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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광공사, '2018 예술로 산책로 시즌 2' 운영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을 맞아 청와대 사랑채가 다채로운 야외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광장에서 ‘2018 예술로 산책로 시즌 2’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청와대 사랑채는 대통령과 청와대, 한국전통문화 등을 내·외국인에게 소개하는 공간으로 연간 약 6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특히 2017년 6월 청와대 앞길을 전면 개방하며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예술로 산책로’는 문화예술을 즐기는 산책길이라는 뜻으로 이번 행사 기간에 대중가요, 넌버벌 퍼포먼스, 퓨전국악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청와대 사랑채 방문객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지난 5~6월에 진행한 ‘예술로 산책로’는 밴드 신현희와 김루트, 저글링 마술사 김영주를 비롯해 드로잉 서커스, 재즈, 오페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당시 청와대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 약 5950명의 눈길을 사로잡았다.이번 가을에는 마술 퍼포먼스 ‘231쇼(9월 1일)’를 시작으로, K-POP 댄스를 접목한 태권도 퍼포먼스 ‘K.U.T.D(9월 15일), 화려한 치어리딩 퍼포먼스 ’KUCA(10월 6일)‘ 등 눈과 귀를 사로잡는 퍼포먼스는 물론 아카펠라, 퓨전국악, 클래식 등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도 선보이며 더욱 풍성하게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팀 관계자는 “가을은 관광하기 좋은 계절, 문화예술의 계절이다. ‘예술로 산책로’를 통해, 청와대 사랑채가 내외국인에게 사랑받는 대표 예술관광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자세한 일정 및 공연소개는 청와대 사랑채 누리집(http://www.cwdsarangcha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방개혁2.0]향후 5년간 국방개혁 위해 270.7조 쏟아붓는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7일 군 구조 일부 분야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 구조와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환기적 안보상황과 인구 절벽, 4차 산업혁명, 높아진 국민의식 등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국방개혁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단순한 개혁을 넘어 재창군한다는 신념을 갖고 국방개혁 2.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2.0은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했던 ‘국방개혁 2020’의 정신과 기조를 계승하고 있다. 그 법적 기반에 토대를 두되, 개혁 추진의 지연과 잦은 변경으로 인해 약화된 개혁의 추진동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행계획이다. 특히 국방개혁 2.0은 전환기의 안보상황과 제한된 정책 여건 속에서 평화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군대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 을 보고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국방개혁의 3대 목표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이다.우리가 당면한 전환기 안보상황은 북한의 현존 위협은 물론 잠재적 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주도의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우리 군의 하드파워인 군 구조와 방위사업 부분은 4차산업과 ICT 등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 및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소프트파워라 할 수 있는 국방운영과 병영문화 분야에서도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국방운영, 민·군 융합의 효율적 국방인력 운영, 사회발전에 부합하는 인권·복지 구현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요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국민과 범정부적 차원의 공감과 지지를 기반으로 적정 국방예산 확보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중기 소요재원은 2019~2023년 5개년 간 270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176조6000억원, 방위력 개선비는 94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게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7.5%로 산정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2018년 현재 31.3%에서 2023년 36.5%대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같은 소요재원의 확보 노력과 병행해 국방운영 효율화, 인건비 및 전력운영사업비 절감, 전력사업의 최적화 등을 통해 자체적인 국방비 절감 노력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방개혁 2.0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법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국방부는 법령 개정의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법령 제·개정 이전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훈령 등에 규정하거나 인사 등 실효적인 운영으로 우선 시행해 국방개혁 2.0의 추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목멱칼럼]난민·이민 정책 재정립할 때
-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해 12월 말레이시아를 통해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인 561명중 486명이 난민 신청을 하면서 난민 수용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유럽 국가에서는 전문직이 아니면 외국인이 취업을 하고 정착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 지역의 피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몰려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을 도와주면 형사 처벌한다는 법이 있을 정도로 유럽도 난민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정부는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해 ‘특별 허가 방식’으로 수산업, 양식업, 요식업 등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자리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제주도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이들에게 “취업지원을 나선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랜 기간을 거쳐 준비하고 취업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도 어려워하는 일자리에서 예멘 난민 상당수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30일자로 출도(육지부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으나 이 중 일부는 제주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멘 난민을 알선한 불법 취업 브로커가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난무하며 난민법을 개정해 규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0만 명을 넘어 서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배우 정우성이 난민을 옹호하는 소신 발언을 하였으나 “제주난민 포비아,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을 혐오한 일본인들 같다”는 여론은 소수이다. 예멘 난민 사태가 불거지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주 지역의 무비자제도가 예멘 난민 문제 뿐 아니라 여러 국제 범죄의 통로가 된다는 취지에서 제주도의 무비자제도를 폐지하자는 의원입법이 발의되었으나 진보, 보수 정당 모두 난민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의 지위와 처우를 규정한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난 6년간 누적신청자 3만 5000명중 521명만이 허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10월 말까지 예멘 난민신청에 대한 자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 대부분의 예멘 난민이 지위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세계 10위권 경제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지위, 인권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난민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나, 예멘 (경제적 이주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난민 사태는 최악의 출산율 등으로 2026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하는 우리가 제대로 된 이민정책을 수립하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난 7월 5일 4개월간의 고심 끝에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저출산 대책이 2006년 이후 126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가 없었던 현금 지원 중심의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데 그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이주 허용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토론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출산율이 올해부터 높아져도 태어나는 아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려면 20년을 기다려야 한다.우리나라는 전문직, 동포 및 동포 후손, 고용허가제 하의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은 한시적 기한 내에 제한적으로 취업이 허용되고 결혼이민자만이 취업에 제한이 없는데, 각 부처별로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되기 때문에 이민정책의 중장기적 비전이 없고 부처 간에 영역 다툼이 심하다. 이민정책의 큰 틀을 짜고, 그 틀 안에서 외국인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적극적인 대외 지향적 수출 신장 정책으로 성장하여 온 우리나라가 노동시장 운영에 있어도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와 인식을 가져할 시점이다.
- 장관들 질책한 김동연, 文대통령 답답함 풀어질까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천=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이 좀처럼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7월 중 규제혁신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각오지만 이미 한차례 연기된적 있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김 부총리는 4일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속도와 깊이가 부족해 아직까지 국민의 삶과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혁신을 한다고 당장 한꺼번에 일자리가 생기거나 혁신성장이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시장에 갈증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 중 제도적 기반인 규제개혁안이 늦춰지고 있는데 대한 질책이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 직전 회의내용을 보고 받은 뒤 회의를 취소했다.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 이 정도 내용은 민간의 눈높이에 비춰봤을 때 미흡하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 추진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안건인 △송파 ICT 보안클러스터 조성계획 △청년 친화형 산단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민간주도 개방형 직업교육 훈련체계 구축방안 이외에 규제개혁 진행상황을 추가 논의 안건으로 꺼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시간이 부족하지만 끝장토론을 한다는 자세로 규제개혁 논의에 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그러나 규제개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처간 이해관계와 규제개혁 대상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예정됐던 규제혁신 점검회의 안건에 오른 △드론산업ㆍ스마트시티 조성과 확산ㆍ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교통부)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통상자원부) △초연결 지능화 혁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핀테크 활성화ㆍ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개선(금융위원회)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규제 개선(행정안전부) 등은 지난 1월 규제혁신 토론회 당시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롭게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가 있어도 지난 1월 토론회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규제개선 처리 기한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돼 있는 등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재계의 평가다. 특히 이날 회의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지만 대표적인 ‘규제산업’을 담당하는 금융위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중 어느쪽이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인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 김 부총리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새로 임명돼) 일요일부터 출근했는데 월, 화, 수 3일째 만나고 있다”며 세간의 우려가 기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어제 윤 수석께서 취임인사차 제 방에 와서 제법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기획재정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잘 아는 후배”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어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선, 인적자원 투자가 전부 투자에 대한 이야기”라며 “몇달 만에 혁신성장을 한다는건 옳지 않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 중 규제개혁은 몇개를 선택, 집중해서 빠른 시일내에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 文대통령 “한·필리핀, 아주 특별한 친구”…두테르테 “한국, 참 배울 점 많다”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필리핀 정상 공동언론발표에서 마지막 인사말을 필리핀어인 따갈로그어로 하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소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4일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필리핀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필리핀과 한국은 서로에게 아주 특별한 친구”라면서 “이제 필리핀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이다. 양국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한은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과거를 함께 했기 때문에 미래도 함께 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욱 견고하고 역동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필리핀은 한국이 세계경제 강국으로서 성공적으로 변화한 모습을 통해 배울 점이 참 많다. 새롭고 혁신적인 중추산업의 발전에서 한국과 함께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두테르테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문◇문재인 대통령 발표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님과 필리핀 대표단 여러분 다시 한 번 따뜻한 환영인사를 전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과 나는 지난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반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양국관계의 중요성과 정상간의 우정을 확인한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필리핀과 한국은 서로에게 아주 특별한 친구입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7,500명 필리핀 군인들은 우리와 함께 피 흘리며 자유와 생명을 지켰습니다. 양국 관계는 이러한 굳건한 토대 위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필리핀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 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입니다. 오늘 두테르테 대통령과 나는 양국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양한 고위급 교류가 양국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양국정상을 포함해 고위급 인사들의 만남이 늘어나고 협력이 더욱 긴밀해 질 것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의 결과를 꼼꼼하고 속도 있게 이행하도록 정부간 고위급협의체부터 가동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양국 국민이 협력의 성과를 체감하도록 실질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상은 현재 약 150억불 수준인 양국 교역 규모를 대폭 늘리고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두테르테 대통령님은 탁월한 지도력으로 ‘국가비전 204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과 사회안정을 이루며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님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도 필리핀의 국가 발전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 에너지, 인프라 구축분야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진출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등 신 산업분야의 협력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도 함께 창출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스마트 그린하우스 기술과 경험을 활용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셋째, 양국 국민들은 서로 더 자주 오가며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혀 갈 것입니다. 현재 양국의 상호 방문자수가 2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필리핀을 가장 많이 찾는 외국인 1위가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수교 70주년을 맞는 내년을 ‘한-필리핀 상호교류의 해’ 로 지정하여 다양한 문화협력사업과 함께 인적 교류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국민의 한국방문도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현재 9만 3천 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고 6만 여명의 필리핀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국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치안당국간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님은 필리핀 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 내 필리핀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할 것을 약속합니다. 외국인인력상담센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님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성원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역내 평화를 위해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 두테르테 대통령님의 방한은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님과 필리핀 대표단 일행이 이번 방한에서 많은 보람을 거두시길 빕니다. Maraming Salamat Po (필리핀 따갈로그어로 ‘대단히 감사합니다.’)◇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저를 이렇게 한국으로 초청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공식방문은 필리핀과 한국이 더욱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와 오랜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함께 했기 때문에 미래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견고하고 역동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의 정상회담은 매우 생산적이었습니다. 양자관계에 있어 중요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협력, 국방 및 안보, 교역 및 투자, 인프라, 정보 및 스마트기술, 농업, 국민보호, 환경보호를 포함합니다.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된 협력관계는 양국관계를 현실에 맞추어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필리핀은 한국에 세계경제 강국으로서 성공적으로 변화한 모습을 통해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고 혁신적인 중추산업의 발전에 있어 한국과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자국경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세기의 도전과제들을 잘 대처하기 위해 현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있어 새로운 시장개방을 포함한 교역 및 투자에 있어 협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양자관계협정 체결은 양 국가의 발전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더욱 굳건한 협력의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과 저는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이 양 국가의 견고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 위협 뿐만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는 위협들을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한 협력의 가치를. 테러, 초국가적 범죄, 해상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 및 안보의 협력에 대해 강화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을 가져올 문재인 대통령님의 비전을 높이 평가합니다. 대통령님의 사심 없는 헌신은 지난 달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보여집니다. 필리핀은 지난 몇 달간의 긍정적인 진전이 지속되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국가공동체의 (community of nations = 국제사회) 책임이 있는 국가로서 필리핀과 한국은 지역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서로를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또한 양 국가의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70년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우며 맺어진 오래된 우리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공식방문을 통해 양 국가 간의 협력, 우의,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文대통령, 두테르테와 정상회담…인적교류 및 교역·투자 확대 탄력(종합)
-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공식 방문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나 공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방한 중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적교류, 인프라, 방산협력 등 양국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두 정상은 이날 소규모 회담과 확대정상 회담을 통해 △정무 △사회·문화 △경제·통상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문 대통령과 두테르테 대통령은 우선 “양국이 1949년 수교 이후 약 7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이어 양국 상호 방문객이 200만명을 넘어섰다며 수교 70주년을 맞는 2019년을 ‘한·필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는 등 인적교류 활성화에도 뜻을 함께 했다. 아울러 △인프라 △에너지 △농업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상생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한국과 최초로 수교한 국가이고 한국전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생사를 함께 해준 고마운 나라”라면서 “한국 국민들은 필리핀의 거대한 희생과 우정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143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양국은 서로간에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필리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내년에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는 한·아세안 관계를 한층 더 발전 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세안을 한반도 주변 4강국 관계로 업그레이드하는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에 “한국은 필리핀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친 나라”라면서 “필리핀과 한국간의 협력, 우의, 파트너십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쓰는데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 필리핀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어 열대과일 등 식품에 대한 수출과 시장개방 논의를 언급하면서 필리핀의 각종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국 측의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와 관련, “우리는 당신 편에 서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게 평화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두 정상은 아울러 필리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0억불로 확대키로 한 것을 환영하고 신남방정책의 대아세안 연계성 증진을 위한 4대 중점협력 분야인 교통·인프라, 에너지, 수자원 관리, ICT·스마트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한편 이날 정상회담 종료 후에는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통, 경제통상,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인프라 분야 협력에 대한 5건의 협력 약정(MOU) 및 협정 서명식도 개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2016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방한이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아세안 국가 정상으로는 첫 방한”이라면서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격상시켜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文대통령 “필리핀 ‘인프라 확충’ 협력 기대”…두테르테 “열대과일, 시장개방 희망”
- 문재인 대통령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필리핀 정상 공동언론발표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방한 중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필리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측의 참여와 필리핀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필리핀의 다양한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LNG 터미널 건설사업, 마닐라 신공항(불라칸 공항) 사업, 지방공항 운영 민영화 사업 등 여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테르테 대통령이 ‘건설, 건설, 건설(Build, Build, Build) 정책’ 하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이신 인프라 확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양국 간 기존 지원액을 2배로 확대하여 총 10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체결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신항만, 교량 등 다양한 인프라 건설사업이 EDCF 사업 지원을 통해 추진되어 양국 간 경제협력 기반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은 바나나 등 열대과일 수출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이 관세를 인하하고, 시장을 개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필리핀 측의 한국 바나나 시장 개방에 대한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돼 그 틀 내에서 필리핀 측이 원하는 바나나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CEP은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6개국 등 총 16개국이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30년간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이룩한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세대에 새로운 협력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념비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과 지지, 나아가 추진 동력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직까지 아세안 내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아세안 측 의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렴돼 올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싱가포르)에서 대외발표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필리핀 측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당부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에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며 “한국은 30년 동안 꾸준히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지속해 왔다. 2019년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 봤더니..포털·통신비 없고 '혁신성장' ‘남북 ICT 교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공약은 집권 1년이 지난 고민이 엿보인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라는 슬로건이 말하듯 경제 성장 공약들이 눈에 띤다. 적폐 청산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소득주도 성장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지만, 일자리를 만들 혁신 성장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정부 안팎에서는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청와대 개편이나 부처 개각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정책과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경제 교류를 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민주당이 발간한 정책공약집도 마찬가지다. 과학기술·ICT·미디어 분야를 보면 드루킹 사건으로 정치적 논란이 커지는 포털규제나 위헌 논란이 큰 보편요금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대신 △한반도 평화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 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등 5가지 약속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5G) 및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 융합을 통한 산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공공분야 지능화 혁신, 남북ICT산업교류 확대,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확대 및 방송의 독립성 강화 등이 담겼다.▲더불어민주당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자료집’ 중 5대 약속◇포털 규제, 통신비 언급 없어…국감 전 통신사 데이터 요금 내릴 듯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사건을 이슈화한 야당은 특검 도입뿐 아니라 인터넷 포털에 대한 아웃링크 의무화법, 댓글 제한법(인터넷실명제 의무화법)까지 발의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하지만 민주당 공약집에는 오히려 네티즌들의 말할 권리를 더 많이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헌 결정된 인터넷실명제 관련 제도 개선 △정보통신망상의 삭제·임시조치 제도 개선(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방어권 보호)△인터넷상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및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등이다.박정호 SK텔레콤 사장통신비 역시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한 ‘보편요금제’ 같은 내용은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25% 선택약정할인, 저소득층·노인층 추가 요금 감면 같은 정책이 이미 진행된데다 규개위를 통과한 ‘보편요금제’가 알뜰폰이나 제4이동통신의 진입을 막는 반시장적이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하반기 국정감사 이전에 통신3사의 데이터통신 요금은 ‘자발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23일 기자들을 만나 “통신비가 부담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 줄여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보편요금제를 강제하는 것보다 (이동통신사가) 자율적으로 노력해 시장원리가 작동되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월 25일 대한상의에서 강의한 자료◇4차 산업혁명 안착 위한 혁신성장,남북 교류에 큰 비중 민주당은 대신 △세계 최초로 5G 조기 상용화를 추진 및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 및 전국 확산 추진 △데이터 생산·공유 기반 강화 △국민생활 밀착형 규제개선 추진△제조업 혁신을 위한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구축 △9대 핵심부품, 자율주행 SW, 통신 및 보안 등 자율협력주행차 핵심기술 개발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핀테크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 △생체인식 인증·챗봇 등 기술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 등을 내걸었다.특히 △IoT·로봇 등 신기술 훈련과정 개설, 스마트 제조분야 직무전환 교육 실시 같은 ‘일자리 안전망’ 확대 △지능형 스마트홈 ’22년까지 300만 가구 보급 △노인·장애인 보조 돌보미 로봇(이동·배변 등 지원) 개발 등 기술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에도 앞장선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월 25일 대한상의에서 강의한 자료▲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월 25일 대한상의에서 강의한 자료무엇보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될 ‘남북 간 ICT 산업교류 확대’가 눈에 띈다.민주당 관계자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루어진 남북 방송정보통신 교류가 보수 정부에서 단절됐다”며 “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ICT 관련 사업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 번영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북한의 소프트웨어부문 강점과 우리나라의 자본 및 하드웨어가 결합한다면 세계적인 ICT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며 “정보통신 및 방송을 포함한 ICT융합분야 협력으로 남북의 상생 환경을 조성하고, 통일을 위한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이끌어내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공약은 △남북 간 ICT투자 확대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북한의 ICT 인프라 구축 지원 및 남북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ICT클러스터 추진 △ICT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남북 합작 ICT전문교육센터 설립 △남북 방송 미디어 협력 교류 활성화 △ 남북 미디어정보통신교류 전담창구 마련 등이다.
- 태영호, 이 시점에 까발리는 속내
- (태영호 전 공사=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슈팀 김서영 기자]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14일 자신의 첫 저서를 언론에 공개한다. 태 전 공사는 ‘3층 서기실의 암호-태영호 증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격과 장성택 처형, 3층 서기실 등 북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한다.태영호 전 공사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이에 앞서 저서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태영호 전 공사는 저서를 통해 김 위원장의 성격을 설명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칠다”면서 2013년 7월 재개관을 앞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전쟁기념관)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태영호 전 공사는 “7월 27일은 휴전협정일이지만 북한에서는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다”며 “보고를 받은 김정은이 부리나케 달려와 아직도 물바다인 지하에 구둣발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태영호 전 공사는 “수백 명이 진화와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김정은은 ‘내가 그렇게 불조심하라고 했는데 주의 안 하고 무엇을 했느냐’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쌍욕을 했다”고 김정은 위원장의 성정을 알렸다.태영호 전 공사는 또 2015년 5월 김 위원장이 자라양식공장을 현지 지도한 일도 언급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새끼 자라가 거의 죽었다. 공장 지배인은 전기와 사료 부족을 이유로 들었으나 김정은은 ‘전기, 사료, 설비 때문에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넋두리’라고 심하게 질책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태영호 전 공사는 “김정은을 수행하던 고위 간부들도 고개를 떨군 채 지시를 받아쓰기에만 급급했다”며 “차에 오르면서 김정은은 지배인 처형을 지시했고, 즉시 총살이 이뤄졌다”고 충격적 사실을 전했다.또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 대선 당시) 영국 APTN 통신과 인터뷰를 했다. 그가 ‘우리는 대화(트럼프 후보가 언급한 북미대화)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전쟁 때도 하는데 대화 못할 이유는 없다’고 외무성이 작성해준 원고대로 말했다”면서 이 역시도 김정은의 분노를 샀다고 전했다.태영호 전 공사에 따르면 보도 후 김정은 위원장은 김계관 외무성 1부상에게 “야. 그 늙은이(양형섭)가 내 승인도 없이 트럼프와 대화하겠다고 말할 수 있나. 나를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는가. 나는 조선의 지도자이고 트럼프는 대통령도 안 된 후보인데 같은 급이 아니다. 외무성이 그 늙은이한테 그리 말하라고 써줬는가”라고 질책했다고. 양형섭은 1925년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일성 주석의 사촌 매부다.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이유에 대해 태영호 전 공사는 “김정은은 고모부에게 뿌리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태영호 전 공사는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는 정철·정은 형제 중의 하나가 후계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 온 가족이 숙청 당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김일성 생전에 자신의 아이들을 인사시키고 인정받고 싶어 했다. 이것을 누가 막았겠는가. 장성택과 부인 김경희였다. 김경희와 장성택이 고영희 존재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는 말이 나돌았다”고 설명했다.태영호 전 공사는 또 “고영희의 남겨진 사진에는 김일성과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다. 김정은도 할아버지(김일성)와 찍은 사진이 한장도 없다. 김일성과 찍은 사진 한장만 있었다면 스스로 백두혈통이라고 백번 외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며 “때문에 김정은은 아이 때부터 장성택을 미워했고 장성택 부부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태영호 전 공사는 “(김정은은) 모든 재력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야 하는데 북한의 경제적 이권 대부분은 장성택이 쥐고 있었다”며 “김정은이 가차 없이 처형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장성택이 경제적 이권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태영호 전 공사는 저서 제목이기도 한 ‘3층 서기실’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3층 서기실은 지난 3월 북한에 파견된 문재인 대통령 특별사절단이 집무실과 3층 서기실이 있는 노동당 3층 청사에서 김정은과 만남으로써 처음 존재가 알려졌다.태영호 전 공사는 “3층 서기실은 기본적으로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신격화하고 세습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 주민들이 김씨 부자의 실체를 알게 되면 3층 서기실은 와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3층 서기실을 “3층 규모 당중앙 청사로, 한국으로 치면 청와대와 같다”며 “3층 서기실은 대통령 비서실에 가깝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곳은 중앙당 일꾼들도 마음대로 접근할 수 없는 완전한 금지구역으로 김정은 부자를 신격화하고 세습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봤다.태영호 전 공사는 이번 저서를 출간하기까지 그간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원래 이 책을 3월초에 내려고 했었다. 그런데 3월부터 남북관계는 급격한 해빙무드에 들어섰고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며 “나의 책이 정상회담 성사에 찬물이라도 끼얹을 수 있을 것 같아 정상회담 뒤로 출간을 미루게 됐다”고 밝혔다.태영호 전 공사는 책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 남북한의 현실을 서로에게 정확히 알려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제 나의 길은 오직 하나, 통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영호 전 공사는 2016년 대한민국 망명 후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을 맡고 있다.태영호 전 공사는 지난해에도 북한에 대한 기조를 바꿨던 바 있다. 지난해 1월, 태영호 전 공사는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는 대남 전략이 기존의 이른바 ‘해방 전략’에서 ‘초토화 전략’으로 수정됐다고 경고했다. 1월, 북한이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수소탄은 대미 협박용일 뿐 아니라 대남 살상용이란 주장이었다.태영호 전 공사는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남조선을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해방’이라는 말에서 ‘쓸어버린다’로 바뀐 것은 남조선 전체를 핵무기로 아예 없애버린다는 얘기다. 남한 자체가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이런 군사 전략 변화를 알고 진짜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통일의 득실 관계를 따질 게 아니라 통일을 통한 생존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그해 10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핵 외교를 넘어서: 정권 내부자가 본 북한’이란 주제로 열린 미국 현지 강연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을 지지하지만 이는 최대의 관여(maximum engagement)와 병행돼야 한다. 최대의 관여는 김정은 지도부 뿐 아니라 북한 주민도 포함해야 한다”고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