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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관도 닫혔다…文대통령,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수도권의 코로나19(COVID-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는 이날 관계부처를 비롯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코로나19 재확산으로 11일 오전 폐쇄된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에서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감하면서 특별방역점검회의의 소집을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우려스럽게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 상황이 심각하다”며 “수도권의 방역 상황이 조기에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부처의 특별방역을 점검하고, 활동 상황들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또 지자체의 조치 계획은 어떠한지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시름이 깊어지는 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향후 2주 동안,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되겠지만 특별히 방역지침이 엄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당부했다”고 전했다.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다. 지자체에선 수도권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다.특히 청와대는 출입기자단의 기자실이 위치한 춘추관도 11일부터 폐쇄될만큼 방역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1990년 완공된 이래 춘추관이 감염병 방역 조치로 폐쇄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03년 5월 한차례 폐쇄된 적이 있으나 이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자실 개방 방침에 따른 시설 공사로 인한 것이었다.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제19조)’ 조항을 신설했다. 방역 상황을 주의(1단계)·심각(2단계)·위험(3단계) 단계로 나눈 것으로 위험 단계시 춘추관은 폐쇄된다.
- [전문]文대통령-네덜란드 총리 “반도체 공급망 더욱 공고히”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 양국 확대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루터 총리와 수교 60주년 계기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두 정상은 발표문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혁신 산업에서 양국 강점을 활용키로 했다. 또 양국 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기존 양자 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다음은 양국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전문.1. 올해 대한민국과 네덜란드는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기념한다. 양 정상은 지난 60년간 양국 관계가 경제, 과학·기술, 문화·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왔음에 만족을 표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기존 양자 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2. 대한민국과 네덜란드는 오랜 우호 관계를 이어왔으며,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기초로 하는 동반자 관계를 공유한다.3. 양 정상은 최근 수십 년간 견고한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왔음에 만족을 표하였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제2위 교역국이다. 팬데믹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은 2020년 102억 불에 달하였다. 상호 투자는 경제 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데,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 제1위 대(對)한 투자국이자 우리나라의 EU내 제2위 투자국이다.4.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기반 통상 체제, 개방된 시장, 공정 경쟁 환경, 공급망 회복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와 아시아 시장의 거점인 한국의 지경학적인 강점을 활용하여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5. 양 정상은 역내 번영,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인 인도 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을 평가하였으며, 네덜란드가 EU 차원에서도 역내 파트너와 실질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환영하였다. 루터 총리는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을 평가하고 역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과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 간 조화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6. 양 정상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이 최적의 동반자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 양 정상은 사이버안보, 비확산, 해양 평화·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7. 양국은 저탄소 녹색 경제와 디지털 경제 및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태양광·풍력 에너지, 스마트 농업, 반도체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양국은 반도체 분야 핵심 파트너임을 평가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혁신 산업에서의 양국의 강점을 활용할 것이다.8. 문 대통령은 루터 총리가 2021년 1월 기후적응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을 축하하였다. 루터 총리는 한국이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있어 보여준 리더십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P4G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포용적인 녹색회복과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정상은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포함하여, 기후·환경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9. 양 정상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며, 공정하며 빠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백신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동 목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등 제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아울러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덜란드가 주최하는 ‘2022 세계 지역 생산 포럼’을 환영하였다.10. 양국은 국방, 안보와 보훈 분야에서 협력 증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한국전에서의 공헌과 희생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와 국민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루터 총리는 한국 정부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해를 고국에 송환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는 점에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11. 양 정상은 국제법 하 의무 및 공약에 기반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 협의하고 공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루터 총리는 네덜란드가 한반도의 평화 및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관여시켜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12.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우호 관계에 있어 문화·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 국제 학생 교류가 미래 양국 관계의 좋은 기반으로 논의되었다. 올해는 또 다른 60년간 우정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며, 양 정상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 비전을 향해 대담히 나아갈 것을 약속하였다. 끝.
- [팩트체크] 국가보안법 폐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나는 일이다?
- 지난달 22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역시 국가안보를 위해 형법 외에 강력한 안보특별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히려 상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라 주장했다.이튿날인 지난달 23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실정법에 따라서 간첩을 잡는 것이 국정원의 일"이라며 "국정원의 입장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존치 및 개정"이라고 강조했다.국가보안법 폐지는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올라온지 열흘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반면 폐지 반대청원 역시 지난 9일 청원 성립 요건인 10만명을 채우며 맞불 논란을 이어갔다.이처럼 국가보안법 관련 논의가 지속되는 만큼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나는 일인지' 팩트체크 했다. 지난 22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1948년 제정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국보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제1장 총칙의 제2조에 따라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의미한다.다만 제정 당시의 취지와 달리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을 억압하고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 용도로 법을 활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국보법 제1장제1조에서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해 오남용을 막고자 했다.국보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대표적으로 제7조(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다.실제로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보법 관련 보고서를 통해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보다는 정권 안보에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제7조의 적용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심하였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갈무리)사실 국보법은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국보법 제정 당시의 국회 속기록에 의하면 한 의원은 "이 법을 가지고 혹은 정부를 전복하고자 했느니, 혹은 빨갱이니, 혹은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사람이니 등등 구체적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고 곤란한 처지에 떨어질 그러한 사태를 염려하여 마지 않는다"는 등 법 집행에 있어서의 인권침해를 우려했다.이에 일부 의원들은 제정안 폐기 동의안을 제기했지만 가결 37, 부결 69의 결과로 부결됐다.또한 국보법이 개인의 사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의견도 많았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국보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지난 2018년에도 헌재는 국보법 위반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를 선고하는 규정 역시 합헌으로 결정했다.결정들은 분단국가라는 국내의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난다? → '대체로 사실 아님'그렇다면 국보법 폐지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사실일까?결론적으로 현재 국가보안법을 시행 중인 미국, 일본, 중국을 살펴보았을 때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었다.국보법을 운영 중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와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았으며, 국제사회는 국보법 폐지를 꾸준히 권고하고 있다. 다만 국보법과 관련해 각 국가의 제정 배경 및 실정이 다르고,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미국의 경우 전복활동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이 있었으나 1960년대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졌다. 1974년 제정된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이 있으나 '국가안보증진을 위해 국방장관이 국가군사처와 육군성, 해군성, 공군성, 그리고 국가군사처와 국가안보에 관련된 타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제정된 법'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보법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 애국법(USA Patriot Act)가 제정되었다. 다만 이는 9.11테러사건 직후 테러 범죄 수사에 대한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 시민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안으로, 국보법보다는 테러방지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애국법은 2015년 폐지되고 자유법(USA Freedom Act)으로 대체됐지만 표현의 자유 및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일본의 경우 우리의 국보법과 유사한 법은 1952년 제정한 파괴활동방지법(破?活動防止法)이다.이 법에 따르면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중점으로 실행하는 공개집회나 잡지 신문 등의 인쇄 및 배포를 금지하고, 교사 및 선동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이란 '내란죄 및 외환 유치죄, 그 예비·음모·방조 등을 실시해 교사·선동하는 것'을 포함하여 '행위 실행의 정당성·필요성을 주장하는 문서 등을 인쇄·배포·게시하고, 방송과 통신을 실시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그러나 이법은 체제를 부정하는 파괴활동이 명백할때만 처벌토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보법보다 적용범위가 적다. 또한 파괴활동금지법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처벌받은 예가 극히 적기 때문에 국보법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따라 파괴활동방지법은 반국가활동에 대해 실제로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중국의 경우 '국가안전법(中?人民共和??家安全法)'을 시행중이다.이 법은 1993년 제정된 형법으로 지난 1996년 폐지한 반혁명법(反革命法)이 국가안전법에 포함되었다. 이는 반국가활동을 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으로 '중국의 주권, 영토의 완전성, 안보 저해 행위와 국가분열, 인민민주독재정권 전복, 사회주의제도 파괴' 등의 행위를 처벌한다.이에 따라 범죄 주동자와 가담자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국가안전법은 지난 2015년 개정되며 '경제, 금융, 종교, 문화' 등까지 안보 범위를 확대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보안법에는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민주독재의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출처=중국 정부 홈페이지 갈무리) 국제·시민사회는 국보법 폐지 지속 주장반면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실제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1992년부터 "국가보안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해왔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와 관련해서는 자유권규약과 부합하도록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랑크 라 뤼(Frank Ra Rue)는 지난 2011년 국가보안법 제7조가 "모호하고 공익 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금하며 오랜 기간 인권,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긴 역사가 있다"며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이에 지난 28일 참여연대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국보법 존치 발언을 두고 "시대착오적 인식"이라며 이를 규탄하며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상시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양지혜 인턴 기자
- [전문]송영길 “변하지 않으면 도태… 국민 신뢰 다시 얻겠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개혁’을 강조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남북공동 개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통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서 “민주당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설은 송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뒤 첫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다.송 대표는 연설에서 △‘누구나집’을 통한 주택문제 해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특임장관 신설 제안 △백신 개발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반도체특별법’ 제정 통한 반도체 산업 지원 △항공우주방위산업 지원 △핵융합 등 ‘에너지 믹스’ 통한 탄소제로 △국민 공감대 맞는 검찰개혁 추진 △언론 주도 미디어 개혁 △2차 추경 및 민생법안 처리를 언급했다. 아래는 송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인류문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지구는 불지옥인 금성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평균체온 36.5도에서 38도의 고열에 시달리는 셈입니다.요즘 같은 코로나 재난상황에서는 외부출입이 금지되고 자가격리 조치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지구가 그런 상황입니다.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금보다 1.5도 낮추지 못하면 인류문명은 파국을 맞습니다. 더욱 아프고 두려운 사실은 또 있습니다.2050년이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세 전후가 되며, 현재의 10대, 20대가 우리사회의 중추가 되어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는 2017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4.4%를 감축하는 것입니다.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소한 4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탈탄소 경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석탄화력 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40.4%에 달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20년 이상 준비가 뒤쳐진 우리에게 2030년은 이제 8년, 2050년은 28년이 남았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문명의 생존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목표는 정치권에도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지난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5월 3일 첫날 현충원 참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과, 6.25때 북한 인민군 2군단과 맞서 나라를 지킨 춘천대첩의 영웅, 6사단장 김종오 장군의 묘에 참배했습니다. 정당 지도부의 현충원 참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순국선열과 공산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호국영령,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웅들을 선양하고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당대표에 취임하였습니다.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저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초선, 재선, 3선 의원은 물론 상임고문단 원로들, 청년들과 소통했습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또한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도부는 가슴 아프지만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수사기관의 조사도 없었고 혐의가 있어 기소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만으로 당사자들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국민의힘을 비롯한 야5당도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가기를 바랍니다.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중단되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저는 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반드시 해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입니다.먼저 집 문제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과 2.4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81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총 20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습니다.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집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90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되었는데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5% 포인트 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을 충분히 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누구나집’이 조금씩 홍보되니까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을 나누어 주는 게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줍니다.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사면 됩니다.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사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입니다.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집값이 폭등할 때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됩니다.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입니다.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입니다.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나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역단체장을 하면서 공직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시의 예산을 나누어주는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시 예산을 절약하거나 쓰지 않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께 이득을 가져다는 주는 것이 유능한 행정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에 청년세대의 좌절이 심각합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 기간 중에 들은 한 사연을 소개합니다.노량진 고시원 한 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하루에 한 끼는 삼각김밥으로, 또 한 끼는 컵라면으로 버티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입니다.시급 8,720원으로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 달 3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104만 원을 법니다.그 중에서 방값으로 월 40만 원 씩 내며 살아갑니다.한 달에 40만 원이면 일 년에 480만 원인데 2억4천만 원을 연 2%로 빌리는 이자와 같습니다. 그 청년은 한 평짜리 방에 2억4천만 원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누구나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4천만 원을 대출하여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수많은 청년들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에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보증금 1억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평균 월세 70만 원 정도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줍시다. 집값의 6%를 마련하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 원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 집처럼 살고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20․30대 청년 여러분!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소통․민심경청’을 통해여러분의 쓴 소리를 달갑게 들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개방형 컨테이너 덮개에 눌려 사망한 23세 이선호군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에 ‘삶의 희망’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아들의 이름을 보고함께 울었습니다.군대 내 성추행 범죄와 사건의 은폐․압박으로 죽음에 내몰린24세 공군 이 중사 부모님의 피맺힌 호소도 들었습니다.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문제 해결, ‘누구나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 재난의 시대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합니다.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백신괴담’에 떨어야 했습니다.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백신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과장했습니다.급기야 백신 확보 문제를 두고 터무니없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지난 4월 내내, 대한민국이 ‘백신거지’라면서 비아냥거리던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적인 K-방역을 통해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가 커졌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주셔서1,300만 명의 상반기 접종목표를 어제 달성했습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이 멀지 않았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과 G7정상회의를 통해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십을 구축․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하고,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를 생산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저는 광역단체장 시절 셀트리온 추가투자와 함께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송도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집적단지를 만들었던 것이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뿌듯합니다. 셀트리온의 현재 직원이 3천여 명입니다.앞으로 매년 초봉 6천만 원의 신입사원을 매년 5백여 명씩 추가 고용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직원은 3천 7백여 명이고, 에피스는 1천여 명입니다.이들의 평균 연령은 28세, 초봉이 6천만 원,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원입니다. 올해에만 1,300명을 고용할 예정이고 2030년에는 1만 명의 직원이 송도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모델입니다.일감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새로운 산업이야말로 일감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한·유럽 간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공감대로대한민국의 미래, BT 산업발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민주당은 백신위탁생산을 넘어 자체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새로운 일감’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반도체는 21세기 IT산업의 쌀이자 한국 경제의 기둥입니다. 수출 비중이 전체의 20%에 달하고 9년 연속 수출 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1의 산업입니다.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것 역시 반도체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밑그림을 가장 잘 그린 정책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희 당은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가 채워가겠습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정부는 첨단산업의 새로운 지평 또한 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 42년간 지속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족쇄로 작용해온 사거리, 탄두중량, 고정발사, 고체 연로 사용 제한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우주 개발에 새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8월 NASA와의 협력을 통해 ‘달 궤도선(KPLO)’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GPS 위성 개발도 진행됩니다. 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미션’에도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부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IT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항공분야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21 보라매’의 시제기를 출고했습니다. 2024년까지 양산체제가 갖춰지고, 2032년까지 120대가 실전 배치됩니다. 4.5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성공 및 양산은 항공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항공우주방위산업의 비상을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을 주요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북과 울산에서 각각 10.6기가와트와 6기가와트 규모로 조성 중인 해상풍력 단지가 대표적입니다. ‘RE300’으로 통칭되는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프로젝트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 기자재 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 간의 첫 청와대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는 2050년 이후, 대한민국이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김영삼 정부 때 구상됐으나 IMF로 무산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사업이 재개됐고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시작 6년 만에 KSTAR가 완공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우리의 핵융합기술은 세계 7개국이 참여하는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핵융합현상이 발생하는 1억℃의 온도를 20초 이상 유지하는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2040년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핵융합발전의 상용화 목표를 2050년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태양 기술을 바탕으로 꿈의 에너지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야 합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는 12초간 비행했습니다. 그로부터 34년 후인 1937년 세계 최초의 제트비행기 엔진이 등장했습니다. 핵융합발전, 불가능하지도 멀리 있는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28년 뒤면 핵융합발전 상용화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와 민주당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당 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검찰개혁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깨뜨린 공수처가 3월부터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입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를 통해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해 당시 황교안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때도 ‘정권의 하수인’, ‘코드검사’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고,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공수처가 진보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매우 중대한 개혁성과입니다. 수사지휘권은 해방 직후 친일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됐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검사 2천명, 수사관 6천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습니다.6천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입니다. 검찰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특권을 해체하겠습니다. 제도개혁만큼 문화와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기수별로 서열화 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서열화 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정협의 및 여야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백신접종 후진국’이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던 우리 언론을 기억하십니까.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현재 우리의 백신 접종률은 국민의 협조에 힘입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언론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신장됐습니다. 그러나 언론 신뢰도는 정반대입니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의 언론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언론은 40개 조사 대상 국가 중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도 언론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큽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미디어 주도권은 기성매체에서 온라인으로 꾸준히 옮겨갔습니다. 미디어 지형이 격변하는 동안 우리 언론은 ‘클릭 수’에만 매달렸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뒷전인 채 뉴스포털에 자신의 생존권을 맡겨왔습니다. 언론들이 ‘정론경쟁’ 아닌 ‘클릭경쟁’에만 매몰되는 사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되고 국민과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미디어 환경 혁신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써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디어 환경 혁신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입니다.포털이 좌우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포털이 편집한 기사를 모든 국민이 일방적으로 공급받고 언론은 포털의 간택을 받기 위해 제목장사에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권력화 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습니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여야 지도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십니다. 이번 국회를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부문의 피해도 큽니다. 당과 정부는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에 나서겠습니다.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화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2차 추경 논의에도 돌입해야 합니다.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설치법’ 처리 역시 시급합니다.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 야당의 태도가 미온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입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힘겨운 국민들께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6월 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양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해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풀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북미 간 협상과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비스마르크는 “정치인의 임무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살려내기 위해,판문점 선언을 여야가 함께 뒷받침합시다.정부를 비판하기는 쉬워도 제대로 일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인하려면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민주당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과감하게 부응하겠습니다.끊임없이 국민과 만나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겠습니다.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인류문명에 대한 도전이자민주당은 물론, 저 개인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직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민주당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억弗’ 약속한 文대통령, “韓을 백신허브로”…세션 선도발언도(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콘월(영국)=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글로벌 백신생산 능력을 전방위 홍보했다.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AZ) 대표(CEO)를 비롯해 영국, 독일 등에도 백신 위탁생산을 적극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파스칼 소리오 AZ CEO와 회동하고 “한국은 전세계적인 백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더 원활한 세계 백신공급을 위해 한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연합뉴스)◇文대통령, G7 국가에 ‘韓 백신허브’ 홍보문 대통령은 “AZ 백신은 한국에서 접종된 첫 백신이자 가장 많이 접종된 백신으로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특히 SK가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AZ 백신은 지난 2월 10일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고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공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점을 언급한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적인 백신생산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도 같은 당부를 했다. 12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을 진행하고 “백신 개발 선도국인 독일과, 백신 생산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이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전세계적인 백신 공급이 더욱 원활하고 공평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mRNA 기술 보유 백신 회사들과도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문 대통령은 같은 날 진행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제는 방역을 넘어 백신 접종 확대가 중요하고, 개도국에 대한 원활하고 공평한 공급 확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백신 개발에 대한 유럽의 선도적 능력과 한국의 우수한 생산 능력의 결합해 백신 생산 거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선 구매 공약 매커니즘(코백스 AMC)에 올해 1억달러, 내년 1억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도 글로벌 백신 허브를 염두에 둔 것이다.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위해 백신 공급이 조속히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여기에 한국이 백신 허브로서 기여하겠다고 제안한 것이어서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들 정상에 기후변화와 환경보호를 위한 영역에서도 긴밀한 경제협력을 제안했다. 한국이 수소차와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수소경제 분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G7 국가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서다.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해변 가설무대에서 열린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서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내외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일 정상 첫 대면…인사 수준에 그쳐문 대통령은 13일 G7 확대회의 두 번째 회의인 ‘열린사회와 경제’ 세션에서는 한국의 민주화 경험과 열린사회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열린사회의 경제적 기반인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위한 공조를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열린사회 가치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이웃 국가들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확대회의인 ‘기후변화·환경’ 세션에 참석해 선도발언자로 나섰다.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소개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 방지와 회복에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하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확인했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대한민국이 이제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됐다”면서 “특히 올해엔 권역별 주도국 4개국만을 소수 초청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각에서 기대했던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한일 양자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취임 이후 한일 정상이 처음 대면하긴 했지만, 인사 수준의 대화에 그쳤다. 문 대통령이 12일 확대세션 직전 총리에 다가가 인사했고, 일본 외신에 따르면 같은날 만찬 시간에도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만, 1분여 인사 정도였다.
- [밑줄 쫙!] 文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습니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文대통령, 3박5일 美순방 마치고 귀국“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워싱턴DC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이동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입니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경제협력, 대북정책 공조 등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 美 판문점선언·싱가포르선언 존중 명시...남북관계 활로 모색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명시했어요.바이든 정부가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힘으로써 한국 정부는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미국이 4개월간 공석으로 뒀던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 ‘북핵통’으로 꼽히는 성 김 동아·태차관보 대행을 임명한 것도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한편 성과가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어요. 미국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북한이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정책 철폐'의 실질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 美 백신 직접지원...한·미 백신공조 강화22일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5만명의 한국군 전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제공하겠다고 밝혔어요.이번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합의한 것 역시 성과로 평가됩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분야 진전도 있었으며, 이런 성과에 힘입어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백신 허브' 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다만 일부에서 거론됐던 '한미 백신 스와프'의 경우 이번 순방에서 거론되지 않았고, 한국군에 지원하는 백신 역시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반도체·배터리 협력...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이번 순방에서 한·미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한국 반도체·배터리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총 44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발표했어요.아울러 5G·6G 기술이나 우주산업 등 첨단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했고, 특히 원전 협력을 강화하면서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미국이 경제와 외교·안보 이슈를 묶어 중국 견제에 나선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신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확충에 동참한 것은 한·미 간 경제동맹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도 성과로 꼽힙니다.이로써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는 것에 더해 우주로켓 기술확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어요. ◆ 中과의 관계는 과제로 남아한·미는 공동성명에 쿼드 가담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나 중국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그러나 ‘국제질서를 저해·위협하는 행위 반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 약속’을 명시한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미국 측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한·미가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에선 당장 “내정간섭”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두 번째/국민의힘 당대표후보자 8명 지원...'0선' 이준석 여론조사 1위오는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가 열릴 예정입니다.당권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지난 22일 등록을 마쳤어요. 5선 조경태·주호영 , 4선 홍문표, 3선 윤영석, 초선 김웅·김은혜 의원과 원외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의원이 등록했습니다.앞서 당대표로 출마 선언을 한 조해진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입후보했고, 신상진 전 의원은 후보 등록을 포기했어요.국민의힘은 예비경선을 통해 본경선 진출자 5명을 가려낼 예정입니다.당대표 예비경선은 당원투표 50%와 여론조사 50%로 진행돼요. 25일 비전발표회를 열고, 26~27일 여론조사를 벌인 뒤 27일 본경선 진출자를 뽑는 일정입니다.본경선은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기존 룰대로 치러집니다.등록한 후보들 중에서 '0선'의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 1위로 나와 '젊은 당대표'로 변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 소장파 이준석, 여론조사에서 1위 기록한길리서치가 지난 22일 실시한 지지도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30.1%로 1위를 했습니다. 이어 나경원(17.4%)·주호영(9.3%)·김웅(5.0%)·김은혜(4.9%) 후보순이었어요.국민의힘 초선 김웅(51)·김은혜(50) 의원과 원외의 이준석(36) 전 최고위원은 22일 6·11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개 토론회를 열며 소장파 강세 열풍을 이어갔어요.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1위를 하자 중진 후보들은 “본경선에서는 당원투표 70%와 여론조사 30%가 반영되는데, 여론조사만으로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 “여론조사는 인지도 경쟁 성격이 있는데 당대표 선거는 인기투표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 오세훈·하태경, 이준석 공개지지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유쾌한 반란을 꿈꾼다'는 제목으로 이 전 최고위원 공개지지 글을 올렸습니다.오 시장은 "방금 0선, 초선들이 자체적으로 벌인 토론회를 유튜브로 봤다"면서 "발랄한 그들의 생각과 격식 파괴, 탈권위적 비전을 접하면서 우리 당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고 말했어요.‘0선’은 30대 원외인사인 이 전 최고위원, 초선은 김은혜·김웅 의원을 가리킵니다.오 시장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자신의 서울시장 당선에 역할이 컸던 이 전 최고위원에게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이 전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에게 2030 세대의 표를 결집시키는 데 역할을 한 ‘청년 유세’를 기획했고, 큰 성공을 거뒀어요.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준석 최고가 상당히 총명하고 또 정치 경험도 아주 전투적으로 10년 동안 해온 숙련된 정치인이기에 나이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3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2021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다이너마이트'로 '톱 셀링 송'(Top Selling Song) 부문 상을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세 번째/BTS, BBMA서 4관왕 올라...자체 최다 수상 기록 경신방탄소년단(BTS)이 미국 3대 음악시상식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 (BBMA)에서 4관왕에 올랐어요.BTS의 기존 최고 기록은 빌보드 뮤직 어워즈 2관왕(2019년)인데요. 올해는 후보에 오른 4개 부문에서 상을 모두 휩쓸며 자체 최다 수상기록을 썼습니다. ◆ 쟁쟁한 후보들 제치고 '톱 셀링 송' 첫 수상BTS는 24일(한국시간)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톱 듀오/그룹'(Top Duo/Group),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Top Song Sales Artist), '톱 소셜 아티스트'(Top Social Artist), 그리고 '톱 셀링 송'(Top Selling Song)까지 후보에 오른 4개 부문에서 모두 수상했어요.이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즈 본식에서 '톱 셀링 송' 수상자로 호명됐는데요.BTS의 '다이너마이트'는 이 부문에서 개비 배럿과 찰리 푸스의 '아이 호프', 카디 비와 메건 더 스탤리언의 'WAP', 메건 더 스탤리언의 '새비지',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츠'를 모두 제쳤어요.BTS가 이 부문에서 수상하기는 처음입니다.BTS는 서울에서 화상으로 수상소감을 전했어요.리더 RM은 영어로 "이런 의미 있는 타이틀의 수상자가 돼 정말 영광"이라며 "우리는 '다이너마이트'를 통해 모두와 함께 신선한 활력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 상이 그 목표를 이뤘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새 디지털 싱글 '버터(Butter)'로 유튜브 24시간 최다조회수 기록 자체 경신BTS는 빌보드 4관왕 소식에 이어 유튜브 조회수 기록도 경신을 이어갔어요.24일 유튜브에 따르면 BTS 새 디지털 싱글 '버터' 뮤직비디오가 공개 24시간 만에 1억 820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유튜브 뮤직비디오 사상 24시간 최다 조회수입니다.BTS는 지난해 8월에 '다이너마이트'로 세웠던 기록(1억 110만 조회수)을 약 10개월 만에 갈아치웠어요. 이로써 BTS는 역대 유튜브 뮤직비디오 24시간 최다 조회수 1, 2위를 모두 차지하게 됐습니다.BTS의 소속사 하이브에 따르면 '버터'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호주 등 101개 국가에서 아이튠스‘톱 송’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뮤직비디오가 공개되며 하이브의 주가도 2% 상승세를 보였어요. ◆ '왜 인기가 있나?' 물을 필요 없다...전 세계에서 호평BTS 인기 고공행진에 전 세계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어요.BTS의 인기에 대해 그동안 글로벌 음악 평론계에서는 적절한 해석을 내리지 못했습니다.미국 패션 전문매체 리파이너리29는 “언론과 대중은 아리아나 그란데, 비욘세, 조나스 브라더스에게는 하지 않는 질문, 즉 '왜 인기가 있나?'라는 질문을 BTS에는 여러 해 동안 던져 왔다. 이제는 BTS에도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BTS의 RM은“2021년을 대표하는 서머송으로서 버터가 사랑받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 ‘선녀들’, ‘1.21사태’ 북한 무장공비 총격전 현장 방문..."충격 실화"
- [이데일리 스타in 김은비 기자]‘선을 넘는 녀석들’ 전현무 김종민 유병재가 50여 년 만에 개방된 ‘1.21사태’ 현장을 찾아간다. (사진=MBC ‘선을 넘는 녀석들’)23일 방송되는 MBC ‘선을 넘는 녀석들 : 마스터-X’(선녀들)5회에서는 ‘스파이(SPY)’라는 주제로 역사와 심리가 결합된 배움 여행을 펼친다. 전현무, 김종민, 유병재는 ‘역사 마스터’ 심용환과 ‘심리 마스터’ 김경일과 함께 1968년 1월 21일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 현장 속으로 간다. 이날 ‘선녀들’은 실제 서울에 잠입한 북한 무장공비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1.21사태’, 일명 ‘김신조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이었다. 북한 최정예 특수 부대원 31명은 기습 남침을 시도, 청와대 바로 300m 앞까지 침투했다고. 그들은 바바리 코트를 입은 수상한 차림새로 서울 거리를 걷고, 정체가 발각되자 총격전까지 벌였다고 해 충격을 더한다. 이때 교전 중 유일하게 생포된 자가 바로 김신조라고. ‘선녀들’은 긴박한 타임라인을 따라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 전말을 펼쳐낸다. 치밀한 계획 하에 ‘인간 병기’로 훈련된 그들의 탄생 배경부터 이들이 어떻게 청와대 바로 앞까지 오게 됐는지, 또 돌발 변수와 마주하게 된 그들의 심리 상태까지 분석하며, 손에 땀을 쥐는 그날의 이야기들을 전한다. 이에 전현무, 김종민, 유병재는 “철저하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혀를 내둘렀다는 후문. 또 ‘선녀들’은 그 사건이 있은 후 50여 년 만에 개방된 ‘1.21사태’ 현장을 찾기도 했다. ‘선을 넘으려는 자’와 ‘선을 지키려는 자’의 숨막히는 교전이 펼쳐졌던 실제 현장과 직접 마주해, 더 실감나는 배움 여행이 됐다고. 충격적인 그 현장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 그 뒷이야기가 공개될 MBC ‘선을 넘는 녀석들 : 마스터-X’ 5회는 5월 23일 일요일 밤 9시 10분 방송된다.
- 300kg 철판이 바람에 접혀?..故이선호 측 "정부도 응답하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달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300㎏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故) 이선호(23) 씨의 산재에 대해 원청업체가 20일 만에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원청업체인 ‘동방’ 관계자 20여 명은 지난 12일 오후 2시께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신켄터이너 터미널 운영동 앞에서 사과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컨테이너 작업 중 안전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르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성경민 동방 대표이사는 “한 가족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었던 청년이 평택항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 앞에 정중한 위로와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항만 터미널의 모든 작업 현황 및 안전관리 사항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나아가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절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 유사한 안전사고의 재발을 반드시 막겠다”고 전했다. 사과문을 읽은 뒤 성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12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 운영동 입구에서 주식회사 ‘동방’ 관계자들이 지난달 발생한 고(故) 이선호 씨의 산재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이 씨의 아버지는 MBC를 통해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저한테는 아무런 사과도 없고, 사죄도 없고. 하나의 보여주기 식”이라고 말했다.이 씨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를 요청하며 산재 사실을 SNS로 알려온 친구 김모 씨도 “사과는 선호랑 선호 가족들한테 하셔야죠”라는 반응을 보였다.김 씨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다 같이 빈소에 몰려 올 때는 가족들 눈물 나는 얘기만 해놓고 속이 썩어가게 해놓고, 정작 사과는 엄한데 가서 하십니까. 선호랑 유가족 앞에서 회사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진정성 있는 사과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이어 “이대로 급히 끝내려 하지 말고, 정부도 얼른 응답해주세요. 항만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원청인 ‘동방’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대책 마련, 재발 방지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또 원청업체의 사과엔 이 씨의 아버지가 언급한 사고 직접 관련자의 반성도 담기지 않았다.이 씨의 아버지는 이날 MBC에 출연해 “제 아이가 사고를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제 아이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 동일 선상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게 된다”고 운을 뗐다.그는 “B라는 지게차, C라는 지게차 두 대의 지게차가 등장하는데 C라는 지게차는 저희 아이 앞에서 죽을죄를 지었다고 사죄를 했고 제가 용서를 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작업 지시를 그 위험한 공간으로 아이를 밀어 넣고 위험한 지시를 내렸던 B라는 지게차는 현재까지 자기는 그런 작업 지시 내린 적이 전혀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한테 용서를 받지 못해서 아직 눈을 못 감고 있다. 현재까지 이 빈소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고(故) 이선호 씨 부친인 이재훈 씨가 12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공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열린 이선호 씨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연합뉴스)한편, 이 씨의 아버지는 평택항을 방문한 여당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평택항을 관리하는 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울분도 터뜨렸다.해양수산청은 사고 발생 초기 300kg에 달하는 컨테이너 상판이 바람 때문에 접히면서 이 씨를 쳤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이 씨의 아버지는 “사람이 죽었다. 현장에 한 번 구경이라도 갔다 와서 이게 바람에 넘어가는 건지, 발로 걷어차서 넘어가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상급기관에다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는 이후 MBC에 출연해서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먼저 각성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토로했다.이 씨의 아버지는 정부를 향해서도 “제가 오늘 오전에 평택항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제가 여당 대표하고 여당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했다. ‘4년 전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만들겠다 해놓고 4년간 도대체 하신 게 뭐 있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할까요. 얼마나 더 죽여야 겠습니까’ 그 말씀 전해 드렸다”고 말했다.이 씨는 군 복무 뒤 복학을 앞두고 아버지의 일터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현장에서 이 씨는 아버지가 8년 동안 근무했지만 한 번도 투입된 적 없는 개방형 컨테이너 해체작업에 보조로 투입됐다가 떨어진 300㎏가량의 컨테이너 상판에 깔려 숨졌다.이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고 직후 119 신고나 가족 연락 등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를 조사했지만, 아직도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 [전문]文대통령 “코로나 백신 차질없는 접종 정당한 평가 받아야”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특히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업들까지 힘을 보탠 전방위적 노력으로 우리 국민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 대통령 특별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기 1년이 남았습니다.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낍니다.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입니다. 더 당당한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희망을 보았습니다.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고 쉼 없이 달려왔지만,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습니다. 이토록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몰랐습니다.감염병과 방역 조치로 인한 고통, 막심한 경제적 피해와 실직, 경험해보지 못한 평범한 일상의 상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정말로 감사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란 듯이 해냈습니다.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고난의 기나긴 터널 속에서도, 서로 인내하며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세계가 부러워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고,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오직 국민 덕분입니다.다시 한번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보답하는 정부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집단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매진하여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정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박차고 회복과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방역 상황의 불안을 아직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치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동안의 백신 접종과 국산 항체 치료제가 치명률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선제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 등 방역의 원칙과 기본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고, 국민들께서 경제적 피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K-방역이 지금까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보이지 않는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가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겠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업들까지 힘을 보탠 전방위적 노력으로 우리 국민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3차 접종의 가능성과 변이바이러스 대비, 미성년자와 어린이 등 접종대상의 확대, 내년에 필요한 물량까지 고려하여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접종 속도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상향하여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입니다.정부는 대규모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의료체계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한편으로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1년 전 오늘, 세계는 코로나 충격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등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며 실물경제와 금융이 함께 위축되는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기업 활동과 영업의 제한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뒤따르는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위기에서 탈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꿋꿋이 견디며 이뤄낸 성과입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입니다.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 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되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습니다.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습니다.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국민 모두가 느낄 때 비로소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입니다.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지난 3월의 고용 회복에서 민간 일자리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함께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강력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특히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벤처 활력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조선업 등 경기 회복과 함께 고용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숙련된 인력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된 것이 매우 아픕니다. 특히,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수많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했습니다.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저는 그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습니다. 코로나가 할퀴고 드러낸 상처가 매우 깊습니다.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코로나 격차 속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코로나 자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도 매우 크지만, 코로나로 촉발된 사회·경제의 변화 속에서승자가 되는 업종과 기업이 있는 반면 밀려나는 업종과 기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의 변화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폐지 등의 정책도 속도를 내겠습니다.코로나로 가중된 돌봄 부담과 돌봄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입니다.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습니다.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라고 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국제경제 질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국의 상황이 급해지자 개방과 협력보다는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각 나라가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막대한 국가재정을 쏟고 있고,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기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진입했고, 1인당 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G7국가를 제쳤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조선산업은 몰락의 위기에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했고, 자동차 생산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가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했습니다. 강한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정부는 제조업의 혁신과 부흥을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는 거센 국제적 도전을 이겨내며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입니다.1년 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경제,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제시했습니다.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이 선언에 따라 정부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세우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인 160조 원 투입을 결정했습니다.당시로서는 생소한 구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방향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길이 아니라 세계 보편의 길이 되었습니다.1년 전, 우리가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과제가 지금, 전 세계의 시대적 과제가 된 것입니다.이제 한국판 뉴딜은 재정투입을 본격화하며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지역과 민간으로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임기 마지막까지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우리 정부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설정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의 3대 신산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은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른 스타트업과 벤처산업은 제2의 벤처붐으로 불릴 정도로그야말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두 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열세 개로 불어났고,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벤처 분야 창업과 투자, 펀드 결성액, 일자리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산업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20위권 내에 벤처 기업이 열세 개로 증가했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네 개 기업이 20위권 내에 자리 잡았습니다. 모두 코로나 시기에 주목받는 바이오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의 선도기업들입니다. 제2벤처붐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신산업과 혁신 벤처를 우리 경제의 미래로 삼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천만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습니다.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습니다.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합니다.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G7에 연속으로 초청되는 나라가 될 만큼 국가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세계는 우리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 K-뷰티, K-푸드, K-콘텐츠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문화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예술, 과학, 보건, 민주주의 등 우리가 가진 매력과 국제사회 기여로 대한민국은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저는 모두 스물네 차례에 걸쳐 31개국을 방문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48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과 65회 전화 또는 화상 통화를 하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인류 공통의 과제인 감염병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작년 말,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에 감축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민관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도시 인프라 등 사회 전 분야별로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겠습니다저탄소 경제 전환은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남은 임기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단결하며 전진했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습니다.진심으로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무플방지] "한강 의대생도, 평택항 노동자도 청년이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강 의대생도 청년이고, 평택항 노동자도 청년이다”‘평택항 대학생 사망’ 관련 기사에 누리꾼 푸른**이 남긴 댓글이다. 그는 ‘한강 실종 대학생’과 비교해 언론의 편중된 보도를 비판했다.이 누리꾼뿐만 아니라 “의대생 죽음도 안타깝지만 노동자 청년의 억울한 죽음도 의대생 사건만큼 10분의 1만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의대생에게만 눈길 주지 말고 이런 대학생에게도 눈길 좀 줘라”라는 댓글들이 다수였다.◇ “분노에 기준이 어딨나”지난달 22일 평택항 야적장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대학생 이선호(23) 씨가 ‘300㎏’ 개방형 컨테이너에 깔려 숨졌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씨 아버지는 보름이 흐른 뒤에도 장례식장을 떠나지 못했다. 이 씨의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과 사고 대책위는 사고 조사가 여전히 더디다면서 지난 6일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해당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날까지 이를 다룬 보도는 단 4건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22) 씨 관련 기사는 수천 건이 쏟아졌다.손 씨가 실종되면서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진 아버지의 절절한 사연에 관심이 쏠렸고, 아버지의 블로그 글이나 인터뷰 내용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화제가 이어졌다. 그렇지만 두 가지 사례만 놓고 보면 편중된 보도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사진=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트위터이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 사건인가’라며 경중을 따지려는 댓글에 누리꾼 사이 갑론을박이 치열했다.한 누리꾼이 “술 먹고 실종된 의대생보다 이런 산재 사고에 더 분노해야 상식 아닌가?”라고 댓글을 남기자 “공감한다”는 대댓글 사이에 “여기서 의대생 얘기가 왜 나오나?”, “사람 죽음에도 계급을 나누나”, “분노에 기준이 어딨나. 다 같이 마음 아픈 일인데”라는 반대 의견이 보였다.또 다른 누리꾼은 “의대생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관심과 노동자 외면하는 사람들에 환멸을 느꼈다”고도 했다. 한강에서 사망한 청년이 의대생이 아니었다면, 그의 거주지가 서울 반포한강공원 인근이 아니었다면 여론이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시각에서다. 평택항 사망 대학생 역시 청년노동자 고(故) 김용균 참사와 판박이로, 무관심 속 되풀이하는 산재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씁쓸함도 담겼다.◇ “그저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일부에선 ‘강남 의대생’과 ‘평택항 노동자’라는 프레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누리꾼 ‘하늘**’은 “한강 실종 청년은 그가 의대생이어서가 아니라 단순 사고사 같지 않은 게 그렇게 처리될까 봐 화가 나고 염려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이라며 “이런 산재 또한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사회문제가 맞다”고 강조했다.또 누리꾼 ‘페라**’은 “편견과 자격지심으로 세상을 보지 말자. 둘 다 아까운 청춘이다. 똑같이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이선호 씨 누나의 댓글에는 모두 ‘남동생’이었다.이 씨의 누나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생의 사망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글에 댓글을 달았다.댓글에는 “며칠 전 한강 사건의 그분도 내 남동생이랑 나이가 비슷해서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더라”라며 “왜 이제 꽃 피울 청년들을 데리고 가는 건지”라는 내용이 담겼다.분명한 건, 이 모두 아직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가 아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주목받을 만한 뜻밖의 사건일 수 있다.사진=고 이선호 씨 친구 페이스북이 씨의 친구는 기자회견에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저는 평소에 TV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사고들을 보아도 무심히 지나쳤었다. 그저 남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제 친구의 이야기였고 우리들의 이야기 였다”고 했다.이 씨의 또 다른 친구는 페이스북에 연일 “묻히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린다”, “부디 관심 잊지 말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결국 우리의 ‘사건’일 수 있다.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지난 6일 트위터에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있으랴. 동년배 두 청년의 죽음”이라며 “한 청년은 한강에서, 한 청년은 휴학하고 평택항에서 일하다 컨테이너에 깔려 숨졌다”고 운을 뗐다.그는 “죽음마저 외면당한 서럽고 비참한 최후. 노동자의 죽음은 너무 흔하게 널려서일까. 언론이 관심을 갖는다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