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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에 달한 미중 패권싸움…11兆 차이나펀드 괜찮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땅을 밟자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중국 증시에 대한 불안심리가 재차 확산되면서 펀드도 쪼그라드는 양상이다. 중국 주식형 펀드는 순자산 11조3000억원이 넘는 규모로 국내에 출시된 해외 주식형의 국가별 기준 덩치가 가장 크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투자 신뢰에 손상이 가면서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무력 충돌 가능성은 낮아 장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투자의견은 대체로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미·중 리스크는 선반영돼 왔고, 증시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판단이다. 다만 중국 정책 수혜 업종에 선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본토보다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홍콩 증시에 영향이 더 클 전망이다. 증시 반등세를 위해선 방역 완화, 부동산 등이 필요하단 의견 속 핵심 터닝포인트는 올 가을 예정된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로 꼽혔다.4일 이데일리가 설정액 1000억원 이상인 중국 공모 펀드를 운용하는 6곳의 자산운용사(가나다순 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한화자산운용·KB자산운용)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운용 전문가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미·중 악화에 단기 변동성…“본토보다 홍콩 부정적, 장기 영향은 제한적”4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중국 주식형 펀드(191개)는 3개월간 13.56%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1개월 새(-6.43%)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자금도 빠져나가고 있다. 설정액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6개월간 4880억원이 유입됐지만, 3개월 새엔 4573억원, 1개월 새엔 1386억원이 유출됐다. 하반기 경기 개선 속도 둔화와 함께 미·중 갈등이 고조됐다. 중국 증시는 지난 7월 부동산 모기지 보이콧 사태가 확산되면서 경제 재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했다. 시장이 기대했던 강력한 경기부양(소비쿠폰, 국가급 특별 목적 국채 발행 등)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여기에 펠로시 의장이 중국의 경고에도 대만 방문을 강행하면서 중국 정부는 ‘원 차이나(일국양제)’ 정책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보고 있단 평이다. 이에 중국은 대만 주변 지역에서 군사 훈련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심재환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국 주요 경제지표는 4월 바닥을 기점으로 6월까지 개선됐지만 하반기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미·중 갈등 고조로 투자심리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대영 KB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이사는 “미국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교란, 코로나19 통제, 미 상장 중국 기업 상장폐지 우려, 대만 변수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단기 변동성이 매우 커졌다”며 “4월 말 이후 경기부양책에 따른 반등세에 스트레스가 컸던 일부 투자자들의 환매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사태로 중국 주식시장은 군사적 위압감과 투자 신뢰 저하에 단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장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갈등은 장기적 과제로 지속 선반영돼 왔다는 의견도 있다. 육진수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은 “시진핑 연임이 결정되는 가을 20차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대만을 향한 무력 통일, 군사적 충돌 등 극단적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전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본토 증시의 경우 단기 투자심리 약화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홍콩 증시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아 자금 이탈에 따른 출렁임이 더 클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본토증시(A주)에서의 외국인 투자비중은 4~5%로 낮고, 홍콩주식(H주)의 대부분 수급은 외국인이다. 본토의 경우 미·중 갈등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군수 업종은 최근 강세를 보였다.육 본부장은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들은 대부분 본토에 상장돼 있고 국산화 가속화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며 “실제로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됐던 2018년 이후 반도체 국산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실제 국산화 비율이 향상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고성장세다”고 설명했다. ◇ “그래도 ‘비중 확대’…경제 상대적 견조·합리적 밸류”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의견은 6명 중 △4명 ‘비중 확대’를 △2명 ‘관망 후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비중 확대 이유로는 선진국 대비 견조한 경제 성장률, 낮은 밸류에이션을 꼽았다. 웨이 황(Wei Huang) 신한자산운용 중국주식담당 매니저는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기존 목표치인 5.5%를 하회할 수 있지만 여전히 4~4.5%의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고 미국·유럽의 1~2%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CSI300지수 기준 현 주가수익비율(PER)은 14~15배로 역사적 평균 16배보다 낮고, 항셍지수는 11~12배로 역사적 평균 14배보다 훨씬 낮다. S&P500의 19배, 나스닥의 26배와 비교하면 높은 이익성장률 감안, 밸류에이션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당분간 관망 대응한 이후 3분기 말부터 점진적으로 중국 주식 비중을 늘리란 조언도 따른다. 심 CIO는 “여러 리스크 요인들로 주가는 이미 조정을 받아 밸류에이션이 낮으므로 관망”이라며 “다만 글로벌 경제상황과 달리 물가가 안정도 있고 정부 경기부양 의지가 강해 3분기 말부터 연말이 될수록 점진적 비중 확대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고정희 한화자산운용 해외주식전략운용팀장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중국은 선제적 긴축을 지난해 이미 실행했고, 물가 압력이 크지 않아 통화정책 완화, 신용 확대 기조를 유지할 여력이 있다”며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 경기 회복 추세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국내 외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미래에셋운용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외국인의 중국 주식 직접 매매 프로그램인 후선구퉁에서 올해 펀드·개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중국 주식시장 누적 순매수(A주) 규모는 498억위안이다. 3월(상하이 락다운)과 7월(부동산 리스크) 외 모두 월별 순매수를 기록했다.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 소식이 전해진 7월29일부터 8월3일까지 외국인 일별 흐름은 -17억위안, +24억위안, -23억위안, -10억위안으로 순매도세가 제한적이었단 평이다. 육 본부장은 “한국 투자자 중국 펀드 자금 유출은 특이한 상황으로 다소 전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중국 하락장을 매수 기회로 활용, 점진적으로 순유입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 정책수혜株가 답…“中증시 반등 핵심은 가을 당대회”단기 변동성에도 정책 수혜주 관련 주식·펀드 선별 접근은 유효하다고 봤다. 전문가 6인이 제시한 유망 섹터를 종합하면 △미·중 갈등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 국방 △전기차·2차전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소비부양 수혜 가전 △제조업 △로봇 등이다. 아울러 중국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선 △코로나19 방역 완화 △부동산 안정 △경제지표 개선 △실적 개선세 △외교 불확실성 영향 둔화 △부양 정책 등 조건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하반기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를 주목했다. 육 본부장은 “미·중 갈등은 장기 과제지만, 당대회까지 정부는 ‘시스템 리스크’ 방어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어 점진적 해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종훈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은 “공산당 20차 전당대회는 반등의 핵심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시진핑 정부 3기 출범이 공식화되면 향후 경제정책과 국가전략 기본이 재정립되며 시장이 강한 정책 동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SK 3대사업 역량집중 사업재편 속도전 예고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SK 3대사업 역량집중 사업재편 속도전 예고-“글로벌 인플레 하반기 정점…물가안정 우선 정책 펼쳐야”-펠로시 대만행에 갈등 최고조…미·중 사이 낀 K반도체-낸드플래시 패권 전쟁 초격차 더 벌린 한국-반도체강화법 국회 처리, 여야 협치 모범 사례 돼야-동남아로 번진 신흥국 경제위기, 강 건너 불 아니다△종합-값올린 주인도, 지갑 얇은 손님도 한숨만-코로나19, 저소득층 직격탄 실직자 10명 중 4명이 영향-“초등학교 만 5세 입학, 국민 98%가 반대”△감사원 중립성 논란 확산-통치행위까지 ‘文정권 전방위 조준’…“감사원, 도 넘었다”-외풍 잦은 감사원…정권과 마찰 빚기도-“국회가 감사위원 일부 추천하는 등 견제장치 필요”△미·중 패권갈등 격화-‘칩4동맹 참여’ 압박 수위 높이는 펠로시…한국, 선택의 시간 다가온다-펠로시 “시진핑 인권 무시”…중, 대만 포위 실사격훈련 예고-‘하나의 중국’ 전세계에 각인-中 태평양 진출 막을 교두보 -한국 온 펠로시 尹 안 만난다△R의 공포에 산업계 지각변동-한화 우주·방산 중심 재편, 포스코 배터리소재 확장…뼛속까지 바꾼다-롯데, 중복사업 정리·통합…이랜드 전문성 살려 분할-스마트폰 버린 LG ‘전장시장’ 질주△종합-삼성 ‘영화 17만편 저장’ SK ‘전송속도 50%↑’…기술력 뽐낸 K반도체-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vs 유지’…국감 ‘최대 화두’-“기준금리 한꺼번에 1%p 올리면 2년뒤 집값 2.8%↓”-누적 2000만 넘은 코로나19 ‘표적 방역’ 들고나온 尹정부△정치-與, 비대위 후 조기전대 가닥…이준석 “끼리끼리 욕하다 비상선포” 반발-‘탈북민 강제북송 금지한다’ 與,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추진-사법리스크 공세에…이재명 “검경 정치개입, 국기문란”-尹대통령 휴가에도 건진법사·논문의혹 등 잇단 악재 터져 △경제-“미·중 갈등에 하반기 환율 1350원 갈수도”-노조파업에 손배소송 불가능해지나 -7월 외환보유액 5개월 만에 증가 전환-우영우가 사랑한 ‘비봉이’ 남방큰돌고래 바다로 돌아간다△금융-‘5%라더니’…대출비교 서비스에 실망했어요-2금융권, 대출비교플랫폼 구축 전쟁-‘TF 꾸리고, 체크리스트 만들고…’ 외환송금 이상거래 방어나선 은행-금융위, 사업재편 추진 기업에 1조 금융 지원키로 △글로벌-中알리바바·텐센트, 역대 첫 매출 감소 전망…“한시대의 끝”-美 주식거래앱 로빈후드 “직원 23% 감축” 예고-스타벅스, 2분기 매출 선전-치솟는 인플레에 美 가계부채 사상 첫 2.1경원 돌파-美 연준 매파적 발언에 국채 금리 일제히 상승△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태국장-“러-우크라 전쟁, CBDC 도입 앞당길 것”△산업-현대차그룹, 지역맞춤 모델·전기차로 아세안 누빈다-LG엔솔 전세계 공장 2025년 RE100 완료 -아시아 첫 탄소포집·저장 동맹…삼성·SK·롯데·GS 뭉쳤다-철강업, 中침체 직격탄 하반기 실적 ‘빨간불’-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 8400억 담수화사업 수주△ICT-‘AI로 위조상품 감시·제거’ 마크비전 -핀테크 “업계 외면 특성 외면…카드사 입장만 대변해”-오딘·우마무스메 연타석 홈런…카켐 실적 대박 -“5G 어드밴스 3년 뒤 상용화…6G ‘위성 경쟁력’ 확보 중요”△제약·바이오-진단키트 이어 백신까지 ‘유망기술’ 흡수…오리온, 바이오사업 날갯짓-SD바이오센서 매출 선전-‘AI 솔루션’ 앞세워 日 의료시장 공략 가속-한국파마·제넨셀, ‘코로나 후유증 치료제’ 임상 추진△과학카페-기획부터 발사까지 15년…열려라, Moon-달에서 지구로 BTS 뮤비 송출 ‘우주 인터넷 시대’ 앞당길 것△증권-‘미·중 갈등’ 4년전처럼 코스피 뒤흔드나-‘수요예측 흥행=주가 강세’ 공식 깨지나 -中, 대만 ‘무역 때리기’에…식품株 일제히 급등 -‘매도세’ 기관, 네이버·현대모비스·셀트리온은 사들였다-“상장후 M&A 통해 슈퍼앱 역량 강화”△부동산-진입 장벽 낮은 오피스텔, 틈새시장서 각광-尹 “조기 개통” 주문한 GTX-A 2년 안엔 불가능, 빨라야 2028년 -오피스텔 ‘인터넷청약’ 확대…분양사고 줄인다-시행 앞둔 ‘층간소음 해소법’ 구멍 숭숭…제도 보완 절실 △문화-국뽕 없이 담백한 전율…한산, 명량 넘을까 -문화대상 이 작품 세븐틴 월드투어 ‘비 더 선’-하이브, 역대 최대 분기 실적 기염△피플-“안중근의 청춘 써내는 것, 내 소망이었다”-이서현, 삼성글로벌리서치서 CSR연구실 고문 맡아-“韓, 광복 이후 10년 주기로 8번의 경제위기 경험”-中여자 골프스타 평산산 은퇴…“평생 선수로만 살 수 없어”-67년간 다저스 중계 맡았던 빈 스컬리 별세…향년 94세△오피니언-글로벌 보헤미안 시대의 한가한 노동개혁 -K바이오 투자의 성공방정식-e갤러스 이상원 ‘떠다니는 사람들’△전국-주택 노후화에 인구 감소…노원 재건축은 생존의 문제-지역은행 설립 속도 들썩이는 충청권-“등떠밀려 정부에 판 땅, 양도세 감면해달라”…3기 신도시 주민들 반발△사회 -통화연결음에 식은땀…전화가 두려운 MZ세대 -‘조국 수사로 좌천’ 송경호 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한다-차관도 ‘정책 폐기’ 시사…사면초가 교육부, 출구전략 짜나-마약류 진통제 투약 의심 식약처, 환자 16명 적발-“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근본 원인은 저수가”-안희정 오늘 만기 출소 10년간 선거 못나간다-모집 등록 않고 기부금품 수령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檢 송치
- 중기부, 스케일업 팁스 2기 운영사 5개 선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스케일업 팁스(TIPS) 2기 운영사로 대덕벤처파트너스·유에이드 컨소시엄 등 5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스케일업 팁스는 민간 운영사(연구개발전문회사+벤처캐피탈(VC) 컨소시엄)가 스케일업 단계 유망 중소벤처를 발굴해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 매칭해 지분투자와 출연 R&D(연구·개발)를 병행 지원하는 제도다.운영사에 3년 단위 사업권을 부여해 전문성을 축적하도록 하는 동시에 운영사 간 경쟁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신설했다. 지난해 11월 1기 운영사 5개를 선정했고 이번에 5개를 추가, 8월부터 10개 운영사 체제로 스케일업 팁스 리그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 발굴과 스케일업 지원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중기부는 운영사 선정을 위해 지난 4월 모집공고를 했으며 6월까지 총 15개가 접수됐다. 접수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투자·기술개발·글로벌 지원역량을 단계적으로 평가했다.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대면평가 3단계 검증과정을 진행했으며, VC 투자역량과 발굴 안목, 연구개발전문회사 R&D 및 사업화 역량 등을 평가해 우수 중소벤처를 육성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특히 컨소시엄 내 연구개발전문회사와 VC간 유기적인 협업역량,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 지방소재 지원 역량,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 등을 주요하게 심의했다.이번 2기 운영사 컨소시엄은 국내 대표 VC, 지역기반 투자사, 연구개발전문회사 등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기관들을 선정했다. 우선 대덕벤처파트너스·유에이드 컨소시엄은 비수도권인 대전에 기반을 두고, 롯데그룹 전략펀드를 운용하는 롯데벤처스와 함께 지역 기반 우수 중소벤처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디티앤인베스트먼트는 바이오·헬스케어 등 테크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내비온, 디티엔씨 역시 글로벌 진출 지원, 시험인증사업에 특화된 연구개발전문회사다.아주IB투자는 소부장, 바이오·헬스케어 등 다수 펀드를 통해 투자실적을 인정받고 있다. 기술사업화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고려대의료원, 한국기술벤처재단과 함께 스케일업을 지원할 예정이다.HB인베스트먼트는 바이오·의료, ICT(정보통신기술) 등 투자실적을 인정받고 있다. 함께 참여하는 NVC파트너스는 부산 기반으로, 전략컨설팅과 함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솔루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원이 기대된다.캡스톤파트너스는 2008년부터 100개 이상의 유망 기업에 투자해왔다. 한국에너지공대, 퓨처플레이, 스파크랩, 미래과학기술지주 등과 함께 에너지, 소재분야 유망 기업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선정된 운영사가 기술 기반 유망기업을 선별·발굴해 선행 투자를 거쳐 추천하면 정부가 매칭 투자를 통해 기업선별·연구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에 걸쳐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또한 운영사별 지원성과와 운영실적에 따라 기업추천권(T/O)을 차등 부여해 운영사 간 경쟁과 협력을 촉진하고, 향후 성과를 점검해 단계적으로 운영사를 확대할 계획이다.장대교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운영사 선정에 다수 컨소시엄이 신청하는 등 스케일업 팁스에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며 “최종 선정된 운영사의 투자기반 R&D를 통한 혁신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스케일업 팁스를 확대해 기술 기반 미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 “스타트업 투자 단비될까”…인포뱅크, 275억 벤처펀드 결성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경기 침체로 스타트업(초기벤처) 투자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팁스(TIPS)운영사이자 기업형 액셀러레이터 인포뱅크의 아이엑셀이 총 275억 규모의 벤처펀드를 결성했다. 이번 펀드 결성은 지금까지 아이엑셀이 결성한 펀드 중 가장 큰 규모다.회사 측은 “이번 펀드 조성은 그 동안의 초기기업 투자 및 보육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받으면서 기존 개인투자조합 운용하던 단계를 넘어, 벤처투자조합 운용사 영역으로의 투자영역 확대하는데에 있어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창업초기 펀드 175억 규모, 핀테크 펀드 100억 조성인포뱅크㈜ 아이엑셀 (대표 홍종철)이 창업초기 혁신펀드 1호 및 핀테크혁신펀드 1호를 결성하며 총 275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결성했다. 이번 인포뱅크의 벤처펀드 결성은 한국모태펀드가 출자한 175억원 규모의 ‘인포뱅크 창업초기 혁신펀드 1호’와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하 디캠프) 및 한국성장금융의 핀테크혁신펀드가 출자한 100억 원 규모의 ‘인포뱅크 핀테크혁신펀드 1호’의 운용사로 선정되면서 아이엑셀의 운용펀드 중 최대 규모다. “집콕 시대, 수혜 입은 업종 핀테크” 생산과 소비, 투자까지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위축된 국내 벤처투자시장에서 인포뱅크의 이러한 초기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국내 투자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핀테크 혁신펀드 1호는 핀테크 기반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초기 기업 및 디캠프 연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창업초기 혁신펀드 1호는 창업 3년 미만 초기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을 목표로 지난 25일 창업초기 혁신펀드 1호의 결성총회를 마쳤다. 인포뱅크 핀테크혁신펀드 1호의 대표펀드매니저 김종철 이사에 따르면 “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집콕으로 인해 큰 수혜를 입은 업종이 바로 핀테크이며, 핀테크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금융생활 경험을 안겨주었다.”라고 핀테크 업계의 약진을 진단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와 기호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및 상품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전망이기에 투자 시 금융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및 육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인포뱅크 아이엑셀(iAccel)의 홍종철 대표는 “초기투자 전문 액셀러레이터로서 2개 벤처펀드의 주요 목적에 해당하는 혁신 기술기반 초기기업 발굴에 힘쓸 예정“이라며 “수 년간 활발하게 활동하며 탄탄하게 구축해온 지역 투자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을 기반으로 한 전도유망한 초기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권성동, '문재인'만 16차례 언급…"민생고통 주범은 文"[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를쓰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 다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이며,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며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국경제가 힘들어진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알고 있는 환자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며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느냐, 바로 정치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고용시장은 얼어붙었고, 최저임금의 벽으로 자영업자는 폐업을,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는 것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주택소요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쳐 모두가 힘들어졌다는 주장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성동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반(反)지성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합니다.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민생 위기, 누구의 유산입니까?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어떤 택시 기사분은 일하러 나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회사가 콜을 넣으면 무조건 가야 하는데, 단거리 손님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상춧값이 올라서 ‘금추’라고 합니다. 상추 한 장에 200원이면 식당 사장님들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습니다.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바로 정치 때문입니다.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습니다.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습니다.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습니다.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했다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습니다.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습니다.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입니까?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십시오.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습니다.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습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습니다.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민간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감소를 추가 대출로 버텨왔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합니다.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습니다.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이 버겁습니다.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습니다.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를 위해 이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2-30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우려하고 계십니다.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입니다.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 주거 사다리, 되찾아오겠습니다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재앙)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입니다.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당·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가 각각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 환수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비합리적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합니다.집값 안정의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보십시오. 로또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또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합시다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습니다.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습니다.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만큼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노동시장 부문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28위에서 37위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도 문제입니다. 2020년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4.0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8달러입니다. 미국보다 32달러, 독일보다 25달러, 일본보다 6달러가 적습니다.그러나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높습니다.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왜 경직되었습니까?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 대신,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사이 해외로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관행이 쌓이고 쌓여서, 고용시장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재직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나지만,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 세대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의 경직성이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온 것입니다.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합니다.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됩니다.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 7000억 원에 이르렀는데,이번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120명의 불법파업 노조원이 10만 명의 거제시민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노조원에게 일감 몰아주고 쇠 파이프를 들고 비노조원들의 출근길까지 막아섰습니다.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 앞에서 춤까지 췄습니다.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교육 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은 OECD 37개 국가 중 31위입니다.대졸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20.3%로 3위입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50.0%로 OECD 1위입니다.특히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현상도 문제입니다.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데 고등교육은 66%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KDI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40년간 약 1,04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통상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번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 표에 이릅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가 많습니다. 교육감은 권한이 막강하지만,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정부·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이념이 다를 경우, 끊임없이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지난 시절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평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사회적 충돌과 혼란이 벌어져 왔던 사례가 많습니다.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기반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1%, 2000년대 4.7%에서 2010년대 들어 2-3%대까지 떨어졌습니다.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은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습니다.2021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를 기록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입니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입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추진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입니다.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습니다.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 덕분에, 지난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천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민간의 성장은 국가 재정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듭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청년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가업 승계는 ‘부자세습’이 아닌 ‘고용승계’입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을 만나보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입니다.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혁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천여 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13만 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 규모의 3배 수준입니다.국가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4조 원 수준에서 올해 41.3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부담입니다. 공무원의 증가는 규제의 증가입니다.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입니다.이제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소속 위원회 감축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총 629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상당수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식물위원회’ 이거나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치는 ‘자리 나눠먹기 위원회’가 되었습니다.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 전 부처 기준으로 최대 50%의 위원회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국회의 협력이 없다면 위원회 효율화는 요원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뜻보다 높은 행정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혁신은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과제입니다. 비효율적 행정을 걷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열어냅시다.■ 4차산업혁명 중심국가를 준비합시다정부의 국가개혁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입니다. 국정과제 110개 중 29개가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 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지원을 약속드립니다.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은 그 자체로 전략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높은 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확보할수록, 우리는 매력적인 동맹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적 발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러시아발(發) 에너지 위기, 유럽 일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패에서 보듯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감축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은 필수입니다.우리는 안정적 전력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입니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후, 지리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태양광, 풍력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입니다. 에너지믹스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합니다.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외교와 안보, 국가의 존엄과 번영이 달려있습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러한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월북몰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도박빚’을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건 당시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해야 합니다.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 낙인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북한의 잔혹함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 다입니까?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현실입니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입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왜곡된 희망은 왜곡된 미래를 만들 뿐입니다.민주당 일부에는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념은 80년대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합니다.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6월 나토(NATO)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 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했습니다.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수단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국제 질서가 급변할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그리고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이제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가치동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확장억지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자유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국제사회 연대는 이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선진국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입니다. ■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약인가, 도태인가’ 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쟁취한 나라입니다.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기적을 거듭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도약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절대빈곤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세계사적 기적을 거듭했습니다. 산업화는 우리의 첫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농수산물을 팔던 우리는 어느덧 자동차와 가전, 석유화학, 철강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정보화는 우리의 두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을 이룩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은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약을 거듭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도약은 위기에 대한 응전이었고, 고통스러운 자기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는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우리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물려줄 차례입니다. 우리가 20세기 가장 모범적인 추격자였다면,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냅시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배달로봇 규제 풀고 서비스 등급제 도입…K-외식산업 키운다
- 6일 점심시간 서울의 한 식당가.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외식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5년간 9300억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제3차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외식산업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외식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의 외식산업 혁신 계획을 담고 있다. 국내 외식산업은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85% 가량이 소상공인이며, 5년내 생존율이 20.1%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한 구조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글로벌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비전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과 투자에 나선단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외식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10개, 매출 1조원 이상 외식기업 5개, 외식기업 해외 매장수 5000개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식산업 혁신을 위해 푸드테크 연구와 개발 지원 확대에 나선다. 지역별 음식 특화거리 중 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조리·서빙로봇, 키오스크 등 푸드테크를 적용한 스마트 외식거리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및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 지원 매장에도 푸드테크 제품 도입을 지원한다. 외식산업의 혁신을 막는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배달로봇의 보도 통행을 위해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방문취업 자격 외국인의 취업허용 업종은 한식, 외국식 등 음식점업 일부에서 외식업 전체로 확대한다. 국내 외식기업의 세계화도 지원한다. 유망 해외진출 국가에 ‘해외진출 상담데스크’를 운영하고 해외진출 단계별 수요에 맞게 지원 항목을 다양화한다. 또 한류 콘텐츠 등을 활용해 국내 외식브랜드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내·외국인들이 수준 높고 다양한 외식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서비스 등급제를 시범운영한다. 아울러 농업 및 사회와 외식산업간 상생을 위해 농수산식품거래소(eaT) 시스템과 농식품온라인거래를 통해 외식기업과 생산자조직 간 식재료 직거래 활성화도 추진한다. 향토음식의 간편식 상품화도 지원하고 2024년부터 외식산업 분야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운영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감염병 재유행,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에 대비한 외식업체의 ‘위기 대응 지침(가이드)’도 마련해 업계에 보급할 예정이다. 폐업 희망 외식업체에는 사업정리 자문, 점포 철거, 채무조정, 법률자문 및 재창업 교육 등을 통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영세 외식업체에는 주방 노후 설비 등의 교체와 개보수를 지원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5년간 9259억원 수준의 재원을 투자해 그간 코로나19와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로 인해 위축된 외식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식 및 푸드테크 등 관련 업계, 관계부처 등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 유니콘 기업 12개 확대…스타트업 창업 거점 부상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 및 인재 발굴 노력과 함께 국제적인 창업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벤처 펀딩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유니콘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KPMG가 HSBC와 공동으로 조사한 ‘아시아태평양 이머징 자이언트 동향 및 전망(Emerging Giants in Asia Pacific)’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벤처 펀딩이 급증하면서 2017년 3개에 불과하던 유니콘 기업이 2022년 4월 기준 12개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인도·일본·호주·싱가포르·홍콩(SAR)·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대만·태국 등 아시아태평양의 12개 주요 시장에서 최대 5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되는 6472개의 기술 중심 스타트업 기업을 조사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위 100개 성장유망 기업을 공개하는 동시에 각 지역별 10개의 떠오르는 기업 리스트도 발표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이언트 스타트업’은 중국(32.8%)과 인도(30.1%)에 가장 많았고, △일본(12.7%) △호주(8.7%) △싱가포르(3.8%) △한국(2.4%) △홍콩(SAR)(1.2%) 순이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전체적으로 약 3%를 차지하며 거대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 스타트업 중에는 농수산물 무역 플랫폼 트릿지(Tridgeo, 10위), 자율주행 교통시스템 스타트업 포티투닷(42doto, 49위), 산업용 로봇 제조기업 두산로보틱스(79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100대 이머징 자이언트(Emerging Giant)에 이름을 올렸다.아시아태평양 내 국가별 ‘이머징 자이언트’ 분포 (백분율) 자료=삼정KPMG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니콘 기업은 450개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전세계 민간 벤처 기업에 투자된 6700억 달러 중 1930억 달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몰렸고, 전년 대비 65% 증가하며 기록적인 투자를 보였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함께 시장 및 섹터 별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보고서는 한국이 스타트업 거점으로 떠오른 동인으로 디지털 서비스 연구·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꼽았다. 2020년 R&D 투자는 83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GDP의 4.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다. 보고서는 R&D 투자의 75%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민간 기업에서 충당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기회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비바리퍼블리카, 무신사, 마켓컬리 등 플랫폼 산업에 집중됐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이동 삼정KPMG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한국의 주요 웹툰 플랫폼 기업들에 해외 판로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DC코믹스 등 미국 출판계와 협업 중이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미국 웹툰 플랫폼 타파스를 5억1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해외 기업들도 한국 스타트업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소프트뱅크가 여행 및 레저 플랫폼 야놀자에 17억 달러를 투자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스타트업 6472개의 산업을 살펴본 결과 핀테크, 생명공학,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전통적인 섹터를 넘어 기술 분야의 다양성이 두드러졌다.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의 25% 이상(1780개)이 블록체인 관련 범주인 대체불가토큰(NFT)과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관련 분야로 분류됐다. 블록체인 부동산과 탈중앙화 자율조직(DAO)도 상위 20개 업종에 포함되며,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이 메타버스와 웹 3.0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이동 삼정KPMG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필두로 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의지는 한국 경제에 큰 시사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술 관련 스타트업이 향후 몇 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선 거대한 동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나단 입(Jonathan Yip) HSBC코리아 글로벌 뱅킹 총괄은 “한국의 인재풀과 창업 생태계는 창업가에게 이상적인 환경”이라며 “이커머스, 인터액티브(interactive) 엔터테인먼트, 녹색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성공하는 스타트업들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이들 분야의 많은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확대할 의지도 있어 해외에서도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기부 "벤처 해외로·소상공인 위기극복·중기 불공정 정상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윤석열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날 사전 사전브리핑에서 “앞으로 경제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상품보다 디지털과 가상세계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경제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런 디지털경제 시대에 대한민국 글로벌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주역은 디지털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혁신 벤처기업일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2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중기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키워…납품단가 표준약정서 하반기 시범운영조 차관은 우선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3대 분야별 핵심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창업벤처기업은 좁은 내수시장에서 갈등하는 대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미래에 글로벌 디지털경제를 선도할 디지털 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사업화 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케이)-스타트업 센터를 확충하고 외국인, 유학생 등이 국내에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보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 벤처 캐피털이 국내외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를 확대 조성한다. 반도체·바이오·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새로 만든다. 기술적인 역량이 뒷받침돼야 하는 분야의 스타트업을 연 200개씩 5년에 걸쳐 1000개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다.민간이 선투자하는 방식의 팁스(TIPS) 사업에 딥테크 전용 트랙도 신설한다. 민간의 모펀드 조성을 유인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허용을 추진해 민간 혁신 자본의 공급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소상공인 분야에서는 현재 94% 정도 진행한 손실보전금 23조원은 8월 말까지 집행 완료한다. 1분기와 2분기 손실보상도 안정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저금리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도 상향한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도 지원한다.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을 위해 피칭대회를 열고 유망한 소상공인도 선발한다. 민간이 우선 투자하고 정부가 융자하는 방식으로 매칭도 지원한다. 혁신 역량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데는 공적 기관보다 민간이 가진 눈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전략을 택했다.소상공인 내수 침체에 대응해서는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같은 대대적인 소비촉진 운동도 전개한다. 온라인 활용 교육, 상품 개선 등으로 이커머스 소상공인도 양성하고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도 지원한다.중소기업 분야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의 신청 요건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도 도입한다. 손해액 산정과 법무지원 확대를 통해 기술분쟁 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로는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 팩토리와 같은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한다. 자동화 도입조차 힘든 영세 뿌리기업을 위해 스마트공방, 리트로핏, 휴먼 팩토리 등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규제 발굴·개선…하반기 ‘벤처 3.0 상생모델’ 등 5대과제 추진규제 발굴·혁신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 장벽과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아온 허들 규제와 불필요한 인증, 심사, 허가 등 숨은 규제도 발굴, 범부처 협업 채널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하반기에 특별히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로 5가지를 꼽았다.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협력 강화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박람회 등이다.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은 빅테크 플랫폼 등 벤처기업들이 그간의 사회적 갈등을 넘어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과제들을 발굴·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의 빅테크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모여서 공동 협력과제와 투자를 논의하는 등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중소·소상공인 온라인 특판전, 지역행사와 특산물 연계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대기업 제휴 할인혜택 등도 추진한다.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의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우선 추진한 후에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입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상생박람회는 대기업의 해외유통 네트워크와 한류·콘서트 등을 활용해 바이오 수출상담의 판촉전 등을 추진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영 장관은 “그동안 중기부가 코로나 위기로 인한 손실보상 등 당면 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 글로벌 톱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창업·벤처가 글로벌 시장 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더불어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롯데바이오로직스, 머크 사업부와 MOU…바이오 사업 시동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머크의 북미 생명과학 사업부 밀리포어 씨그마와 바이오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서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또 국외 정부기관 주최 행사에 참석하며 글로벌 인지도 제고에도 힘쓰는 모습이다.롯데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며 바이오 사업 추진을 가속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앤드류 불핀(Andrew Bulpin) 머크 생명과학 사업부 프로세스 솔루션 글로벌 총괄임원(사진=롯데바이오로직스)롯데바이오로직스는 1일 밀리포어 씨그마와의 이번 업무협약으로 차세대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신사업 추진과 미국 시러큐스 공장 증설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밀리포어 씨그마는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과학기술 기업 머크가 운영하는 북미 지역 생명과학 사업부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밀리포어 씨그마로부터 제조 솔루션 및 인력 교육 등 바이오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롯데바이오로직스는 머크 그룹 생명과학 사업부가 보유한 바이오의약품 공정 개발 및 30년 이상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조 분야 경험 교류를 통해 바이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머크 생명과학 사업부는 280개 이상의 바이오의약품 사업자 시장 진출을 지원했으며 2012년 이후 100개 이상의 GMP 의약품 출시 경험이 있다.아울러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JOIN SWEDEN SUMMIT 2022’에 참석해 롯데바이오로직스 사업 홍보 및 글로벌 교류 기회를 가졌다. ‘JOIN SWEDEN SUMMIT 2022’는 한국을 포함한 스웨덴 주요 교역국의 글로벌 기업 비즈니스 리더, 스웨덴 정부 및 기업 대표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협업 및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는 정·재계 국제회의다.이번 ‘JOIN SWEDEN SUMMIT 2022’에는 길리어드, 로슈, 바이오젠, 존슨앤존슨, 사노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바이오악틱 등 글로벌 빅파마 및 유망 바이오벤처들이 참가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해당 기업들과 상호협력방안 모색 및 잠재 고객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를 진행했다.이 대표는 “시러큐스 공장 인수 완료 이후 생산되는 물량에 대한 품질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주요 바이오의약품 행사 참석를 통해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생산물량 수주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