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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에너지 공급차질 심화되면…"이탈리아 재정취약성 크게 증대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재정 확대기조를 유지해온 결과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향후 에너지 공급 차질이 심화될 경우 이탈리아 등 가스의존도가 높은 고부채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취약성이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사진= AFP)29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포커스 논고: 유럽 에너지 위기 대응 현황 및 재정건전성 평가’에 따르면 EU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약 2000억유로 상당의 정책을 집행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 대비 1.2%에 달하는 규모다.국가별로 살펴보면 이탈리아(496억유로, GDP 대비 2.6%), 독일(424억유로, 1.1%), 프랑스(211억유로, 0.8%), 스페인(209억유로, 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비중으론 그리스(48억유로, 2.3%), 포르투갈(50억유로, 2.1%) 등도 높은 수준이며, 대체로 가스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지원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이들 국가는 에너지 위기 대응에 따른 지출 증가분을 주로 부채증가를 통해 조달했다.이같은 대응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 및 정부부채 비율이 GDP 대비 93.0%를 기록, 코로나19 펜데믹이 창궐했던 2020년(97.0%)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2.7%포인트 올라 4.0%를 기록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펜데믹 이전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국가별로 살펴보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고부채 국가의 정부부채 비율이 펜데믹 이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에너지 위기 대응 지출을 제외할 경우 지난해 정부지출 증가율이 각각 전년비 -0.5%, 0.5% 수준에 그쳤다.출처=한국은행한국은행은 통화 긴축 강화, 경기부진 등으로 올해 유럽지역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더해 향후 에너지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며, 에너지 공급 차질이 심화될 경우 일부 국가들의 재정취약성이 크게 증대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가스의존도와 제조업 비중이 비교적 높은 이탈리아, 독일 등 국가는 에너지 공급 차질이 심화될 경우 여타국에 비해 추가 재정소요가 크고 성장률 하락폭도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IMF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와 독일의 올해 성장률을 각각 전년비 -0.2%, -0.3%로 전망했다. 유로지역 평균 0.5%에 비하면 낮은 수치다.또한 고부채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수준과 국채 차환발행(refinancing)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 심화로 재정수지가 약화될 경우 이탈리아 등 고부채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취약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펜데믹 당시와 달리 EU 차원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기대할 수 없고, 유럽중앙은행(ECB) 신용공급도 점차 축소되는 점도 이들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다면 우리나라 실물·금융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대유럽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에서 유럽자금이 상당 규모 유출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 에너지 공급 차질이 심화된다면 천연가스 수요가 더욱 커지면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물론 에너지 공급 차질이 현재 수준 정도로 이어지고 에너지 관련 정부지출이 기존 계획 대비 확대되지 않는다면, 유럽지역 재정건전성은 다소 개선될 것이다.
- '폐업부터 재기까지'…희망리턴패키지가 돕는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으로 분식집 폐업을 고려했던 이모씨는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을 통해 주변 상권에 적합한 메뉴를 개발하고 매장 리모델링 등 경영개선 전략을 이행한 결과 4개월만에 매출 2000만원을 달성하는 등 경영 위기를 극복했다.우모씨도 7년간 해오던 프랜차이즈 치킨집 폐업절차를 알아보던 중에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통해 점포철거비와 법률자문을 지원받아 복잡한 가맹계약 해지 등을 쉽게 해결했다. 냉동어물가게를 폐업한 김모씨는 다시 사업을 하기보다는 취업을 알아보던 차에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에 참여해 재취업 마인드셋, 모의면접 준비 등을 거쳐 취업에 성공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및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해 올해 14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1159억원)대비 약 26% 늘어난 수치로 위기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그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먼저 ‘경영개선지원’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 또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함께,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상담 등을 연중 상시 무료로 지원한다.특히, 올해부터는 점포철거비 지원단가를 3.3㎡당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용 부담이 더욱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임금근로자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의 1대1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또 실제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을 연계해 맞춤형 교육 및 실습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재취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실제 취업에 성공할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도 지원한다.‘재창업지원’은 이커머스, 토탈뷰티 등 유망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업종별 특성에 맞는 경영?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실제 재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 '육묘업 등록자 과정' 교육생 모집…육묘업 등록 전 필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립종자원은 육묘업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 일정(사진=국립종자원)육묘업은 묘(모종)를 생산해 판매하는 것으로, ‘종자산업법’에 따라 육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국립종자원·서울대·원광대·경북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고, 철재하우스 등 시설 기준을 갖춰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2021년 기준 육묘업 등록 업체 수는 총 2391개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16.7%의 증가율을 보였다. 작물별로는 채소작물이 50.7%(1212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식량작물 36.8%(880), 화훼작물 12.5%(299) 순이다.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은 육묘장을 경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와 육묘산업의 이해, 육묘장 환경관리, 묘 생산 및 병해충 관리, 스마트 온실 활용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 중에 선진 육묘장 견학 등을 통해 신기술을 습득할 기회도 제공된다.올해 교육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대면으로 운영된다. 원광대(3월), 국립종자원(5월), 서울대(7월), 경북대(10월) 순으로 총 4회, 매회 100명의 수강생을 받을 계획이다. 교육비는 기관에 관계없이 12만원으로 동일하다.올해 첫 교육은 오는 3월 9일부터 3월 10일에 원광대에서 진행된다. 해당 교육의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와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안형근 국립종자원 교육센터장은 “육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육묘장을 스마트화하고 신기술을 접목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건실한 묘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육묘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나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작년 정유업계 석유제품 수출액 73.7조 '사상 최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정유업계의 석유제품 수출액이 70% 넘게 증가하며 사상최대치를 기록, 10년 만에 최대 수출액을 갈아치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석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며 고유가와 수출 단가가 상승한 가운데 정유업계의 가동률이 팬데믹 이후 최대치로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한석유협회는 작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의 석유제품 수출액이 570억3700만달러(약 73조74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71.2% 늘어난 것으로, 2011년(64.2%)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수출액도 2012년(532억5100만달러) 이후 사상 최대치다.특히 지난해 정유업계의 원유수입액이 945억5000만달러였는데 석유제품 수출로 60% 가량을 회수해 국가무역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지난해 석유제품 수출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국가 주요 수출 품목 중 2위를 기록했다. 전년도(5위)보다 3계단 올라섰다.S-Oil의 석유화학시설(ODC) 전경 (사진=S-Oil)수출액이 늘어난 것은 수출단가 상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석유제품 수출단가는 배럴당 121.1 달러로 약 53% 증가했다. 석유제품 수출 단가에서 원유 도입단가를 뺀 수출 채산성도 배럴당 18.5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8.7달러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수출물량은 12.1% 증가한 4억7100만 배럴로, 이는 상암월드컵경기장을 31번 가득 채울 수 있는 물량이다.제품별로는 경유가 전체 석유제품 수출액 중 46.3%를 차지하면 가장 높았고, 휘발유(19.4%), 항공유(18.0%), 나프타(4.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유는 수출액 증가율이 130.8%로 가장 높았으며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이후 항공 수요 증가에 정유업계가 적극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수출국가는 2021년 58개국에서 2022년 64개국으로 늘어났다. 국가별 수출액 기준으로는 호주(18.3%), 싱가포르(12.1%), 미국(8.3%), 중국(7.9%), 일본(7.7%) 순으로 집계됐다. 호주는 지난해 매 분기마다 석유제품 최대 수출국을 기록했다. 중국은 2016년 이후 6년 연속 최대 수출 상대국이었으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수출액이 급감해 중국 수출 비중도 20%에서 8%로 낮아졌다. 반면 수출국 7위인 베트남의 경우 수출액이 3.8배 늘어 가장 증가폭이 컸다.협회 관계자는 “올해는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석유제품 수출 규제 확대, 중국 방역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 등 긍정적인 여건과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요 악화 요인이 혼재돼 있다”며 “정유업계는 우수한 정제역량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과 수출지역 다변화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마스크’가 폐 손상 원인?[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로 3년이나 마스크를 써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오는 30일이면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하곤 해제된다. 마스크를 얼마나 더 써야될까? 앞으론 개인의 선택만 남게된다. 불안과 불확실성이 공존할 때 선택은 때로 고통스럽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선 최근 새로운 건강·보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이슈가 바로 이런 불안과 불확실성을 자극하고 있다. 바로 코로나의 필수템인 마스크가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연구논문 발표가 지난주 언론을 통해 확산하면서다. 마스크와 미세플라스틱의 관계를 톺아보자. 사진=연합뉴스◇국내 연구진, 마스크 주원료 PP 인체조직 독성 확인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산화나 풍화 등을 통해 직경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로 변화한 것으로, 1㎛ 이하의 나노플라스틱의 경우는 폐포까지 도달해 천식이나 폐 섬유화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마스크의 안감과 겉감의 정전기 필터는 모두 플라스틱인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이다. 이 플라스틱 섬유 필터는 촘촘한 그물 모양으로 비말 같은 미세 입자가 쉽게 뚫지 못한다. 지난 25일 안전성평가연구소(KIT) 인체유해인자 흡입독성연구단과 전북대 생체안전성연구소장 김범석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PP 나노 플라스틱을 실험용 쥐의 기도에 서서히 투여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PP 나노플라스틱에 노출된 실험동물의 폐에서 염증성 손상이 유발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호중구성 염증반응도 관찰됐다.또 독성기전 연구에서는 PP 나노플라스틱에 노출된 인간폐암 상피세포주(A549)에서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확인했으며,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신호전달경로(MAPK, NF-kappa B)를 통해 세포 손상 및 염증 유발을 확인했다.플라스틱 자체에는 독성이 없으나 ‘나노’ 수준으로 크기가 작아지면 플라스틱은 인체조직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인위적으로 생체와 조직에 나노 플라스틱을 ‘주입한(Instilled)’ 연구다. 즉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폐 손상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 마스크는 오히려 대기 중 떠도는 미세플라스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대기 중에도 상당량의 미세플라스틱이 떠돌며 호흡을 통해 흡입되고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양재 대기측정소의 강우 시료를 분석한 결과 1ℓ당 594.5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마스크의 나노플라스틱 유입 경로 따져봐야 마스크의 주원료인 PP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인체에 유입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에서 생산된 일회용 마스크는 520억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적어도 15억~20억개는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잘못 버려지는 마스크 관리 필요성이 높다는 말이다. 일회용 마스크의 분리배출 방법은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이다. 부직포, 금속 띠, 종이 등으로 복합재질이여서 일반 쓰레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일상 생활에서는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여과 성능 기준으로 40시간까지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것이 해외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미국 환경보호국(EPA)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오크리지 과학교육연구소 등은 최근 ‘생태 독성학과 환경 안전’(Ecotoxicology and Environmental Safety) 저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을 발표했다.연구팀은 수술용 마스크와 N95(의료용 호흡기), KF94, KN95 등 4종의 마스크에 대해 사용 시간과 세탁 여부가 여과 성능(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세척 없이 마스크를 40시간 반복 착용했을 때 KF94 마스크는 첫 효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93.3% 여과 효율을 유지했다. N95는 제품에 따라 83.7%, 99% 효율을 보이며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최초 여과 효율이 67% 수준인 수술용 마스크는 40시간 착용 후 56.3%의 여과 성능을 유지했다.그러나 세탁은 정전기 기능을 저하시킨다. 연구팀은 “N95, KF94, KN95 마스크 부직포의 폴리프로필렌 섬유는 정전기 효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지만 세탁이 정전기 기능을 저하해 마스크 성능도 떨어트린다”고 전했다. 특히 마스크를 세탁하는 것은 미세플라스틱을 해양과 담수로 유출시키는 지름길이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35%가 합성섬유 세탁 과정에서 유출된다.장기간 착용으로 여과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코에 맞춰 착용하는 금속 띠(노즈피스)의 단단함과 고정력이 줄어들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연구진은 “일회용 마스크를 8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마스크의 여과 성능만 조사했으며 오래 착용할 경우 세균 등 미생물이 자라면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
- 급성심근경색은 왜 ‘골든아워’ 안에 치료받아야 할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코로나19나 참사 등 뉴스를 접하다 보면 ‘골든아워를 놓쳤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자주 찾을 수 있다. 사고나 질병 발생 후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으로 골든아워 안에 적절한 처치나 수술이 이루어진다면 환자는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급성심근경색도 마찬가지다. 통증이 오래간다 싶으면 주저 말고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 심장에 혈액 공급하는 혈관 막혀 심장 근육 죽는 질환심근경색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 등으로 막히는 질환이다. 관상동맥이 막히면 관상동맥에서 혈액을 공급받는 심장근육은 더 이상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심장근육이 오랫동안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면 심장근육이 점차 죽게 된다. 막힌 지 오래된 후에 혈관을 뚫으면 뚫어진 혈관으로 혈액이 공급되어도 이미 죽은 심장근육은 다시 소생되지 않는다. 하지만,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이 막혀도 심장근육이 완전히 괴사하지 않도록 빠른 치료를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2시간’ 이내가 골든아워, 늦어도 8시간 이내에 치료받아야급성심근경색 치료는 완전히 막힌 혈관을 다시 이전과 같이 뚫어주는 것이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박창범 교수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심근경색의 경우 가슴 통증이 발생하고 2시간 이내에 치료받는 것이 가장 예후가 좋다. 즉, 심근경색의 골든아워는 2시간으로 볼 수 있다. 증상이 생기고 8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는 것도 예후가 나쁘지 않다. 하지만, 12시간이 지나게 되면 예후가 좋지 않게 되고 증상이 생기고 24시간이 지나면 막힌 혈관을 뚫어주어도 심장 기능의 회복은 거의 되지 않는다”라며 골든아워 내에 치료받는 것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약물로 혈관 막는 혈전 녹이거나 물리적으로 뚫는 치료 진행심근경색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혈전용해제를 정맥에 주사하여 혈관이 막히게 된 혈전을 녹이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제거하거나 강제로 뚫는 방법(재관류치료)이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에 혈전용해제치료보다는 재관류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재관류치료는 흔히 관상동맥 중재술이라고 하는데 다리나 손목의 혈관을 통해 물망처럼 생긴 스텐트라는 금속 물질을 혈전으로 막히거나 좁아진 부위에 삽입하는 치료법을 말한다.◇ 스텐트 시술 이후에도 꾸준한 치료 필요스텐트 제작 기술은 지속해서 발전해 금속 굵기가 얇아지고 구조적으로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었다. 많이 발전했지만, 스텐트는 우리 몸에 이물질로 작용해 스텐트 자체가 혈전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에 박 교수는 “스텐트가 혈전을 만들지 않도록 혈소판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항혈소판제제 2제 이상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이렇게 치료받은 환자의 5~10% 정도에서 삽입된 스텐트 부위가 다시 좁아지는 재협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다시 치료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가슴 통증과 어지럼증, 식은땀 20~30분 넘게 지속하면 119 전화해야급성심근경색 환자는 서구화, 노령화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질병코드 I21)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7년 99,647명에서 2021년 126,342명으로 5년 새 26.78%나 증가했다. 급성심근경색은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가슴 중앙 혹은 좌측에 가슴을 죄는 듯한 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어지럼증, 식은땀과 같은 동반증상이 있으면서 20~30분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주저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는 것이 좋다.◇ 직접 운전 절대 금물, 119 혹은 가족 동반 필요특히 가족에게 이송을 부탁하거나 자신이 직접 자가용을 운전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직접 운전하다가 갑자기 쇼크가 오거나 심근경색의 합병증인 심장마비가 와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어르신은 가슴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아팠는데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고 병원에 와서 안타깝게 골든아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 가계 덮친 ‘난방비 폭탄’…1월 물가 다시 오르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계의 비명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1월 물가동향에는 작년 12월 난방비 고지서가 반영되는 만큼 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1월 소비자물가 발표…공공요금 물가가중치 낮아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달 2일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통계청은 통상 매달 초에 직전달의 물가동향을 낸다. 가격조사는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40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이중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매월 하순 월 1회 조사를 통해 집계한다. 12월 난방비 역시 하순 조사에서 반영됐을 것을 보인다. 지난해 7월 전년동월대비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지수는 이후 조금씩 상승폭을 둔화하면서 작년 11·12월은 모두 전년대비 5.0%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전 및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가스·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실제 전기·가스·수도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달 연속 120(2020년=100)을 넘어서면서 전년동월대비 23%이상 상승했으나, 전례없이 따뜻했던 11월 날씨 등의 영향으로 난방비 대란은 없었다. 하지만 작년 12월 중순 이후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난방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 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달보다 난방비가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글이 줄을 잇는다. 정부는 난방비 관련 민심이 심상치 않자 최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급히 발표했다. 다만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에서 전기·가스·수도의 가중치는 34.4로 가중치의 합계(1000)의 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중치가 10배 이상 높은 서비스(533.4), 공업제품(348.4) 품목이 상승했을 때보다 전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밖에 없다. 전기·가스·수도 품목의 가중치는 농축수산물(83.8)보다도 작다. 정부는 이번 난방비 대란이 물가전망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현안 간담회에서 “예정돼 있었던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부분 등을 전제로 해서 올해 물가전망(3.5%)을 했다”며 “이미 (물가전망을 하면서)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기준과 마찬가지로 1분기에는 5% 안팎, 이후 하반기에는 3%대로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월 산업활동동향…반도체 성적표 및 소비 감소세 ‘주목’ 최근 소매판매(소비)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31일 발표되는 ‘12월 및 2022년 산업활동 동향’에도 관심이 쏠린다.11월의 경우 소매판매(소비)는 전월대비 1.8% 줄어 지난 9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9월 전월대비 2.0% 줄었던 소비는 10월 감소폭(0.2%)이 다소 진정되는 듯 했으나 11월 다시 큰폭으로 떨어졌다.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늘어 7월 이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성장동력인 반도체 생산은 전월대비 11.0%나 감소했다. 수출이 급감하면서 재고는 쌓이고 출하는 줄어드는 악순환도 이어졌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69% 감소한 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아직 4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SK하이닉스는 1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냈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7(2015년=100)로 전월대비 0.7%포인트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5월(-0.8p)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이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리감독 후폭풍으로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커졌으나 유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월30일(월)08:3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부총리 및 2차관, 서울청사)△1월31일(화)10:30 지역 경제발전 관련 강연 및 현장방문(2차관, 전주ㆍ새만금)14:00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2월1일(수)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부총리, 양재동 aT센터)12:00 재정경제금융관 오찬 간담회(부총리, 비공개)△2월2일(목)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서울 은행회관)10:00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2차관, 비공개)△2월3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수출현장 방문 및 전국 세관장 회의(부총리, 부산)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보도계획 △1월30일(월)06:00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3년 1월호 발간10:00 2022년 국세수입 실적11:30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12:00 2022년 12월 국내인구이동 12:00 2022년 국내인구이동12:00 20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1월31일(화)08:00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09:00 2022년 12월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30 국제통화기금(IMF) ’23.1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11:00 이달의 협동조합-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11:00 4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성과지표12:00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16:00 2022년 담배시장 동향17:00 추경호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 면담△2월1일(수)10:00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12:00 2022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1)미정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2월2일(목)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8:00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11:30 최상대 차관, 국가·자자체간 국유재산활용 협의회 개최17:00 2023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 실적△2월3일(금)08:30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1:30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12:00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 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에 닥터나우 이사·엠디스퀘어 대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닥터나우 장지호 대표이사와 동명이인) 사진=닥터나우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이사. 사진=엠디스퀘어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이 지난 26일 서울 드림플러스강남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와 신년회를 개최해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대표이사와 동명이인)와 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이사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에 선임했다. 동남권협의회장에는 김민지 브이드림 대표가 선출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21인 중 박재욱 의장과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를 포함한 16명(위임 7명)이 참석했으며, 2022년 사업 평가와 2023년 사업계획 논의, 동남권협의회장 및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선출 승인 등이 진행됐다. 이어 개최된 신년회 ‘코스포 스파랜드’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해 상호 교류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보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2023년 신년회 ‘코스포 스파랜드’ 단체 이미지코리아스타트업포럼 2023년 신년회 ‘코스포 스파랜드’에 참석한 이영 중기부 장관코리아스타트업포럼 2023년 신년회 ‘코스포 스파랜드’에 참석한 이영 중기부 장관(앞쪽 좌), 박재욱 코스포 의장(앞쪽 우) 코스포는 2023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스타트업·생태계 커뮤니티 지속 성장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정책 역량 강화 및 영향력 확대 ▲생태계 성장에 기여하는 중·장기적 사업 영역 확보 등을 추진하며, 이에 따른 세부 추진안을 정기총회 안건으로 의결했다.최근 투자 혹한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을 돕기 위해 경영 및 정책, 헬스케어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정책 협력 체계 강화와 규제 개선, 멤버십 혜택 확대, 신규 지역 커뮤니티 발굴, 컴업(COMEUP)·슬러시드(Slush’D)·ICT 규제샌드박스 원스톱센터·인재양성 등 국내외 협력사업도 다각화하기로 했다. 코스포는 2월 28일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주요 안건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이사회를 마친 뒤에는 신년회가 이어졌다. 코로나19로 3년만에 대면 개최된 이번 신년회에는 스타트업 회원사와 중소벤처기업부, 구글, 삼성증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틱톡코리아,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IMM인베스트먼트 등 민·관 생태계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다.현장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도 참여해 정부의 창업 정책을 공유하고 스타트업을 격려했다. 이영 장관은 “수출과 스타트업 코리아는 경제위기를 돌파할 두 축”이라며, “새로운 청사진과 대책을 준비하여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박재욱 코스포 의장은 “2023년은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끊임없이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이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 에너지와 페이 잇 포워드(Pay it Forward)의 창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이사회와 신년회 소감을 밝혔다.
- 마스크 어디서 쓰고 어디서 벗을까…기준은 2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마디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공간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속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마냥 벗고 있다가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다.(사진=이데일리DB)◇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28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 7판)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다. 여기서 실내는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이다.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면 실외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가 될 수 없다.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은 열린 공간이라고 보고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버스를 탔다면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약국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실내지만, 만약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에 위치한 약국이라면 마크스를 쓰지 않아도 된다. 착용 의무는 해당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만 적용돼서다. 병원 소속 건물에 있는 편의점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만약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위치한 편의시설이라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와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벗어도 된다.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벗어도 된다.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일반적인 수영장·목욕탕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수영장·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물속, 탕 안, 발한실, 샤워실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구분키로 했다. 일반적인 헬스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헬스장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적발 시 착용 지도…불이행 시 과태료마스크를 써야 할 공간에서 쓰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만약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면 관리자나 종사자에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얼굴을 가린다고 모두 마스크가 아니다. 방역당국은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과태료 부과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집행이므로,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권한이 부여되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의 경우도 단속이 가능하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하는 일명 마스크 파파라치는 불가능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방역 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