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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 66%가 30대 이하…추첨제 비율 늘자 중소형 몰려
  • 서울 청약 66%가 30대 이하…추첨제 비율 늘자 중소형 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청약시장에서 2030세대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첨제 물량이 확대되면서 중소형 아파트에 주로 청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4일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청약 신청자는 23만9591명으로 이 중 30대 이하가 15만8198명으로 66%를 차지한다. 이어 40대가 5만1424명(21%), 50대 1만9221명(8%), 60대 이상 1만748명(5%)이 청약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비규제지역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85㎡이하 추첨제 비율이 60%로 변경되면서 20·30대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시장에서 큰 손이 된 2030세대들은 전용면적 59~85㎡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서울에서 일반분양한 세대는 총 2915세대로 전용면적별 1순위 청약자수를 살펴보면 중소형(59㎡이상~85㎡미만)에서 16만 8677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59㎡ 미만에는 9943개, 85㎡이상에는 1만 4792건이 청약됐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 열풍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건설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5개동, 전용면적 59~84㎡, 299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130세대가 일반분양된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 뉴타운 내 이문3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은 11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동, 전용면적 49~84㎡ 총 1265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49~74㎡, 299세대가 일반분양된다.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 108-1 일대에 ‘청계리버뷰자이’를 11월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전용면적 39~111㎡, 총 1670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대상은 전용면적 59~84㎡ 797가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시장에 진입장벽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첨제까지 도입되면서 2030세대 청약 수요가 확실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들은 몇 년 전 가점제에 막혀 ‘로또청약’ 당첨 기회를 놓친 세대로 추첨제 확대로 당첨 확률이 높아진 분양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2023.10.24 I 오희나 기자
중동분쟁, 미-이란 확산시 국제유가 100달러 상회
  • 중동분쟁, 미-이란 확산시 국제유가 100달러 상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이 미국과 이란간 분쟁으로 번질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속한 팔레스타인은 원유 생산지가 아닌 만큼 세계 원유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증산 지연, 이란의 원유 수출 감소 등에 따라 유가 향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국제금융센터가 11일 발간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이후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양측간 무력충돌 이후 첫 거래일인 10월 9일에는 장초반 국제유가가 전일 대비 5% 넘는 배럴당 87달러까지 상승했고 이후에도 86달러 수준을 등락했으나 10일 반락한 후 11월 오전 10시 강세가 소폭 재개된 모습이다. 중동발 원유 공급 불확실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되면서 신규 매수 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가보다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세다. 이스라엘이 안전 상의 이유로 타마르 지역 천연가스 생산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공급차질 우려로 네덜란드 TTF(Dutch Title Transfer Facility) 선도가격은 9일 17%, 10일 15% 올랐다. 황유선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원유 생산지가 아닌 만큼 당장 세계 원유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지연, 이란의 원유 수출 감소 등의 여부에 따라 유가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추진하던 사우디와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가 이번 분쟁으로 지연되면서 사우디가 조기에 증산에 나설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이 하마스의 공격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그동안 암묵적으로 완화했던 대이란 원유 생산 및 수출에 대한 제재 집행을 강화할 소지가 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글로벌에 따르면 이란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계획을 도왔다는 확실한 정황 증거만으로도 이란의 원유 수출에 제재를 가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평가된다. 황 연구원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 강경 스탠스로 전환할 경우 전 세계 원유 공급의 0.5~1%가 감소할 위험이 있다”며 “최근 전세계 원유 수급이 공급 부족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란 원유수출을 제재하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이란의 산유량이 일일 10만배럴 감소할 때마다 유가 전망치는 배럴당 1달러씩 상승한다. 황 연구원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유가는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된다”며 “특히 중동 사태 악화로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투기 매수세가 대거 유입될 경우 유가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1 I 최정희 기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도…장중 환율, 1340원 중후반대 약보합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도…장중 환율, 1340원 중후반대 약보합[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40원 중후반대에서 약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교전에 불구하고 전쟁이 확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달러, 채권, 유가 등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환율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어 불안감이 상존하는 상황이다.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반격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공격에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사진=AFP연합뉴스)◇중동 전쟁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1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54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49.9원)보다 1.05원 내린 1348.8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5원 내린 1348.4원에 개장했다. 개장 후 환율은 1343.5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이후 환율은 1340원 중반대에서 횡보하다가 오후 들어 후반대로 하락 폭을 좁히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유대 안식일인 지난 7일 새벽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보복 폭격하고,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했다. 양측의 사망자는 1500명, 부상자도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과 엔화, 달러화 등 안전자산 가치는 오르고 있다.중동사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4.34% 오른 배럴당 86.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10월 3일 이후 최고치다. 12월물 브렌트유 가격도 이날 4% 이상 올라 배럴당 88.1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장기화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최근 미국 장기물 국채금리 급등으로 연준의 추가 긴축이 덜 필요하다는 연준 인사들의 시장 안정 조치성 발언이 이어지면서 시장을 누그러트리는 듯한 모습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안전자산 가치는 오르고 있다. 이날 국고채 금리는 장단기물 모두 하락세다. 특히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3bp(1bp=0.01%포인트) 내린 4.114%로 나타나고 있다. 채권 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이다. 생각보다 달러 강세는 지지되는 모습이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12시 기준 106.07을 기록하며 소폭 강세다. 장중엔 106선을 하회하기도 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48엔대에 거래되고 있다.변정규 미즈호은행 전무는 “장중 달러인덱스가 106선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봐선, 전쟁 등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채권 금리도 하락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는 걸로 보인다. 주식보다 채권이 리스크 회피 측면에서 빨리 대응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9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700억원대를 팔고 있다. ◇실수요 위주 적은 거래량…이란 가담 시, 유가 급등 불가피시장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에서 이란의 지원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두 국가는 모두 산유국이 아니라서 국제유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이란 등 다른 중동 산유국들이 개입하게 되면 국제유가 급등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란이 가담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는 불가피한데, 이 경우 하루 200만 배럴 수출을 하는 이란의 수출이 중단될 수 있어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연준의 강경한 긴축 기조가 확대될 수 있으며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국내은행 딜러는 “내년 미국 대선도 있고 지표도 불안해 전쟁이 확전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인덱스가 안정된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전쟁 이슈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을 아래쪽으로 보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다”고 했다. 변 전무는 “전날 휴일이었어서 거래 자체가 많지 않다.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며 “오후 상황에 따라서 투기적인 수요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0 I 이정윤 기자
주유소 기름값 13주째 올라…경유 1700원 돌파
  • 주유소 기름값 13주째 올라…경유 1700원 돌파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1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796.0원으로 전주보다 6.3원 올랐다.휘발유 가격은 13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4.0원 오른 1876.8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80.8원 높은 수준이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4.0원 상승한 1761.2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34.8원 낮았다.상품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ℓ당 1802.7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알뜰주유소는 1768.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기준으로 보면 GS칼텍스 주유소가 ℓ당 1708.0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 평균가격이 1674.3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7.4원 상승한 ℓ당 1700.2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1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경유 가격이 1700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 1월 8일(1702.48원)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국채금리 및 달러 강세 지속, 투기세력의 차익실현 매물 출회, 미국 휘발유 수요 둔화, 이라크 쿠르드 원유 수출 재개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하락 중이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4.6달러 내린 90.3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9.1달러 내린 92.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3달러 내린 122.1달러였다.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표시된 휘발유와 경유 가격.(사진=연합뉴스)
2023.10.07 I 김은경 기자
'영끌족을 누가 말려'…규제에도, 가계대출은 늘었다
  • '영끌족을 누가 말려'…규제에도, 가계대출은 늘었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다섯 달째 증가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50년 만기’ 상품 제한을 통해 가계대출 억제에 나섰지만, 더 늦기 전에 주택을 취득하자는 ‘막차’ 수요가 폭증한 것으로 해석된다.(사진=뉴스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3294억원으로 전달(680조8120억원)보다 1조5174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1월부터 16개월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5월부터 5개월째 연속 증가세다. 신규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 규모보다 더 컸다는 뜻이다. 가정에서 대출 규모가 가장 큰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9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517조8588억원으로 전달(514조9997억원)보다 2조8591억원 증가했다. 두 달째 잔액이 2조원 넘게 증가했다. 8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전달보다 2조1122억원 증가했었다.반면 전세자금대출과 개인신용대출은 모두 지난해 11월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9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22조1756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784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조762억원 감소한 107조3409억원으로 나타났다.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세에 필사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주담대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가 9월 폭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주담대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우회 수단으로 지목한 뒤, 지난달 13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의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축소했다. 은행권 자체로도 장기대출(40~50년 등) 취급 시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했다. 기준금리 동결과 아파트가격 상승도 주담대 막차 타기에 영향을 끼쳤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부터 다섯 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회복세를 나타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9월 4주(지난달 25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은 11주 연속, 서울은 19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은행권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50년 주담대 상품 판매가 중단됐지만 여전히 가계대출이 폭증한 모양새”라며 “정책이 본격 반영된 10월에는 다소 주담대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2023.10.04 I 정병묵 기자
한전, 부동산 차익 노린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신청에 ‘제동’
  • 한전, 부동산 차익 노린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신청에 ‘제동’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부동산 차익을 노린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신청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데이터센터 모습. (사진=게티이미지)한전은 3일 지난 7월부터 진행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감사 결과 확인된 비(非)실수요자의 전기사용 신청을 반려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국내 전기 공급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은 최근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신청으로 골머리를 썩여 왔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한전에는 2029년 이내에 730여 데이터센터 관련 전기공급 신청이 접수됐다. 전기 수요로 환산하면 49.4기가와트(GW) 규모다. 한전이 이에 맞춰 전기를 공급하려면 현재 국내 전체 전기 최대수요(약 103GW)보다 공급량을 1.5배 이상 늘려야 하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더욱이 이들 수요의 상당수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 발전은 물론 송·배전 측면에서의 부담도 큰 상황이다.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현 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신청 일부가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개발 차익을 노린 ‘허수’가 있다고 보고 특별감사를 벌였고, 감사 결과 3분의 2 이상이 허수였음을 확인했다.한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2월까지 3년2개월간 한전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 중 678건(67.7%)는 실수요 고객이 아니었다. 한 사업자가 무려 28곳에 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신청을 하거나, 한 곳에 6개 사업자가 동시에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또 33개 사업자는 한전이 전력공급을 승인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전기사용 계약을 하지 않았고, 계약 후 반년이 지나도록 실제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3건 있었다.이 같은 부동산개발업자 등의 ‘허수’ 신청이 한전의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과투자를 초래해 국가 전체에 부담을 안기고, 오히려 실수요자의 전력 공급을 늦출 수 있다는 게 한전의 판단이다.한전은 이에 관련 절차를 강화해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시점부터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실수요 목적이 아닌 고객의 신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장기간 공급 용량을 선점하는 기존 고객의 전기사용 신청을 반려하고 전기사용계약 해지도 추진한다.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용수·통신 네트워크 설비를 갖춘 곳을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로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와 전력공급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에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련 기관 협의기구 구성 추진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3 I 김형욱 기자
서울시, 도봉·관악·동작 등 5곳 모아타운 선정…총 75곳 추진
  • 서울시, 도봉·관악·동작 등 5곳 모아타운 선정…총 75곳 추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동, 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이 ‘모아타운’의 세 번째 수시 선정 대상지로 결정됐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미선정됐다.도봉구 방학2동 618 일원서울시는 22일‘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도봉구 방학동·쌍문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으로 늘어났다.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도봉구 방학동 618 일원(9만7864.03㎡)은 전체 노후도가 약 70%에 달하고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도봉구 쌍문1동 460 일원은 노후도가 72%로 높은 세대밀도와 반지하비율, 상습적인 주차난과 50m차이가 나는 고저차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적이었던 지역이다.관악구 은천동 635-540 일원 및 938-5 일원은 각 노후도가 74% 이상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국사봉 남측에 위치하여 고저차가 80m 이상 차이로 그동안 정비기반시설과 정주환경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다. 동작구 상도동 242 일원은 노후도가 65% 이상으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었고,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북한산 고도지구,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일부가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지역에 포함돼 있어 신청지역 외 지역의 밀도, 높이계획 등에서 부조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지역일대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측면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자치구에서 구역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공모에서는 미선정됐다.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 시 및 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로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 오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한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 찬·반 갈등이 있는 지역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지역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모아타운은 정비구역 전체를 전면 철거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과 달리 소규모정비사업에 동의(토지등소유자 수의 80%, 토지면적의 2/3 이상 등)하는 지역만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방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활성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방식이다”며 “다만,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9.25 I 이윤화 기자
원유시장에 몰린 헤지펀드…'100달러 돌파’에 베팅
  • 원유시장에 몰린 헤지펀드…'100달러 돌파’에 베팅
  •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헤지펀드들이 유가가 곧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관련 베팅을 늘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의 감산으로 촉발된 유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기업 아람코 건물.(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주요 거래소 및 규제 데이터를 인용해 “헤지펀드의 ‘포지셔닝’(계약) 때문에 지난 2주 동안 브렌트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매수가 급증했다”면서 “6월 이후 30% 가까이 상승한 국제유가가 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브렌트유와 WTI에 대한 펀드 순매수 포지셔닝은 지난 12일까지 2주 동안 13만 7000건(35%) 늘어 52만 7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18개월 만에 최고치다. 원유 물량으로 환산하면 5억배럴 이상, 전 세계 원유 수요의 약 5일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포지셔닝이 늘었다는 것은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적 투자자가 증가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울러 순매수 포지셔닝이 늘었다는 건 유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사우디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하루 총 130만배럴에 달하는 원유 감산 조치를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 19일 배럴당 95.47달러로 치솟아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덴마크 투자은행 삭소뱅크의 올레 한센 상품 전략 책임자는 “이달 초 사우디가 자발적 생산량 감축을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원유에 대한 헤지펀드의 관심에 불이 붙었다”고 말했다. 노무라증권의 찰리 맥엘리엇 주식파생상품 전략가는 “현재 펀드들은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식이나 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는 매수청구권) 약 3만 7000개를 행사가격 115달러로 매수했다”고 전했다. 물론 시장에 투기적 투자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제품 생산 등을 위해 대규모 원유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 유가가 올라 수익이 악화할 것에 대비해 선물·옵션 시장을 이용하기도 한다. 다른 자산들의 헷지(위험회피) 차원에서 유가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유가 상승이 강력한 수요 때문이 아닌 사우디·러시아의 감산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유가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산운용사 RCMA의 더그 킹 최고투자책임자는 “특별한 수요 강세보다 OPEC+의 공급 억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오를 것으로 확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3.09.21 I 김영은 기자
러·사우디發 유가 폭등…일부 유종 100달러 넘었다
  • 러·사우디發 유가 폭등…일부 유종 100달러 넘었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국제유가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100달러 넘게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시화하고 있다. 세계 3대 주요 원유 외에 일부 유종은 이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유가 고공행진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것이다.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원유 저장시설.(사진=AFP)18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78% 오른 배럴당 91.4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90달러를 넘은 이후 연중 최고 수준에서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물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0.53% 뛴 배럴당 94.43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95.20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는 한국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유종으로 어느덧 100달러에 근접했다.3대 원유 외에 일부 유종은 이미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산 원유 콰이보에의 가격은 이날 배럴당 100달러를 뛰어넘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난주 말레이시아산 타피스 원유는 배럴당 101.30달러를 기록했다고 스웨덴은행 SEB는 전했고, 아제르바이잔산 아제리라이트 원유 역시 100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원유 공급 부족 우려 때문이다. 사우디가 지난 7월부터 시작한 100만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러시아는 30만배럴의 원유 수출 감축을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하면서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꼽힌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를 이끄는 리더 격이다. 비야든 쉴드롭 SEB 분석가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석유 시장을 견고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라고 말했다.압둘아지즈 빈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세계석유총회(WPC)에서 특정 목표가를 특정하지는 않은 채 “OPEC은 안정적인 원유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생산 계획을 매달 재검토할 것”이라며 “원유시장 경색을 나타내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전 세계 원유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담긴 언급으로 읽힌다.여기에 중국의 경기가 일부 살아날 조짐이 보이면서 수요 증가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 기류다. 지난주 나온 중국의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지표는 모두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3대 원유 역시 곧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씨티그룹은 브렌트유 가격이 단기간에 1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가봤다. 에드 오스 씨티그룹 분석가는 “배럴당 90달러 이상 수준이 장기간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지정학 리스크와 투기 거래에 따라 단기간에 100달러 이상으로 유가가 오를 수 있다”고 했다. 굴지의 에너지업체 셰브론의 마이크 워스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TV에 나와 “원유 가격이 1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에 대해 “중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사우디가 지속적으로 감산하면서 유가가 상승했다”며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9 I 김정남 기자
숨죽인 뉴욕증시…연준 '점도표' 기다린다
  • 숨죽인 뉴욕증시…연준 '점도표' 기다린다[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보합세로 장을 마감했다. 19~20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관조하는 분위기다.13일 (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2% 상승한 3만4624.30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0.07% 오른 4453.53,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0.01% 오른 1만3710.24에 거래를 마쳤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모니터를 주시하며 거래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AFP)◇9월 금리동결은 확실…점도표에 쏠린 관심특별한 지표 발표나 연준 이사의 언급이 없는 채 이날 뉴욕증시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내일과 모레 진행되는 FOMC 정례회의를 주목하고 있다.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에서 Fed가 9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9%를 가리키고 있다.시장의 관심은 이번에 발표될 ‘점도표’ 또는 경제전망에 쏠려 있다. 연준 의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금리 인상 시기와 폭이 점도표 위에 점으로 표시되는데 향후 연준의 정책 향방을 엿볼 수 있는 주요 자료다.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한번의 추가 금리 인상이 열려 있는데, 만약 두차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나올 경우 금융시장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금리인하 시기 및 속도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페드워치에서 11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34.1%, 12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41.1%를 나타내고 있다.버지니아 샬러츠빌의 체이스 인베스트먼트 카운슬 사장인 피터 터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든 큰 움직임이 촉발될 수 있다”며 “앞으로 며칠간 최선의 전략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는 것”이라고 했다.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그래픽=CME그룹)◇국제유가 100달러 전망 가시화국제유가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71센트(0.78%) 오른 배럴당 91.4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90달러를 넘은 이후 거침없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브렌트유 11월물 가격도 이날 50센트(0.5%)가량 오른 배럴당 94.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둘다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최고치이다.원유 공급 부족 우려에 따라 유가는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7월부터 시작한 100만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러시아도 30만배럴의 원유 수출 감축을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하면서다.여기에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의 경기가 일부 살아날 조짐이 보이면서 수요 증가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주 발표된 중국의 8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각각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씨티그룹은 이날 브렌트유 가격이 단기간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그룹의 에드 오스 애널리스트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투기거래에 따라 단기간에 100달러 이상으로 유가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90달러 이상은 장기간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사우디와 러시아 외 국가들의 공급 증가로 유가는 떨어질 것”이라며 “90달러의 가격은 지속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티그룹은 올해 OPEC 외 국가인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가이아나,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공급이 하루 180만배럴 증가하고, 내년에는 하루 10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에 대해 “중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이 지속되면서 유가가 상승했다”며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성공적 데뷔에도 ARM 주가 이틀째 하락세최근 상장한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ARM은 첫날 성공적 데뷔를 했음에도 이후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4.5%가량 빠지며 58달러 선까지 내려오며 공모가 51달러에 다가서고 있다. 미국 투자 기업 번스테인은 ARM 분석을 시장하며 ‘시장 수익률 하회’ 의견과 목표가 46달러를 제시한 상황이다. 애플은 아이폰15 사전 판매가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소식에 1.7% 가량 올랐다. 테슬라 주가는 골드만삭스가 올해와 내년 연간 조정 주당순이익(EPS) 전망치를 하향했다는 소식에 3% 이상 하락했다지난 15일 파업 돌입을 선언한 전미자동차노조(UAW)와 기업들과의 협상에 거의 진전이 없자 자동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포드 주가는 2%, GM주가는 1.8% 떨어졌다. 스텔란티스도 1.6% 가량 하락했다.◇국채시장 혼조, 달러화 약세국채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5bp(1bp=0.01%포인트) 내린 4.307%를, 30년물 국채금리도 2.3bp 내린 4.388%를 가리키고 있다. 반면 연준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2.3bp 오른 5.056%다.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6개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23% 떨어진 105.09를 나타내고 있다.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5% 하락,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도 1.39% 떨어졌다. 영국 FTSE100지수도 0.76% 하락 마감했다
2023.09.19 I 김상윤 기자
유가 3거래일 연속 상승…씨티 "단기간 100달러 가능"
  • 유가 3거래일 연속 상승…씨티 "단기간 100달러 가능"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국제유가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시화되고 있다.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원유 저장시설.(사진=AFP)18일(현지시간)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71센트(0.78%) 오른 배럴당 91.4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90달러를 넘은 이후 거침없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 브렌트유 11월물 가격도 이날 50센트(0.5%)가량 오른 배럴당 94.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둘다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최고치이다. 원유 공급 부족 우려에 따라 유가는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7월부터 시작한 100만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러시아도 30만배럴의 원유 수출 감축을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하면서다. 여기에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의 경기가 일부 살아날 조짐이 보이면서 수요 증가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주 발표된 중국의 8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각각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씨티그룹은 이날 브렌트유 가격이 단기간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그룹의 에드 오스 애널리스트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투기거래에 따라 단기간에 100달러 이상으로 유가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90달러 이상은 장기간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사우디와 러시아 외 국가들의 공급 증가로 유가는 떨어질 것”이라며 “90달러의 가격은 지속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티그룹은 올해 OPEC 외 국가인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가이아나,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공급이 하루 180만배럴 증가하고, 내년에는 하루 10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에 대해 “중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이 지속되면서 유가가 상승했다”며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9 I 김상윤 기자
'지분쪼개기' 장위3구역, 판결 뒤집힌 원인은?
  • '지분쪼개기' 장위3구역, 판결 뒤집힌 원인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장위3구역 재개발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법원에서 동의율 부족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개발사업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과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장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정보몽땅)장위3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이 취소된 이유는 ‘지분쪼개기’ 때문이다. 지분쪼개기란 재개발 구역 등에서 하나의 토지 등을 여러 개로 나눠 조합원 입주권 수를 늘리기 위한 투기성 행위를 말한다. 이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 고시해 이 날짜 이후로 토지등소유자가 늘어난 경우에는 그 이전 현황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을 부여한다. 원칙적으로 지분쪼개기가 명백한 경우에도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장위3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달랐다. 일부 법인이 조합설립동의율 충족을 위해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약 190명의 토지등소유자 숫자를 늘린 것이다. 한 사람당 보유한 건축물의 면적은 1~5㎡에 불과했고 이를 토지로 환산하면 0.1㎡ 정도 수준이었다. 결국 약 190명의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들의 토지 등 소유도 무효라는 점을 들어 일부 조합원에 의해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1심에서는 조합설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분쪼개기가 존재하더라도 도시정비법 규정에 비춰 이를 무효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2심부터는 달랐다. 약 190명의 토지등소유자가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드러난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명의만 빌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무효이고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결국 이런 점이 받아들여져 장위3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이다.이번 판결로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수요 유입을 어느 정도 차단할 여지가 생겼다. 다만 지분쪼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통한 지분쪼개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요지이므로, 지분쪼개기가 있는 다른 사업지까지 해당 판결의 결과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지분쪼개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 국민의 재산권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도시정비법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분쪼개기가 성행하면 재개발사업이 어려워지는만큼 관할 관청에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권리산정기준일고시 또는 행위제한고시를 선제적으로 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9.16 I 이윤화 기자
내년 하반기 변동형 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종합)
  • [단독]내년 하반기 변동형 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종합)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하반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적용하는 금리를 실제 금리보다 높게 책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산정 만기’ 축소, 다주택자에 대한 취급 주의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전금융권에 내렸다. 당국은 연내 행정지도 내용을 반영해 은행 등 5개 업권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소득 1억이면 40년 만기 한도 9000만원↓1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형 주담대에 도입하기로 한 ‘스트레스 DSR’을 내년 하반기 중 적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주담대의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가 가산금리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실제 대출금리에 적용하진 않지만 DSR ‘산정 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참고해 스트레스 DSR 틀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TI는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중 최고치에서 최근 월인 11월 공시 금리를 차감한 값이 1%포인트 미만인 경우 1%포인트로 산출하고 이보다 높으면 해당 값으로 계산한다. 최소 1%포인트를 가산한다는 의미다.또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야 한다. 변동금리로 취급하려면 스트레스 DTI를 80%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대출한도를 줄여야 한다. 당국은 스트레스 DTI를 은행권엔 2015년, 제2금융권엔 2018년 각각 도입했다. 다만 차주별 DSR 제도 도입 후 DTI가 DSR에 흡수됨에 따라 스트레스 DTI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변동금리형 주담대 대출한도는 크게 축소된다. 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연 4.5% 금리로 40년 만기 주담대를 신청하면 지금은 최대 3억70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스트레스 금리를 1%포인트 적용하면 한도가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면 한도는 7억4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9000만원 축소된다.스트레스 DSR은 초장기 주담대뿐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등 모든 만기의 변동금리형 주담대에 적용한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산정 만기’가 40년으로 축소된 터라 스트레스 금리까지 부과할 경우 종전보다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에 스트레스 DTI 제도를 참고하겠지만 그대로 적용할지 개량할지 등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정할 사안”이라며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혼합형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지 등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도입키로 한 것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차주가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아도 DSR은 고정금리로 빌렸을 경우를 가정하고 계산되는 탓에 금리 상승기에는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변동금리부, 특히 장기 주담대는 향후 금리가 오르면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해야 하고, 차주 입장에서도 그런 위험을 인식하고 변동금리부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장기대출 행정지도...연내 5개업권 규정 개정금융위는 전날 ‘장기대출의 DSR 산정만기 개선 등 상환능력심사 관련 행정지도’ 공문을 전금융권에 발송해 13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 전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별 차주별로 대출 전기간 중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실제만기 사용이 가능하다.다만 중소서민업권(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상호금융)의 경우 실제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DSR 산정만기는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지난 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아울러 금융위는 장기 주담대 취급 시 소비자 보호, 투기수요 방지 등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차주의 소득흐름, 금리변동 위험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비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 △집단대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 높은 부문 취급 주의 △50년 만기 대출 위험(총 상환부담 가중, 변동금리 위험) 등 차주 설명 강화 등이다.이번 행정지도는 관련 시행세칙 개정시까지 적용한다. 금융위는 올해 중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5개 업권의 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3.09.14 I 서대웅 기자
50년 주담대·특례보금자리론 무주택자 중심으로 취급한다
  • 50년 주담대·특례보금자리론 무주택자 중심으로 취급한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13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차주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줘야 한다’는 대원칙과 함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자와 주택 처분 예정인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키로 했다.(사진=연합뉴스)◇50년 주담대 받아간 10명 중 2명은 다주택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실태를 발표하며 “50년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한도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다주택자에도 무분별하게 취급돼 가계부채 급증,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리스크 확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도 “느슨한 대출행태” 등의 표현을 쓰며 은행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실제로 지난 1~8월 50년 주담대를 받아간 차주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이 18.0%였다. 1주택 보유자도 34.0%였는데 여기엔 주택 처분을 예정하지 않은 차주도 포함돼 있다. 무주택자 비중은 47.7%에 그쳤다.50년 주담대를 이용한 다주택자 상당수는 집단(잔금)대출로 받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개월간 은행권이 취급한 50년 주담대는 8조3000억원 규모인데 잔금대출이 4조5000억원(55%)이었다. 잔금대출은 집단으로 취급돼 차주 단위 심사가 느슨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50년 만기 잔금대출의 평균 DSR은 50.4%였다. 잔금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규제를 적용해 DSR이 40%를 초과할 수 있다.(그래픽=이미나 기자)문제는 올해 취급한 잔금대출 대상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엔 주담대 최장 만기가 40년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차주들은 2~3년 뒤 최장 40년 만기로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로 고려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들이 만기를 50년으로 늘려줌으로써 차주로선 한도가 확대된 셈이다. 8개월간 취급한 잔금대출을 40년 만기 환산한 평균 DSR은 54.6%로 실제 취급한 수치보다 4%포인트 이상 높았다.다주택자가 주담대를 50년 만기로 빌리는 것은 레버리지 확보 성격이라고 당국은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은행들이 다주택자를 도와줘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긴다는 것이다. 당국이 이날 보도자료에서 “향후 주택 매각을 통해 중도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출 취급은 적절한 여신심사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못박은 것은 사실상 다주택자에 초장기 주담대를 취급하지 말라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권에 잔금대출을 포함한 50년 주담대를 다주택자에게 취급을 주의하라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발송했다.특례보금자리론은 오는 27일부터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만 접수를 받기로 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39조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달 8일까지 37조6000억원(95.1%)이 판매되면서다. 현 추세대로라면 10월 중 공급 목표액이 모두 소진된다.상대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차주에게 공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차주가 대상인 일반형 상품은 취급을 중단한다. 우대형은 공급 목표액이 소진돼도 내년 1월까지 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주택 소유자라면 우대형 상품도 이용할 수 없다.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요건 개편은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층에게 집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혜택이 공급속도 조절 과정에서도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리 인상 시에도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자료=금융위원회)◇금리 인상 리스크 반영…한도 축소 유도당국은 일단 13일부터 50년 주담대 취급시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줄여 한도를 책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7000만원인 차주(다른 대출 미보유 가정)가 연 4.5% 금리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DSR 40% 적용·장래소득 미반영)하면 지금까지는 약 5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산정만기가 최대 40년으로 축소됨에 따라 최대한도는 5억2000만원으로 4000만원 줄어들게 된다.당국은 또 중장기적으로 ‘스트레스 DSR’ 도입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겠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란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가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DSR ‘산정 금리’가 올라 한도가 축소된다.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4.5% 금리로 50년 만기 주담대(DSR 40% 적용)를 받으면 지금은 최대 4억원을 빌릴 수 있지만 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를 적용하면 한도가 3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몇년새 시중금리 변동폭이 커지면서 금융회사는 물론 차주 부실 우려도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차주가 변동형으로 주담대를 받아도 DSR은 고정금리로 빌렸을 경우를 가정하고 계산되는 탓에 금리 상승기에는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야 한다’는 원칙이 흔들리고 금리 변동 리스크를 차주가 짊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이밖에 당국은 50년 주담대를 집중적으로 취급한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기업은행(024110) 등 특수은행에 대한 고(高)DSR 관리실태를 점검해 필요시 규제를 강화하고, 40년 이상 초장기 주담대엔 높은 고정금리 목표비중을 설정하는 등의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4 I 서대웅 기자
"50년 주담대 장려? 정책모기지와 무관" 선그은 당국
  • "50년 주담대 장려? 정책모기지와 무관" 선그은 당국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은 13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정부가 장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부채 관리 관련 붙임 자료에서 “최근 급증한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정책 모기지와 무관하게 개별은행 자율적으로 출시한 상품”이라며 “다주택자 등도 이용 가능하고, 주로 혼합형 금리(약 92.9% 차지)로 취급되는 등 정책금융상품과 상이하게 운영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이와 달리 정책 모기지 50년 만기 상품은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 주거 실수요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설계된 상품이며, 무주택 청년층·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고정 금리로 취급될 수 있도록 해 DSR 규제 우회 등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차주의 52%가 주택 보유자이며, 30대 이하 비중은 29.9%였다.(자료=금융위)통상 50년 만기 대출이라도 주택 매각 등으로 만기 전 상환하는데 대출 전 기간 상환 능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도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적절한 여신심사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주 입장에서도 주택매각 등을 전제로 스스로 상환하기 어려운 과도한 대출을 장기간에 걸쳐 이용할 경우, 원금 상환이 더디게 이뤄지며 장기간 과도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금리 상승·주택 가격 하락이 이뤄지면 소득이나 주택매각 어느 방법으로도 대출 상환이 곤란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 등이 주 원인인데 50년 만기 대출 규제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주택 거래 정상화 등에 따라 일정 부분 주담대 취급이 증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근과 같은 50년 만기 대출 급증을 방치해 DSR 규제 우회 및 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 악용 등으로 이어질 경우 불필요한 대출 확대, 주택시장 불안 요인 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또 “변동 금리 위주의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 한계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확대될 우려도 존재한다”며 “아울러 50년 만기 대출 취급 과정에서 드러난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 심사 행태를 바로잡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기본 원칙이 보다 뿌리 깊게 정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3.09.13 I 김국배 기자
공모주 '투심' 살아난다 기대…갈 곳 잃은 자금 몰릴까
  • 공모주 '투심' 살아난다 기대…갈 곳 잃은 자금 몰릴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주춤했던 공모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 상장을 준비하는 공모주 수가 늘어나는 데다 두산로보틱스와 서울보증보험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대어(大魚)’가 시장에 나올 예정이어서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부동산 디폴트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 등 대외 변수에 쉽게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묶여 있는 증시 자금이 비교적 안정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모주 투자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공모주 숫자 늘고 대어 등장에 관심도 높아우선 IPO 자체가 늘어나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에는 대어로 불리는 두산로보틱스의 청약과 서울보증보험의 상장예비심사 외에도 IPO에 나서는 기업만 9개사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달 스팩을 제외하고 수요예측을 진행한 공모주가 빅텐츠(210120), 넥스틸(092790), 스마트레이더시스템(424960), 시큐레터(418250) 등 4개 기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숫자다. 특히 시장에 나온 이들 공모주들조차 투심 조정으로 공모 수요가 감소하기도 했다. 지난 6월26일부터 가격 변동 제한 폭이 늘어난 효과에 ‘투기 광풍’까지 불며 IPO 시장이 달아올랐지만 8월 들어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그간 분위기가 괜찮았던 IPO 시장이 가격 변동 제한 폭이 늘어난 이후 과열 분위기를 만들었다가 현재는 조정을 받은 상태”라고 분석이다. 9월 공모주 시장은 투자자들의 관심도 남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PO 최대어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성장산업에 속한 기업이 다수여서다.먼저 하반기 IPO 최대어 중 하나로 손꼽히는 두산로보틱스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두산로보틱스의 공모 예정가는 2만1000~2만6000원, 총 1620만주를 공모하며 3402억~4212억원을 공모자금으로 끌어모을 예정이다. 신셍델타테크의 2차전지 자회사인 신성에스티가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고, 지난해 수요 부진으로 상장을 철회했지만 약 9개월 만에 다시 공모에 다시 도전하는 ‘재수생’ 밀리의 서재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비교적 확보된 수익이라는 인식이 있는 공모주 투자에 부동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로 2차전지와 반도체, 플랫폼 등 성장산업에 IPO가 집중되며 시장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흥행 참패 공모주도 주가 ‘급등’…새내기주 관심 커졌다한편에서는 7~8월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에서 흥행에 참패했던 몇몇 공모주에 상장 이후 투자 수요가 몰리며 주가가 급등하는 분위기도 이달 IPO 시장에 온기를 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기업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커졌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7월 말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에서 각각 362대 1, 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실패했던 조(兆) 단위 대어 파두(440110)는 상장 이후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며 지난 1일 기준 공모가(3만1000원) 대비 27.1% 상승한 3만9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445680)도 10대 1의 일반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저조한 성적을 거뒀지만, 지난 1일 기준 공모가(1만3000원) 대비 무려 368.46% 오른 6만900원에 장을 마쳤다. 이경준 혁신IB자산운용 대표는 “최근 상장한 기업들 대부분은 기관들이 상장 첫날 시초가에 매도를 많이 하는 분위기였지만, 그 이후에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 등 종목은 투자 수요가 몰리며 주가가 많이 뛰었다”며 “이러한 시장 흐름도 9월 공모주 시장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달 IPO 투자흐름을 볼 열쇠로 여전히 두산로보틱스의 흥행 여부를 손꼽는다. 최근 로봇 관련주가 증시에서 주목을 받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어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졌고, 흥행 기대를 키우고 있다.이경준 혁신IB자산운용 대표는 “두산로보틱스에 얼마나 투자 열기가 몰릴지가 향후 공모주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데 주요 관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9.04 I 이용성 기자
'10월부터 벌금' 생숙 10만호…"소급적용 없애거나 준주거 인정해야"
  • '10월부터 벌금' 생숙 10만호…"소급적용 없애거나 준주거 인정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올 10월부터 숙박 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매년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 생숙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파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양 광고를 믿고 거주 용도로 산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소급 입법 적용을 없애거나 준주거(준주택)로 인정하라는 제언이다. 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사진=주택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은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생숙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형 구조의 주거와 숙박의 중간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개별 등기, 전입신고할 수 있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 수요가 늘면서 확산한 건축물이다.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투자뿐 아니라 실거주 목적의 매매까지 성행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 생숙 투기를 막기 위해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후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숙박업 용도가 아닌 주거용도의 생숙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라고 권고했다. 문제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전체 592개 단지 10만 3820호 중 오피스텔로 변경된 단지는 1173호(1.1%)에 불과하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생숙을 오피스텔처럼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오피스텔 역시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시대와 시장변화를 수용해 2010년 주거 유형으로 인정하고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이 됐다”며 “생숙도 도심에서 주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택법상 준주거로만 도입해도 대단히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도 “생숙에 대한 한시적 완화규정으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추진이 가능하지만 주차시설,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 등 오피스텔 기준에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국 18만 가구가 생숙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은 분양 당시 주거용으로 가능하다는 분양사업자의 광고에 따라 분양받은 것으로 이들에 대한 신뢰보호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이어 “건축법 개정 규정을 ‘해당규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한다’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특유 주거형식인 오피스텔처럼 생숙도 일종의 호텔과 같은 주거환경을 갖춘 집 형태의 리빙텔(Living Hotel)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는 “생숙 규제는 법리적 문제와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투기억제차원에서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며 “생숙 이용자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해 조속히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부는 이미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사람들이 있고 2년의 유예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녀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어렵다고 했다.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은 “2012년부터 숙박업 신고를 전제로 건축물 용도에 포함된 것이고 그 사실은 바뀐 적이 없다”며 “이미 용도변경을 완료한 사람이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 규제 완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23.08.31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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