운 길을 개척하는)역할을 잘 하고 있다. 여의도의 전통적인 정치 문법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새롭고 진취적인 정치 활동을 보여준다. 이 대표가 취임한 지난 6월 이후 한 달간 신규 당원 가입이 3만 8000명을 넘었다. 전달인 5월에 비해 2.7배 정도 높다. 고무적이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뜻이 당원 가입으로 증명됐다.이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두고 중진들과 의견 충돌로 보이는 건 시간이 가면 해소될 것이다. 윤 전 총장이 당에 몸을 담으면 그때부턴 우리 모두 원팀이다. 중요한 건, 정치 이슈에 대한 의견이 달라도 당 중심으로 ‘원팀’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국민을 섬기는 겸허한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외 대출 최대한 억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기대심리·투기수요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지속 오를 수는 없어 추격매수보다는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며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고 실수요자 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유동성 과잉 유입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 주택 공급 확대, 수요 관리 및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주택가격 최고 수준 근접…계속 오를 순 없어”올해 초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 매매·전세가격은 4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정부는 이날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하는 등 본격 주택 공급에 나섰지만 여전히 주택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홍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아 정부도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였고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객관적인 주택공급 수치를 보면 주택 수급만이 현재 시장 상황을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판단이다.올해 주택 입주물량은 전국 46만가구, 서울 8만 3000가구로 과거 10년 평균(전국 46만 9000가구, 서울 7만 3000가구)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가구 이상씩 공급될 전망이다.수도권 세대수가 작년에는 33만세대 늘었지만 올해 1~5월에는 7만세대 증가에 그쳐 수요 측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떨어진다는 평가다.홍 부총리는 지나친 심리 요인을 주택가격을 올리는 주범으로 지목했다. 그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됐고 변동성은 현저히 커졌다”며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그는 또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현재 주택가격이 고점에 도달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그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주택가격이 9~18%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여러 국내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내외 금리 상승도 주택가격을 떨어트릴 수 있는 요인이다.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된다”며 “대외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안양시 동안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주택공급 주력…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주택공급에 주력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기존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급 일정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유입도 관리한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인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단속도 강화한다.홍 부총리는 “지난달 발표한 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이달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조직개편안도 8월 중 확정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함께해야 한다고 홍 부총리는 호소했다.그는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더 솔선하고 더 열심히 뛰고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저임금 또 올리면 직원 내보낼 수밖에"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최저임금 또 올리면 직원 내보낼 수밖에”-엑셀 입력, 한강 순찰…재정일자리 셋 중 하나 ‘돈 낭비’-대우건설 매각 ‘2000억 에누리’ 논란-감사원 “금감원 감시 태만, 옵티머스 사태 키웠다”-무섭게 치솟는 아파트 값, 그냥 방치해서 될 일인가-수출 규제·올림픽 보이콧…한·일 소모적 갈등 더 없어야△줌인&-“DJ·盧·文은 내겐 학교” 민주당 적통 강조…’反이재명 연대’로 역전극 쓸까-세종시 특공받은 공무원 2.6만명, 시세차익 평균 5억 챙겼다 △최저임금 인상 우려하는 중기-차등지급마저 부결해놓고…최소 동결, 숨통 틔우려면 인하도 고려해야-최저임금 올리면 ‘스태그플레이션’ 초래할 수도-1만800원 vs 8720원, 승자는…오늘 노사 정명승부 돌입△감시 시스템 무너진 금융당국-당국 부실대응 실체 드러나…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탄력 붙을 듯-핵심 책임자 빠진 징계안…업계 ‘이중잣대’ 불만-지루한 법정공방 예고…옵티머스 사태 해결 ‘첩첩산중’△종합-33.6兆 혈세 쏟아부었지만 부실투성이…”민간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이례적 재입찰 허용” 비판에…KDBI “법적문제 없다”-與,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가닥…독립됩 업권법 마련할 듯△정치-강금실 영입…친노 끌어안는 李, 文때리는 尹, 탈원전 정책 비판-‘영끌 빚투’ 김기표 임명 안이한 태도 靑 인사·민정 전반적으로 점검 필요-文 “정치의 계절…靑·정부, 중립 지켜야”-국민의힘 당대변인도 세대교체…20대 임승호·양준우씨 선발-정세균·이광재, 丁으로 후보 단일화△국제-행사 음악·보도자료까지 직접 편집하는 ‘디테일 왕’-中, 美상장 ‘IT옥죄기’…디디추싱 등 4곳 안보조사-도쿄올림픽 강행하더니…日자민당, 도쿄의회 선거 과반 실패△경제-年매출 늘어도 받을 수 있는 희망자금…폐업한 소상공인은 왜 안되나요-금리인상 8월이냐 10월이냐…다음주 금통위서 윤곽-제2 이선호 없도록…모든 항만 출입자 안전관리 받는다△금융-불완전 판매 우려에도…보험사 갈아태우기 영업 ‘눈살’-수조원대 국민지원금 특수 앞두고 카드사들 마케팅 망설이는 이유는-74개 금융사 3년 주기로 소비자보호 평가받는다-예금보험공사 “잘못 송금한 돈, 대신 찾아드려요”△산업&기업-노사 힘 합쳐도 버거울 판에 ‘연쇄파업 그림자’ 드리운 완성차-마이크론 선전포고에…더 치열해진 EUV장비 확보전-“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해야”-韓 추격 속도내는 中…OLED ‘LCD 치킨게임’ 재현하나-삼성전자, 한화큐셀 손잡고 ‘제로 에너지 홈’ 구축△남은 1년…디지털 뉴딜, SW·AI 인재 양성 총력-네이버, 세계 첫 ‘로봇 친화형’ 사옥 특허 출원-3조 ‘통풍 치료제’ 시장 잡아라…국산 신약 개발 순항-비접촉·셀프관리·수온조절…정수기, ‘차별화’로 여름 대목 공략△소비자생활-“밀키트는 조립산업…500개 레시피 DB로 뚝딱”-편의점 ‘보양 도시락’ 통 커졌다-‘유료 멤버십 실험’ 나선 신세계백화점-hy 국내 첫 발효유 ‘야쿠르트’ 식약처서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인증△건강-혈액 몇방울로 선천성 질환 조기진단…’신생아 선별검사’ 36년 노하우 축적-푹 쉬었는데도 피곤하다면…혹시 만성피로증후군?-아랫배 극심한 통증, 잦은 소변 땐 ‘간질성방광염’ 의심을△증권&마켓 -“델타변이 영향 제한적…지금이 경기민감株 저가매수 기회”-“코스닥 CEO 고령화 빨라 가업승계 제도 개선 필요”-삼성전자 부진에도…관련 펀드엔 ‘뭉칫돈’△증권-크리프톤·카카오페이 청약일 맞물렸지만…둘 다 노려볼 수 있어-‘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 메리츠증권, 9일 선보여-SPV 매입기간 연장에…’A급’ 회사채 흥행랠리-“코로나 이후도 자신…글로벌 체외진단 1위 목표”△부동산-“3기신도시 분양가 성남 복정 6억대·위례 5억대-부산 전포3구역, 도심복합사업 ‘찬반 갈등’ 격화-“아크로 안붙여줘서”…신당8구역, DL이앤씨와 계약해지-7월 4만7150가구 분양…올해 최대△문화-골목마다 새로운 예술이 움트는…여기가 바로 ‘힙지로’-잠재력·가능성 가득…을지예술센터 ‘시각예술 메카’로 거듭날 것-돌아온 빨간머리 ‘샤큘’ 판타지 뮤지컬의 정수△스포츠-‘골프 사춘기’ 겪은 고진영 “에비앙서 올림픽 예습”-임성재, PGA 투어 로켓모기지 클래식 8위…시즌 4번째 톱10-독도 세리머니 안돼도, 무릎 꿇기는 된다-김연경·양효진 등 도쿄올림픽 女배구 대표 확정△피플-“동생 잃고 죄책감 시달렸는데”…62년 만에 상봉한 삼남매-LG전자, 코로나19 의료진 위해 ‘트롬 스타일러’ 기증-산재 예방 힘쓴 이재근 남해화학공장장에 동탑산업훈장 수여-올해 젊은평론가상에 박상수 동덕여대 교수-신한카드-위버스컴퍼니 ‘팬덤 특화카드’ 출시한다△오피니언-‘2차 추경’ 유감-스포츠외교 에이스 키우자-‘이건희미술관’ 설립, 고인 뜻 살리려면△전국-오세훈 자구책 주문에도…’승객 감소+노조 반발’ 서울 지하철 벼랑끝-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인천공항 MRO 추진 전력투구”-고속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 확정 46.4km 구간 지하선로 추가…2027년 완공△사회-정치인부터 검경 간부·언론인까지 포섭…’수산업자 게이트’ 확산-델타 변이 1주일 만에 60% 늘어…추가 대책은 ‘아직’-교원자격 없어도 전문가면 임용? 고교학점제 앞두고 찬반논쟁 가열-나흘 만에 수도권 인센티브 철회 “접종했다” 곳곳 NO마스크 실랑이
- 내달 청년대책 나온다…홍남기 “고용·주거·자산형성 지원”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내달 공개된다. 정부는 일자리, 주거, 자산형평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에 “청년고용, 청년주거, 청년자산형성이라는 3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튼튼한 희망사다리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6월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월 마련 예정인 2021년 세제개편안, 9월 국회 제출 예정인 2022년 내년 예산안 등에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청년문제의 접근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과거처럼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식의 개인 노력보다는 청년들의 취업(입직), 결혼, 주거, 생활, 문화 등 5대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 고민, 지원이 정말 필요한 때이며 이를 직접 도와주는 방식의 청년희망사다리 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청년고용 관련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강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각종 청년고용 촉진 장려금 등을 통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도전 K-스타트업·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전쟁터, 창업전쟁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청년주거 관련해 “주거문제를 개선하는 데 경제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며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대학생 기숙사 등 청년주택 27만 3000호를 공급해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가구의 10% 이상이 질 좋은 청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전용 저리 대출상품 운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을 통한 주거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자산형성 관련해 “취약 청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중소기업에 취업 재직 중인 청년층의 목돈마련 지원 등을 통해 사회출발자산 형성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며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국내 자산시장에 대한 정책적 세밀함과 지원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아들들의 도전과 실패, 또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청년문제에 관심이 크다”며 “오늘 성년의 날을 맞이한 주인공을 포함한 우리 청년세대가 걱정없이 저지르고, 꿈을 성취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현 정부서 20번 땜질 난수표 된 청약제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현 정부서 20번 땜질 난수표 된 청약제도-“김동연, 준비 잘된 잠룡···경제대통령론 주역 될 수도”-소비 회복에도···유통업계 ‘K자’ 양극화-북·미 대화 복원···文 마지막 승부수 띄운다△줌인-“치매 원인은 복합적···치료제도 마찬가지”-자영업자 10명 중 3명 “최저임금 동결돼도 폐업 고려”△난수표 된 청약제도-내용도 복잡한데 중편소설 분량 공고문-3000만원 주고 입주자 모집공고문 대필-與, 1인가구·청년 우대로 청약개편 추진△K자형 소비 양극화-백화점 명품 매장 줄 서는데···토니모리 등 로드숍 텅텅-‘소득차·디지털화·여행금지’ 소비 양극화 부추겨-실적 회복 더딘 호텔·패션업체 주가 고공행진△21일 한·미정상회담-‘한반도 비핵화’ 공감 속 대북정책 세부조율 주목-쿼드 가입 주저한 한국, 사안별 협력으로 선회하나-한·미 잇단 유화적 메시지에도···북한, 침묵 일관△만났습니다-김종인 “여권 대선후보로 이재명 가장 위협적”-부동산은 자신있다던 文 정부···민심 돌아선 이유는△정치-텃밭 표심 잡아라···5·18 앞두고 호남선 표 끊는 대권주자들-대여 강경투쟁 이어 민생행보 나서는 국민의 힘-당대표 도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지휘관과 관계 껄끄러워 육아휴직 신청”-윤석열 “5·18 현재도 진행중인 살아있는 역사”△경제-고용시장 회복세라는데 ‘낀 세대’ 40대는 출구가 안 보인다-구내식당 개방 나선 삼성···공정위, 자진시정 수요하나-“미국, 중국 AI굴기 저지 나서”△금융-가계대출 막히자···중기 대출 사활 건 은행들-은행도 非주택에 ‘LTV 70%’ 적용-코로나 덕 본 보험사···1분기 역대급 실적△산업·기업-삼성·현대차·SK·LG, 미국에 ‘40조원+a’ 투자 보따리 풀까-무착륙 비행·기내식 카페···버티기 이어가는 항공업계-최태원의 딥 체인지 마지막 퍼즐···SK종합화학-현장 찾은 신동빈 “그린소재·배터리 투자 확대”△IT·과학-네이버·유튜브 되고, 로톡은 안돼-넷마블·엔씨 “2분기엔 신작으로 넥슨 독주 제동”-코인 버블 붕괴 전조?△부동산-LTV 90% 검토에···“집값만 올리는 생색내기용” 우려-토지거래 허가제 비웃듯···은마·잠실 ‘신고가’-쌍용건설 컨소시엄, 가락쌍용 1차 리모델링 수주△스포츠-‘1승만 하는’ 꼬리표 떼고···박민지 첫 시즌 2승-김하성, 시즌 2호 홈런 폭발△문화-호황기 맞은 미술품 시장···‘아트 부산’ 완판 행렬-예술로 핀 전단지···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사회-외국계 대기업 부당해고에도 “5인 미만 영업소 처벌 어려워”-조국 등장한 이성윤 공소장···‘김학의 사건’ 일파만파-상반기 1300만명 접종 빨간불-2023학년도 대입때 수도권대학 수능전형 비중 커져-“손정민 사망 진실 밝혀라” 300여명 한강변 집회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연공서열제 못 참아’ MZ세대, 생산직노조에 반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다음은 27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연공서열제 못 참아’ MZ세대, 생산직노조에 반기-“무지개처럼 색 합치면 더 예뻐” 오스카 새역사 쓴 윤여정-이대녀도 이대남도…“우리가 더 차별받아”-출입국시 자가격리 백신 접종자는 제외-[사설]예타면제 심사권 달라는 의원들, 선심 공세 앞장서나-[사설]난항 속 쓰레기매립지 찾기, 원칙 살린 해답 끌어내야△줌인&-K무비 이어 K액터…오스카, 한국에 두 번 반하다-화이트 오스카? 컬러품 오스카!-‘화녀’부터 ‘미나리’까지…그녀의 연기에는 나이가 안 보인다△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백신 이상반응 떈 국가가 치료비 우선 지원…접종률 높이려 안간힘-여행업계 “자가격리 면제되면 관광 수요 늘 것”-SK바사 “허가만 나면 2000만명분 국내 우선 공급”△20대 젠더갈등 격화-페미니즘에 피해의식 큰 ‘이대남’…“이건 남성혐오” 공세적 문제제기-젊은층 표심잡기 급급…정치권이 부추긴 젠더갈등-‘을과 을의 싸움’…구조적 고용한파 속 남녀 경쟁 영향도△MZ 화이트칼라, 노조 설립 바람-정년보다 ‘일한 만큼 대가’ 중시…노노갈등 우려 있지만 새 노사관계 기대-지식노동 가치 인정해야…평가·보상체계 개편 참여 추진-“호봉제서 ‘성과 중심 임금 체계’ 전환, 기폭제 될 것”△정치-민주 당권주자들 신경전 가열…정책 경쟁 대신 물고 물리는 ‘난타전’-“백신·부동산 문제 파고들어 대국민 여론전으로 與 압박할 것”-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 초선 ‘표심잡기 구애’ 4인 4색-오늘 판문점 선언 3주년…행사없이 조용히-“당분간 부동산 세금 논의는 없다” 못박은 민주당-해병대 상륙공격헬기 ‘마린온’ 무장형 결정△국제-목재부터 비트코인까지 ‘에브리싱 랠리’…글로벌시장 ‘거품’ 경고음-중국판 테슬라, IT기업 등에 업고 ‘미래차 기술 개발’ 드라이브-스가 장기집권 빨간불, 日자민당 중간선거 3곳 모두 패배△경제-“화폐로 인정 못해” “제도권 편입 고려”…암호화폐 놓고 정부내 ‘온도차’-金파·金란…韓밥상물가 상승률 OECD 1위-한은“코로나로 억눈린 민간소비 올해 살아난다”△금융-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청…JY 지분율 추후 결정-금융당국, 직원들 암호화폐 투자 단속-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족쇄 푼다…대주주 문제 진전-삼성·하나카드, 이종업종 빅데이터 수혈 승부수△산업&기업-‘로봇팔’이 뚝딱…모듈 생산성 3배 높여-“부품 하나만 없어도 못 만들어” PC업체 ‘반도체 부족’ 골머리-1분기 잘나간 포스코 “하반기도 좋다”-ESG는 기업경영의 필수…신뢰받는 경영문화 만든다-4K 고해상도로 게임 최적화, LG 울트라기어 모니터 출시△IT·바이오-카메라 4개·90Hz…‘가성비 甲’ 있을 건 다 있네-CCTV에 앱 연동…‘스마트 홈보안’ 뜬다-네이버, ‘공유 킥보드’ 시장 진출…산업부 실증사업 참여-오스템임플란트 ‘프리미엄’ 날개 달고 中서 승승장구△소비자생활-CJ제일제당, 스팸 사용 식당에 ‘인증마크’-업력·재무에 ESG 활동까지 평가, 중소 급식업체엔 ‘그림의 떡’ 될라-‘녹색물류’가 대세…유통업계, 전기차 도입 붐-화산송이가 키운 생명력…제주삼다수, 새 광고 캠페인 선보여△불붙은 유통가 할인 대전-한 개도 무료배송, 온라인보다 싸게..통 큰 판촉戰 ‘누이 좋고 매부 좋네’-모둠 쌈·대파 사러 동네 ‘편의점’ 간다-“노마진 덤터기 쓸라”…식음료·생필품 제조업체 불안불안△삼성전자 ‘Neo QLED TV’-재미있는 거 안 하니?…게임이나 틀어봐!-삼성 ‘NEO QLED TV’ 판매 출시 두 달도 안돼 1만대 돌파△증권&마켓-“새벽부터 증권사 앞에 줄섰어요”…SKIET 청약열기 후끈-‘불법공매도 싹 자른다’ 거래소, 감시체계 가동-호실적 등에 업고…이달 들어 2차전지 소재株 껑충△증권-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상장 앞두고 추가 투자유치 나서-‘해외펀드에 분산 투자’ 메리츠증권 펀드 눈길-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확대’ 둘러싼 잡음 확산-“주식·채권·금 분산 땐…어떤 상황서도 수익낼 수 있어”△부동산-고분양가 기준 ‘들쑥날쑥’…구도심 새 아파트 공급 ‘발목’-서울 아파트 값 평균 11억 돌파-재건추 기대에 신구로선까지…들 뜬 목동 ‘다시 들썩’-전국 아파트 내달 1만 2000가구 ‘집들이’△스포츠-간절했던 우승 놓친 손흥민 ‘아쉬운 눈물’-KLPGA 3년차 박현경·임희정 “우정과 경쟁 함께 나눠요”-‘환상 호흡’ 스미스-리슈먼 PGA 취리히 클래식 정상-‘자진 강판’ 류현진 “근육 긴장한 정도에요”-작년 골프장 이용객 4500만명 돌파△문화-민망했던 발레복, 낯선 노인役…도전의 의미 되새겨요-청년세대 증오심, 기성세대 이기심, 파국만은 피해야-“날 사랑해?” 뮤지컬 연기하는 CEO들△오피니언-대통령 지지율 ‘30%의 법칙’-신평사 ‘낙관론’ 함정 주의해야-신선주 ‘블루 클라우드 경복궁 근정전’-금소법 한달…여전히 현장은 혼란스럽다△피플-GDP만으론 한계…코로나 불평등·기후위기 통계 필요-장하성 “한·중 교류 회복, 韓기업 진출 힘쓸 것”-성악가 신델라 ‘스트리트 아트’ 展과 콜래보-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11년쨰 배당금 기부-이상엽 KAIST 교수 동양인 첫 찰스 스콧상-농협, 백종원과 광고모델 계약-손보협회 ‘안나의 집’ 후원△사회-“상장하면 수백% 점프”에 낚였다…‘듣보잡 코인’에 훅가는 코린이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5명 특채 논란 일파만파-검찰총장 후보에 ‘피의자’ 이성윤 포함-사회적 취약계층 피의자 수사초기부터 국선변호-“사법농단 단죄” 사실조회 기각에, 임종헌 ”재판장, 개인적 양심 우선“
- 與 지도부, 부동산 대책 `입단속` 속 `후퇴` 공개 반발도
- [이데일리 이성기 김정현 기자] 4·7 재보선 참패 이후 성난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구난방식 대책이 쏟아지자 지도부가 `입단속`에 나섰다. 대출 규제 및 세부담 완화,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론 등에 대한 여러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 정책과 엇박자 우려까지 나와 혼선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에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여러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부동산 특위에 의견을 제출하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특위 논의 결과는 의총에 보고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책 의총을 통해서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 동참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뒤 취재진에게 “부동산 민심 수렴은 부동산 특위 중심의 공개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며 “부동산 관련 입법 제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부동산 특위 중심으로 입법이 이뤄지게 해달라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당 지도부에서는 부동산 대책 `전환`이 아닌 `보완`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후퇴라는 공개 반발이 터져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먼저 고개를 드느냐”며 “선거 패배의 원인 진단과 처방, 정책 우선 순위가 완전히 전도돼 있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최대 패인이라는 지적에는 이론이 없지만, 민심이 떠나간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다음 대선을 기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2·4 대책 시행, 반값 아파트 공급, 청약제도 개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 분석원 설치,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축소 등의 대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날 종부세·재산세 인하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종부세 과세 대상)3.5%가 민생이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 다 서울·수도권 위주로 돼 있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요소”라고 말했다.
- 홍남기, 부동산 정책 재검토 시사 “당정간 협의 빨리 진행”(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시사했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총리 대행은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부동산·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나 공시가격 상승세 축소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홍 총리 대행도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기준 상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하는 등 정책 궤도 수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홍 총리 대행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10주만에 다소 확대돼 불안조짐이 있다”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져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주택 공급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2·4 대책 발표 후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민간의 관심·호응이 높다는 판단이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은 34곳, 3만8000가구 규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고 이중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덕성여대 인근) 등 3곳은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홍 총리 대행은 “오늘(21일) 국토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4월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초 소규모 택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 후속 조치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홍 총리 대행은 “LH 내규규정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 완료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건 조사,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19개 법 개정안 중 7개는 발의 완료했고 11개 하위법령 개정사항도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조사, LH 직원 정기조사 등 제도 정비에 따른 이행 조치 사항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LH 혁신 방안도 마련 중이다. 홍 총리 대행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이라며 “오늘 회의시 조직·기능 개편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막바지 추가 논의하고 최종 혁신안은 5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