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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의 눈]2년째 카젬 사장 출국금지, 개방형 통상국가 맞는가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들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480억1000만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월에도 1~10일까지 180억달러로 전년 대비 69.1% 급증했다. 반도체(57.9%)와 자동차(102.4%)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효과다. 특히 한국지엠의 증가세가 무섭다. 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 1일 발표한 1월 완성차 5개사 판매실적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3만6126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4% 증가했다. 내수 6106대, 해외 3만20대로 각각 19.7%, 95.2% 늘었다. 5개사 평균(내수 17%, 해외 6%)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해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7년 만의 흑자전환에 실패한 한국지엠에게 올해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전환점이다.지난 2018년 군산공장을 폐쇄하며 세운 경영정상화 계획을 현실화해야 하는 시기다. 지난해초 출시한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의 북미시장 수출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물량을 확보하고 오는 2023년 내놓을 CUV 차량에 대한 연구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 카허 카젬 사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수출물량 확보와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 GM 본사와의 가교역 등 카젬 사장의 전방위적인 활동이 필요한데,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있다. 지난해 7월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된 카젬 사장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지난 2018년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카젬 사장 등을 고발한 후 고용노동청의 수사와 검찰의 보강 수사, 재판까지 무려 3년 넘게 사법리스크가 이어지고 있고, 출국 금지만 해도 몇 번씩 연장되며 1년 넘게 출국이 막혀있다.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외국계 회사 CEO의 인권을 이렇게까지 침해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신체의 자유를 거론할 것도 없이, 출국금지는 낯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사안 자체가 중하지 않다. 재판이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혐의 자체가 파견근로자법 위반이라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 사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금액이 1000만원이다. 1심 재판부가 카젬 사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알수 없으나, 벌금형 선고 확률이 큰 재판을 핑계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한다는 것은 난센스다.한국지엠은 2013년 대법원 선고 전에, 노조와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생산공정을 조정해 파견법 위반 리스크를 줄였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부는 지난 2012년 한국지엠을 사내 하도급 운영 우수 업체로 선정하기도 했다. 고용부의 지침에 따라 사내 하도급을 운영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재차 기소를 당한 것이다.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차고 넘친다. 카젬 사장은 고용노동청 조사와 검찰 수사에 매번 응했고 재판에도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취임해 3년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GM의 해외 생산법인 중에서 가장 큰 한국지엠 사장이 출국금지가 해제됐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시할 리 없다. 수출이 전체 생산물량의 80%를 넘는 한국지엠 입장에서, CEO의 비즈니스 활동은 회사의 생존을 좌우한다. 카젬 사장이 연초에 있어야 할 곳은 GM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다. 지난달 28일 카젬 사장은 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험에 참석해 “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노사 갈등, 불확실한 노동정책 등이 투자를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야 생산물량을 확보하고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한국지엠이 직간접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만 15만여명에 달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답할 때다.
- [밑줄 쫙!] 해경 지휘부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 무죄 선고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첫 번째/ 해경 지휘부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 무죄 선고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 임무를 소홀히 해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비롯한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3009함장 이모 총경 등 해경 전?현직 간부 1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당시 구호 조치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참사 당시 피고인들이 침몰이 임박해 선장을 통해 즉시 퇴선 조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며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대처와 거짓교신이 근거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석균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 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요.재판부는 먼저 김 전 청장이 간부로서 세월호 침몰 등 여러 상황에 대비했어야 했고, 침몰이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처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그러나 재판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승객들에게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만 했을 뿐 탈출 지시 없이 퇴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당시 세월호와 직접 교신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파악한 것 이상으로는 상황을 알 수 없었던 피고인들로서는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당시 이 선장은 진도VTS와 “구명조끼를 나눠주도록 했고 선원들도 선내에 모여있다”며 “지금 탈출하면 바로 구조할 수 있겠나”라고 교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교신 내용과 달리 승객들에게 ‘객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만 한 상태였어요.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선장은 당시 객실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만 하고 비상 갑판에 집결시키는 등 퇴선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장의 사실과 다른 상황 설명은 구조대가 세월호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됐습니다.또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세월호가 급속히 침몰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모의실험 결과 세월호 수밀구획이 올바로 유지됐다면 훨씬 오랜 시간 경사를 유지하며 떠 있었을 것이라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피고인들로서의 세월호가 선체 결함으로 약 10분 사이 급속하게 침몰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통신 상황 어려움 등으로 세월호 지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해경 차원의 문제라 김 전 청장 등에게 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다”면서도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수단 “항소 제기할 것”...유족들 “용납 못해” 세월호 유가족들. (사진=연합뉴스)이에 특수단은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회귀시키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유족들은 특수단의 수사가 부실수사라는 입장입니다.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대통령께서 나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엉터리 수사와 재판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무엇으로 진상규명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냐?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 말씀하라”고 요구했어요. 두 번째/ 문 대통령 “고용 상황 심각...공공부문 역할 강화할 것”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섰다”며 고용상황이 심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대책 강구를 주문했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회복에는 시간 걸려...공공부문이 마중물 돼야"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출 호조 등 국가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고용한파를 이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90만개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할 것...민간 고용유지 지원도"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어요. 민간 일자리 창출도 강조했는데요. "더 과감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으로 기업 민자 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과 함께 여성?청년 계층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어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언급하며 "4차 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고도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착시켜나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여자배구 이재영?이다영 이어지는 ‘학폭’ 논란 여자배구 선수 이재영·다영 자매. (사진=연합뉴스)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의 간판이었던 이재영?이다영 선수의 학교폭력 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현직 배구선수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에는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 21가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뭘 시켰고,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가해자가 칼을 가져와 협박을 함”에 이어 “더럽고 냄새난다고 옆에 오지 말라고 한 것”, “툭하면 돈 걷고 배 꼬집고 입 때리고 집합시켜서 주먹으로 머리 때린 것” 등을 언급했습니다.◆국대 ‘무기한 박탈’...피해 학부모 증언까지 등장파장이 커지자 대한민국배구협회는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국가대표 자격을 무기한 박탈했어요. 협회 관계자는 “아마추어 배구를 관장하는 협회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재영과 이다영을 향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상에서 무기한 제외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했습니다.흥국생명도 이재영과 이다영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15일 흥국생명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재영?이다영 선수가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해당 선수들에게 무기한 출전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자배구 선수 학교폭력 사태 진상규명 및 엄정 대응을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청원인은 “(학교폭력)은 우리나라 체육계의 신뢰와 도덕성의 조치”라며 “배구연맹은 해당 선수들에 대한 영구제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지난 14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구 피해 학생 학부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자신을 배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글에서 “시합장에 다녀보면 쌍둥이만 하는 배구였지 나머지는 자리만 지켰다”며 “근영중은 쌍둥이만 서로 올리고 때리고, 둘만 하는 배구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흥국생명, 대한배구협회, 대한체육회는 방관자 아니냐”며 “피해받은 아이들이 한두명이 아닌데 서로 눈치 보기만 하고 있다. 이재영?이다영 선수에게는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어머니인 김경희 씨가 훈련 적극적 개입했다는 의혹도어머니 김경희 씨에 대한 논란도 촉발됐습니다. A씨는 글에서 “시합장 학부모 방에서 김경희씨가 자기 딸에게 하는 전화 소리를 들었다”며 “‘언니한테 공 올려라, 어떻게 해라’고 코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경희 씨가 ‘2020년 배구인의 밤 행사’에서 대한배구협회로부터 받은 ‘장한 어버이상’도 수상이 취소됐어요.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합의했지만…3월 처리까지 '가시밭길'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한광범 기자]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데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지급 대상·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야당이 3월 처리에 반발하는 것도 변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4차 지원금 이후 재추진 의사를 밝힌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향후 논의과정에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홍남기 “연매출 4억→10억, 지원대상 확대” 16일 국회, 기재부에 따르면 당정은 기존 재난지원금보다 지원 규모를 늘리는 내용을 담아 내달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달 초순 국회에 추경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별+보편’ 병행 지급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에 돌입했다. 계획대로 추경안이 처리되면, 4차 지원금은 내달 말부터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규모는 3차 지원금보다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피해계층에 대해 두텁게 지원하는 것과 이제까지 사각지대로 지적된 곳에 대한 추가 지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4억원 매출 한도를 10억원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3차 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기준선을 조금이라도 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해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번에는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매출 한도를 10억원까지 상향할 경우 대부분 자영업자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전체 95% 가량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자영업자수는 553만명인데 이중 95%라고 하면 525만여명이 대상에 포함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노점상, 플랫폼노동자까지 확대? 홍남기 신중론이렇게 당정이 지원대상 확대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이견이 여전하다. 여당에서는 지원금 규모를 20조원까지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10조원 안팎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16일 기재위에서 추경 규모에 대해 “검토 중이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30조원을 넘을 수 있냐는 질의에는 “추측 보도가 심한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재정당국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고 노점상 등을 새롭게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금 자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수 기준선은 제조업의 경우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이었다. 이에 소상공인 측에서는 “서비스업 5명 미만 규정은 지나치게 엄격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려는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수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과 플랫폼 노동자 등까지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디까지 커버할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불씨가 남아 있다. 여당은 코로나가 진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열어 놓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 “방역이나 경기 상황 또 경제 회복과 재정 상황을 모두 감안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 국민에게 드리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3월말 지급…野 “4월 보궐선거용”한편 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놓고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3차 지원금 지급이 한창인 지금 3월에 또 추경안을 제출하는 건 4월에 선거를 앞두고 정부도 맞춰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류성걸 의원도 “오비이락 격이라고 하더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4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야당은 추가 지원금 지급보다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본 국민에게 손해를 정확히 측정해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며 “3월 말까지 손실보상제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르면 4월에 정부의 큰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월16일 국회 기재위 질의응답 등 참조. [자료=국회, 기획재정부]
- ‘정인이 사건’ 2차 공판 하루 앞으로…시민들 ‘엄벌 촉구’ 여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입양 이후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입양 전 본명)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의 두 번째 공판이 내일(17일) 열린다. 지난달 첫 공판 당시 정인양을 추모하며 법원 앞에 모였던 시민들은 이날 전국 각 법원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법원에 재차 촉구할 방침이다.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어머니 장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인양 사건’ 2차 공판…법적 공방 벌어질 듯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오는 17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공판에 이은 2차 공판으로, 이날 공판부터 증인 신문 등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승인을 받아 장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기존에 공소장에 적시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바꿔 기재했다. 그러나 장씨 측은 살인 혐의는 물론,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고 있어 이날 공판부터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만큼 사망 당일 정인양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인지했는데도 계속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양부모 측은 고의로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양부모 측은 또 정인양을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 등을 입증하고자 정인양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 사망 당일 장씨 집에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주민 등 증인 17명을 신청했다. 검찰은 증인 진술을 통해 사망 당일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집 안에서의 장씨 행동에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이날 공판엔 이들 중 세 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입양 이후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의 2차 공판이 열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16일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엄벌 촉구 목소리’ 여전…전국 법원 앞 시위 예정이른바 ‘양천 아동학대 사건’ 또는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관심은 여전하다. 공판이 열리는 법원 앞엔 또다시 100개의 근조 화환이 늘어섰고, 시민들은 각 화환에 ‘정인아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행복하렴’, ‘살인죄를 인정하라’ 등의 문구로 양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인아미안해’ 챌린지를 제안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은 이날 전국 법원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이 사건을 비롯한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정인아 사랑해’ 문구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차 공판에 이어 방청인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재판 과정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중계 법정을 법원 내 같은 층에 두 군데 마련할 계획이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 공판의 방청권에 대한 사전 추첨을 마쳤으며, 공판 당일 당첨자에 한해 방청권을 배포할 예정이다.
- [사건프리즘]‘도끼 난동’ 후 풀려난 새 ‘흉기 살해’…조현병 환자 형량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도심에서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려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넉 달 만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법정에 섰다. 평소 앓던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를 재차 주장하고 나서 ‘도끼 난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웃 흉기 살해’ 사건에서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살해 현장 사건 이미지.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사진=이미지투데이)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마성영)는 흉기로 60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A씨는 이날 녹색 수의복에 마스크와 안면보호막을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검찰은 “작년 11월 21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다세대주택 1층 쪽방 통로에서 부엌칼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복부를 20회 이상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A씨의 살인 혐의 공소사실을 밝혔다.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냐, 불인정하냐”고 묻자 A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어”라고 대답했다. 이어 재판장이 “인정한다는 얘기인가, 불인정한다는 얘기인가”라고 거듭 확인하자 A씨는 “어 인정한다고”라고 반말로 대답했다.또 재판장이 생년월일, 직업, 주거지 등 신원을 확인하는 질문에 A씨는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신원에 관한 질문은 진술을 거부하고, 살인혐의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하자 재판장은 변호인과 교도관에게 피고인이 A씨 당사자가 맞는지 신원을 확인하기도 했다.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수한 A씨는 앞서 일으킨 ‘도끼 난동’ 사건처럼 똑같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A씨 변호를 담당한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작년 6월 8일 정신감정을 통해 조현병으로 진단받았고 특수협박 사건에서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조현병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과잉에 따른 뇌 질환으로, 망상과 환각,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 등의 사회 인지기능 저하가 대표적인 증상이다. 과거에는 정신분열병으로 불렸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A씨가 혐의를 인정한 ‘도끼 난동’과 ‘이웃 흉기 살해’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 A씨와 친분이 없다. 불특정 상대 ‘묻지 마 범죄’의 일종인 것이다.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묻지 마 범죄’ 사건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는 최근 서울 다세대주택 방화사건과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 여성 혐오 범죄로 알려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등이 대표적이다.A씨도 ‘도끼 난동’ 사건으로 작년 7월 1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끼를 들고 “다 죽일 거야”라면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전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법원은 보호관찰 명령을 했지만, 당시 집행유예로 풀려난 A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보호관찰을 받지 않았다. 그러던 도중 A씨는 2심 첫 재판을 받은 지 불과 9일 만인 작년 11월 형 확정 전 공백 기간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이웃 흉기 살해’ 사건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 양형조사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법에 규정된 감경 또는 가중 요소를 판단해 피고인에게 선고할 실제 형량을 정하겠다는 의미다.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A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 여부가 없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합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26일로 예정됐다.
- 구윤철 국조실장 “온라인 플랫폼법, 공정위안으로 조정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오른쪽)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정부안으로 하기로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 조정했다”고 밝혔다.구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당 간사)이 “온라인플랫폼 규제는 공정위가 주관하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조율됐고, 그 방침이 유효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야당 간사) 역시 “국조실장이 정부안을 명확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재촉했다.공정위는 최근 플랫폼사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위한 것으로,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수수료 책정기준, 상품노출 순서 기준 등을 공개하는 규정도 담겼다.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사업법과 국회에 상정된 전혜숙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안’과 중복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부처간 갈등이 불거졌다. 그러자 국조실, 청와대 등이 나서 조율해 공정위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결단을 내린 사안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공정위안을 일단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한 것이지 공정위안에 대해 완전 이의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부처간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상임위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전혜숙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할이고, 공정위 법안과 김병욱·민형배·송갑석 의원안은 정무위 관할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무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정무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정부 입장은 정리된 것 같다”며 “국무조정실장은 방통위를 통해 법안이 해당 상임위(과방위)에서 논의될 때 정무위, 공정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것을 강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과방위 역시 온라인플랫폼 규제 논의를 할 예정이라 당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지난 5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정무위원장, 정무위 여당 간사 등이 모여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가닥을 잡으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16일 오전 정무위 당정회의를 열고 “오늘 당정간 협의가 됐고, 이제 당내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해 하나의 안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당 정책위원회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규제 방안에 대해 가르마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안 19일 시행...스포츠 폭력 사라질까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지난해 철인 3종경기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에 이어 올해 프로배구 ‘학폭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안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개정 법령은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 삭제, 불공정·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개선, 지난해 8월 5일에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 조사, 신고자·피해자 보호 등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및 체육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때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보도·누설해서는 안 되며, 신고의 방해, 취소 강요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조치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신고자·피해자(이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곧바로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보호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기관·단체에 피신고인과의 물리적 분리 또는 접촉 금지, 피신고인의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또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의 간섭을 배제하고 피신고인·단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이 강화된다. 조사 대상(△신고자, △피해자, △피신고자, △관계자·기관) 및 방법(△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조사인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직권 조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인력을 40명까지 확충(현재 26명)하고, 지역사무소를 3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관련 기관·단체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아울러, 피조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90일 내에 사건을 처리하되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도모했다.또한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제도도 신설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스포츠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될 경우 주로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전문성을 기반으로 강제 수사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성)폭력을 가하거나 부정·비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까지 체육지도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범위를 확대했다.(기존 최대 1년)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체육 현장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인권감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훈련시설 내 훈련장, 지도자실, 복도·출입문, 식당 등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지도자가 아닌 선수관리담당자도 체육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해 비공식 인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도 실업팀과 프로스포츠 선수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개발·보급된다. 실업팀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당사자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 분쟁해결 등)을 반드시 포함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업팀의 표준계약서 활용,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또한 문체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와 별개로, 운동을 계속하려는 의지와 실력이 있으나 팀 해체, 계약 거부 등으로 경력단절 및 은퇴 위기에 처한 선수들에게 전문 조력자(에이전시)를 연계해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선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학업, 자격취득 등 선수 은퇴를 대비한 교육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