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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기후에 산불위험 최고조…가해자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
- 산림청 공중진화대원들이 8일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서 밤샘 산불을 진화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산불예방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년전부터 이상기후로 극심한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산불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농·산촌지역에서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잘못된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극심한 가뭄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농·산촌에서의 불법적 소각 행위 및 방화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산림청과 지자체 단속반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국회, 산림청, 기상청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10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전국에서 모두 227건이다. 이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평균치인 143.8건과 비교해 57.8%나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달에는 전국에서 모두 114건의 산불이 발생해 하루 평균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속 12m의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다. 이틀간 이어진 합천 산불로 축구장 230여개 면적인 163㏊(추정치)가 잿더미로 변했다. 가뭄이 일상화되면서 산은 이미 연료화되고 있다. 기온은 높아지고 습도는 감소하면서 산림 내 바싹 말마른 잎은 산불을 키우는 연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생원인별로 보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30%를 차지했고, 입산자 실화(10%), 건축물화재(5.7%), 성묘객실화(4%), 담뱃불실화(3.1%), 방화·원인미상 등 기타(47.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의 산불 동향을 보면 사소한 부주의가 아닌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인재(人災)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도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는 등 산불 예방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산불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산불 평균 562건 중 가해자 검거 평균은 231명으로 평균 검거율은 39%에 그쳤다. 10명 중 6명은 놓친 셈이다. 다만 논·밭두렁 소각의 경우 산불 검거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지난해 소각 산불 100건 중 92명의 가해자가 붙잡혔으며, 2021년에는 47건 중 42명의 가해자가 검거됐다. 그러나 산불 가해자를 잡아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1153명의 산불 가해자 중 2.1%인 25명만 징역형을 받았다. 벌금형도 20.5%(237명)에 불과했다. 5년간 평균 벌금액은 196만 3000원에 그쳤고, 77.3%인 891명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으로 끝났다. 2017년 3월 담배꽁초를 버려 산림 244㏊를 태운 강릉 옥계 산불 당시 붙잡힌 약초 채취꾼 2명에 대한 법원 선고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반면 해외에서는 강력한 처벌로 재발 방지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2013년 미국 법원은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을 내 5명을 숨지게 한 방화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2017년에는 장난삼아 폭죽을 던져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운 15세 소년에게 미국 법원은 41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을 개정,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이 대표 발의한 일명 ‘산불 방화 근절법(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상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된 가운데 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그간 농·산촌에서 산불이 나더라도 가해자 대부분이 70~80대 노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강력한 처벌로 재발 방지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모든 기관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농·산촌에서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공조해 쓰레기 수거, 영농준비 지원 등의 대안이 병행돼야 하며, 산림 인접지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산불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맑고 한낮 최고 26도까지 올라…미세먼지 '나쁨'[오늘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0일은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며 늦봄~초여름 수준 날씨를 보이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쁨’으로 예상됐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이후 토요일인 오는 11일 오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며 흐려지겠다. 기온은 아침 최저 기온이 1~10도, 낮 최고 기온은 16~26도 사이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보다 8~14도 가량 높아 늦봄~초여름에 해당하는 5월 평균 기온에 해당한다. 전날까지 전국에 5㎜ 가량의 비가 내렸지만, 건조한 대기를 해소하기엔 부족했다. 기상청은 “산불과 화재 예방에 각별시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8일 이후로 △강원도(강릉평지, 동해평지, 태백, 삼척평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정선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충청북도(영동) △경상북도 △경상남도(양산, 밀양, 의령, 창녕,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대구 △울산 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행정안전부는 농촌 및 산림 지역에 소각 행위 금지, 불씨 관리 등을 당부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영서·대전·세종·충북·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중부지역과 일부 남부지역은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한낮 최고 26도까지 올라…건조함·미세먼지 '계속'[내일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금요일인 10일은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며 늦봄~초여름 수준 날씨를 보이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쁨’으로 예상됐다. (사진=연합뉴스)9일 기상청에 따르면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이후 토요일인 오는 11일 오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기온은 아침 최저 기온이 1~10도, 낮 최고 기온은 16~26도 사이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보다 8~14도 가량 높아 늦봄~초여름 수준이다. 이날 전국에 내린 비는 건조한 대기를 해소하기엔 부족했다. 기상청은 “산불과 화재 예방에 각별시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8일 이후로 △강원도(강릉평지, 동해평지, 태백, 삼척평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정선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충청북도(영동) △경상북도 △경상남도(양산, 밀양, 의령, 창녕,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대구 △울산 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영서·대전·세종·충북·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중부지역과 일부 남부지역은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희망브리지, 경남 합천 산불 구호물품 긴급 지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8일 경상남도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희망브리지는 산불 발생 직후 생수 8960병과 이온음료 1800병, 박카스 600병을 긴급 지원했다. 또 관내 6개 임시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운 이재민 214명에게 밥과 국, 불고기, 김치, 견과류, 멸치볶음, 나물 등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산불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심리지원 특수차량인 ‘힐링버스’를 급파했으며, BGF리테일의 후원으로 라면과 초코바, 캔커피 등 간식류 6166점도 지원했다.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모쪼록 마지막까지 큰 피해 없이 완전히 진화되기를 바란다”며 “이재민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지난 62년간 1조 6000억 상당의 성금과 6000만 점 이상의 물품을 지원했다. 특히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는 등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배분하며 집행해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희망브리지 직원들이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로 대피한 이재민들을 위해 구호물품과 식사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사진=희망브리지)
- 합천산불, 축구장 230개 면적 산림 태우고 20시간만에 잡혀
- 남성현 산림청장이 8일 경남 합천군 합천읍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상황과 야간산불 진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합천=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경남 합천산불이 축구장 230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 163㏊를 잿더미로 만들고, 20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8일 오후 2시 10분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9일 오전 10시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진화를 위해 동원된 인력과 장비는 산불진화헬기 33대, 지상진화인력 1509명,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장비 76대를 투입해 19시간 50분 동안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었지만 163㏊ 상당의 산림이 산불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한 산불영향권역 인접 6개 마을주민 214명은 자택으로 귀가 조치됐다. 산림청을 비롯해 경남도,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한국전력,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총력 대응한 결과 산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원들이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서 밤샘 산불을 진화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당국은 이날 일출 시각인 오전 6시 47분을 기해 산불진화헬기 35대를 투입했다. 당시 현장에는 구름이 다소 끼어 여러 대의 헬기가 동시에 진화 작업을 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산불 진화 전문요원인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밤새 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진화율을 높였다. 재불이 나지 않도록 현장에는 진화헬기 10대와 진화인력 830명을 잔류시켜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우기 이전에 응급복구를 마칠 계획이다. 산림당국과 지자체는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방화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산 밑에서 발화가 됐다면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상해볼 수 있겠지만 이번 화재는 산 중턱에서 발생해 방화일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SKT, 경남 합천군 산불 지역 주민 위해 나섰다…구호박스 등 전달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SK텔레콤은 산불대응 3단계가 내려진 합천군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민지원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산불은 전날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일원에서 발생했으며, 강한 바람으로 확산해 산림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합천군은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SKT는 주민들이 대피 중인 합천읍 장계리 내기 마을 회관에 긴급구호박스 20세트, 핫팩 200개, 물티슈 200개, 생수 100병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또한 SKT는 소방, 산림청, 경찰, 군청, 자원봉사자 등 약 200여 명이 모여 있는 산불 현장지휘소에 충전부스를 운영하고, 이곳에도 핫팩과 물티슈 등 구호물품을 제공했다.SKT 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하는 순간까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SKT는 이번 산불로 인한 유·무선망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 '울진 산불' 악몽 되풀이되나…건조한 바람에 화재 관리 '초비상'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불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최악의 산불로 꼽히는 지난해 동해 산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경북 안동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영서 남부와 강원 영동, 충청권 내륙, 경상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다. 여기에 강원 영동 등을 비롯한 지역에선 강풍특보까지 발효되면서 초속 20~25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분다.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경남 산청·합천, 전남 화순, 대구 등에서 이미 5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중 3건은 진화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이미 195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평년의 127건보다 1.5배나 많은 수치”라며 “특히 3월 들어 하루 10건 이상의 산불이 나고 있다”고 밝혔다. 산불은 작은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3월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역대 가장 오래 이어진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다. 당시 약 9일 동안 이어진 산불로 서울의 3분의 1에 달하는 2만 523㏊의 숲이 모두 불에 탔고, 울진군에서만 29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건조한 날씨는 최근 비가 내리지 않은 영향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15.2㎜로 평년(43.7㎜)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3~5월에 연중 57%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지난 6일부터 산불 경보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됐다.정부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 부처 간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 소방청, 산림청 등 5개 기관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말 것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을 소각하지 말 것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 것 △산불을 목격했을 때는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 및 소방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