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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新DTI 적용시 대출한도 절반으로 '뚝'(종합)
  • [가계부채대책]다주택자 新DTI 적용시 대출한도 절반으로 '뚝'(종합)
  •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은 내년부터 추가로 집을 구입할 때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충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포함하는 신(新) DTI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미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 등의 DTI 한도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 대출 규제까지 시행되면서 다주택자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24일 이데일리가 KB국민은행에 의뢰해 신DTI에 따른 대출 한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담보대출 2억원(20년 만기, 대출금리 연 3.5%)이 있는 연 소득 6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서울 동작구에 있는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추가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1억 1000만 원(대출금리 3.5%)이다. 그런데 신DTI가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기존 대출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돼 신규대출 한도가 48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7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선 LTV의 90% 이상인 5억 5200만원을 A씨가 직접 조달해야 한다.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는 강남구 등 서울지역 11개 구와 세종시 등 투기지역에서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나머지 14개 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같은 조건으로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성남 판교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기도 안양시에 각각 7억원과 5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A씨의 대출 한도는 1억 8000만원에서 1억 18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에서 1억 8800만원으로 줄어든다. 규제 강도가 심한 지역일수록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는 셈이다.특히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가정해 원리금을 산정하기로 하면서 대출 한도를 더욱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만기를 늘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면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는 편법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만 적용되는 규제로 실질적인 대출은 15년 이상 가능하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앞당겨 도입된다. 정부는 애초 2019년 DSR을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내년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전세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DSR에 포함할 부채를 어떻게 산정할 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정하기로 했다.당장 691만명의 다주택자와 다중채무자가 이 같은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권에서 개인 명의로 부채가 있는 전체 채무자는 691만명이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는 총 662만명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이들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4193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모두 합해 1918만원을 매달 갚고 있었다. 즉 DSR이 이미 45.8%에 달하는 상태여서 DTI 규제를 받는 대다수 지역에서 더 이상 빚을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지는 않기로 했다. 현재는 DTI 규제가 서울·수도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과 대구의 일부 자치구에만 적용되고 있다. 다만 향후 시행사항을 보며 DTI 적용 범위를 확대할지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뒀다.반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만 40세 이하의 청년·신혼부부는 오히려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월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는 최대 10%까지 소득을 증액해 인정해주기로 했는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이 상한선을 없애 더욱 많은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봉 4000만원의 무주택 청년의 경우 최소 연 4400만원의 소득을 인정받아 서울에서 집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약 3억원에서 3억 3000만원(DTI 40%, 20년 만기 적용)으로 늘어난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DTI 도입이 무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될 경우, 오히려 대출금액 증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7.10.25 I 정다슬 기자
  • [사설] 가계부채 대책, ‘풍선효과’도 잡아야
  • 정부가 마침내 가계부채에 칼을 들이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주택대출을 훨씬 까다롭게 하고 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더 이상 미적대다간 ‘가계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수준이다.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으로 우리도 뒤따르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가계부채대책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이미 시중에서 연 5%에 육박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폭증할 것은 뻔하다. 가계부채는 규모도 크지만 증가 속도가 빠른 것도 문제다. 작년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93% 수준으로,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 43개국 중 3위다.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지만 다주택자 돈줄 죄기가 핵심이다.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을 훨씬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잡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탓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로 다주택자를 정조준했다.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시켜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이 방식이 적용되면 기존 주택담보 대출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여기에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산출하고 장래소득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추가되면 은행돈으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당초 내후년으로 예정됐던 DSR 도입 시기는 이번 조치로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졌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억제해 연평균 12%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안팎으로 낮춰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그러나 가계부채는 단칼에 해결이 안 되는 난제 중의 난제다. 역대 정부의 경우에서 보듯이 부동산 고삐만 잡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단세포적 대응으로는 ‘하우스 푸어’, ‘깡통전세’ 등의 부작용을 키우고 갈 곳 잃은 부동자금이 여기저기서 풍선효과를 일으키도록 유발할 뿐이다. 인구 절벽과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주택소비구조의 정확한 예측과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으로 망국병인 투기의 싹을 자르는 게 요긴하다.
2017.10.25 I 허영섭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서울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내일(25일)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서울특별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서울시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 안팎을 오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실태조사 등 대비책을 제대로 갖췄는지 짚어볼 계획이다. 박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도 쟁점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대선 초반부터 연간 10조원대 일자리 창출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현재 서울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이외에 용산 미군기지터 공원화 논의, 서울 지하철·교통량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갈 예정이다. 다음은 25일 주요 경제일정이다. ◇경제·산업△기획재정부 통계청, 2017년 8월 인구동향(오전)통계청, 2017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오전)통계청, 제7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오전)△고용노동부14:20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W페스타 특강(서울)10:00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공공부문 비정규직 TF회의(이룸), 11:00 언론브리핑(기자실)△환경부10: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친환경에너지전환국제컨퍼런스(충남), 16:00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울산)10:30 안병옥 환경부 차관, 물발자국인증서 수여식(양재 엘타워)△공정거래위원회10:00 김상조 공정위원장, 전원회의(세종)10:00 신영선 공정위부위원장, 전원회의(세종)△농림축산식품부14: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한농대 개교 20주년 기념행사(전주)△한국은행14:00 윤면식 한은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정부서울청사)
2017.10.24 I 김성훈 기자
대출규제·금리인상 '2연타'에 주택시장 녹다운..집값 꺾이나
  • 대출규제·금리인상 '2연타'에 주택시장 녹다운..집값 꺾이나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이데일리 이진철 원다연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묶인 주택담보대출이 더 꽁꽁 막힌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내는 것)와 같은 부동산시장의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번 대출 규제로 주택시장에 유입되던 돈줄이 막히면서 거래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고 거래 절벽도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의 신규 입주 예정 아파트는 13만 895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늘어나 ‘입주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부담이다.◇ 주택시장 유입 돈줄 막혀… “거래 침체 불가피”서울지역 주택시장은 추석 연휴 이전까지만 해도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도 상승세를 탔으나 연휴 이후엔 거래와 가격이 주춤하며 관망세로 돌아선 상태다. 실제로 이달 들어 서울 부동산 매매 거래량은 크게 줄어들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3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모두 230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00건이 거래된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하루 평균 451건) 4분의 1 수준이다. 주택시장이 잇단 규제로 침체 분위기였던 전월에도 하루 평균 279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노원구 상계동 S중개업소 관계자는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면서 조금 더 큰 평수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은 대출 금액이 확 줄어 매수를 포기하면서 거래가 뚝 끊겼다”고 말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관망세를 보이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추석 직후 0.36%에서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둔 지난 20일에는 0.23%로 오름세가 둔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가계부채대책 발표로 대출이 더 어려워져 당분간 거래가 끊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대출 규제로 수요가 줄면서 거래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분위기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대출 규제로 인해 신규 주택 수요가 급감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유주택자의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입주 물량 과잉과 다주택자 매물 증가까지 가세할 경우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아파트값 내릴까…엇갈리는 집값 전망다만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설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거래가 줄면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매물이 덩달아 귀해지면서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송파구 잠실동 한 공인중개사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꺼내 든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는 내년 1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내년 하반기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금리 인상도 가시화되고 있어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 강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은 당분간 강보합세를 보이다가 정부의 추가 대책이 계속 나오는 연말로 갈수록 매물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J공인 관계자는 “거래를 진행하다가 대출이 생각만큼 안 돼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다만 강남 재건축 단지에선 매물이 귀한 데다 시세 상승 기대감도 여전해 매수 문의는 주춤해도 호가는 지금처럼 유지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 강화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차주와 은퇴하고 근로소득이 없지만 자산만 많은 액티브 시니어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도금대출 보증 한도 축소에 따라 신규 아파트 청약 수요자들도 자금 조달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추가 규제가 예정된 것도 주택시장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은 내달 발표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봐가며 기존 주택을 처분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2017.10.24 I 이진철 기자
추가 대출 절반 이하로 '뚝'
  • [가계부채대책]추가 대출 절반 이하로 '뚝'
  • 김동연(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문승관 김경은 노희준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돈줄을 옥죄는 일이다. 사실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들 규제가 차례로 도입되면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의 은행 대출을 일으키는 건 사실상 어려워진다.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임대업자도 규제 대상이다. 이번 대책중 대출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이번 대출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어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건가.-앞으로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현 추세전망치보다 0.5~1.0%포인트 낮은 8%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다.△신DTI의 도입은 다주택자를 겨냥했다는데-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기존 DTI는 기존 주담대의 경우 ‘이자’만 반영했지만 신 DTI는 ‘원리금’까지 합산하는 만큼 당연히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특히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최장 15년으로 제한한다. 만기를 길게 잡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여 DTI규제를 우회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다주택자 중 실수요자는 어떻게 처리하나-다주택자라고 해도 실수요자는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기존에 보유한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기존 집을 이미팔기로 계약서 작성까지 한 상태라면 내년 이후에도 신 DTI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런 대출자는 기존 주담대는 원금을 뺀 이자상환액만 반영해 대출한도를 산출하게 된다. 만약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매매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2년 내 팔 예정이라면 신 DTI는 적용하되, 두 번째 대출의 만기를 15년을 초과해서 20년,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기로 했다. △맞벌이부부에 미치는 영향은 -맞벌이 부부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과 다를 바 없다. 청년층, 신혼부부 외에 특별히 차주별로 유·불리는 없다.△신DTI는 언제부터 시행하고 어디에 적용하나-내년 1월부터다. 구체적 시행 시기는 금융권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해 아직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기존 DTI 적용지역, 즉 수도권과 세종시,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지역의 신규 아파트 대출에적용한다. 수도권과 청약조정 지역 외의 지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DTI로 청년층은 오히려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는데-무주택자 근로자로서 40세 미만의 청년층은 장래 소득 증가의 가능성이 있어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증액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은 소득증액 한도 비율 10%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소득이 10%를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어서다. 현재 연봉 4000만원의 무주택 청년이 최소 연 4400만원의 소득을 인정받아 서울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DTI 40%, 20년 만기) 3억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DTI와 DSR의 차이는. 다중채무자는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데-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기타 대출의 이자를 연간 상환해야 할 빚으로 본다.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빚의 원리금 상환액을 갚아야 할 빚으로 본다. DSR이 여신심사의 지표로 도입되면 은행은 기존 보유 대출의 상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대출자에게 신규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한도를 크게 줄이는 식으로 관리한다. 그동안 마이너스 통장 등 대출을 여러 건 많이 받아놨던 다중채무자라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DSR 상한선은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신용도를 반영해 그룹별로 설정토록 했다.△DSR을 산정할 때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은 어떻게 하나-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만약 만기가 1년인 마이너스통장의 대출 한도를 모두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에 포함한다면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4000만원 마이너스통장에서 실제 2000만원만 사용해도 DSR에서는 4000만원을 갚아야 할 빚 전체로 잡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만기 5년이나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해준다면 1년 치 원리금만 상환액으로 정할 수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부동산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분할상환을 하도록 했다. 전액은 아니지만 대출금 중 일부는 원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서 참고지표로 운영키로 했다.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RTI가 150% 넘어야만 대출을 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5배는 최소한 돼야 한다는 뜻이다.△부동산입대업자 대출에 대해 이자상환비율을 도입하면 갭투자를 줄일 수 있나-임대업자가 임대를 통해 들어오는 소득에 대출이자상환 비율을 따지는 것이다. 적어도 임대수익이 이자비용보다는 많아야 한다. 이를 규제하면 무리한 갭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7.10.24 I 문승관 기자
  • NH證 "10·24 가계부채 대책, 은행 산업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0·24 가계부채 대책이 은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대책 3대 목표는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 측면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인데 은행에 가장 관심이 높았던 주제는 ‘총량 측면 리스크 관리’로 가계대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급속한 대출 감소보다 추세적인 가계부채 증가율에서 0.5~1.0%포인트 내외의 하락을 유도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대출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원 연구원은 “9월 기준 가계부채 연 성장률이 8.8%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성장률이 역성장되면서 가계대출 편균잔액이 감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에 대해선 “연체 발생시 연체부담을 완화하고 상환불능한 차주에게 연체 채권정리 등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면서도 “시중은행에서 취약차주 및 연체 채권 규모가 전체 대출의 0.3%도 안 되는 수준이라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구조적 대응도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은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신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해 두 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DTI산정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키로 했다. 또 내년 2월부턴 DSR을 도입해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토록 했다. 원 연구원은 “무분별한 투기 목적의 대출을 막는 목적으로 정상적인 대출은 이어질 것”이라며 “은행의 대출 성장세 둔화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7.10.24 I 최정희 기자
  • [특징주]케이탑리츠, 정부 시중 유동자금 부동산 리츠·펀드로 유도 ↑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케이탑리츠(145270)가 강세다. 정부가 가계대출 축소와 투기규제로 묶인 시중의 유동자금을 공모형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나 부동산 펀드로 유도하는 공모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24일 오후 2시7분 케이탑리츠는 전날보다 9.85% 오른 1115원에 거래되고 있다.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브리핑을 열고 “최근 가계부채 증가 추이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밀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소비·성장 등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금리 시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 개인 투자자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리츠와 부동산펀드 공모 활성화를 통한 대체투자처 확보도 대안으로 제시했다.사모리츠의 공모리츠 전환 유도를 위해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연기금 투자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부동산투자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제출할 예정이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모든 공모형 부동산펀드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부동산펀드로의 공모유인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최근 2년간 연평균 129조원 늘었다. 과거 2007~2014년 연평균 60조원의 2배를 웃도는 규모다. 특히 가계부채 1388조원 가운데 54%(744조원)는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일반 주담대 501조원, 집단대출 137조원, 정책모기지 109조원이다.
2017.10.24 I 박형수 기자
1400조원 가계부채 총량규제 돌입…연평균 8%대 성장 목표
  • [가계부채대책]1400조원 가계부채 총량규제 돌입…연평균 8%대 성장 목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총량 규제에 들어간다. 최근 2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거 10년 연평균 60조원씩 늘어난 것에 비해 2배를 넘는 129조원 늘어남에 따라 증가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 향후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현 추세전망치보다 0.5~1.0%포인트 낮춰 8%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가 급등한 2015년과 2016년을 제외한 최근 10년(2005~2014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수준으로 낮춰가겠다는 말이다. 올 초부터 은행 창구지도를 통해 총량규제에 들어가면서 올해도 한자릿수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연말 국내 가계부채가 1450조~146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은 “8·2 부동산대책으로 대츌규제 도입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등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올해 한자리수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은 총량 규제에 나선 것은 총량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처분소득 증가세를 상회하는 등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2014년 이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3%에서 179%로 16%포인트 늘어났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6년 기준 95.6%로 OECD 평균 70% 대비 25.6%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10.24 I 김경은 기자
다주택자 新DTI 적용시 대출한도 절반으로 '뚝'
  • [가계부채대책]다주택자 新DTI 적용시 대출한도 절반으로 '뚝'
  •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은 내년부터 추가로 집을 구입할 때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충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포함하는 신(新) DTI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미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 등의 DTI 한도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 대출 규제까지 시행되면서 다주택자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24일 이데일리가 KB국민은행에 의뢰해 신DTI에 따른 대출 한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담보대출 2억원(20년 만기, 대출금리 연 3.5%)이 있는 연 소득 6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서울 동작구에 있는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추가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1억 1000만 원(대출금리 3.5%)이다. 그런데 신DTI가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기존 대출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돼 신규대출 한도가 48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7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선 LTV의 90% 이상인 5억 5200만원을 A씨가 직접 조달해야 한다.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는 강남구 등 서울지역 11개 구와 세종시 등 투기지역에서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나머지 14개 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같은 조건으로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성남 판교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기도 안양시에 각각 7억원과 5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A씨의 대출 한도는 1억 8000만원에서 1억 18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에서 1억 8800만원으로 줄어든다. 규제 강도가 심한 지역일수록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는 셈이다.특히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가정해 원리금을 산정하기로 하면서 대출 한도를 더욱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만기를 늘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면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는 편법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만 적용되는 규제로 실질적인 대출은 15년 이상으로 가능하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앞당겨 도입된다. 정부는 애초 2019년 DSR을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내년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전세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DSR에 포함할 부채를 어떻게 산정할 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정하기로 했다.당장 691만명의 다주택자와 다중채무자가 이 같은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권에서 개인 명의로 부채가 있는 전체 채무자는 691만명이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는 총 662만명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이들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4193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모두 합해 1918만원을 매달 갚고 있었다. 즉 DSR이 이미 45.8%에 달하는 상태여서 DTI 규제를 받는 대다수 지역에서 더 이상 빚을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지는 않기로 했다. 현재는 DTI 규제가 서울·수도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과 대구의 일부 자치구에만 적용되고 있다. 다만 향후 시행사항을 보며 DTI 적용 범위를 확대할지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뒀다.반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만 40세 이하의 청년·신혼부부는 오히려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월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는 최대 10%까지 소득을 증액해 인정해주기로 했는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이 상한선을 없애 더욱 많은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봉 4000만원의 무주택 청년의 경우 최소 연 4400만원의 소득을 인정받아 서울에서 집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약 3억원에서 3억 3000만원(DTI 40%, 20년 만기 적용)으로 늘어난다.
2017.10.24 I 정다슬 기자
  • [가계부채대책]일문일답.. "신DTI 도입 투기수요 억제.. 경제성장 도움'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는 24일 내년부터 신(新)DTI를 도입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DTI가 적용되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원리금 상환부담을 모두 반영함으로써 대출 가능금액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돼 가계부채 증가세를 제어하고 총량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다음은 이번 대책 중 부동산과 관련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민병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의 일문일답이다. △신DTI 도입시 다주택자는 DTI 적용지역에서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이찬우 차관보) 8·2대책에서도 다주택자 대출 규제했다. 다주택자로 인해서 소위 갭투자 같은 투기적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실수요자 주거를 지원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 틀에서 보면 신DTI를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것이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 신DTI 도입되면 현재의 8·2대책보다 조금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신DTI 경우 청년층 미래소득 증가에 대한 증액은 있는데 장년층의 감액이 없다. 여신심사 관리 강화 취지 부합하는 거 맞나?-(민병진 국장) 청년층 소득부분은 장래소득을 반영하도록 돼있다. 이부분 좀더 세밀하게 해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 장년층의 경우는 은행에서 실제로 장년층에 대해서 향후 소득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신심사 시에 만기를 일정부분 제한한다든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중도금대출 보증한도 하향 조정 등 관련해서 최근 분양계약한 사람들이 피해볼 우려는 없는지?-(민병진 국장) 기본적으로 새로운 대책들은 시행 이후 일어나는 분양분부터 적용해왔다. 이것도 그렇게 할 것이다. 대책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분양계약 받은 사람은 제외될 것이다.△DTI 적용 전국 확대가 빠졌다. 정부가 8·2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판단한건지? -(이찬우 차관보) 8·2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일부 재건축 지역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오른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세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신DTI 전국 적용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했다.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63%가 수도권에 있다.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은 이미 DTI 적용지역이다. 일단 시행하고 시행 결과 추이를 보면서 전국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다.△3% 성장률 정부 목표치도 반영이 된 결과인지?-(이찬우 차관보) 특별히 성장률 목표를 반영하진 않았다. 성장이라는 것이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세 연착륙 시키는 것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취약차주 지원이라든지 가계부채 급격한 증가로 인한 소비나 소득 제한 요인이 있는 것을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서민과 실수요자 돕는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종합하면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플러스될 것이다.△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운영하나?-(유재수 국장)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이라고 하는게 임대를 해서 들어오는 소득하고 이자 상환을 따지는 것이다.(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누는 것)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임대소득으로 이자 다 내는 ‘1대1’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약간 높이면 주담대 등으로 이자 부담이 커서 기본적으로 임대소득으로 이자를 상환하는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RTI는 비율을 1대1로는 안할 것이다. 적어도 임대소득이 이자보다 훨씬 크게 만들면 대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신DTI와 임대주택 관련 청년과 신혼부부 기준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혼인후 5년 이내고 자녀가 있는 경우를 신혼부부로 봐서 정책모기지 지원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해주고 있다. 청년 관련해서는 대학생이라든지 사회초년생 이런 기준은 있지만 임대주택 기준은 별도로 없다. 요번에 발표한 신DTI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만40세 미만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2017.10.24 I 성문재 기자
 주택대출 2억 있을 때 추가대출 1억7200만원→8000만원으로 '반토막'
  • [가계부채대책] 주택대출 2억 있을 때 추가대출 1억7200만원→8000만원으로 '반토막'
  • <자료=금융당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이가 추가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다.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 반영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상환액을 계산하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외에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시대’를 사실상 끝낸다는 정부의 선언이다. 정부는 차주의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DTI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신DTI는 수도권과 세종시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지역의 신규 아파트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신 DTI의 전국 적용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번 시행 상황을 봐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신DTI가 도입되면 우선 부채 산정 방식이 바뀐다.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한다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기존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했다. 따라서 신DTI에서는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는 만큼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거나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특히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역시 15년으로 제한된다. 만기를 길게 잡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여 DTI규제를 우회하기도 어려워진다는 얘기다.가령 투기지역인 서울지역에 거주하면서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갖고 있는 연봉 7000만원의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 대출은 20년 만기, 금리는 연 3.5%,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가정했다. 이 사람이 투기과열지역인 과천에서 7억원 집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연 4%의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20년으로 받는다면 현 DTI에서는(DTI 30%)에 1억7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DTI에서는 기존 대출 원금까지 연간 상환액에 포함되고 두번재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15년으로 줄어들어 대출금이 8000만원으로 반토막 이상(9200만원)이 확 준다. 물론 신DTI는 부채 산정방식만 바뀌는 것은 아니다. 분모에 해당하는 연소득 산정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장래의 소득 입증가능성과 안정성, 지속성 측면에 따라 같은 소득이라도 연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인정소득(연금납부액)·신고소득(카드사용액) 등은 소득산정시 일정비율이 차감돼 대출이 줄 수 있고 장래소득 상승이 예상되면 소득산정이 최대 10%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신DTI는 소득 산정보다 부채 산정 변화에서 차주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소득 산정이 꼼꼼해지지만 실제 대출액을 크게 변화시킬 정도는 아닌 데다 차주에 따라 대출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DTI가 다주택자의 돈줄 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DTI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차주에 적용된다”면서도 “무주택자에게는 사실상 별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예외 조항을 뒀다. 이미 여러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향이 없다. 신규 대출분부터 신 DTI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액이나 은행 변경 없이 단순 만기만 연장하는 경우도 신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일시적 2주택담보대출, 청년층·신혼부부도 예외 대상으로 삼았다.
2017.10.24 I 노희준 기자
돈 빌려 아파트 투자 막고 대체투자 기회 열어준다
  • [가계부채대책]돈 빌려 아파트 투자 막고 대체투자 기회 열어준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지금보다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세 잠재우기에 나섰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는 이전보다 개선됐지만 총량 차원에서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와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때문이다.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브리핑을 열고 “최근 가계부채 증가 추이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밀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소비·성장 등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신DTI를 도입해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까다롭게 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DTI를 산정할 때 기존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하도록 해 DTI 기준을 맞추기 어렵게 했다. 마찬가지로 두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제한도 도입한다. 만기 기간이 짧아지면 원리금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만기제한으로 인한 대출 제한 효과가 기대된다. 집단대출 잔액 및 증감 규모(단위: 조원, 자료: 금융감독원)*국내은행 취급분, 전년대비 증감 기준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2년간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분양시장 호조로 인한 집단대출 증가였기 때문이다. 현재 HUG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 이를 5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서 5억원이 넘는 중도금대출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그대로 3억원 보증한도가 유지된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같은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보증한도가 3억원”이라며 “HUG와 주금공의 보증한도 차이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정부는 또 저금리 시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 개인 투자자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리츠와 부동산펀드 공모 활성화를 통한 대체투자처 확보도 대안으로 제시했다.사모리츠의 공모리츠 전환 유도를 위해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연기금 투자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부동산투자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제출할 예정이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모든 공모형 부동산펀드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부동산펀드로의 공모유인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유 국장은 “부동산 투자 자금이 개인 투기가 아니라 공모펀드 등으로 들어오도록 각종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최근 2년간 연평균 129조원 늘었다. 과거 2007~2014년 연평균 60조원의 2배를 웃도는 규모다. 특히 가계부채 1388조원 가운데 54%(744조원)는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일반 주담대 501조원, 집단대출 137조원, 정책모기지 109조원이다. 그동안 저금리가 지속된 가운데 전셋값은 꾸준히 오르면서 임차가구의 내집마련 시도가 늘어나는 등 주택 매입수요가 증가했고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도 확산된 것이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소비여력 위축 및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측면 대응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가계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대책과 구조적 증가 원인에 대한 대응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단위: 조원, %, 자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2017.10.24 I 성문재 기자
실수요자도 까다로워진 청약 규제… 평택·김포 등 규제프리지역 '주목'
  • 실수요자도 까다로워진 청약 규제… 평택·김포 등 규제프리지역 '주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가을 분양 대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강화된 청약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규제 프리지역의 신규 분양 물량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등 규제 대상 지역에 비해 분양시장 진입 문턱이 낮은데다 신규 교통망 개통 등 개발 호재까지 몰리는 지역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업계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부터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 내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거주 기간 1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 1순위(당해지역) 자격이 주어진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 가점제를 통해 공급된다. 이처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중소형 아파트에는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등이 적용돼 가점이 낮은 20~30대 젊은 수요자들은 청약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 대상 지역에 속하지 않고 청약 시장 진입 문턱이 낮은 규제 프리지역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서울 등 도심으로 출퇴근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교통망 개선 등 개발 호재가 몰린 평택·김포시가 주목받고 있다. 평택시는 수도권 분양시장을 주도했던 동탄2신도시와 가까운데다 수서고속철(SRT) 개통, 미군기지 이전, 대기업 투자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평택에서는 ㈜신안이 오는 11월 평택 개발의 중심인 고덕국제신도시에서 ‘평택고덕 A-16블록 신안인스빌 시그니처’(613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김포시는 서울 서부권과 접해 서울 생활권으로 손색이 없는데다 올해 말 김포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김포시에서는 다음 달 금성백조주택이 김포한강신도시 구래역(김포도시철도) 초역세권에 ‘김포한강 예미지(77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다음달 10일 이후부터는 지방 규제 프리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 단지를 주목할 만하다. 지방 민간택지는 그동안 전매 제한에서 자유로웠으나 11월 10일 이후부터는 지방 조정대상지역(1년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 뿐만 아니라 광역시 민간택지(6개월)에도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 청약시장을 이끌던 부산·대구·울산·세종시 등지의 투자 열기가 잦아들고, 대신 인근 지역 또는 개발이슈가 뜨거운 곳으로 열기가 옮겨갈 전망이다. 부산발 풍선효과가 기대되는 경남 창원시와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강원도, SRT 개통 수혜지인 충남 아산시 등이 주요 관심지역이다. 강원 영동권인 강릉시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내달 ‘강릉 아이파크’(492가구)를 분양한다. 창원시에서는 롯데건설이 11월 옛 마산 구도심인 마산회원구에서 회원1구역을 재개발한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를 선보인다. 총 999가구·중 일반분양 물량은 545가구다. SRT천안아산역 개통으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에 접근이 가능해진 천안·아산시에서는 아산역 인근 배방택지지구에서 한국토지신탁이 소형 오피스텔 ‘천안아산역 코아루 웰메이드시티’(748실)를 분양 중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2017.10.24 I 김기덕 기자
  • "서울 올 신규 입주아파트 평균 2억원 올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서울에서 입주한 아파트 매매값이 분양가보다 평균 2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100가구 이상 신축 입주아파트는 총 12개 단지다. 이들 단지는 2013년 11월에서 2015년 10월 사이에 분양했다. 단지별로 분양면적 84㎡~113㎡ 기준 매맷값 상승폭은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가 3억 3000만원(평균 분양가 13억원 → 현재 시세 16억 3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 2억 7000만원(평균 분양가 10억 5000만원 → 현재 시세 13억 2000만원), 서초구 서초동 푸르지오써밋 2억 7000만원(평균 분양가 8억원 → 현재 시세 10억 7000만원),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강동팰리스 2억 5000만원(평균 분양가 6억원 → 현재 시세 8억 5000만원), 강서구 마곡동 마곡13단지 2억 4000만원(평균 분양가 5억 3000만원 → 현재 시세 7억 7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 입주 단지 가운데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강동팰리스, 성북구 보문동 보문파크뷰자이, 성북구 돈암동 돈암코오롱하늘채는 현재 전셋값이 분양가격과 같거나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보문파크뷰자이 81.8%, 돈암코오롱하늘채 80.8%, 아현아이파크 80.4%로 ‘깡통주택’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기준 서울의 전세가율은 평균 70.8%(강북73.5%, 강남68.6%)이며 신축 입주아파트의 경우 72.6% 수준이다.윤영일 의원은 “분양 당첨 이후 입주까지 평균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월 평균 666만원의 불로소득이 생긴 셈” 이라며 “이는 월평균 소득 563만원(4인가구 기준)에 불과한 도시근로자들에게 박탈감만 안겨줄 뿐” 이라고 말했다.특히 윤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투기세력이 아파트 분양시장에 몰리게 하고 집값을 상승시켜 실수요자 및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힌다”며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은 돈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편 부자들만 주택으로 돈을 벌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후분양제 의무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확충, 주택비축은행제도 도입, 분양원가 공개 등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만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며 “아울러 서울시내 대부분 아파트가 깡통주택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실태조사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7.10.24 I 원다연 기자
국정원TF "원세훈 측근, 검찰에 '고가시계로 盧 망신' 언급"
  • 국정원TF "원세훈 측근, 검찰에 '고가시계로 盧 망신' 언급"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원세훈 전(前) 국정원장의 측근이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고가 시계와 관련, 언론을 활용해 망신을 주라고 검찰에 언급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논두렁에 고가 시계를 버렸다’는 내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국정원 개혁위원회(적폐청산 TF)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 전 원장 측근이 지난 2009년 4월 21일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에 “고가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개혁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같은해 4월 17일 아침 회의에서 “동정여론이 유발되지 않도록 온ㆍ오프라인에 노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 및 성역 없는 수사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겠다”는 국내정보부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흘 뒤에는 “검찰 측에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수사를 지속 독려하는 한편, 언론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지속 부각, 동정여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하지만 개혁위는 해당 간부의 언급 외에 ‘명품시계 수수’ 및 ‘논두렁 투기’ 사실에 대한 언론플레이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 사건 핵심 당사자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개혁위 조사관과 전화 통화시 ‘논두렁’ 보도 등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들이 많다”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개혁위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검찰에 불구속 의견을 전달한 수사관여행위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을 확인했다.개혁위는 또한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09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 요청에 따라 ‘좌파의 국정 방해와 종북 책동에 맞서 싸울 대항마로서 보수단체 역할 강화’를 위한 보수단체 육성방안을 마련한 사실도 확인했다.당시 국정원이 마련한 ‘보수단체 역할 강화방안’에는 좌파 대항활동 실적ㆍ조직규모와 사회적 인지도 등에 따라 보수단체를 분류ㆍ관리하는 화이트리스트 작성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보수단체와 기업 간 매칭을 주선해 보수단체들이 공기업ㆍ대기업들로부터 지속ㆍ안정적으로 활동자금을 지원받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국정원은 이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2009년 공기업을 통한 보수단체 지원으로 시작해 △2010년 매칭대상을 사기업으로 확대 △2011년 지원대상에 인터넷 매체를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이후 2012년 중반 이후 주요 정치 일정이 본격 진행되고 댓글 사건에 따른 논란이 불거지자 급작스럽게 사업을 종료했다.한편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 지휘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첩보 검증 지시 여부를 조사했으나, 관련직원이 일체의 의혹을 부인함에 따라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2017.10.23 I 유태환 기자
이찬열 "산업부 용역 오리무중, 전력시장 먹튀 우려"
  • 이찬열 "산업부 용역 오리무중, 전력시장 먹튀 우려"
  •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의 전력정비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올해 연말에는 민간 부문이 공공 부문의 시장 점유율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출처=한전KPS 노조][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발전정비시장에 대한 민영화가 우려돼 문재인 정부에서 전력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한전(015760)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6월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정책결정 2단계 용역’을 발주했지만 이후 상황은 오리무중”이라며 “일부 사모펀드의 전력 사유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전력정비시장 개방 확대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2011년 9월 당시 정부는 전력정비 시장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시 마련한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정책결정 용역’을 반영한 로드맵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민간 개방이라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을 2013년부터 시행했다. 올해 12월은 이 같은 5개년 정책이 끝나는 시점이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전력시장은 민간에 잇따라 개방됐다. 전력정비 시장의 경우 한전KPS가 수행하던 업무가 민간 정비업체로 넘어갔다. 한전KPS 노조에 따르면 민간 정비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참여정부 때인 2004년 14.6%에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33.6%,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는 38.7%로 급증했다. 올해 연말에는 민간 정비업체의 점유율이 53%로 공공부문의 점유율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한전KPS 노조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사모펀드의 시장 잠식, 3년 단위 비정규직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전력정비 사유화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정책결정 2단계 용역’(2018~2022년)을 발주했지만 이후 상황은 오리무중이다. (참조 이데일리 9월18일자 <"朴정부 '전력 민영화' 정책 폐기해야"..술렁이는 한전>)이 의원은 “공공성이 높은 기업들이 만약 투기자본에 넘어가면 이익만 챙기고 재매각하는 ‘먹튀’가 우려된다”며 “발전정비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기업이 일정한 점유율을 가지고 최후의 보루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헌 한전KPS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산업부에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다. 그런 (먹튀) 문제점을 정부에 얘기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0.23 I 최훈길 기자
檢, 경우회 '고철사업 특혜' 의혹수사 본격화…구재태 회장 소환 임박
  • 檢, 경우회 '고철사업 특혜' 의혹수사 본격화…구재태 회장 소환 임박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관 친목단체인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회사들을 연이어 압수수색하면서 구재태(75) 전 회장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20일 인홍상사 등 경우회 관련 회사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서 등 각종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경우회와 자회사인 경안흥업과 한국경우AMC 등 사무실, 구 전 회장 자택 등 9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구 전 회장은 이날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경우회는 박근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친정부 관제시위를 했으며 또한 어버이연합 등 다른 보수단체들의 활동비를 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우회는 이와 관련, 현대기아차그룹과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들에게 고철매각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내 인홍상사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챙겨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 시절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현대차그룹 수뇌부에 요구해 경우회 자회사 경안흥업에 수십억원대 고철매각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잡고 수사를 해 왔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 경우회에 유사한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경우회가 2006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 고철 매각물량(76만 8521t)중 77% 가량인 58만 9666t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우회는 이 기간 인홍상사에 지불한 운송비를 제외하고 246억원가량을 수입으로 챙겼다는 게 김 전 의원 주장이다. 이러한 특혜의 대가로 경우회가 당시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검찰은 인홍상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만큼 과거 경우회와 대우조선해양의 고철 특혜거래 의혹도 살필 전망이다. 이어 구 전 회장을 소환해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특혜가 자금줄이 됐는지 등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검찰은 구 전 회장을 상대로 ‘삼남개발’과 관련한 경우회의 수십억원대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삼남개발은 경우회와 고(故) 이상달(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인)씨가 50% 공동투자한 기흥골프장 운영회사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황병주)는 경우회가 2001~2008년 삼남개발 주식을 동일하고 보유하고도 주주 간 약정을 이유로 이씨 측에게 총 160억원의 배당금을 더 지급한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경우회와 이씨 측이 이 돈을 비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피고발인에는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대표와 아내 이모(49)씨가 포함됐다. 구 전 회장은 본래 삼남개발 대표(2006~2008년)를 역임하다 2008년 5월 경우회장에 출마해 올해 5월까지 3연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지출한 선거자금과 삼남개발 배당금과의 연관성을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우회가 우 전 수석의 처가와 특수 관계에 있는 만큼 구 전 회장 소환조사를 계기로 검찰의 칼끝이 다시 우 전 수석으로도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의 자택과 퇴직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사무실, 구재태 전 경우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당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우회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2017.10.23 I 이승현 기자
청약자격 강화에..서울 청약 '1순위' 23% 급감
  • 청약자격 강화에..서울 청약 '1순위' 23% 급감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순위 청약통장 자격이 강화되면서 지난달 1순위 청약 자격자 수가 급갑했다. 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1018만 3063명으로 전달(1147만 2920명)에 비해 128만 9857명(11.2%) 줄었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통장 1순위 가입 자격이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된 영향이다. 이전까지 서울·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청약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자격이 강화되면서 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청약통장 1년 이상~2년 미만 가입자, 지방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 6개월 이상~2년 미만 가입자가 기존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리면서 1순위 자격자가 일시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전역이 청약조정지역인 서울은 지난 8월 1순위 가입자 수가 309만 4747명에서 지난달 237만 8410명으로 71만 6337명(23.1%) 급감했다. 5대 광역시의 1순위 보유자는 220만 8120명에서 186만 6859명으로 15.5% 줄었고 인천·경기에선 357만 7262명에서 334만 2491명으로 6.6% 감소했다. 1순위 자격 보유자는 줄었지만 1·2순위를 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 가입자수 증가세는 이어졌다. 청약 자격 강화에도 신규 가입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모두 2066만 9803명으로 전달(2051만 4236명)에 비해 0.76% 증가했다. △8·9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추이. [자료=금융결제원]
2017.10.23 I 원다연 기자
당정 "빚내 집사서 돈버는 시대 끝..상환능력 높일 것"(종합)
  • 당정 "빚내 집사서 돈버는 시대 끝..상환능력 높일 것"(종합)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빚내서 집 사고 (그 집으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며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대책에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도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나타날 ‘풍선효과’ 차단 방안과 자영업자 부채 대책,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금리인상이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라며 “14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1.25%로 동결됐지만 금리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온데 따른 발언이다. 여기에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2.8%에서 3.0%로 상향조정하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그는 “지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며 투기를 조장하는 바람에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두 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긴했지만 여전히 벼랑끝에 몰린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내일 발표될 종합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한계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위축은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큰 족쇄가 될 수 있다”며 “가계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서 소득주도 성장의 발판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본격적으로 금리인상국면에 접어들면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상환 능력과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게 아니라 충분한 시계를 두고 점진적으로 연착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관된 정책기조 하에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을 도입하고 2018년 하반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산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과 실수요자가 대출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 근본적 해결방안은 상환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소득주도 혁신성장인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했다.23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취재진을 향해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7.10.23 I 조진영 기자
금리, 미국도 한국도 올린다는데..재테크 고수는 어디에 투자할까
  • 금리, 미국도 한국도 올린다는데..재테크 고수는 어디에 투자할까
  •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전상희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재테크 방향을 잡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주식, 부동산, P2P, 가상화폐 등 곳곳에서 자산가치가 오르고 돈 벌었다는 이들은 많은데, 막상 투자하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정부 정책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것은 아닌지, 들어갔다가 팔지도 못하고 물리는 것은 아닌지 등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재테크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이런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속 시원하게 해소해줄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웰스투어’에 앞서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 절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할 ‘한 수’를 미리 살펴봤다. ◇롤러코스터 가상화폐 新 재테크 수단“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만 450% 급등했다고?” “강남 부자들도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며?” 올 들어 급부상하고 있는 투자수단 중 하나가 바로 가상화폐다. 너무 빠른 속도로 올랐다가 급락하기도 하면서 ‘투기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결국 화폐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만한 안전자산도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나는 가상화폐로 3달 만에 3억 벌었다’의 저자 빈현우 작가는 최근 롤러코스터 현상을 가상화폐에 대한 믿음과 불안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빈 작가는 “가상화폐는 결국 실제로 사용되는 화폐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가상화폐를 사서 장기보유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에 투자하다 가상화폐로 눈을 돌린 문호준 뉴지스탁 팀장은 가상화폐 투자 노하우에 대해 강의한다. 문 팀장은 “최근 투기적인 성격의 투자금이 많이 유입되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왜곡됐다”며 “가상화폐는 방법만 잘 알면 주식투자에 비해 수익률은 높이고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잡겠다는 정부…투자해도 되나‘초강수’라고 평가받는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는 등 새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망설이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시장 이기는 정책 없다며 돈 벌려면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곽 대표는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셋값도 안정되고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 역시 가격하락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곽 대표는 이같은 상황에서 유망 투자처를 알려줄 예정이다. 이강재 부동산원스톱 대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투자전문가다. 이 대표는 “거래량이 떨어지면 가격하락이 우려되는데 이 중에서도 틈새시장이 있기 마련”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인근 지역 투자를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그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절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상황에서도 절세비법은 있다”고 말했다. ◇셰어하우스·공매…부동산 틈새 투자법 공개부산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주거형태 셰어하우스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셰어하우스는 방마다 임대를 놓는 형태기 때문에 높은 월세소득을 얻을 수 있고 아파트 등을 매입해 운영할 경우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도 기대해볼 만 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시스템인 온비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온비드는 전국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매정보를 모아놓은 시스템으로 개인이 직접 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을 수 있다. 이정환 캠코 온비드사업부 팀장은 “세금을 안 내서 압류된 압류재산도 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처럼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도 있다”며 “뿐만 아니라 압수시계나 중고차, 명품 가방 등 다양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부산 주식 강연을 모두 책임질 서용원 이데일리ON 전문가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현 장세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제시한다. 서 전문가는 “대북 리스크나 미국과 한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감안할 때 대형주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지금 대형주를 추격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 관련주와 중국 관련주를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새 정부 들어 각종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을 골라 투자하고, 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갈등이 해소되면 오를만한 중국 관련주를 지켜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도 짚어줄 예정이다.
2017.10.23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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