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230건
- 토허제 풀린데다 금리인하 기대감까지…강남상가 매수 심리 '기지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리인하 기대감과 규제완화에 강남권 상가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강남권 상가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와 주택이 제외된 강남구 삼성동 일대 거리 모습.(사진=전재욱 기자)25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의 상가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동은 3분기 1건에서 4분기 6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청담동과 대치동은 각각 1건에서 각각 7건, 9건이 거래됐다. 특히 대치동은 지난해 거래가 사실상 전무했지만 4분기에만 9건의 거래가 이어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강남권 상가 거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권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실률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대로와 청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모두 0%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담은 지난해 1분기 공실률이 13.2%에 달했지만 2분기부터 공실률이 크게 개선됐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거래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강남권은 토허제 해제 효과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주택, 상가 등 비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풀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상가와 사무실은 4년간 직접 입주해야 한다. 삼성·대치·청담·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23일부터 토허제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규제를 완화했다. 토허제가 유지되고 있는 서울 청담·삼성·대치 아파트는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7월 250건 △8월 277건에서 △9월 198건 △10월 140건 △11월 116건 △12월 87건으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토허제가 유지되고 있는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인하되면 조달금리도 낮아지면서 기대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2분기께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토허제 해제와 더불어 금리인하 기대감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아졌다”면서 “작년 1월에는 매수문의나 거래가 거의 없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이어 “청담, 삼성, 대치는 다른 곳보다 매매가격이 높은 지역이어서 100억 이상 빌딩이 주로 거래됐다”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고 매수자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낮추거나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 매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투자증권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청담·삼성 지역은 상가를 찾는 사람들 중 선호 1순위였지만, 그간 토허제 때문에 서초로 수요가 이동하기도 했다”면서 “이번에 규제 완화와 금리인하 기대감에 일부 급매 물건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났다. 특히 시장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수익률이 개선되면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말했다.
- '44억 아파트' 1순위 마감…'포제스 한강' 경쟁률 최고 25.35:1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올 초부터 시장을 달구고 있는 하이퍼 럭셔리 아파트 ‘포제스 한강(조감도)’이 시장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부동산 경기 침체에 ‘옥석가리기’ 현상 굳어져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포제스 한강 1순위 청약접수에 최고 25.35:1, 평균 6.09:1의 경쟁률을 달성했다. 앞서 진행한 특별공급 역시 22가구가 배정된 84㎡에만 92명이 몰려 타입 경쟁률 4.18:1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8가구에 31명, 생애최초 4가구에 57명이 몰렸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이상의 독보적인 상품성과 한강 영구조망, 규제완화 등의 요인이 작용했고 부동산 시장 전반의 옥석가리기가 분양시장에서 역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약이 흥행하는 경우는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되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대표적이다. 포제스 한강은 통상 아파트와 다른 상품성을 갖춘 ‘하이퍼엔드급’ 상품으로 상품성 만큼이나 가격대도 높아 청약 접수보다는 선착순 계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1순위 청약경쟁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공급 또한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분양가가 높으면 신청이 저조한 편인데 ‘포제스한강’에는 92건의 접수가 이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 A대표는 “부동산 거래가 없다시피 한 불황이어도 하이퍼엔드 상품은 수요층이 다르다보니 경기 흐름에 영향이 덜하긴 하다”라며 “가격이 비싸면 청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한강조망권이나 상품성에 대한 평가가 높았던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최고경쟁률을 보인 84타입(25.35:1)은 한강변에 희소한 침실3개, 욕실2개 구성의 국민평형으로 실거주수요와 투자수요가 모두 몰렸다는 분석이다. 특히나 84A/B타입의 경우 마스터룸을 포함한 3개의 침실과, 거실 모두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실과 침실 하나가 이면개방형으로 더 큰 개방감을 선사해 모델하우스 방문객의 선호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123타입은 2.43: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주력타입인 123A/B타입의 경우 거실, 마스터 룸을 포함한 3개의 침실, 그리고 욕실까지 총 4.5베이에서 한강을 남향으로 조망할 수 있어 투자보다는 실거주 수요가 많았다는 평가다.◇한강의 새 랜드마크, 비규제지역 세제 혜택까지이처럼 청약이 흥행하는 이유는 포제스한강이 가지는 한강 영구조망이 가능한 입지, 그리고 독보적인 상품성에 있다는 분석이다.한강 바로 앞 자리, 구 한강호텔 부지에 공급되는 ‘포제스 한강’은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총 128세대, 3개 동으로 구성된다. 34평부터 100평대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되며 전 세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3개 동이 남향으로 한강을 바라보도록 배치돼세대 내에서 간섭 없는 파노라마 한강뷰를 즐길 수 있고 높은 천장고(약 2.6m, 우물천장기준 약 2.72m)와 커튼월 설계가 높은 개방감을 선사한다. 또 주방가구(SieMatic), 드레스룸(MIXAL), 수전(GESSI), 가전(GAGGENAU, falmec) 등 고품격 외산가구 및 가전을 기본 제공한다. 3600여평의 단지는 프라이빗한 진입로를 갖추고 높은 수목을 활용해 프라이버시를 강화했다. 1000평 이상의 조경면적은 거주 쾌적성을 더하고, 유럽식 테마조경으로 남다른 품격을 선사한다. 한강을 마주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1000평에 가깝게 제공된다. 9가지의 다양한 어메니티 중에서 돋보이는 것으로는 구 한강호텔의 명성을 이어갈 호텔식 사우나, 럭셔리한 라운지를 갖춘 최고급 수영장, 피트니스가 있다.포제스 한강이 들어서는 광진구 광장동 일원은 워커힐호텔에 인접한 위치로 명품학군, 인프라, 교통의 요지이자 자연환경까지 갖춘 풍수지리 명당이라는 전언이다. 또 광진구는 지난해 1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격 해제돼 투자가 용이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 기준 실거주 요건이 없고 전매제한이 1년으로 줄었다. 취득세는 84㎡ 기준 2주택자 8.3%에서 3.3%로 줄었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있는 주택을 매매 하는 것에 비해 유리한 셈이다. 주택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날 열리는 2순위 청약은 기간 및 예치금액 조건 없이 가능하며 당첨자는 내달 1일 발표 예정이다. 입주는 2025년 9월로 예정됐다.분양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상담 고객 중 계약을 원하는 분들 중 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 청약신청을 못해 아쉬워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접수된 것 같다”라며 “청약절차 이후를 기다리고 계시는 대기수요가 더 많은 상태”라고 전했다.
- 美 원조로 만든 전투기, 역수출 추진…세계 시장점유율 50% 도전
- [사천(경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달 찾은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고정익동은 활기가 넘쳤다. 축구장 3배 면적인 2만1600㎡(약 6500평) 규모의 이 공간에는 국내 공군에 납품할 물량 뿐만 아니라 최근 수주한 수출 물량 조립이 한창이었다. 여기에 올해 양산을 시작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자체 개발 전투기 KF-21 라인도 준비하고 있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방산’의 최전선이었다. ◇폴란드·인도네시아·태국 수출 물량 제조 한창취재진이 찾았을 당시 폴란드로 가는 FA-50 항공기 2대가 격납고에 대기하고 있었다. KAI는 지난 2022년 9월 폴란드와 48대의 FA-50 경(輕)전투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우리 공군 전술입문용 훈련기 TA-50 2차(Block-Ⅱ) 버전을 수출 사양에 맞게 변경한 FA-50 GF(Gap Filler·갭필러) 12대를 우선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했다. 갭필러는 군에서 구형 장비와 신형 장비 도입 시기 사이를 메운다는 의미다. 지난 해 7월 FA-50 GF 1·2호기 납품을 시작으로 이번 11·12호기까지 지난 달 29일 폴란드에 도착했다. 역대 최단기간인 계약 1년 3개월 만에 FA-50GF 12대를 폴란드에 납품하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경남 사천 KAI 본사 고정익동에서 우리 공군에 납품될 전술입문용 훈련기 TA-50 Block-Ⅱ 조립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KAI)이후 KAI는 2025~2028년 FA-50 PL 버전 36대를 제작해 폴란드에 납품할 계획이다. FA-50 PL은 T-50 계열 항공기 중 최고 사양이다. 경전투기는 연료탱크가 작아 작전 수행에 한계가 있다. FA-50 PL은 공중급유 기능과 함께 300갤런(약 1136L) 상당의 연료탱크가 추가된다. 또 최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탑재해 탐지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AIM-9X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해 타격 범위도 확대한다. 타겟팅 포드(TGP)와 레이저 유도폭탄 등 지상공격 능력도 추가될 예정이다.폴란드 1차 수출 물량 조립이 끝난 KAI 고정익동 조립라인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으로 갈 FA-50 항공기 조립이 이뤄지고 있었다. 앞서 KAI는 2011년 T-50 계열 초음속 항공기 16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었다. 이에 더해 2021년 인도네시아는 T-50 전술입문훈련기 6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이 물량이 현재 고정익동에서 조립되고 있다. 태국 역시 마찬가지다. 2015년 최초 4대의 T-50 항공기를 도입하기로 한 태국은 이후 2017년 8대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에 2대를 더 들여오기로 하면서 KAI는 현재 이 물량을 만들고 있다. 이에 더해 KAI는 고정익동 한 켠에 말레이시아 수출형 FA-50 생산 라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 해 말레이시아는 KAI와 FA-50 18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동남아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말레이시아가 도입할 FA-50은 고객 요구에 맞춰 공중급유 기능과 무장 확장 등 성능이 개량된 버전으로 초도 납품은 2026년 진행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FA-50과 동일 기종으로 2차 18대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KAI가 역대 최단기간 납품한 FA-50GF 12대가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 주기장에 일렬로 세워져 있다. (사진=KAI)◇美 기술받아 만든 FA-50, 역수출 추진이와 함께 우리 공군에 납품될 성능개량형 전술입문용 훈련기 TA-50 생산 라인도 분주했다. 전술입문용 훈련기는 전투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과 레이더 운용 등 전술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다. 기존 Block-Ⅰ 버전에는 없는 정밀유도폭탄(JDAM) 운용능력을 갖췄다. 야간투시장치 사용에 적합한 조명장치를 장착해 야간비행 능력도 강화했다. 또 레이더 경보수신기(RWR), 전자전탄살포기(CMDS) 등을 통해 적의 공격으로부터 항공기 자체 보호 능력도 확충했다. 이를 위해 KAI는 2020년부터 TA-50 성능개량형을 연구개발 해왔다. 공군은 약 1조원을 들여 20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여기서 생산된 TA-50 Block-Ⅱ 1호기가 지난 달 말 공군에 납품됐다. KAI 관계자는 “T-50 계열 항공기는 다양한 국가에서 약 140여대 도입해 운용되고 있을 만큼 뛰어난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개발한 항공기지만, 미국에 역수출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해군은 2025년 하반기 계약을 목표로 145~220대의 고등훈련기를, 2027년을 목표로 64~132대의 전술훈련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 공군 역시 2026년 계약을 목표로 128~244대 규모의 전술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KAI와 미 록히드마틴 컨소시엄의 FA-50은 미 공군 차기고등훈련기(APT) 사업에서 보잉의 T-7에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T-7이 기체결함 등으로 예정보다 개발이 지연돼 논란이 됐다. FA-50이 미 해·공군의 차기 유력 훈련기 기종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유다. KAI가 개발한 육군기동헬기 수리온(왼쪽부터),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의무후송헬기, 경찰헬기, 산림헬기, 소방헬기가 회전익동 앞 활주로에 주기돼 있다. (사진=KAI)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FA-50은 전 세계 전투 가능 항공기 시장에서 2022년 이후 납품 전망 순위가 3위로 뛰었다. 2위 러시아의 부진 속에 한국이 약진하며 미국(1370대)과 프랑스(210대) 다음의 시장점유율(6%)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FA-50이 미국에 진출하면 해외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500대 수요를 기반으로 서방 국가와 중동·아프리카 등에 대한 추가 수출이 이뤄져 1000여대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KAI는 회전익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KAI 회전익동에선 육군에 납품될 수리온 헬기 마지막 물량과 경찰·해경·산림·소방 헬기 1대씩이 조립되고 있다. 또 육군 공격헬기로 활약한 소형무장헬기(LAH) 생산도 한창이다. KAI 관계자는 “T-50 계열 항공기는 우리 공군에 납품된 이후 10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출이 시작됐다”면서 “수리온 헬기 전력화 10년이 도래함에 따라 이 역시 수출의 물꼬가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하락하는 증시…또다시 '불기둥' 초전도체 테마로 '우르르'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내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을 잃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테마주가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CES 2024’, 실적 시즌, 주요국들의 경제지표 등 대형 이벤트가 줄지어 있지만, 개별 종목별로 이벤트를 소화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종목 장세 속 특별한 주도주가 없는 틈을 타 지난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초전도체 관련 종목에도 투기적 수요가 몰리며 주가가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모습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돌고 돌아 초전도체株…LK-99 개발자 발언에 급등락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성델타테크(065350)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38.50% 상승했다. 파워로직스(047310)는 24.18% 올랐고, 서남(294630)은 7.04%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들 종목은 지난 4일 ‘LK-99’의 개발자 이석배 퀀텀에너지연구소 대표가 처음 공식석상에 나선다는 소식에 반응을 보이고 급등했다가 하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을 확대해온 바 있다. 초전도체 테마주가 부각된 배경에는 국내 증시가 힘을 못 내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CES 2024’, 실적 시즌,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 한국은행의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등 증시에 영향을 미칠만한 대형 이벤트가 줄지어 대기하면서, 증시에 방향성이 결정되기보다는 개별 이벤트를 소화하는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005930)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대형주가 어닝쇼크로 실적 시즌의 문을 열면서 증시 낙폭이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8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올 초 2660선까지 회복했던 코스피 지수는 이 기간 5.42% 고꾸라졌다가 이날 소폭 반등하며 2520선까지 되돌렸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증시 활기를 돌게 할 만한 트리거가 보이지 않은 가운데 초전도체 관련주 등 다시 테마주 관련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락장 속 지난해 사그라졌던 초전도체 테마는 최근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초전도체, 맥신 등 테마주 열풍이 불면서 코스닥에서만 시황 변동 관련 조회 공시가 전년 대비 1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테마주가 부각된 셈이다. 신성델타테크의 경우 지난 9일 시초가(6만9100원) 기준 -9.66%에서 2.48%를 오갔다. 이튿날에도 시초가 기준 -24.49%에서 -2.17% 오르고 내리는 등 변동 폭이 계속 확대하고 있다. 파워로직스도 지난 9일 1만690원을 찍고 이날 기준 21.7% 하락했다.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초전도체 테마주에 대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금융당국에서는 지난해 초전도체 테마가 주목받을 당시 초전도체 테마주 열풍에 대해 ‘빚투(빚을 내서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주요 해외 학술지에서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줄지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를 비롯해 한국초전도저온학회, 서울대 복합물질상태연구단, 한양대 고압연구소 등 연구팀은 LK-99에 초전도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또한, 신성델타테크 등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초전도체와 관련이 희미하다는 점도 투자에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신성델타테크와 파워로직스는 단순히 퀀텀에너지연구소의 초기 투자자인 L&S벤처캐피탈 지분을 일부 소유했다는 이유로 시장에서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고 있다. 초전도 케이블을 생산해온 서남은 “당사의 초전도체는 영하 180도 이하에서 초전도 특성이 발현되는 물질로 퀀텀에너지연구소와는 사업 교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코로나 위기 극복 못한 중국 경제, 내년도 어렵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코로나 엔데믹에도 반등에 실패한 중국 경제가 내년에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3일(현지시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의 송화강 인근 공원에서 인부들이 얼음 조각을 만들기 위해 얼음을 자르고 있다.(사진=로이터)2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국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경제가 아직 팬데믹으로 인한 강력한 봉쇄 조치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성장의 어려움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수요 힘입어 반등한 것처럼 보였으나 이후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 거대 부동산 기업이 휘청거리고 인구 고령화와 청년 실업률 급증이 노동 시장을 위축시키면서 어려움에 직면했다. 2분기에도 중국산 상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 둔화, 고용시장 악화, 기업 이익 감소 등으로 성장이 부진했다.3분기에는 성장률이 선방해 이런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지만, 이는 지속 불가능하며 중국 경제는 내년에 더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올해 5.2%로 예측된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내년에는 4.1%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처럼 중국이 내년에도 추세 이하의 성장에 직면하게 될 주된 요인으로 소비 수요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중국산에 대한 해외 수요 둔화, 당국의 경기부양책 제한 등 4가지를 꼽았다.우선 보고서는 수요가 더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은 3분기에 상당한 소비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는 억눌린 수요에 의한 것일 뿐이라 앞으로 수요는 수개월 이내에 다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콘퍼런스보드는 “소비자 심리를 반전시킬만한 관찰 가능한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은 여전히 소비를 억제하고 예방적 차원의 저축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올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거나 파산했으며,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려는 당국의 노력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콘퍼런스보드는 “경기 침체는 구조적이며 영구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인들은 재산 축적을 위한 통로로 부동산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부문이 언제 안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안정되더라도 지난 수십년간 같은 핵심 성장 동력으로 돌아가지는 못하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부문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으며, 부동산 수요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겠다고 내다봤다.또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때문인 글로벌 경제 둔화는 중국에도 악재로 작용해 제조업 수출은 계속 둔화할 전망이다.아울러 중국 당국이 대규모 부양책이 아닌 점진적인 조치만 시행할 수밖에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중국 경제는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점검에 나서거나 대규모 부양책에 나서면 재앙의 문을 열게 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신용 확대와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의 여지는 어느 정도 있지만, 개입이 강할수록 경제적 비효율성과 투기적 투자가 촉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청년과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1~2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주산연)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년, 노년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시급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단 점에 주목했다. 취업과 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별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하여, 2022년말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만4000여명씩(-3.5%)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2인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씩 증가하여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른다.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1인 가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단 점이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금년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하여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서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청년 독신가구의 선호주거지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 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 강화로 다른 소형주택이나 준주택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단독이나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다른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나, 지난 90년대 이후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아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다주택 중과, 소형주택 비과세 등 세제 개선 필요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의 분류체계 대로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도 1인이 수십채를 보유하는 등 과다·편중보유로 인한 대량의 깡통전세 우려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2호이상인 점을 감안해 자가 외에 85㎡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이하(도시가구월평균소득 등)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부세 등으로 오피스텔의 분양수요가 급감해 브릿지론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연장이 안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제한되는 등 신규자금조달도 어렵다는 점도 개전점으로 짚었다. 세제와 금융여건을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년 인구에 대한 주거 대책도 필요하다. 주산연은 사별 등으로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 주거문제와 노후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보완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동대문 답십리동·서대문 홍제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과 서대문구 홍제동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답십리동 위치도.서울시는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강동구 천호동·둔촌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4곳이 공모 신청했지만 주민반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강동구 2곳은 미선정했다.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을 특정 기간에만 대상지를 모집하다 올해 2월부터 수시 신청으로 방식을 전환했다. 이후 총 5차례 걸쳐 25곳이 수시공모 신청해 15곳이 선정, 현재까지 총 81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된 2곳은 노후한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동대문구 답십리동 489일대(면적 5만5045㎡)는 건축물 노후도가 약 93%로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 높아 인접 역세권 지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주거지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면적 3만4343㎡)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특히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지난 정부의 재개발 억제 정책으로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선정된 2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5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4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한편, 현재까지 25개 자치구 총 81곳(면적 529만7136㎡)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대상지 총 81곳 중 관리계획이 완료되어 고시된 지역이 2022년 4곳에서 2023년 34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모아타운 34곳에 모아주택사업 추진 및 예정지 총 150개소, 약 4만9900세대(공급추정)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호응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제동 위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