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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美 HAAH 주말 협상‥투자 유치하고 회생 성공할까
  • 쌍용차-美 HAAH 주말 협상‥투자 유치하고 회생 성공할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쌍용자동차(003620)가 이번 주말 운명의 갈림길에 선다.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만료를 앞두고 이번 주말 인수 후보자인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와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25일 법조계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의 ARS 만료 기간은 오는 28일이다. 이에 따라 당초 쌍용차와 HAAH는 이날 인수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세부적인 입장 차로 인해 이번 주말 막판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쌍용차-HAAH, 주말 협상‥결과 따라 ARS 연장 신청쌍용차는 ARS 만료 전 인수를 타진하기 위해 협상에 만전을 기했다. 하지만 HAAH가 투자 여부에 대한 확답을 미루면서, 최종 인수 계약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HAAH가 인수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주말 협상을 통해 다음 주면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협상 예상보다 늦어지고 데는 잇단 공장가동 중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쌍용차는 이달만 지난 3~5일, 8~10일, 17~19일, 22~24일, 25~26일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한 날은 3일에 불과하다. HAAH 입장에서는 인수 이후에도 경영정상화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이에 따라 쌍용차는 주말 간 협상이 잘 이뤄진다고 해도 ARS 만료 기간을 넘기게 됐다. 하지만 당장 회생절차에 돌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먼저 ARS 만료 기간은 형식적으로 오는 28일까지이지만, 27일부터 3월 1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만큼 실질적인 만료 기한은 오는 3월 2일이다. 주말 협상을 결과를 보고 곧장 연장 신청을 해도 늦지 않다는 소리다.아울러 ARS 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곧장 회생절차 개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법원 관계자는 “ARS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도 이후에 쌍용차가 ARS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며 “또한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연장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주말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ARS 기간 연장을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쌍용차 지원에 무게 두는 정부‥산은 지원 끌어낼까쌍용차와 HAAH의 협상 결과에 따라 쌍용차의 회생 여부 윤곽도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사전회생계획안(P플랜)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복안이다. P플랜은 법정관리 개시 전 채무자가 주채권자 동의를 받아 인수 예정자를 정해 투자 방안까지 담은 회생 계획을 법원에 내는 제도다.쌍용차는 P플랜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대주주 마힌드라의 쌍용차 지분 75% 및 채권 삭감에 대해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관건은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의 지원 여부다. HAAH는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산은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정부는 쌍용차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쌍용차와 관련해 “고용도 있고 하니 괜찮다면 살리는 것이 괜찮다”고 언급한 바 있다.지난 18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으로부터 쌍용차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잘 풀어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정부가 쌍용차 지원에 무게를 싣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주채권자인 산은 역시 쌍용차가 HAAH의 사업계획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산은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말이 쌍용차 회생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와 산업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쌍용차와 HAAH의 협상이 잘 이뤄지면 산은도 지원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5 I 송승현 기자
현대차그룹 IT기업 3사 합병 최종승인
  • 현대차그룹 IT기업 3사 합병 최종승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현대차그룹 계열 IT 기업 3사가 본격적인 합병절차에 들어간다. 25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현대오토에버(307950)를 중심으로 한 합병 안건이 의결됐다. 현대오토에버는 이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에서 개최된 임시주총에서 현대엠엔소프트와 현대오트론 등 3사의 합병 안이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전체 주주의 82.09%가 참석했으며, 참석 주주의 찬성 99.99%, 반대 0.01%로 3사 합병 승인의 건이 결의됐다. 기업 간 합병은 주총 특별결의사항으로, 주총에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총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현대엠엔소프트 또한 원효로본사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전체 주주의 71.93%가 참석해 참석 주주의 97.53% 찬성으로 합병을 승인했으며, 현대오트론도 합병안을 결의했다.현대오토에버측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합병 승인 외에도 현대엠엔소프트, 현대오트론 등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추가 및 변경하는 정관 변경 승인의 건도 함께 통과됐다. 3사 합병 비율은 1(현대오토에버): 1.002(현대엠엔소프트): 0.13(현대오트론)이다. 상장사인 현대오토에버는 시가평가로 합병가액을 산정했으며, 비상장법인인 현대엠엔소프트와 현대오트론은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쳐 법령에 따른 본질가치로 합병가액을 산정했다.합병안 최종승인으로 현대오토에버는 미래 SW 사업 고도화에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설 합병법인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모빌리티 SW 전문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개발체계 통합과 개발주체 일원화에 따른 개발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차세대 자동차의 SW 품질과 완성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오토에버 관계자는 “회사의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힘을 실어준 주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새롭게 출범할 합병법인은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의 핵심인 SW 분야의 시너지를 발휘해 현대차그룹의 모빌리티 비전 실현에 앞장서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3사 합병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행사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이며 예정 합병 기일은 4월 1일, 합병신주 상장예정일은 4월 14일이다.
2021.02.25 I 장영은 기자
文 ‘속도조절’ 의중 진위는? 유영민 운영위 참석 이후 설왕설래 증폭
  • 文 ‘속도조절’ 의중 진위는? 유영민 운영위 참석 이후 설왕설래 증폭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당부했을까.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인 24일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혔다가 “다시 확인했다.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다”고 정정하면서 실제 진위에 관심이 쏠린다.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박 장관에 대한 당부는 그간 해오던 말을 반복한 것일 뿐 특별히 속도조절을 강조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애초에 유 실장이 문 대통령의 의중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설명이 된다.발단은 지난 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장관이 당시 국회에서 “대통령이 제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라면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를 두고 언론이 문 대통령이 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붙였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뒤따랐다.여당은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가 라디오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청와대 입장이 있더라도 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제 와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했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마무리하는 청와대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국회의 견해는 좀 다를 수 있다”며 “국회는 국회대로 검찰개혁 시즌2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싼 공방은 24일 국회에서 생중계되기도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 출석한 유 비서실장이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청와대로 온 날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히면서다.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나”고 맞받았다. 유 실장은 김 원내대표 질의에도 “워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지만 그런 뜻이었다”고 했다.다만 유 실장은 운영위 회의 말미에 “정회했을 때 확인했다”면서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다. 그 워딩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발언을 정정했다.그러나 그 뒤에도 관련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계없이 여당이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대통령 ‘레임덕’ 논란까지 나온다. 김경수 지사는 25일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부 언론에선) ‘대통령께 반발했다’고 기사가 나온다. 희한한 일”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02.25 I 김정현 기자
비대면 개강에도 등록금 그대로…대학생 희망 금액 '258만원'
  • 비대면 개강에도 등록금 그대로…대학생 희망 금액 '258만원'
  • (사진=인크루트X알바콜)[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개강이 이어지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등록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5일 인크루트가 대학생 및 대학원생 614명을 대상으로 새학기 비대면 개강에 따른 등록금 실태를 주제로 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새 학기 비대면 수업이 예정됐다고 답한 비율은 97.1%에 달했다. 전면 비대면이 55.1%, 대면과 비대면 혼용이 42.0%로 구분된다. 대면수업은 2.9%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들의 새 학기 총 수강 학점은 평균 14.4점, 그 중 비대면 과목 수강 학점은 11.6점으로 원격수업이 전체 개설학점의 8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학교에 직접 출석하는 일수 역시 주 1.4일에 그쳤고, 반대로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안가는 일수는 주 4.1일로 3배가량 높았다.이와 관련해 대학생 92.6%는 등록금을 ‘코로나 이전(2019년) 수준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전공별로는 ‘인문(97.4%)’, ‘자연과학(97.1%)’, ‘공학(94.9%)’ 계열 순으로 감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응답자들이 새 학기 납부한 등록금은 평균 402만원이었다. 이에 반해 실제 희망하는 등록금은 258만원으로 집계됐다.원격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여론은 긍부정 혼합(11.1%), 긍정(33.1%), 부정(55.8%)으로 나뉘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등록금이 아까움(16.8%)’, ‘수업 집중력 저하(16.2%)’, ‘온라인 강의 질 저하(13.9%)’, ‘실습이 불가한 점(9.6%)’ 등이 확인됐다. 긍정요인으로는 ‘등하교에 소용되는 시간 및 비용 절약(25.8%)’, ‘공간제약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20.5%)’, ‘온라인 예·복습 수월(15.4%)’ 등이 꼽혔다.
2021.02.25 I 이재길 기자
금감원 "금융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법적의무…위반 시 제재"
  • 금감원 "금융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법적의무…위반 시 제재"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현행 법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사모펀드 신상품 개발과 판매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금감원은 25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감원 제재원칙 및 절차에 대한 참고자료를 배포해 이 같이 밝혔다.현행 지배구조법 24조는 금융회사가 법령준수와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지배구조법과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금감원은 동기와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수준을 정한다고 했다.금감원 ‘검사·제재규정’을 보면, 임원이 금융사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해 해당 금융사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해당 금융사 또는 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지만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직무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원이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금융사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에는 문책경고가 가능하다.금감원은 행위자 이외에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지는 임직원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 조치할 때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임직원도 함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검사·제재규정세칙은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때 책임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관련자를 행위자·감독자·보조자 등으로 구분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금융사의 사후수습 노력은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규정돼 있다. 금감원 검사·제재규정세칙은 ‘금융거래자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때 참작사유로 규정한다.금감원은 이와 함께 각 유형별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액과 건수에 따른 제재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행위 금지, 무자격자 투자권유 등으로 유형이 나뉜다. 금감원은 제재기준에 따라 기본양정을 정한 뒤 투자자 수와 손실 규모, 위반기간 등을 감안해 부과할 제재수준을 결정한다.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제재심은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진행 방식은 제재 대상자와 검사국이 동시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대심방식이다.(자료=금융감독원)
2021.02.25 I 이승현 기자
한은, 올 성장률 3% 전망 유지..물가는 1.3%로 0.3%p 상향(상보)
  • 한은, 올 성장률 3% 전망 유지..물가는 1.3%로 0.3%p 상향(상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 작년 11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과 농산물 가격 상승세를 고려, 1.3%로 전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기준금리는 연 0.5%로 동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작년 5월 0.25%포인트로 인하한 후 9개월 연속 같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해 작년 11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5%를 유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성장률 컨센서스가 평균 3.2~3.4%에 달하는 것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성장률을 3.6%로 전망했다. 한은이 해외 주요 기관들의 우리나라 성장률보다 더 낮게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여전히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출은 호전될 것으로 봤지만 기대보다 더 큰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는 생각보다 많이 부진하다”며 “전체 성장 추세는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한국은행)다만 한은은 물가상승률은 소폭 상향 조정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3%로 작년 11월 전망치(1.0%)보다 0.3%포인트 높였다. 그 대신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근월선물이 올 들어 30% 넘게 상승, 배럴당 63달러를 넘어서는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반기엔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커질 수 있으나 하반기엔 기저효과 등이 사라지면서 물가상승률이 상반기보단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 회복세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이전보다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2021.02.25 I 최정희 기자
"땡큐" 파월, 위험선호 심리 재개..환율, 1110원 하회하나
  • [외환브리핑]"땡큐" 파월, 위험선호 심리 재개..환율, 1110원 하회하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녹이는데 또 성공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1.4% 넘게 올랐음에도 3대 뉴욕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재개되며 달러인덱스는 소폭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110원을 하회, 4거래일 만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25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뉴욕증시 마감께 1107.50원에 최종 호가됐다.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0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112.20원)보다 4.75원 가량 하락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간밤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나스닥종합지수는 사흘 만에 상승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5% 오른 3만1961.86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13% 상승한 3925.43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9% 오른 1만3597.97을 기록했다. 다우 지수는 장중과 종가 기준 신고점을 갈아치웠다.3대 지수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 초반 1.435%까지 치솟자 인플레이션 공포에 모두 폭락 조짐을 보였으나 오전 10시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파월 의장이 출석, ‘비둘기(성장과 고용을 더 많이 걱정하는 사람)’ 발언을 쏟아내자 반등세로 전환했다. 파월 의장은 전일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했을 때와 비슷한 발언을 쏟아냈지만 시장은 환호했다. 파월 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 억제 압력이 작용하는 가운데 (목표치인) 2% 인플레이션에 이르기 위해 고군분투자흔 시대에 살고 있다”며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3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10년물 국채 금리도 1.37% 수준으로 내려왔다. 달러인덱스는 90.07로 소폭 하락하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뉴질랜드 달러 급등이 달러 약세를 재개했다”며 “뉴질랜드 달러는 뉴욕장 마감 후 뉴질랜드 정부가 중앙은행에 통화정책 검토 대상에 주택시장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에 급등하며 달러 약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원·달러 환율은 나흘 만에 하락을 시도할 전망이다. 1110원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지수가 뉴욕증시 반등을 이어받아 상승할지 주목된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1월 29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3000선을 하회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일 6거래일 만에 6300억원 가량을 순매수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이날도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진다면 환율은 월말 수출업체 네고물량(달러 매도)에 더해 하락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경원 연구원은 “중공업 수주를 비롯한 월말 네고, 뉴질랜드 달러 급등을 트리거로 한 달러 약세, 원화 강세에 베팅하는 역외 숏플레이는 장중 하락 압력을 키울 것”이라면서도 “월말임에도 네고와 팽팽한 수급 균형을 이루는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달러 매수), 외국인의 역송금 경계 등은 낙폭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2.25 I 최정희 기자
슈퍼 파월의 힘…경기민감주 '저가 매수' 바람 분다
  • [뉴욕증시]슈퍼 파월의 힘…경기민감주 '저가 매수' 바람 분다
  • (사진=AP/연합뉴스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뉴욕 증시가 큰 폭 반등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슈퍼 비둘기’ 모드를 이어가며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달랬다. 특히 기술주에서 경기민감주로 자금이 순환하며 또다른 강세 국면을 예고했다.◇‘기술주→경기민감주’ 자금순환 조짐24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5% 오른 3만1961.86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13% 상승한 3925.43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9% 오른 1만3597.97을 기록했다. 다우 지수는 장중과 종가 기준 신고점을 갈아치웠다.증시는 전날 흐름과 비슷했다. 3대 지수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 초반 1.435%까지 치솟자, 인플레이션 공포에 모두 폭락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오전 10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한 파월 의장의 언급 이후 반등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 억제 압력이 작용하는 가운데 (목표치인) 2% 인플레이션에 이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목표치(연 2%)를 달성하려면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장기간 이어가겠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10년물 금리는 1.37~1.38%대로 떨어졌고, 증시에 다시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다.금리 상승은 곧 경기 회복 신호라는 파월 의장의 메시지에 증시 흐름은 뒤바뀌고 있다. 고평가 논란이 적지 않았던 빅테크주에서 빠져나온 돈이 주요 경기민감주로 유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전체 지수 폭등세에 미치지 못했던 경기민감주 주가를 싸게 매수하자는 심리가 퍼지고 있는 셈이다. 증시 내에서 돈이 순환(rotation)하면서, 월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제2의 강세장이 개막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이날 보잉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8.16% 급등한 주당 229.34달러에 마감했다. 지난해 12월15일(229.50달러) 이후 최고치다. 델타항공(2.61%), 아메리칸항공(5.61%), 사우스웨스트항공(4.51%) 등 항공주 역시 일제히 날았다. 에너지 대장주 격인 셰브런의 경우 3.69% 오른 주당 103.3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팬데믹 직전인 지난해 2월 말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엑슨모빌의 경우 3.00% 올랐다. JP모건체이스(1.76%), 뱅크오브아메리카(BoA·2.42%), 웰스파고(3.10%) 같은 전통 은행주도 이날 고공행진을 했다.다만 뉴욕 증시 대장주인 애플 주가는 0.41% 내린 125.35달러에 마감했다. 아마존과 페이스북 주가는 각각 1.09%, 0.58% 빠졌다.◇FDA, 27일께 존슨앤드존슨 백신 승인코로나19 백신은 낭보가 전해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날 제약업체 존슨앤드존슨(J&J)의 코로나19 백신 효능을 두고 “좋은 예방효과와 안전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 J&J는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4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미국에서 72%, 남아공에서 64%의 예방효과를 각각 보였다고 FDA는 전했다. FDA는 오는 27일께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일상 복귀 시점을 오는 4월로 제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말까지 16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한 후 4월까지 완전한 일상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7.66% 하락한 21.34를 기록했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0% 상승한 6658.97에 거래를 마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0.80% 올랐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31% 상승했다.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 50 지수는 0.46% 뛰었다.
2021.02.25 I 김정남 기자
'취업제한' 해외는?…"유사 입법례 찾기 힘들어"
  • '취업제한' 해외는?…"유사 입법례 찾기 힘들어"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법무부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 총수들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하자 재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도 ‘취업 제한’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 사례와 같다고 보기 힘들뿐 아니라 그나마도 이를 제외하면 국제적으로 비슷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경제범죄 따른 ‘취업 금지’ 찾기 힘들어”24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법무부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라 박 회장 등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하면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총수 부재’ 장기화로 자칫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일고 있다.재계에서는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은 ‘취업제한’ 입법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재직하고 있거나 했던 기업의 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독일의 ‘직업금지명령(제70조)’이 제도적으로 유사하지만, 이는 자신의 직업이나 영업을 악용한 행위로 범죄인이 된 경우 재범을 우려해 일정기간 해당 ‘직업’을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법원이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현저한 위법행위를 범할 위험이 인정될 경우 부과된다는 점에서 특경법상 법무부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취업제한 제도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이는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유사한 제도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제적으로 배임죄가 있는 나라는 한국과 독일, 일본 정도 밖에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특정 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배임·횡령죄로 이를 박탈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나 흉악범죄 등을 저질러 관련 분야 취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면서도 “국내 기업 입장에선 배임·횡령죄가 엮이는 빈도가 높아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미국에선 고강도 조처…“국내와는 다소 차이”미국에서는 고강도 조처가 내려지기도 한다. 지난 2018년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주당 420달러에 상장폐지를 고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주가가 출렁이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를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머스크는 결국 2000만달러의 벌금과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 포기를 조건으로 SEC와 합의했다. 하지만 CEO직은 유지해 문제없이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다. 미국 최대 에너지 회사 엔론을 파산으로 몬 ‘분식회계’ 사건으로 지난 2006년 24년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프리 스킬링 전 최고경영자(CEO)는 SEC로부터 상장사 임원 자격 영구 금지 조처를 받았다. 다만 이 사건은 분식회계 규모가 15억달러(1조7000억원), 투자자 피해 등은 780억달러(80조원대)에 달하는 미국 역대 최대 사기 사건 중 하나로 국내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스킬링은 내부자 거래와 공모·사기 등 무려 18개 혐의를 인정 받았다. 이마저도 협상을 통해 지난 2013년 10년을 감형받았다.조처 대상이 주로 ‘자본 시장’ 분야에 몰려있는 데다, 법적으로 이를 막고 있는 국내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중차대한 기업 범죄를 저질렀을 때 퇴출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일반적인 기업에 해당하는 사례라기 보다는 주로 금융 회사나 증시 사기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퇴출이라 해도 법적으로 취업을 금지시키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사임을 결정하거나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취업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2021.02.25 I 신중섭 기자
'비둘기' 파월 "인플레 목표 달성하려면 3년 걸릴 수도"
  • '비둘기' 파월 "인플레 목표 달성하려면 3년 걸릴 수도"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24일(현지시간) “연준 인플레이션 목표치(연 2%)를 달성하려면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초완화정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파월 의장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 억제 압력(disinflationary pressures)이 작용하는 가운데 2% 인플레이션에 이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파월 의장은 다만 “연평균 2%의 물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연준은 대처하기 위한 도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후 분기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평가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파월 의장이 전날 상원 증언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은 제로 수준(0.00~0.25%)의 정책금리와 매월 최소 1200억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양적완화)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틀째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발언을 이어갔다.이에 이날 장 초반 급락했던 증시는 다시 상승 반전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오후 12시28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0.62% 오른 1만3548.10에 거래되고 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각각 0.93%, 0.83% 오르고 있다. 장중 1.435%까지 치솟았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파월 의장의 언급 이후 하락하고 있다. 현재 1.374%를 나타내고 있다.파월 의장은 일부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인정했다. 그는 반도체 부족 탓에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게 아니라 매년 반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고 했다.파월 의장은 “(지난해 3월 이후 팬데믹 충격에 물가 상승률이 추락한데 따른) 기저효과 탓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는 있다”면서도 “연준은 그걸 다룰 도구가 있다”고 했다.
2021.02.25 I 김정남 기자
작심한듯 슈퍼 비둘기 모드…'파월 풋' 또 증시 살릴까
  • [줌인]작심한듯 슈퍼 비둘기 모드…'파월 풋' 또 증시 살릴까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3일 오전(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사진=야후파이낸스 캡처)[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23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문을 열자마자 패닉에 빠졌다. 전날 조정 움직임을 보이던 빅테크주들이 개정과 동시에 폭락한 탓이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장중 1만3033.98까지 고꾸라졌다. 올해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한 수준이다. 테슬라는 한때 13.37% 미끄러졌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까지 1.15% 빠지며 증시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됐다.◇파월, 작심한듯 ‘슈퍼 비둘기’ 모드상황이 바뀐 건 오전 10시부터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소방수’로 등판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공포에 증시 폭락 우려가 커지며 상원에 출석한 파월 의장의 입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는데, 그는 작심한듯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발언을 쏟아냈다.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논쟁을 촉발한 바이든표 메가톤급 부양책을 두고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단호하게 잘랐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물가 하락 압력이 강한 세계에서 살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흐름이 급등하는 쪽으로 단박에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해도 연준은 대처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상보다 빠르게 급등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두고서는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경제가 살아나는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별다른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날 10년물 금리는 장 초반 1.389%까지 올랐지만, 그의 발언이 나온 이후 1.342%까지 하락했다. 장중에는 1.35~1.36%를 유지했다.파월 의장은 아울러 “고용과 물가 모두 연준 목표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추후 경제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시장 여건이 완전고용에 도달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정 기간 2%를 완만하게 초과하는 궤도에 오를 때까지 현재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제로 수준(0.00~0.25%)의 정책금리와 매월 최소 1200억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양적완화)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요즘 증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플레이션 공포 △국채금리 상승 △연준 긴축 전환 가능성 등을 두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걱정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증시는 환호했다. 다우 지수는 장중 상승 반전하며 0.05% 오른채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0.50%)는 낙폭을 크게 줄였다. 장 초반 13% 넘게 폭락했던 테슬라는 2.19% 내린채 거래를 마쳤다. 페이스북(2.12%), 아마존(0.43%), 구글(알파벳·0.29%) 등은 상승했다. 빅테크주와 더불어 셰브런(1.28%), 뱅크오브아메리카(BoA·1.05%) 같은 주요 경기민감주 역시 올랐다. 이 때문에 ‘파월 풋(Powell put)’이 또 증시를 떠받쳤다는 얘기가 월가에서 나왔다. 파월 풋은 풋옵션(특정 상품을 특정 시점과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로 주가가 내리면 수익을 내는 파생상품)처럼 하락장에서 파월 의장이 구세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 말이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조나단 골룹 주식전략가는 “경기민감주가 증시를 새로운 고점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임시방편 ‘파월 풋’…“조정장 불가피”초대형 기술주들의 버블 우려가 사라진 건 아니다. 이날 파월 의장의 언급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관측이 동시에 나온다. 현재 연준은 역사상 최악인 고용시장을 살리는 동시에 버블 우려가 커지는 자산시장을 안정화하는,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파월 의장이 연일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하는 건 일자리를 살리려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런데 이날 증시 전반에 폭락 조짐이 보였으니, 평소보다 더 강도 높게 비둘기파 면모를 보여야 했다는 게 월가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는 연준 입장에서 자칫 자산시장 버블을 더 키우는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램슬리 어드바이저리그룹의 피터 부크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연준은 고용 회복에 더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 역시 크다”며 “연준이 시장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란다”고 했다.이 때문에 파월 의장의 증시 달래기는 임시방편일 뿐 빅테크주를 중심으로 한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다수다. 월가의 한 금융사 인사는 “증시의 급격한 폭락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올해 1분기 중으로 단기 하락장은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일각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연준의 변칙적인 공개시장조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격이 안정적인 단기국채를 팔고 10년물 국채를 집중 매수하면 돈을 더 풀지 않아도 장기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카드는 자칫 실물경제를 더 악화할 수 있는 탓에 나오는 고육지책 아이디어다. 그러나 이 역시 일회성 정책이라는 한계는 분명하다.
2021.02.25 I 김정남 기자
코로나에 푼 9980兆의 역습…금리상승에 덜미 잡힌 중앙은행들
  • 코로나에 푼 9980兆의 역습…금리상승에 덜미 잡힌 중앙은행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마구 풀어낸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유동성으로 인해 각 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이 오히려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블룸버그-바클레이즈 글로벌 금리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블룸버그)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코로나19 이후 무려 9조달러(원화 약 9980조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공급하고도 경제를 침체(리세션)에서 탈출시키지 못한 중앙은행들은 통화부양 기조를 이어가야 하지만, 시장 내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지고 시장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의회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뛰고 있는 시장금리를 두고 “이는 경제 전망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며 인플레이션 위협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는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파월 의장과 같은 자신감을 보이지 못한 채 방어적인 시장 대응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우리는 시장금리 상승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해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할 뿐이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 안정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채권 발행이 늘어나 금리가 상승하면 국고채 매입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호주 중앙은행도 “시장금리를 목표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자산매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고,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경제 전망이 개선되더라도 통화부양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각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금리는 기업과 가계가 조달한 여러 대출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탓에 이 금리가 뛸 경우 실물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낮은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중앙은행들에게는 큰 위협인 셈이다. 에던 해리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글로벌 경제리서치 대표는 “미국 채권시장이 전 세계 채권금리를 동시에 밀어 올리고 있으며 특히 일부 시장에서는 에상보다 더 빠르게 금리가 뛰고 있다”면서 “미국 이외의 국가라면 이 같은 미국발(發) 금리 상승이 더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채권시장에서는 경기 회복 기대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추가 재정부양책 합의 기대 등으로 인해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올 들어서만 이미 40bp(0.40%포인트) 이상 오르고 있다. JP모건도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2%에서 6.2%로 높여 잡을 정도다. 이렇다 보니 다른 국가 국채 금리도 덩달아 뛰고 있다. 전 세계 투자적격등급 국채와 회사채 금리를 평균한 블룸버그-바클레이즈 글로벌 총금리지수는 올 들어서만 이미 20bp 올랐다. 이 지수는 작년에 62bp 하락한 바 있다. 이 같은 미국 금리 상승은 유럽과 일본, 영국 등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크리슈나 구하 에버코어ISI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커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보다 경제 성장을 부추기는데 더 집중해야 하는 중앙은행들에게는 그 위협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중에서는 유로존이 느끼는 불편함은 더 크다. ECB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우호적인 금융여건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지만, 경기 회복 둔화에 이미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10년만기 독일 국채 금리는 작년 11월에 -0.6% 정도였는데 현재 -0.3%까지 올라왔다. 동일 만기 프랑스 국채 금리도 석 달여 만에 -0.3%에서 0%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에 ECB는 팬데믹 긴급자산매입 프로그램(PPP)을 통해 자산매입 규모를 더 늘려야할 상황에 처했다. 그게 아니라면 현재 기준금리를 더 오랫동안 올리지 않겠다는 추가적인 포워드 가이던스를 줘야 한다. 닉 쿠니스 ABN암로 금융시장리서치 대표는 “ECB는 시장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더 갖고 있긴 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10년만기 국채 금리가 0.12%까지 뛰면서 지난 2018년 11월 이후 근 2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에 일부 시장참가자들은 일본은행(BOJ)이 다음달 통화정책회의에서 10년물 목표금리를 더 확대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아울러 국채 금리 상승은 신흥국들에게도 자국 통화 가치의 변동성을 키우고 대외자본이 유출될 수 있는 변수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의 중앙은행은 올해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1.02.24 I 이정훈 기자
유영민 “文대통령, 백신접종 마다 안해…새치기 생각은 ‘전혀’”
  • 유영민 “文대통령, 백신접종 마다 안해…새치기 생각은 ‘전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민적 불신이 있는) 그런 상황이면 먼저 (백신을) 맞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공직자 우선접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새치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대통령 말씀처럼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유 실장은 또 “정부는 차질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집단면역체계를 형성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 조달 등의 과정은 시간과의 다툼이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확보된 안전성의 검증, 그리고 기동력 있게 유연하게 끊김 없이 가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대상에 65세 이상 고령층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서는 “(임상실험)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미뤄놨지만, 충분한 결과가 나오면 빨리 접종을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02.24 I 김정현 기자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피의자 전환…추가 고발장 접수(상보)
  •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피의자 전환…추가 고발장 접수(상보)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출석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 외압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함에 따라 강제 수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은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수사팀은 당초 이 지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 중이었다. 이 지검장은 수사 외압 의혹을 담은 2차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등장한다. 그러다 지난 18일 검찰에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피의자 신분이 됐다.검찰 관계자는 “검찰 시스템 상 고발장 접수 동시에 형제번호가 부여되고 형제번호가 부여된 피고발·피고소인에 대해선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직까지 누가 어떤 혐의로 이 지검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다만 같은 수사팀에서 맡았기 때문에 기존 공익신고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 지검장은 검찰의 출석 요청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지검장 측은 앞서 수사팀이 참고인 조사 일정을 흘린 것은 물론 피고발인을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출석 불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 설 연휴 전에도 이 지검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반박했다.이 지검장의 출석 불응이 이어지면서 강제 수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에게 두 차례 이상 출석요구서를 보내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다만 이 지검장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일 뿐만 아니라 만일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을 상실할 수 있어 검찰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선택지다.현재까지 수사외압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인물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다. 출금 조치 위법성과 관련해선 차규근 법무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를 피의자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2021.02.24 I 이성웅 기자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참고인서 피의자로…추가 고발장 접수
  •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참고인서 피의자로…추가 고발장 접수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고 출석을 요청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은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수사팀은 당초 이 지검장을 참고인으로 두고 수사 중이었다. 이 지검장은 수사 외압 의혹을 담은 2차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등장한다. 그러다 지난 18일 검찰에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피의자 신분이 됐다.검찰 관계자는 “시스템상 고발장 접수 동시에 형제번호가 부여되고 형제번호가 부여된 피고발·피고소인은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직까지 누가 어떤 혐의로 이 지검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다만 같은 수사팀에서 맡았기 때문에 기존 공익신고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 지검장은 검찰의 출석 요청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 측은 앞서 수사팀이 참고인 조사 일정을 흘린 것부터 피고발인을 바로 피의자 신분 전환한 것 또한 문제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반박했다.
2021.02.24 I 이성웅 기자
이틀 앞으로 다가온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주심 교체될까
  • 이틀 앞으로 다가온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주심 교체될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사법 농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접수되며 재판 진행 절차가 미뤄질 변수가 생겼다. 이 재판관의 재판 제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임기 만료가 임박한 임 부장판사가 기피 신청을 통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이데일리DB)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임 부장판사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앞두고 재판관 회의를 통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두고 심리에 착수했다. 예정된 재판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부장판사 대리인은 전날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점을 문제 삼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포함돼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임 부장판사는 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 이유를 수정하고 일부 삭제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의 제척·기피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일각에서는 임 부장판사 대리인의 기피 신청을 소송 지연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에 임기 이후에 재판이 시작된다면 탄핵심판에 대한 각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곧 있으면 전직 공무원의 신분이 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도 제출했다.소송 지연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기피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16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던 지난 2017년 2월 “주심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구두로 강일원 전 재판관에 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당시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탄핵 사건 절차의 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다만, 이때 기피 신청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기피 신청의 요건을 갖추진 못했다.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진행한 이후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임 부장판사를 대리하는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는 “임기 만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면 지연 전략이라는 말이 맞겠지만 지금 임기가 거의 끝난 상황”이라며 “재판이 시작되고 기피 신청한 것도 아니고 (주심이) 탄핵 사유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각이 형성돼 있을 것을 우려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기피 신청이 인용된다면 탄핵심판은 이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8인의 심리로 진행된다.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2021.02.24 I 최영지 기자
"코로나 확진도 죗값"…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선처 호소
  • "코로나 확진도 죗값"…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선처 호소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해당 택시기사는 재판부에 “코로나 19 확진도 죗값이라고 여기며 묵묵히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해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년간 사고내고 보험금 편취…검찰 “원심 가볍다” 징역 7년 구형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춘호)는 24일 오후 특수폭행(고의사고)·공갈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0월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년에 걸쳐 수차례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 기간과 방법, 동기를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검찰은 또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보험회사와의 합의내용이며, 범행으로 인해 호송 중인 환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판결은 가볍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씨는 지난해 6월 8일에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사망 당시 79세)씨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최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택시와 전세버스 등을 운행하며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택시기사 측 “코로나19 확진 죗값…깊이 반성” 선처 호소이날 항소심에서 최씨 측은 원심에서와 달리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접촉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최씨 측은 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합의금 갈취를 위해 접촉사고를 낸 건 사실이며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급차를 들이받은 건) 피고인의 공격적 성향이 발현된 것이며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린시절부터 정신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불우한 가정형편을 가진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의 정서적 장애가 이번 사건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 차 앞 범퍼가 떨어지고 욕설을 듣게 되자 이런 형태로 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동부구치소 수용 과정에서 과밀수용으로 코로나19에 확진돼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처지가 모두 죗값이라고 여기며 묵묵히 반성하고 있다”며 “추후에는 기존에 취득한 장례지도사 자격을 이용해 장례지도사로 일할 계획이다. 피고인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이날 최씨는 최후발언에서 울먹이며 “오랜 시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깊이 깨달았다”며 “제 성질을 죽이지 못해 다른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것 같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호소했다.한편 최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최씨는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지난해 12월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된 바 있다. 최씨의 2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전 열린다.
2021.02.24 I 공지유 기자
경찰, ‘광복절 집회’ 주최 민경욱 전 의원 檢 송치
  • 경찰, ‘광복절 집회’ 주최 민경욱 전 의원 檢 송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8·15 광복절 집회를 주최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지난해 9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경욱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가 4.15 우편투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선거무효 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종로경찰서는 민 전 의원을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되면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앞서 민 전 의원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작년 8월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3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했다.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로구와 중구 등 서울 도심 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했다. 그러나 국투본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했다.이후 민 전 의원은 작년 8월 2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8~9월께 민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그가 부정선거 문제를 알리겠다며 9~12월 미국에 체류했다가 귀국하는 등 일정 조율 문제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민 전 의원은 지난달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별다른 진술 없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경찰 출석 전에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5 집회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집회”라며 “경찰의 소환조사 자체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민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2021.02.24 I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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