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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판 양적완화 시동…한은, RP 무제한 매입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국판 양적완화 시동…한은, RP 무제한 매입 -정부 ‘서울형 재난기본소득’ 푼다 -산은·수은, 두산중공업에 1조 수혈 -M&A도 대체투자도 ‘급브레이크’…길 잃은 IB△줌인&-좌우 넘나드는 선거 승부사…중도 표심 잡을까 △투자업계 ‘겨울왕국’-‘코로나 디스카운트 변수’, PEF, 실탄 두둑해도 쓰는 데는 ‘신중’-발 묶인 벤처캐피털, 해외·지방 신규투자 ‘올스톱’-실사할 수 없으니…연기금·공제회 대체투자도 제동 △종합 -“단기 유동성 부족 해소 기대” VS “기업에 직접 대출할 상항인지 예의주시” -김진일 교수 “한은 최종 대부자 역할 하려면 국회·정부나서 대화해야” -달러 부족 해소 나선 정부…은행 외화건전성 규제 한시 완화 △‘코로나 소방수’ 지역사랑상품권 -시민엔 10+10% 할인, 가맹점엔 당일 환전…군산 골목골목 돈이 돌았다 -지역 살리려 발행 2배로 늘린다지만.. 재정 나쁜 지자체, 득보다 실 클 수도 -“할인·캐시백, 시장·영세상점으로 제한해 재정부담 낮춰야” △국제·경제 -코로나發 ‘메이드인 인디아’ 스톱…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무너지나 -美, 돈 보따리 풀었다…‘2700조 슈퍼부양책’ 우여곡절 끝에 상원 통과 -‘코로나 앞에 장사없네’..美포드마저 신용 강등 △선택 4·15 총선 D-19-총선 열차 출발…이낙연 “국민 고통 덜 것” 황교안 “경제 폭망·민생 도탄” -‘親盧’ 박재호 vs ‘보수 여전사’ 이언주…수성이냐 탈환이냐 -두번 탈락, 두번 생환…‘불사신’ 민경욱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젊은 중산층 분노 과소평가…수도권 과반의석 가능” △정치 -文, G20 정상에 ‘기업인 자유왕래’ 제안…황교안 ‘40조 국민채’ 검토 뜻-범여 비례정당 표 분산..시민당 지지율 9%P 하락, 열린당 3위 -국경 봉쇄, 항공편 중단...재외선거 첫 현지 개표하나 △경제 -“전국민 재난수당, 효과보다 후유증 크다”..코로나 ‘핀셋 대응’ 나선 정부 -연임 성공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코로나 맞서 금융 온기 전할 것” △산업&기업 -‘비상’ 외친 최태원…SK ‘생존 DNA’ 깨웠다 -국민연금까지 손 들어줬다..조원태, 경영권 유지 확정적 -1.2조 회사채 만기 몰렸던 두산重, 유동성 숨통-삼성전자 ‘임금 협상’ 마무리..2.5% 인상 △산업·소비자생활 -“영양 만점에 때되면 갖다줘”…배달이유식 ‘붐’-필라이트, 2년6개월만에 ‘7억캔’ 돌파 -김동진 아이에이 회장, M&A로 미래차 핵심 부품사 우뚝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김경준 딜로이트 부회장 “코로나 사태가 강요한 비대면 환경…변화 속 엄청난 사업기회 올 것” -“온라인 역량 못 키운 은행, 아마존에 밀려 사라질 것” △증권&마켓 -주주제안 17→11개사로…기관 목소리 힘 빠졌다 -국민연금 “사외이사·이사보수 맘에 안 들어” -“코로나 백신 개발 착수”..신라젠 상한제 치솟아 △증권 -코로나19에 장외시장·코넥스 ‘흔들’…“이전상장 먹구름” -라임펀드에 투자한 상장사..넥센·명문제약 등 피해 속출 -아시아나 이어 현대상선도 내부회계 감사 ‘비적정’ -양도소득세 물리는 ‘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 요구 봇물 △콘텐츠와 함께…슬기로운 집콕 생활 -웃고 즐기다 보니 마음의 안식 -딸은 ‘카봇’ 아빤 ‘왕건’…리모컨 쟁탈전 끝~ -아이들 공연 보며 채팅…손가락마저 즐겁다 -혜민스님이 읽어주는 에세이…듣다보면 힐링 -인기 크리에이터가 알려주는 생활 속 꿀팁 -AI선생님과 대화하고 영어발음 첨삭 지도 △‘코로나 블루’ 이겨낼 봄패션 -그래도 봄은 왔다...‘집콕’해도 화사하게 -밤에도 빛 반사...나를 지켜주는 아웃도어 -‘고급소재+트렌디한 디자인’ 홈쇼핑패션 맞아? -실용성에 친환경까지 ‘애슬레저웨어의 진화’ -가볍게 스타일리시하게...‘홈트족’ 잡는다 △여행 -정조가 꿈꾼 ‘작성지화’ 실현...조선의 르네상스 꽃 피우다 -정자 위서 달빛 비친 용연 내려다보니 탄성 절로 -가마솥 기름에 풍덩~ 튀겨지는 통닭처럼 추억도 새록새록 △스포츠 -벙커샷 연습 많이하니..그루브 빨리 닳아요 -아쉬운 고진영...시간 번 박인비 -메이저 대회 ‘윔블던 테니스’ 정상 개최 여부 다음주 결정 △피플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환급…경기 활력소 될 것” -정경두 “차기 호위암 중 천안함 명명 검토” -나눔은 즐겁다...메리츠證, 14년째 참사랑 실천 -손병환 신임 NH농협은행장 “농민들에게 비 올때 우산같은 존재 돼야” -삼정KPMG 품질관리실장에 양승열 임명 -강계웅·강인식 신규 선임..LG하우시스 각자대표 체제△오피니언 -ICT로 ‘잠금해제’...올바르고 따뜻한 세상 -‘n번방’ 범죄 재발 막으려면 △부동산 -코로나19 장기화에...“언제 열릴지” 기약없는 경매 vs “더는 못 미뤄” 밀어내는 분양 -상승세 멈춘 마·용·성…더 떨어진 강남3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 25세→34세 이하로 확대 △사회 -자가격리 무단이탈땐 외국인 강제 출국…내국인도 경찰 즉시 출동한다 -박원순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 -檢 ‘박사방’ 공범·범죄수익 찾기 총력 -학생들 “등록금 환불 해달라”…대학들 ‘온라인강의 연장’ 골머리 -檢 ‘라임사태’ 전 부사장 인터폴 수배 요청 -대법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강등은 정당”
- [퇴근길 뉴스] 권영진 대구시장 "제발 그만 좀" 호소 뒤 실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권영진 대구시장 “제발 그만 좀” 호소 뒤 실신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의회에서 시의원과 언쟁을 벌이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권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끝난 뒤 의회를 떠나던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련 시의원과 ‘긴급 생계 자금’ 지급 시기를 두고 언쟁을 벌이다 쓰러졌습니다. 이 의원은 권 시장에게 긴급 생계 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말했고, 권 시장은 이러지 마시라고 답했습니다. 쓰러진 권 시장은 시장실로 옮겨졌고, 이후 3시 반쯤 119구급차로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권영진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제273회 임시회에 참석 후 코로나19 긴급생계비를 4·15 총선 이후 지급한다고 한 것에 대해 비판한 이진련(비례) 민주당 시의원과 언쟁 중 쓰러졌다 (사진=뉴시스)■ ‘부천시 빼고’ 일단락…장덕천 사과에 이재명 “함께 가겠다”“부천시장이 반대한다면 ‘부천시만 빼고’ 지급하겠다”고 해 파문이 일었던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소상공인 2만 명에게 400만 원씩 주는 것이 낫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다.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기대하다 혼란을 겪게 된 부천 시민께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천시장께서 입장을 바꾸어 다른 승객들과 함께 가겠다니 당연히 함께 가겠다”고 밝혔습니다.장덕천 부천시장(왼쪽),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페이스북, 연합뉴스)■ 통합당 손잡은 김종인 “소기의 성과 있을 것”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김종인 신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면 소기의 성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택에서 황교안 대표와 만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직 제안을 수락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대한 것만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며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동안 나름대로 생각한 것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6일 오전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자택을 방문,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휘성, ‘프로포폴’ 투약 정황…경찰 수사가수 휘성이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마약과 관련한 첩보를 확인하는 중에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휘성을 소환해 마약류 구매 경로와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가수 휘성■ 박지윤 “프로 불편러”…남편 최동석에 불똥방송인 박지윤의 ‘프로 불편러’ 발언이 남편인 최동석 KBS 뉴스9 앵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지윤은 최근 SNS에 가족 여행 사진을 올려 누리꾼들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박지윤은 “요즘 이래라저래라 프로 불편러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해 논란을 키웠고, 최 앵커의 뉴스 하차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최 아나운서 측은 “적절치 않은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지윤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최동석 KBS 뉴스9 앵커 부부(사진=이데일리DB, KBS)
- 조원태, 승리위한 9부 능선 넘었다..국민연금 '찬성'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한진그룹 제공)[이데일리 이승현 박정수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회장이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이하 3자연합)의 한축인 반도건설 소유 한진칼(180640) 지분 8.2% 중 3.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데 이어 지분 2.9%를 들고 있는 국민연금도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조 회장과 3자연합의 지분 차는 8.46%포인트에서 11.36%포인트로 벌어졌다. 사실상 조 회장의 승리가 굳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해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그 결과, 한진칼 사내이사 선임 건 중 조원태, 하은용 후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3자 연합이 추천한 김신배 후보(전 SK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도 찬성하기로 했다. 다만 배경태(전 삼성전자 부회장) 후보와 함철호(전 티웨이항공 사장) 후보에 대해선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하기로 했다. 3자 연합이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 중 김신배 후보만 찬성 의견을 받은 것이다. 사외이사 중에선 한진그룹이 추천한 김석동, 박영석, 임춘수, 최윤희, 이동명 후보와 3자 연합이 추천한 서윤석 후보에 대해 찬성을 결정했다. 3자 연합 추천 여은정, 이형석, 구본주 후보에 대해선 반대 표를 던지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찬성하기로 함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유력해지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다만 3자 연합측 김신배 후보가 찬성 표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만약 김 후보가 나홀로 이사진에 포함되게 되더라도 한진그룹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 [밑줄 쫙!]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성폭력범 최초 포토라인 선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경찰이 공개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의 주민등록사진.(사진=이데일리)첫 번째/정체 드러난 ‘박사방’ 운영자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피의자 신원이 공개됐어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는 ‘25세 남성 조주빈’‘박사방’ 운영자는 25세 남성 조주빈씨인 것으로 드러났어요.조씨는 인천의 한 전문대학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했다고 알려졌어요. 재학 당시 학보사 편집국장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4학기 중 3학기 평균 학점 4.0을 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받기도 했죠. 또 지난 2017년 10월부터 3년간 50번 넘게 자원봉사를 하며 성실하다는 평가까지 받았다고 해요.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한 2018년부터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팔겠다는 허위광고를 올려 돈을 가로채는 등 범죄 행각을 시작했어요. 이후 지난 2019년 9월부터는 텔레그램에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인 ‘박사방’을 만들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답니다.◆ 경찰 “조주빈, 성폭력범 최초 신상공개 결정”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박사`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위원회는 “조씨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고 설명했어요.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공개 배경을 밝혔어요.이로써 조씨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됐어요. 경찰은 조씨의 검찰 송치가 예정된 오는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n번방 물려받은 ‘와치맨’도 검거...창시자 ‘갓갓’은?'n번방'의 3대 운영자 중 한명인 전 운영자 '와치맨'이 지난해 9월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밝혀졌어요.와치맨은 지난해 2월 n번방을 만든 '갓갓'으로부터 방을 물려받아 운영해 왔던 인물인데요.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와치맨으로 알려진 A(37)씨를 지난해 9월29일 불법 사이트 운영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어요. 현재 A씨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1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내달 9일 1심이 선고될 예정이라고 하네요.불법 음란 영상을 최초로 퍼트린 것으로 알려진 ‘n번방’ 창시자 ‘갓갓’에 대한 경찰의 수사망도 좁혀지고 있는 상태에요.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3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갓갓’에 대해서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어요.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의 수사 대상자 중 ‘갓갓’이 분명히 있다고 특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어요.아울러 경찰은 박사방, n번방 등 유통 경로 내에서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교사·방조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답니다.◆ 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 조사하라”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어요.23일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을 표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문 대통령은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n번방' 운영자뿐 아니라 'n번방'을 이용한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 같은 신종 디지털 성 착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에요. 비례대표 워크숍 인사말하는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사진=연합뉴스)두 번째/여야, 비례대표 후보 명단 발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죠. 사흘 뒤 총선을 위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이 발표됐어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은 ‘코로나 의사’ 신현영24일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4·15 총선 범여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시민당)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심사한 비례대표 후보자 35명의 순번을 결정해 발표했어요.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 1번으로는 신현영(39·여)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결정됐어요.신 교수는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TF(태스크포스)에서 활약하고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을 맡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나서왔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시민당은 23일 오후 공공의료분야 시민추천후보로 추가공모된 신 교수를 상징성이 큰 1번에 배치했어요.비례 후보 2번은 김경만(57·남)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3번은 권인숙(55·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4번은 이동주(48·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으로 각각 결정됐어요. 5번과 6번은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소수정당 몫으로 돌아갔답니다. 이에 따라 5번은 용혜인(29·여) 전 기본소득당 대표, 6번은 조정훈(47·남)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가 배정됐죠.이어 7번은 윤미향(55·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8번은 정필모(61·남) 전 KBS 부사장, 9번은 양이원영(48·여)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10번은 유정주(45·여)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이 배치됐어요. 11번부터는 민주당 자체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당시 1번이었던 최혜영 강동대 교수부터 차례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로 꾸려진다고 하네요.◆ ‘공천 파동’ 겪은 미래한국당, 통합당 영입인사 전진 배치앞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미래한국당의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도 잠정적으로 확정 발표됐어요.통합당 영입 인사 7명이 새롭게 20번 내에 진입하는 등 기존 명단이 대폭 수정된건데요. 재발표된 명단에서 통합당 영입 인사들이 최다 24계단을 뛰어올라 당선 안정권에 안착해 통합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요.총 40명인 비례대표 후보 중 상징성이 강한 1번 역시 통합당 영입 인사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받았어요. 이어 2번은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3번은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4번은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이 배치됐죠.반면 원래 앞 순번이었던 후보들은 줄줄이 뒤로 밀려났어요.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1번에서 5번으로,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2번에서 8번으로 조정됐어요. 미래한국당 영입 인사인 피아니스트 김예지씨는 3번에서 11번으로 이동했어요.명단 수정으로 당선 안정권 밖으로 빠진 이들도 있는데요.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는 14번에서 32번으로, 권신일 에델만코리아 수석부사장은 6번에서 28번으로 변경돼 사실상 당선이 어렵게 됐어요. 또, 김정현 변호사, 유튜버 우원재,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등은 앞서 한 자릿수 순번을 받았지만 이번엔 아예 명단에서 제외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요.◆ 열린민주당, 김의겸 전 대변인 비례대표 당선권 안착여권의 제2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의 4·15총선 비례대표 후보 경선 투표 결과 1번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이 확정됐어요. 이어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강민정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각각 2번, 3번, 4번으로 상위 순번에 배치됐어요.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르면 열린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5석가량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이에 따라 최 전 비서관과 김 전 대변인 등은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큰 셈이죠.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후보에 도전했던 김 전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출마를 포기했었지만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4번이 되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될 것으로 보여요.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6번을 받았지만 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난 22일 주 전 대표가 열린민주당 후보 면접 영상을 통해 자신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공개한건데요. 주 전 대표는 ‘문제가 될 만한 개인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2008년인가에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았죠”라고 대답해 비판이 제기됐어요. 열린민주당 당규 6조 8항은 병역기피, 음주운전을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밝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세 번째/광역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고 있어요. 각종 재난 상황으로 위축된 국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 소득을 주자는 게 목표죠.◆ 경기도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소득 수준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에요.24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브리핑을 열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이 지사는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다. 또한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에요. 또,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 한정한다고 하네요.◆ 서울시의회, 재난긴급생활비 등 코로나19 추경서울시의회도 24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안과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했어요. 시의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추경' 등을 상정, 8619억원(국고보조금 포함)의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맞춤지원을 위해 총 8619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어요.민생안정지원, 피해업계지원, 시민안전강화 등이 핵심인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계층을 위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 등에 582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에요.특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3271억원을 배정했어요.시가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271억원을 활용하고 추경에서 2000억원을 편성해 예산을 확보한건데요. 이에 따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가구에 가구당 총 30~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에요.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8일까지 가능하며,지급받은 상품권 등은 6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충북도 코로나19 긴급재난생활비 편성충청북도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이시종 충북지사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형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어요. 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저소득 가구에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을 통해 가정 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어요.이에 따라 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 가구당 40만원부터 최대 60만원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에요.긴급재난생활비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 형태로 지원되며 사용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고 해요. 하지만 코로나19 정부추경 지원 혜택 가구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 기존 지원 제도 혜택 가구는 중북지원 문제로 제외됐어요./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 "팔려야 만들지"..車부터 스마트폰까지 공장 가동중단 줄이어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수의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생산절벽 위기를 맞고 있다. 물건을 만들어 팔아봤자 살 사람이 없어 세계 각지에서 공장 문을 닫고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 충격은 소비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자동차와 스마트폰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글로벌 車업계, 소비자 지갑 닫으니 공장문 닫아23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 포드 자동차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공장에서 차량 및 엔진 생산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북미, 남미, 유럽 공장 운영을 중단한데 이어 인도, 남아프리카, 베트남, 태국 내 공장 가동도 멈추기로 한 것이다. 포드는 “코로나19 확산 및 국가별 대응 추이 등에 따라 몇 주 동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본 도요타 자동차도 글로벌 수요 감소에 대응하고자 자국 내 5개 공장을 비롯해 인도와 남미 등지에서 차량 및 부품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요타가 일본 내 공장 가동을 멈추는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남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공장은 각각 23일, 25일부터 가동을 멈출 계획이며, 일본 내 공장은 다음달 3일부터 15일까지 중단된다. 도요타는 중국 내 4개 생산공장은 지난달부터 가동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있지만, 북미와 유럽의 자동차 및 부품 공장은 지난 19일부터 문을 닫은 상태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 공장은 오는 31일부터 다시 운영할 예정이지만, 포루투갈, 프랑스 등 다른 지역들의 공장은 언제부터 재개할지 정하지 않았다. 도요타 측은 “시장 상황에 따라 몇 주 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독일 BMW가 유럽 공장 폐쇄에 이어 내달 3일부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문도 한시적으로 닫을 것이라고 밝혔다. BMW, 폭스바겐, 다임러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부품 공급 차질 및 수요 부족으로 유럽 대부분의 공장 문을 일시 폐쇄키로 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이미 미국과 멕시코 공장을 각각 이달 말, 내달 13일까지 중단한 상태다. 프랑스 르노는 자국 내 공장 12곳에 대한 운영을 기한 없이 중지했으며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대·기아차도 북미, 유럽, 인도 등 전 세계 생산라인의 약 70% 가동을 멈췄다. 자동차 업체들의 잇따른 생산 중단 결정은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장 큰 판매시장인 중국의 2월 자동차 판매량은 31만 대로 한 해 전보다 79.1% 급감했다. 특히 도요타는 해외 판매량의 4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하는데, 2월 중국 신차 판매 대수가 전년대비 70% 감소했다. 포드는 신규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겐 6개월 간 대금 완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조금이나마 수요를 되살려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진=AFP)◇2월 스마트폰 출하량 급감…수요충격, 中→美·유럽 확산스마트폰 업계에서도 수요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2월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6180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20만대보다 38% 급감했다. 역대 최악의 성적표다. 최대 판매시장이자 생산기지인 중국이 외출·이동을 통제한 탓으로 풀이된다. 공장 폐쇄로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됐고, 판매점이 문을 닫아 구매 수요도 크게 줄었다. 2월 중국 내 휴대전화 출하량은 638만4000대로 전년대비 절반 이상(56%) 줄었다.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유럽과 미국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수요 충격이 뒤이을 전망이다. 이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은 외출금지령을 내렸고, 미국도 주정부별로 외출·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공급망 차질도 중국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인도와 슬로바키아에 이어 브라질 일부 공장도 당분간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2월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달보다 9.5% 감소한 1820만대로 집계됐다. 중국 내 생산 및 매출 비중이 높은 애플은 폭스콘 공장 가동이 늦어지며 2월 판매량이 1020만대에 그쳤다. 1월 1600만대보다 무려 36% 급감한 것이다. 오프라인 판매 비중이 높은 화웨이(550만대)는 샤오미(600만대)에게 자리를 내줬다. 위엔 우 SA 수석 애널리스트는 “북미와 유럽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더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3월에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3자연합 '자살골'에 승기잡은 조원태..막판변수 '국민연금'(종합)
-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전경[이데일리 이승현 남궁민관 기자] 자기들이 놓은 덫에 자신들이 걸렸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이하 3자 연합) 얘기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27일 열리는 한진칼(180640) 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할 것을 우려해 법원에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꾸로 법원이 일부 지분(3.2%)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곤경에 빠졌다. 1~2%차 박빙 승부가 예상됐던 한진칼 주주총회 표대결은 3자 연합의 ‘자살골’로 인해 김이 새버렸다. 조원태 회장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도 ‘허위공시’로 판단..금융당국 조사 영향 미칠 듯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24일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과 한영개발, 반도개발이 2020년도 정기 주주총회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자신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8.2% 전체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당시 3자 연합은 “반도건설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적법하게 공시해 왔음에도 한진칼의 현 경영진은 그간 지속적으로 반도건설 측의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일부 언론을 통해 근거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 왔다”며 “현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주총회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인 의사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어적인 법적 조치”라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반도건설측은 기존 한진칼 지분 5%에 더해 3.2%를 추가 매입하면서 지난해 10월과 12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보고 했다가, 올해 1월 ‘경영참가’로 변경 보고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보고 기한 등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추가 매입한 지분 3.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반도그룹 회장인 권홍사가 조원태에게 임원 선임을 마지막으로 요구한 지난해 12월 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을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을 변경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고의나 중과실로 보고를 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들이 보유한 주식 중 한진칼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법원이 사실상 반도건설이 허위공시를 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융당국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은 반도건설이 허위공시를 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고, 금감원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을 구성한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사진=연합뉴스)◇국민연금 수탁위, 24·26일 회의 열어 입장 정리이날 재판부는 KCGI의 투자목적회사(SPC) 그레이스홀딩스가 대한항공임직원 자가보험과 대한항공사우회, 대한항공 임원 A씨 등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9%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그레이스홀딩스 측은 “조 회장이 지난해 11월 5일 대표보고자로서 특별관계자 11명과 연명으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했는데 대한항공임직원 자가보험과 대한항공사우회, 대한항공 임원 A씨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며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했으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들이 보유한 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기각을 결정했다.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1라운드는 조원태 회장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엔 조 회장 측(37.24%)과 3자 연합(31.98%)의 지분 차이가 5.26%포인트였다. 하지만 3자 연합의 지분 중 3.2%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3자 연합 지분은 28.78%로 떨어졌고 양측의 지분 차이도 8.46%포인트로 커졌다. 막판 변수로 국민연금(2.9%)과 소액주주들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3자 연합이 형세를 역전시키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자문하는 의결권 자문사 가운데, 세계적인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찬성했다. 반면 서스틴베스트는 반대를 권고했다.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이 이들 자문기구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24, 26일 열어 한진칼 주총 안건에 대한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조원태 회장과 3자연합 한진칼 지분 보유 현황(자료=금융감독원)
- 연준의 '파격'에 부응 못한 美의회…다우 3% 급락(종합)
-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코로나19 사태발(發) 경제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무제한’ 달러 풀기 조치도 뉴욕증시의 방향타를 되돌리지는 못했다. 최대 2조달러(약 2546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슈퍼부양책이 또다시 미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여파가 크게 작용했다. 사진=AFP◇연준 ‘회사채’까지 매입 결정…美의회는 헛발질뉴욕증권거래소(NYSE)는 23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582.05포인트(3.04%) 급락한 1만8591.93에 거래를 마쳤다고 밝혔다.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960포인트 빠지기도 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67.52포인트(2.93%)와 18.84포인트(0.27%) 떨어진 2237.40과 6860.67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연준은 이날 오전 무한대의 ‘양적 완화’(QE)를 선언하는 파격적인 액션을 취했다. 지난 15일 총 7000억달러 한도에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사들이는 QE 재개를 공식화했는데, 이 한도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거다. 또 별도의 대출기구 출범을 통해 회사채까지 매입하기로 했다. 연준이 회사채 매입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 나아가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 중소기업청(SBA) 보증부대출 등도 사들이기로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통상적 조치로는 작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읽혔다.그러나 연준의 파격 조치 약발은 짧았다. 시장은 상원이 이날 부양책에 대해 ‘절차 투표(procedural vote)’를 벌인 결과, 찬성 49표, 반대 46표로 최종 부결시킨 데 대해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절차투표는 최종 투표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즉,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입장에선 최소 12명의 민주당 의원 찬성표가 필요했던 셈이다. 전날(22일)에도 이 부양책은 찬성 47표, 반대 47표로 상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공화·민주 양당은 부결 이후에도 전날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일부 항목에서 견해차를 보였다고 한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재무부가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 주식 매입 등을 통한 강력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부양책이 기업 쪽에 치우친 데 반해, 노동자를 돕기에는 너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양당은 다시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시장 “필요한 건 부양책”…안전자산 시장 ‘반응’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섭게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 공포를 줄이기 위해선 실물경제 충격을 더는 부양책 통과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로버트 W.베어드의 투자 전략가인 윌리 델위치는 “지금 (시장이) 필요로 하는 건 미 의회가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오는 2분기 미 경제가 각각 24%와 30%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다만, 연준의 파격 조처는 국채·금 등 안전자산의 흐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16%포인트 급락한 0.77%를 나타냈다. 4월 인도분 금 가격은 온스당 5.6%(83달러) 뛴 1567.60달러를 기록했다. 외환시장도 다소 안정감을 되찾았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0.1%가량 떨어졌다. 원유시장도 급등했다.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3.2%(0.73달러) 오른 23.3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월가(街)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61.59를 기록, 전 거래일 대비 6.74%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