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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E세미나]장민 "한은, 양적완화 적극 활용…SPV 구조변경 필요"
-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제2회 이데일리 크레딧 세미나:코로나19 이후 재정·통화당국의 역할’에서 ‘제한적 금리인하 여력 속 정책 툴과 스탠스’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재은 유준하 기자] “내년 한국은행은 경기회복에 초점을 둔 통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RP매입대상증권 확대, SPV 운영기간 연장 등 양적완화를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전망이다.”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SRE 크레딧 세미나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후 통화당국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비전통적 통화정책에는 금리정책 연장선상인 마이너스 금리정책과 선제적 지침,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양적완화, 신용완화 등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 유동성을 흡수하려던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이후 다시금 금리인하라는 전통적 통화정책(금리인하)과 함께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펼쳤다. 이처럼 양적완화를 통한 중앙은행의 자산매입 확대가 나타났고. 이는 장기 국채금리 급등을 낮추는데 상당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미 연준, ECB 등 주요 중앙은행은 국채나 지방채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같은 준재정활동을 넘어 회사채 기업어음 등 위험자산으로 매입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는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역할을 넘어 최종투자자 역할을 중앙은행 영역으로 편입시켰다”고 평가했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충격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덜했고,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통화정책이 주요국대비 약했다고 분석했다. 금융연구원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9% 수준으로, 물가상승률은 0.8%내외로 추정하면서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회복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민 선임 연구위원은 “전통적 통화정책중 마이너스금리 인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0.5%내외로 추산되는 기준금리 실효하한을 밑돌아 자본유출 등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초래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및 주식시장 버블 등 불안정성 확대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제적 지침과 양적완화, 신용공급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그는 “한은이 선제적 지침을 명시적으로 사용한 예는 없지만, 총재의 기자회견, 의결문 등을 통해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면서도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 경제예측 능력, 투명성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선제적 지침의 유용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두번째 수단인 양적완화는 금융시장 경색이 오거나 장기금리 상승 조짐 등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 활용가능할 전망이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채 발행잔액 대비 한은의 보유비중은 2.7%로 일본 42%, 연준, 영란은행 25%수준에 비하면 국고채 단순매입 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만약 내년에 또다른 신용시장 경색이나 위축이 나타난다면 저신용회사채매입기구(SPV)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1월로 예정된 SPV의 만기 연장과 함께 매입구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우량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매입구조를 바꿔 저신용 신용물을 더 많이 산다면, SPV 만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내년 한국경제가 예상대로 2~3%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면, 완화기조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기 보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부분적 자금경색 발생, 장기금리 상승 등의 대응에 주력할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기 보다 필요시 RP매입대상 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국고채 단순매입규모 확대, SPV 운영기간 연장 및 대출규모 확대 등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부자 10명 중 7명 수도권 산다...강남3구 집중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한국 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들의 수도권 거주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부자의 10명 중 7명은 서울ㆍ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고, 특히 서울 부자의 절반은 강남 3구에 몰려 살았다. ◇ 서울 강남3구에 몰려있는 부자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0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한국 부자 35만4000명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중이 70.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보다 0.8%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45.8%인 16만2000명이 서울에 살고 있으며, 경기(7만7000명), 부산(2만5000명), 대구(1만6000명), 인천(1만명)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서울 내에서는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등 일명 ‘강남 3구’로 불리는 곳의 부자 집중도가 높았다. 서울에 사는 부자의 46.7%(전년 대비 +0.1%p)가 강남 3구에 살고 있었고, 그 외 강북지역에 32.7%(-1.0%p),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강남지역에 20.7%(+1.0%p)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증가한 부자도 서울ㆍ수도권 비중이 높았다. 한국 부자 수는 2018년 32만3000명에서 2019년 35만4000명으로 3만1000명 증가했는데, 이 중 79%가 서울ㆍ수도권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1만7000명의 부자가 증가했는데, 이 중 절반 수준인 49%가 강남 3구에서 늘었다. 수도권 지역 외 가장 많은 부자가 증가한 지역은 부산으로 2018년(2만 3600명) 대비 2019년(2만5400명)에 1800명이 늘었으며, 대구시 1200명, 경북 9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자료=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한국부자 자산 절반은 부동산 부자한국 부자의 자산은 절반 이상(56.6%)이 부동산에 집중 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비중은 38.6%였다. 부자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연구소는 최근 주택가격, 특히 고가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자 대부분은 집(거주)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만,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종류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금융자산 30억원 미만 부자들은 일반 아파트(37.4%)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이어 상가(36.6%)와 토지/임야(34.9%) 순이었다. 반면 금융자산 30억원 이상의 부자들은 상가(64.8%) 보유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 아파트(52.3%)와 토지ㆍ임야(50%) 순이다. 특히 금융자산 30억원 이상 보유한 부자들은 오피스텔 보유율이 30억원 미만 보다 높았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자산이 많을수록 상가, 오피스 빌딩과 같이 임대료를 통한 현금흐름과 동시에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주 외 부동산 투자 니즈가 높기 때문으로 추측했다. 한편,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자산기준은 70억원으로 2011년 50억원에서 1.4배 늘었다. 물가 상승과 부자 수 증가 등으로 부자의 기준이 다소 높아진 요인이다. 다만, 금융투자에 따른 수익이 부의 원천인 부자의 경우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비중이 줄었다. 연구소는 저금리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주가 불안정,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상대적 자산가치 감소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 [신탁의 시대]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법
-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한국 사회는 부동산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해왔다. 일단 부동산을 사두면 반드시 가격이 올랐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의 부자’를 대상으로 한 ‘하나금융연구소’의 ‘2020년 부자보고’에서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51%로 18년의 53%와 비슷한 수준이다.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보유 부동산별 비중을 보면 10~30억대는 65%가 거주 주택이고 상업용 부동산 비중은 9%로 나타났다. 30~50억대는 55%가 거주 주택, 17% 상업용 부동산으로 변화를 보인다. 100억 원대 이상 부자들은 거주 주택의 비중이 24%로 낮아지고,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은 55%를 넘어선다. 보고서에는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 중심에서 사업체 운영이나 부모로부터 증여, 상속 등으로 다양해지는 현상도 설명하고 있다. 전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인 한국인에게 이제는 부동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 노후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상속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야 할 시대가 오고 있다.◇부동산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조력자가 필요하다과거에는 부동산관리라는 개념이 큰 의미가 없었다. 세월이 가면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필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 가치평가는 철저히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관리에 대한 고민은 적정한 가치 평가하기, 좋은 가격에 매각하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승계하기로 귀결된다. 이제 임대료를 올리는 것도,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내용도 수시로 들여다봐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도 늙어가고 있고 건물도 노화되는데 성인이 된 자녀들은 각자 자기 직업이 있어 건물관리에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현재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가 운용하고 있는 부동산관리신탁은 크게 5가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임차관리를 지원한다. 기존 임차인들과의 접촉을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진행한다. 임대료 산정을 위한 시장조사 및 임차 재계약 등의 행정업무도 수탁자가 처리한다. 둘째, 시설관리를 지원한다. 건물의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자산관리업체(PM: Property Management)에서 시설관리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전기·방화 등 건물관리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셋째, 자금관리를 한다. 임대료를 신탁에 입금하고 신탁에서는 지급 내역을 처리함으로써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법률 및 세무 처리를 지원한다. 다섯째, 월별 관리보고서를 제공한다. 부동산관리의 전반적인 현황을 정리해 대면 보고 또는 메일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다.◇부동산관리신탁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우선 해외 거주자들에게 신탁을 통한 부동산관리는 매우 유용한 자산관리 방법이 된다. 서울 소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소형 씨는 몇 년 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국내 건물의 관리는 가까운 친척에게 맡겨왔다. 그런데 전문 관리인이 아니다 보니, 건물의 하자나 임차인들의 소소하지만 중요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일이 잦아졌다. 그 결과 임차인들은 관리조건이 좀 더 좋은 인근 빌딩으로 옮겨갔고 공실률이 60%에 육박하게 되었다. 심지어 임 씨가 해외에서 전화로 직접 임차인들의 요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이에 임 씨는 귀국 후 부동산관리신탁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 건물의 임차관리, 시설점검, 수입과 비용의 지출관리 등을 대리해주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수탁자인 은행이 대내외적인 소유권자로서 자금관리뿐 아니라 임대료 연체 관리,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 유치까지 맡게 되자 건물의 경제적인 효율성이 높아졌다. 약 6개월에 걸쳐 공실률을 5% 수준으로 낮추었고 관리 현황을 해외에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부동산관리신탁이 필요한 또 다른 경우는 소유주가 자신의 직업이 있어 관리가 어려운 경우이다. 일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관리인의 유용 사고를 경험한 경우 지인에게 부동산 관리를 맡겼다가 보증금이나 임대료 유용 사고를 경험한 뒤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최근에는 상속으로 공동 소유자가 된 경우 부동산관리신탁을 통해 공정한 업무처리를 요청하는 상담이 늘고 있다. 오빠 등 3명이 부친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유경희 씨 역시 관리 고민을 리빙트러스트 센터에서 해결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건물 가치 및 임대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 소유와 해외 거주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었다. 신탁계약을 맺을 때 부동산 관리와 처분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하여 적정가격, 적합한 매수 희망자, 매매계약서 작성과 세무처리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 신탁관리를 맡김으로써 심리적 안정감도 함께 얻을 수 있었다.◇관리 중 자산가치 증대를 위한 신축검토와 유언대용신탁도 결합건물을 관리하며 직접 신축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비용 마련부터 건축의 타당성 조사, 설계, 시공 단계별 적정성 점검, 준공 후 임차인 유치, 시공단계의 민원과 세무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문제들도 신탁에서 지원하고 있다. 금융에서 부동산에 대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는 없으나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효율적인 자산관리 솔루션도 함께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신탁을 통해 부동산관리뿐 아니라 상속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의 결합을 통해서이다. 대부분 부모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건물을 관리하던 중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부동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공동상속이 발생하면 처분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평생 모은 재산이 사후에도 잘 관리되길 바란다면 무언가 조치를 해 두어야 한다. 부동산은 관리의 부담과 함께 상속이 발생할 때 분할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앞으로는 부동산 관리뿐만 아니라 신축이나 리모델링에도 신탁을 활용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배정식 센터장은…1993년 하나은행에 입사해 현재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0년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리빙트러스트를 연 뒤, 신탁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서울대 금융법무과정, 고려대 대학원(가족법),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등을 거쳐 호서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금융연수원 등에서 강의 중이다.
- [임병식의 창과 방패]라면 47억 VS 룸살롱 660억원
- [임병식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인천 미추홀 화재사건은 우리사회 야만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10살, 8살 형제는 10일째 의식이 없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아동 학대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신뢰가 안 간다. 불과 얼마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우리사회는 민낯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도 여론은 뜨거웠고, 정부와 정치권은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그 뒤로 무엇이 바뀌었나.어린 형제는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다 사고를 당했다. 불이 난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 10분. 평소 같으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시간이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태에서 끼니를 해결하다 일어난 사고였다.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한 문제는 예상됐다. 세심하게 살피고 준비했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 모두에게 주느냐 선별 지원하느냐에 만 매달렸다.이런 논의에 매몰된 동안 아이들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됐다. 사고 전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오래전부터 방치되고 학대받았음을 추정케 한다. 그렇다고 아이 엄마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우리사회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건 역시 이면에는 정치 부재가 있다. 불평등을 묵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를 소홀히 해 온 결과다.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한국은 가장 고통스럽고 불평등한 나라”라고 한다. 그는 수많은 강연에서 불평등과 정치 부재를 역설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자살률은 17년째 세계 1위다. 노인 자살률은 OECD국가 평균보다 무려 7~8배 높다. 높은 자살률은 소득 불평등에 기인한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는 16%, 상위 10%는 66%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하위 50%는 1.8%를 소유하는데 그쳤다. 국민 절반이 무산자나 다름없다.부동산 불평등은 최악이다. 부동산 부자 상위 1%가 25%, 상위 10%가 96.4%에 달하는 집과 땅을 갖고 있다. 반면 하위 90%가 보유한 부동산은 3%에 그친다.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두려운 생각이 든다. 얼마 전 경실련이 발표한 부동산 실태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국회의원, 청와대 참모, 고위 공직자 등 기득권층은 확고한 상위 1% 지위를 누리고 있다.우리사회 불평등은 이미 바로잡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을지 모른다. 권력과 부의 대물림은 일상이 된지 오래다. 땀과 노력이 아니라 어떤 부모를 두었느냐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고 있다. 내가 지닌 알량한 지위와 자산으로 내 아이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우울하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어떤 희망을 기대하고 연대할 수 있을까.그런데도 정치는 안일하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아동학대 의심 가정을 직접 조사하는 전담 공무원을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예산 뒷받침은 당연하다. 그런데 정작 관련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700억 원 가량 깎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아동학대 방지 예산 또한 47억 원에 그쳤다. 이 돈으로 관련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 문제라서 예산도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반면 여야는 유흥주점(룸살롱)과 콜라텍(무도장)에도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전국에 영업 중인 유흥 단란주점은 3만3,000개소. 대략 660억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최근 언론은 “석 달간 600만 명이 룸살롱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형제들 엄마는 월 160만원을 벌기 위해 어린 자녀를 집에 두고 생활 현장을 전전했다. 그 시간 60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은 룸살롱에서 하룻밤에 수 백 만원을 뿌리며 환호했다. 단순화하자면 라면 47억 원, 유흥 단란주점 660억 원이다. 이런 아이러니한 예산 편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면 형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라면 형제’라고 하는 순간, 그들이 직면했을 공포는 희미해진다. ‘라면 형제’는 무용담이 아니다. 인천 화재 사건은 우리사회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뼈아프게 묻고 있다.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은 우리사회가 정상이냐고 묻는 절박한 신호다. 불평등을 당연시하고 약자와 연대를 소홀히 하는 사회는 야만적이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 "국가부담으로 저리장기대출"…기본대출권 꺼내든 이재명(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 `기본`으로 네이밍한 정책을 시리즈로 내놓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장기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기본대출권`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대출이자를 10%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온 이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자율 10% 제한과 불법사채 무효화에 이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 즉 기본대출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그는 “국가는 국민이 함께 살려고 만든 공동체이지, 소수 강자의 다수약자에 대한 지배도구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는 국가권력 행사로 생긴 이익은 국민 모두가 고루 누려야 하며 화폐발행(발권) 이익도 함께 누려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소수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보다 다수 저소득자가 더 많이 혜택을 받아야 실질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며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다 하여 초고금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업체는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위험을 다른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하는데, 90% 이상은 연체 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른 이의 미상환책임을 대신 진다”며 이는 바로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라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인데,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는데, 그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대부업체 대출이 약 200만명에 약 17조원이니 연체되는 최대 9%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도 적은 예산으로 수백만명이 우량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재기도 쉽고 복지대상 전락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24% 고리대출은 복지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대상 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지출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이 지사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도 기본대출권에 대해 “부자들만 이용하는 저리장기대출 기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러려면 미회수 위험(신용리스크)이 없어야 하므로 그 리스크는 정부가 인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서민금융 이자를 대신 내 주자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대출 이용자 다수는 힘들어도 잘 갚는데 부득이 못갚는 소수의 신용위험을 동일집단(서민대출 이용자들)에게 고금리로 부담시키지 말고, 복지지출에 갈음해 정부가 인수해 모두에게 장기저금리대출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며 “조선말 나라를 망하게 한 군포 인징처럼 이웃의 신용리스크를 같은 대출을 이용한다고 대신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거듭 설명했다. 한편 그는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이든, 경제전문가든, 경제기자든 토론과 논쟁은 언제 어디서나 환영한다”며 정책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다.
- [여의도 東西사이]21대 국회 초선의원 주식부자는 누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번 주 여의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는 무엇일까요. 증권가의 중심인 동(東) 여의도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코스닥 시장 상장을 앞둔 카카오게임즈의 공모주 청약이었습니다. 청약 증거금이 58조원을 훌쩍 넘으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시중에 갈 곳 없는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에 쏠렸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자본시장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정가가 있는 서(西) 여의도에서 주식을 포함한 증권 부자는 누구인지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파악해봤습니다. 이번주 서울 여의도 가장 큰 이슈는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을 꼽을 수 있다. 지난 2일 여의도 소재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에서 투자자들이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신청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 의원, 전체 재산 중 주식 비중 94%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75명(재등록 의무자 21명 포함)의 재산 내역 분석 결과 1788억원 규모의 증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30일 기준입니다. 그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서 국회의원들의 전체 재산이나 부동산 규모를 집계한 자료를 내긴 했으나, 이번 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적지 않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초선 의원들 중 주식 부자는 누구일까요. 증권 규모가 가장 많은 의원은 전봉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이란 주식이나 채권 등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전 의원은 초선 의원들 중 전체 재산이 약 914원으로 가장 많은 의원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증권 규모는 859억원입니다. 전체 재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93.9%입니다. 전 의원은 비상장기업인 이진주택과 동수토건의 주식을 각각 1만주, 5만8300주를 들고 있었죠. 전 의원 다음으로 많은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같은 당 소속 한무경 의원으로 총 327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 역시 비상장회사인 디젠과 효림에이치에프 등의 주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86억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81억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47억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3억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21억원) 등 순이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등 직계 가족들이 보유한 현황입니다. 증권 규모가 큰 상위 10명의 의원들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7명, 민주당 의원이 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문 의원이 제일 많은 43억원의 증권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죠.한편 재등록 의무자 중에서는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가장 많은 약 166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현황에 따르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총 859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SK하이닉스·KT·KB금융도 인기 그렇다면 초선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 가장 인기 있는 종목(기업)은 어디일까요. 주식을 보유 중인 의원들 중 많은 의원들 및 그 가족들은 삼성전자(005930)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주식은 의원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도 고르게 가지고 있었죠. 10명 이상이 해당 주식을 들고 있었죠.또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대표 반도체주(株)인 SK하이닉스도 의원들에게 인기 있는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대표 통신주인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도 인기 종목으로 확인됐습니다. 5명 이상이 보유하고 있었죠. 아울러 금융주 중에서는 KB금융(105560), 바이오주 중에서는 셀트리온(068270)이 각각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초선의원들이 증권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발의를 기대해봅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신흥국 시장에 속해 있죠. 지난 2018년부터 미·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칠때 코스피·코스닥 시장도 맥 못 춘 바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자산 손실도 막대했을 것입니다. 당시 정부나 당국이 국내 시장은 튼튼하다는 시그널만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주식투자는 나쁘다’라는 사회적 편견이 있지만, 이는 단기간 차익을 노린 ‘단타’(주식 매집 후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하는 행태) 세력 때문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주식투자의 본질은 개인이 회사에 투자하고 회사의 주인, 즉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며 회사 성장과 함께 자산 증대도 도모한다는 데 있습니다. 재테크 수단으로도 이용되기도 하죠. 동 여의도 증권가 애널리스트들과 리서치센터장들도 “좋은 주식은 단기간에 오래 들고 있을 필요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쪼록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림 현상을 막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하는데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 주길 바랍니다.
- 싸이월드 베끼다 글로벌 'IT 공룡'으로…텐센트 신사옥 가보니
- 중국에선 “거지도 QR코드로 동냥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바일 결제가 대중화돼 있다. 중국의 모바일 시대를 이끄는 삼두마차는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터넷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 IT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선전(광둥성)=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모방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혁신이다”중국 IT 공룡 텐센트(騰迅·텅쉰)의 마화텅(馬化騰·Pony Ma) 텐센트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남긴 유명한 어록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싸이월드의 미니홈피 사업구조를 베꼈다는 비난을 받던 텐센트는 싸이월드가 침몰한 이후에도 모바일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며 승승장구를 거듭해 이제는 글로벌 IT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실상부한 IT 공룡이 됐다.텐센트 시가총액은 3일 종가기준 5조2845억홍콩달러(약 809조원)로, 국내 주식시장 1위인 삼성전자(005930) 시총 336조원의 2배가 넘는다. 텐센트의 빠른 성장 비결은 ‘시대의 흐름’을 재빠르게 파악해 경쟁자들보다 앞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내놓은데 있다. 최근 방문한 텐센트(騰迅·텅쉰) 신사옥은 중국 IT의 미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보였다. 3년 전 문을 연 텐센트 신사옥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광둥성 선전시의 난산구 과학기술원 부지에 자리잡고 있다. 신사옥은 텐센트를 ‘미래의 커넥터’로 만들겠다는 마 회장의 구상이 담겼다. 50층 높이의 남탑과 41층 높이의 북탑 두개 건물이 3개의 구름다리로 이어져 있는데, 이는 텐센트 서비스를 통해 서로 연결된 미래를 형상화한 것이다. 텐센트 본사 전경. 2개의 건물이 3개의 구름다리로 이어져있다. 사진=텐센트 제공◇“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모바일 시대에 빠르게 대응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터라 본사 출입은 철저하게 제한돼 있었다. 텐센트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생된 후 외신 기자가 본사를 방문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2층에 자리 잡은 전시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1,202,500,000’이란 숫자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인 위챗의 실사용자(액티비티 유저)의 수치다. 텐센트는 PC기반 메신저 QQ로 처음 이름을 알렸지만, 2011년 1월 출시한 모바일 메신저 위챗(웨이신)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중국을 대표하는 IT기업으로 성장했다. 위챗 실사용자 숫자. 사진=신정은 특파원위챗은 모바일 메신저를 넘어 영상통화와 음성통화, 음성메시지 등의 기능은 물론 혼인신고 예약, 병원 예약 등의 기능도 이용할 수 있는 멀티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텐센트 관계자는 “QQ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뿐 아니라 개인 공간, 음악, 독서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주로 95허우(95后·1995년 이후 출생한 젊은층)들이 많이 사용한다”며 “위챗은 실제로 내 주변 인맥을 연결하는 모바일 메신저로 전연령층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다”고 말했던 마 회장의 신념이 빛을 발한 것은 2013년 간편결제 서비스 위챗페이(웨이신즈푸)를 선보이면서다. 위챗만 있으면 결제나 송금은 물론 쇼핑, 항공권 결제 등 생활 전반의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 것이다. 위챗페이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즐푸바오)와 함께 중국 간편결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일례로 위챗페이와 자동차 번호판을 연결해 놓으면 고속도로 통행시 요금을 자동으로 지불한다.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도 기다릴 필요없이 요금을 자동 결제한다. 이 서비스는 현재 중국 전역에서 500만명이 이용중이다.텐센트가 자동차 번호판과 위쳇페이를 연결해 주차비, 고속도로 요금 등을 자동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연했다. 사진=신정은 특파원◇美 압박에도 고공행진…디지털 인프라에 86조 투자위챗은 중국 뿐 아니라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업도구다. 중국 상하이 주재 미국상공회의소가 최근 회원사 중 140여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90%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챗 금지 명령이 중국 내 영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SNS인 웨이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참여인원(120만명)의 95%가 “애플에서 위챗을 쓸 수 없게 된다면 안드로이드 폰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텐센트는 금융과 e스포츠, 문화 콘텐츠, 클라우드 등 다양한 영역으로 반경을 넓히고 있다. 글로벌 게임업계에서는 미국 라이엇 게임즈와 핀란드 슈퍼셀 등 굵직한 해외 업체들을 인수한 것은 물론 한국 주요 게임사 넷마블(251270)과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텐센트 본사 앞 로고. 사진=신정은 특파원디지털에 집중해온 텐센트 실적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고공 행진하고 있다. 텐센트는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29% 늘어난 1148억8300만위안(약 19조979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무려 43% 성장한 393억1100만위안(약 6조 8365억원)을 기록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텐센트 주가는 올해 3월18일 저점(334홍콩달러) 대비 현재 554홍콩달러로 65%나 뛰었다. 중국의 부자 서열도 바뀌었다. 포브스 집계 기준(4월) 마화텅 텐센트 회장의 자산은 458억달러(약 59조원)로 불어났고, 알리바바의 창업주인 마윈 전 회장을 뛰어넘었다. 중국 증권시보는 “텐센트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꿔 시대를 역행해 발전하는 회사가 됐다”고 평가했다. 텐센트는 앞으로 5년간 총 700억달러(약 86조3000억원)를 디지털 인프라(기반시설) 구축에 투자할 계획이다. 마 회장은 “올해 초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업무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텐센트는 자사 플랫폼과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들이 온라인 툴을 통해 뉴 노멀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디지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마화텅 텐센트 CEO 겸 회장. (사진=AFP)텐센트 본사에서 한 직원이 운동하고 있다. 사진=텐센트 제공
- [김유성의 금융CAST]라임만 '죽일놈'인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리나라 사모펀드의 출발점은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개념에 있었습니다. 한국 금융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야 했던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절 본격화됐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런 사모펀드는 흔히 PEF,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고 합니다. 해외 자본 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 인수합병 시장에서도 이들 PEF는 큰 손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런 PEF는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우선은 투자 규모가 커야 하고, 장기간 투자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업 M&A에 대한 실패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기본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제아무리 동네부자라고 해도 PEF에 돈을 넣기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2010년대 들어 사모펀드의 의미가 변형됩니다. 기업을 사고 판다는 개념에서 주식이든 투자든 채권이든 혹은 부동산이든 닥치는대로 사고팔고 수익을 나눠준다는 개념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2015년 정부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기점이 됩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가 만들어낸 규제완화 회색지대 기본적으로 사모펀드의 투자는 비교적 높은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합니다. 다만 참여자가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설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대중적으로 회자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투자형 사모펀드를 활성화시키는 와중에 회색지대가 생겨납니다.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오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다보니, 실제 상품은 사모펀드로 구성됐는데, 팔리는 형태는 공모펀드처럼 된 것입니다. 일종의 회색지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색지대는 모(母)펀드와 자(子)펀드 간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펀드는 전형적인 사모펀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펀드 매니저가 안정적으로 돈을 굴릴 수 있도록 펀드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펀드 참여자들은 한 번 돈을 넣어 놓으면 마음대로 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PEF도 이런 식의 만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리를 굴립니다.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를 다수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펀드도 형태만 놓고 봤을 때 사모펀드형태입니다. 49명 가입을 받고 더이상 투자를 받지 않으니까요. 이런 구조는 은행과 사모펀드 입장에서 꽤 좋은 이점을 가져갑니다. 은행은 사실상 쪼개 팔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펀드 하나에 수십개의 자펀드를 만들어 팔면 되니까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투자 운용 규모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를 일반 투자자들이 푼푼이 모아준 돈으로 내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은행과 펀드, 투자자 모두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개미지옥이 됩니다. 돈을 굴리는 모펀드에서는 돈을 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투자를 받는 자펀드는 언제든 돈을 뺄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구조가 라임 사태의 시작점이 됩니다.라임의 경우 모펀드는 플루토FI-D1, 테티스2, 플루토TF-1, 크레딧인슈어로 모두 4개의 펀드였습니다. 여기에 달린 자펀드 갯수가 173개입니다. 4개 펀드 투자자들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던 투자 손실이 173개 펀드에 목돈을 넣었던 사람들까지 퍼진 것입니다. ◇기형적인 펀드 구조가 만든 펀드런 이런 모펀드와 자펀드 간에 만기 불일치 문제가 있다고 해도, 어느정도 안전장치는 있었습니다. 증권사 등에서 돈을 빌려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펀드 나름대로의 현금도 보유하고 있고요. 은행이 혹시 모를 부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놓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는 펀드 수익률이 좋을 때는 선순환적으로 작동합니다. 수익도 쏠쏠하게 냅니다. 문제는 수익률이 하락할 때입니다. 게다가 증권사 돈을 빌렸다는 게 함정이었습니다. 증권사 대출을 받아 주식을 투자해본 분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출 원금이 손실 구간에 들어서면 가차없이 돈을 빼가는 게 그들입니다. 2019년 들어 라임의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마진콜(추가담보)을 요구하던 증권사가 하나 둘 돈을 빼갑니다. 레버리지의 축들이 하나 둘 빠지다보니 수익률은 더 안좋아집니다. 투자자들도 불안해지면서 환매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환매 요구가 빗발치면서 펀드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위기 상황을 넘기기 위해 펀드 돌려막기까지 합니다. A라는 투자자의 환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B라는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금을 주는 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 상황을 포착하게 되고 조사에 들어가자, 라임펀드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됩니다. 이 와중에 증권사들에 순위가 밀려 원금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생겼고, 이런 투자자들한테 판매사들은 욕을 먹습니다. 특히 은행들에 대한 비난이 빗발칩니다. ◇‘대놓고 사기’도 못막은 수탁 기관의 무능함 지난 27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가 일부 라임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전액배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들이 부실한 펀드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먼저 자기네 돈으로 보상해주고, 이후 재판을 통해 사태의 책임자들한테 돈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순수하게 금융상품만 보고 팔다가 호되게 당한 피해자일까요? 그들은 상품의 구조와 운용 내용을 소상하게 알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옵티머스 펀드처럼 대놓고 사기치는 일까지 몰라도 될까요. 이미 장치와 구조는 어느정도 돼 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수탁 기관들이 실제 운용되는 자산과 펀드가 보고한 자산의 비교만 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수탁은행과 사무수탁회사는 살짝 빗겨나와 있는 것이지요. 투자자만 억울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