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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합동, 가상화폐 불법거래행위 엄단 선포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을 열고 가상통화 대응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거래량이 세계 1위를 기록하며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양상을 나타내자 정부가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투기적 수요나 해킹,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적 거래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 초 121만6000원에서 지난 1일 기준 513만5000원으로 폭등, ‘빗썸’의 일거래량은 2조6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거래소를 타깃으로 한 해킹이나 랜섬웨어 감염 뒤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등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됐다. 유사코인을 통한 다단계 사기도 발생했다. 하지만 가상통화는 그동안 정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정부, 가상화폐는 화폐나 통화 기능 없어 제도권 편입 어렵다금융당국 및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지난 1일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안’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하고 거래투명성 확보,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및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방안을 내놨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통화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금지 조항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려워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엔 이르다고 보고 관련 거래 질서 투명성 및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해 “화폐의 본질적 기능인 상품의 교환·유통을 위한 교환수단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거래에서 지급·유통수단으로서 기능을 지닌 은행권의 주화(통화)로서의 기능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가상화폐는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민간영역에서 개발된 것으로 정부나 금융기관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정의했다. 가상화폐의 성격 및 정의를 이같이 내림에 따라 인가제 등을 통한 제도권 편입은 당장 하지 않기로 했다. 인가제를 부여할 경우 공신력을 부여해 부작용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가상통화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금융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금융거래 포섭 어렵다…처벌 규정 근거법 마련정부는 현재 가상통화의 이용 규모,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등)의 규모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상계좌 발급 기관인 은행을 통해 거래를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은행 계좌를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가상계좌로 입출금될 때 본인계좌인지 여부를 거래은행이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은행이 취급업자와의 거래 시 거액의 현금이 자주 입출금되는 등의 의심거래를 직접 보고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인가제는 실시하지 않되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 처벌 규제법에 포섭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수신행위 처벌 규제법상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형사처벌 수준 강화도 신설한다. 이 법은 비제도권 금융기관의 수신행위는 물론 다단계와 관련한 금융범죄사기 등이 이뤄질 경우 처벌하는 법이다. 나아가 정부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증권 발행(ICO)을 통해 자금을 공모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위반으로 처벌키로 했다. 해외송금업자가 해외송금 매개수단으로 가상통화를 활용할 경우 외환당국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상통화를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서도 의심거래보고 실명확인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취급업자들이 협회를 구성할 경우 협회를 통해 자율규제를 권고하고, 해킹 등 고객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해선 추적기술을 발굴해 방송통신위원회나 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연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경찰과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실무점검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꾸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가상화폐의 성격이나 시장 동향, 국내 논의 상황 지켜보며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88회] 부동산 시세 하락하면 매수 증가하나
-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시세 조정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언제쯤을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할 것이냐가 문의 내용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방향성과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다. 이번 8.2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정부가 집값이 하락시키기 위해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고 생각하는가?여러 정부 정책 시행을 위해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의 부족이다. 예산의 주된 수입원은 세금이다. 세금을 확보하는데 집값 하락이 국가 재정에 위험이 되면 되었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기대하는 건 국민들의 저항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만 시세가 꾸준히 올라주는 것이다.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의 불만이 누적되기 시작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의 제목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다. 첫번째 목적이 실수요자 보호다. 두번째 목적이 첫번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는 것이다. 결국 이번 대책의 목적은 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이지 집값 하락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집값이 하락할 것만을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많아 오히려 시장이 우려된다. 다주택자들, 투자자들, 투기꾼들을 위해 칼럼을 쓰는 것이 아니다. 무주택자들이, 혹은 이사를 해야 하는 세대들이 대책 없이 집값이 크게 하락하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우려가 될 뿐이다.정부의 목적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는 것을 정책적으로 어렵게 함으로써, 실수요층들이 희망하는 입지의, 선호하는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가격을 내려 줄 테니까 사라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요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테니까 과거 대비 희망하는 주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지금 매수를 하라는 의미다.그래도 가격이 조금 더 조정되면 사야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많은 대기 수요층들이 2014년 가격까지 내려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수도권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년도다.반포동의 한 단지가 평당 2000만원 대 분양하기도 했었던 시기다.아무리 아파트 시세가 조정되어도 정말 그 가격대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지금 가격대가 엄청난 거품이라면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평가해봐도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은 거품만이 아닌 거 같다는 판단이 든다.과거 부동산 시장 중 2006년 전후는 거품이 많았다고 평가된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17번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을 강하게 압박하자 서울 경기 인천 내 수요가 많지 않은 입지의 재개발 투자와 똘똘한 한 채라고 홍보되던 대형아파트에 실수요가 아닌 투자수요가 집중이 되었던 시기였다. 당시는 말 그대로 풍선효과였을 뿐이다. 결국 터질 수 밖에 없었던 시세였다.그 당시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컨디션이 완전 다르다. 한 가지 요소만 체크해 봐도 다른 시장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전세가율이다. 실거주 수요의 척도가 되는 수치다. 과거 똘똘한 한채의 전세가율은 50%가 되지 않았다. 대부분 30% 전후였다. 당시 대형 아파트의 시세는 엄청난 거품 가격이었던 것이다.지금은 전세가율은 대부분 70% 전후다. 거품이라고 할 만한 가격대인가? 여전히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실수요가 많은 주택이라도 투자 수요가 없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단기적으로는 빠진다면 가격이 일부 조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투자 수요로 빠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과연 2014년 시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부가 시세 하락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그저 정책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추가 매수를 힘들게 할 뿐이다. 만약 2014년도 가격까지 가격이 내려 올 수 있다면 만세를 부를 것이다. 주변 지인들에게 이거 사라고, 저거 사라고 정말 기쁘게 추천을 할 테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시세가 빠지면 실수요층들의 매수 수요가 증가할까? 시세가 빠지면 빠질수록 주택 매수 수요는 더 위축될 것이다.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대 상품이 있다면 기다리지 않기를 바란다. 적어도 이데일리 올댓부동산 구독자라면 말이다.▶ 더리서치그룹 김학렬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저자로 16년간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이데일리 등 주요 일간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도 부동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입지 분석 및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4만명이 구독하고 있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 김동연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조속히 개정"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달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며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황별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들썩이는 밥상물가와 관련해 “폭염, 폭우 등 작황 여건의 악화로 신선 채소류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됐다”며 “배추 등 채소류 가격 불안이 서민 장바구니와 추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물량 방출 확대, 산지 생육관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생리대 등 케미포비아(화학성분에 대한 공포) 논란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유해성, 인체 환경상 영향 등 관련 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김 부총리는 “이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유해성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화학물질 관리·등록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내년 예산 12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생산 반등,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로 연간 3% 성장 경로가 일단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 중심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아직은 취약하고 생활물가, 분배상황 등 민생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김 부총리는 “자동차 생산조정 가능성, 북한 리스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 장기화 등 향후 경기 부담 요인도 상존한다”면서 “각 부처에서 경기 회복세가 확산할 수 있도록 소관 업종 경기, 민생 관련 부진 및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선제 보완·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 집행 체계를 전환하고 편법적 기술자료 유출, 불필요한 경영자료 요구 등을 근절하겠다”며 “기업 차원에서도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의식·관행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가을 분양시즌 개막… 규제 피한 알짜물량 쏟아진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장마철과 여름 휴가철 비수기로 분양 시기를 미뤄왔던 건설업계가 9월부터 본격적인 가을 분양에 나선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올 하반기 신규 분양 단지의 청약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는 등 시장 여건이 악화하고 있지만 실수요자에게는 요즘 같은 시기를 오히려 내 집 마련의 적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다.9월 일반분양 예정물량 현황(자료: 리얼투데이)부동산 정보업체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전국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총 28곳, 2만2054가구다. 이 가운데 1만7506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일반분양 기준으로 전년 동월(1만4677가구)보다 19.3%(2829가구) 늘어난 수치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수도권은 6326가구로 전월(1만3470가구)보다 53%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 8860가구에서 1만1180가구로 늘었다. 이로써 9월 전국 분양 물량 가운데 지방 비중이 63.9%로 크게 확대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수도권이 8·2 부동산 대책의 직접 타깃이 되면서 비규제지역인 지방 분양 물량 비중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경남지역이 3564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3237가구), 경기 3089가구, 부산 2936가구, 전남 1558가구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올 연말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서울에서만 39곳, 3만967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이 가운데 역세권 단지가 26곳, 3만150가구로 전체 분양 물량 중 76%를 차지한다.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다수를 이루면서 역세권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통 편의성이 높고 상권이 발달해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도 큰 편이다.9월 1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는 GS건설(006360)의 신반포센트럴자이(신반포6차 재건축 단지)는 지하철 3·7·9호선 환승 가능한 고속터미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세권 단지다. 지하 2층~지상 35층, 7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757가구로 이 가운데 14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인근에 반원초·계성초·신반포중·세화고 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 후 서울 아파트 투기 수요가 빠지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주거 만족도가 높은 역세권 아파트로 쏠리고 있다”며 “역세권은 교통과 상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 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8·2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이 서울보다 자금 부담이 적은 경기지역 신규 분양 단지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서울에 인접해 있거나 서울 진입이 용이한 교통망을 갖춘 경기지역 분양 물량은 향후 매매·전세 모두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도 있다.대우건설(047040)은 오는 10월 과천시 과천주공7-1단지를 재건축해 전용면적 59~159㎡짜리 총 1317가구를 짓고 이 중 59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철 4호선 과천역 역세권으로 서울 도심까지 40여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지하철 2,7,9호선을 환승하면 강남권 중심업무지구로 출퇴근하기도 수월하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8·2 대책으로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가점비율이 확대됐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높은 실수요자의 경우 청약을 노려볼 만하다”면서 “앞으로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해 두고 청약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 아파트 1000만호 첫 돌파..저출산·고령화로 소형 인기(종합)
- 아파트가 16년 새 548만호에서 1003만호로 두 배 가량 늘었다. 2005년까지는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조사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2010년부터는 현장조사 없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했다. [단위=만호, 출처=통계청][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국 아파트 수가 처음으로 1000만호를 돌파했다. 최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시는 아파트 비중, 주택 증가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작년 11월1일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수는 전년보다 2.3%(22만4000호) 증가한 1003만호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 당시 아파트 수(548만호)보다 16년 만에 약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 결과 총주택(1669만2000호)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60.1%)이 전년보다 0.2%포인트 증가해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연립·다세대 주택도 249만3000호로 전년보다 비중이 0.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단독주택(396만8000호)의 비중은 전년보다 0.5%포인트 감소해 23.8%를 기록했다.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78.3%)였다. 인구가 매년 늘고 있는 세종시는 지난 1년간 주택 증가율(6.8%)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아파트 비중이 높은 곳은 광주 77.8%, 대전 72.4% 순이었다. 제주가 31.7%로 전국에서 아파트 비중이 가장 낮았다. 주택 증가율은 세종 다음으로 제주(6.0%), 경기(3.3%) 순이었다. 증가율은 낮은 시도는 부산과 전북(0.8%), 울산과 전남(1.0%) 순이었다. 전체 주택의 절반 가량(45.6%·760만4000호)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분포했다. 전년보다 17만5000 호(2.4%) 증가한 수준이다. 경기가 381만5000호로 가장 많았고 서울(283만1000호), 부산(117만4000호), 경남(115만1000호) 순이었다. 주택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도(12만1000호)였다. 이어 서울(3만8000호), 대구(2만3000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지어진 아파트 평균 평수가 21평으로 소형 아파트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가 줄면서 소형 아파트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지어진 아파트의 주거용 평균 연면적은 70.4㎡(약 21평)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3.3㎡(1평)이 줄어든 규모다. 전체 아파트의 주거용 면적은 2000~2009년(건축연도 기준)에 82.2㎡(약 25평)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70.4㎡까지 줄었다. 이는 평균 가구원 수가 2.53명(2015년)에서 2.51명(2016년)으로 줄어드는 등 가족 수의 변화가 아파트 평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대비 2016년 시도별 주택 증감률은 인구가 매년 불어나고 있는 세종시가 6.8%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위=%, 출처=통계청]
- 바른정당 '문재인 정부 독단방지법' 등 정기국회 101개 법안 추진
- 31일 파주시 홍원연수원에서 바른정당 의원들이 정기국회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바른정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역할을 강화하고, 현직판사의 청와대 임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독단 방지법’을 추진키로 했다. 독선적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기 파주시 홍원연수원에서 연찬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 독단방지 △살맛 나는 대한민국 만들기 △민생법안 주력 등을 3대 목표로 삼고 101개의 중점법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바른정당은 “문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정권 초에 지나치게 성급하고 숙성되지 않은 정책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쏟아내고 있다”면서 “편가르기·코드·지역편중 인사는 물론, 인사 청문 대상자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5대 비리가 드러나고 야당이 부적격 의견 내도 임명을 강행하는 독단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독단 방지법에는 △문재인 정부 인사 독단 방지법(인사청문회법) △문재인 정부 사법 장악 방지법(법원조직법) △문재인 정부 원전 독단 방지법 △안보협치법(국가안전보장회의법) △문재인 정부 곳간 감시법(국가재정법) 등이다. 바른정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가 제출한 행정입법의 내용을 국회 상임위원회가 검토해 행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관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할 방침이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국방위원회위원장 및 정보위원회위원장이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액이 500억 원 이상일 때는 기금변경 범위가 법정비율 내에 해당하더라도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바른정당은 이밖에 안전·창업·안보 보훈·정치·사회악·주거복지·일자리 등을 ‘10대 실천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 법안을 정리했다. 특히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중도 사퇴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꼼수 사퇴로 보궐선거를 방해할 수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감 불출석 증인 방지법’, ‘국민소환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가짜뉴스 방지법’ ‘재벌총수 사면 금지법’ ‘칼퇴근법’ ‘육아휴직 3년법’ ‘무한도전 청년주거법’ 등도 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2017년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는 한편, 합리적 대안으로 국민들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일문일답]이주열 "북한 리스크 더 지켜봐야…금리 동결"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기준금리 유지 등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여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한은 업무보고에서 연간 3%성장이 어렵다고 보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하반기 성장세가 꺾인 것인가. 추경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인가.△지난 7월 전망에서 금년 중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다봤다. 그 이후에 여러가지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경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을 보면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는 모습이고 추경이 확정돼서 집행에 들어갔다. 반면에 지정학적 리스크, 즉 북핵과 관련된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고 사드 갈등에 따른 부작용도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모든 리스크를 이 시점에서 전망해 반영하기는 곤란하다. 시기적으로 짧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도 진행이고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방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데이터라든가 정보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월에 다시 수치를 내놓을 것이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기는 아직 여러가지 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3% 달성이 곤란하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단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뚜렷한 성장세를 말했는데 기준이 있나. 연간 성장률 3% 넘어야 한다든지, 요건들이 충족되면 시행한다는 것인지, 현재 경기상황에 빗대서 말해달라.△뚜렷한 성장세는 단일 수치, 정형화된 수치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성장률 3%나 물가 2%와 같이 정형화된 수치는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안착된다면 뚜렷한 성장세라고 하는 기준에 어느 정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더욱 중시하는 것은 그러한 경기와 물가의 흐름이 지속적이냐 하는 판단이다. 소위 잠재성장 회복세가 기조적으로 되고 수요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 있다고 판단이 있다면 뚜렷한 성장세에 부합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새 정부 들어서 내놓은 정책을 보면 집값 억제를 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이 확고해 보이고 재정정책이나 최저임금을 보면 인플레 정책도 있다. 주택정책에 있어서 결국 가격이 하락하든지 억제되든지 내수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주택정책이 통화정책에 긴축 시점에 여유를 두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8월 2일에 주택정책에 대해 발표를 했고 다음달이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금융안정 리스크를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완화정도 조정의 시급성을 다소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 총량 면에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여전히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 억제노력은 단기적으로 추가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안정노력 지속돼야 한다.-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채권수익률곡선은 계속 누워 있다. 한국이 주요국 중 채권수익률 곡선이 가장 누워 있다.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수익률 논의가 있고 BOK경제연구에서도 장기물 발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 전망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현재 커브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나.△수익률곡선이라든가 장기시장금리는 기본적으로 수급 요인뿐만 아니라 경기라든가 물가 또 경제여건 통화정책기조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3년물을 포함한 장기시장금리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이라든가 북핵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상승했다. 반면에 초장기물은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장기투자기관에 수요가 증대한 수급 요인으로 주요국에 비해서 초장기물 금리의 상승 정도가 미미한 상황이다. 장기물과 초장기물 사이의 구간에서는 수익률 곡선이 상대적으로 평탄한 것이 사실이다. 어떻든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단기에서 내외금리 차 축소가 관측되고 있다. 어떻게 보나. △금년 들어서 국내 단기 금리는 큰 변동 없는 반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추가 인상 기대가 생겼다. 내외금리 차가 축소된다면 원화 환율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재정차액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채권자금의 유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주로 외국인 채권자금은 장기물인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내외금리 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차에 따른 외국인자금 유출입에 대해서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외국인증권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외금리 차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글로벌 유동성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다양한 요인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부동산정책으로 소비심리가 꺾이는 조짐 나타나고 있는데 부동산경기 침체와 향후 경기연관성 전망 어떻게 보나.△8.2대책 이후 한 달가량 됐다. 점검해보면,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인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침체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및 경제동향에 나오는 문구를 봤다. 결정문에서 보면 성장경로가 7월 전망과 비슷하게 갈 거라는 말이 있고, 불확실성이 증대된다는 표현도 있다. 성장경로를 변경할 정도는 아닌데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석해야 하나. 불확실성이 높아서 다음 전망이나 회의 때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지난 7월 경제전망 이후에 상황 변화를 보면 우리 경제에 미칠 만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가 썩... (어렵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 강화되는 모습이고 추경이 집행된다는 점, 그리고 반면에 북핵 리스크라고 하는 하방 리스크가 대두되고 점점 고조되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보면 경기에 국내 경제가 당분간은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리스크라고 하는 북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단시일 내에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상당기간 지속된다고 보면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텐데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것을 전망수치에 집어넣어서 반영하기는 어렵다. 10월 달에 지난번 전망한 숫자를 낮출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했냐고 질문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지만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대외 리스크가 현재 있다. 면밀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미국경제상황과 미국중앙은행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 줄 것으로 보나. △미국에서 발생한 홍수가 미국 연준의 정책결정에 어떤 영향 주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홍수는 피해 규모가 대단히 큰 것으로 나와 있다. 연준에서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피해규모라든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 연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연준의 금리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다각적인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경제성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5월 통방에서 고용안정을 한국은행의 명시적 목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것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인지, 현재 논의 중이고 고려 중이라고 해석해도 되나. 그 상황에 관련해 후속논의 있나. △5월에 말했을 때는 국회에서 고용안정을 한은 통화정책 목표로 설정하자는 취지의 한은법 개정안이 논의된 상황에서 제가 언급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문제에 관한 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고용을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집어넣는 것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전문가 사이의 컨센서스도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 배경은 이렇다. 중앙은행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목표를 고려하게 된다면 목표 달성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통화정책이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다.-7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완화적 통화정책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그에 따른 거시 불안정을 꼽고 있다. 실제 가계부채현황을 보면 경상GDP를 웃돌고 있다. 증가세 축소됐다고 평가를 하긴 하는데 여전히 과도하다고 보나. 그렇다면 장기적인 금융안정 위해서는 경상GDP대비 어느 정도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어야 하는지 한은의 시각이 궁금하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을 때 가계대출에 어느 정도 영향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나.△가계부채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때, 그 기준이 통상 소득증가율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량 파악할 때는 GDP 수준으로 보는데, 즉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명목GDP 상승률, 총량은 총GDP에 대한 비율을 본다. 지금 GDP에 대한 가계부채의 비율이 90%를 넘었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해보면 수준이 상당히 높다.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채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 이내에서 늘어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15~2016년에는 가계부채가 두 자리 수로 증가했기 때문에 소득증가율을 상회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줄여서 연착륙을 시킬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이게 될 경우에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경기회복세가 견고하다고 판단하기 이른 상황에서 가계부채 축소했을 때 나타나는 리스크 있기 때문에, 연착륙을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단기에 끝낼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을 때 가계부채 미치는 영향은,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 위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계량적인 분석은 많이 해놨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통화정책의 파급시차는 몇 개월로 보나.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는 특정 기간을 못박아 이야기할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1년 정도로 이야기하고 분석에 따라서는 빠르면 6개월, 6분기가 가장 효과 좋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딱 이야기할 수는 없다.-일전에 성장세가 내년에도 3%가 이뤄진다면 GDP갭 마이너스가 내년 하반기에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평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기존에 그대로 성장경로를 예상하고 있다면 그대로 가지 않을까.-오는 10월 10일 한중 통화스왑이 마무리되는데 사드 추가배치 등으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한중 통화스왑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나.△통화스왑은 그것은 협상의 문제이고 상대국이 있는 것이라 여기에서 진행상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아파트 코리아? 1000만호 첫 돌파...집 10채 중 6채 아파트
- 아파트가 16년 새 548만호에서 1003만호로 두 배 가량 늘었다. 2005년까지는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조사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2010년부터는 현장조사 없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했다. [단위=만호, 출처=통계청][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나라 아파트 수가 처음으로 1000만호를 돌파했다. 최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시는 아파트 비중, 주택 증가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작년 11월1일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수는 전년보다 2.3%(22만4000호) 증가한 1003만호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 당시 아파트 수(548만호)보다 16년 만에 약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 결과 총주택(1669만2000호)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60.1%)이 전년보다 0.2%포인트 증가해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연립·다세대 주택도 249만3000호로 전년보다 비중이 0.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단독주택(396만8000호)의 비중은 전년보다 0.5%포인트 감소해 23.8%를 기록했다.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78.3%)였다. 인구가 매년 늘고 있는 세종시는 지난 1년간 주택 증가율(6.8%)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아파트 비중이 높은 곳은 광주 77.8%, 대전 72.4% 순이었다. 제주가 31.7%로 전국에서 아파트 비중이 가장 낮았다. 주택 증가율은 세종 다음으로 제주(6.0%), 경기(3.3%) 순이었다. 증가율은 낮은 시도는 부산과 전북(0.8%), 울산과 전남(1.0%) 순이었다. 전체 주택의 절반 가량(45.6%·760만4000호)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분포했다. 전년보다 17만5000 호(2.4%) 증가한 수준이다. 경기가 381만5000호로 가장 많았고 서울(283만1000호), 부산(117만4000호), 경남(115만1000호) 순이었다. 주택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도(12만1000호)였다. 이어 서울(3만8000호), 대구(2만3000호)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4개 기관 25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시점은 지난해 11월 1일 0시 기준이다.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뜻한다. 오피스텔, 호텔, 여관, 기숙사,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은 ‘주택 이외의 거처’로 구분해 주택에 포함하지 않았다. 2015년 대비 2016년 시도별 주택 증감률은 인구가 매년 불어나고 있는 세종시가 6.8%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위=%, 출처=통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