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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예산 감축, 중장기 지출방향과 달라…불명확한 기준 근거"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을 중점 정비 분야를 설정하고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산하 연구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정부의 투자 방향 전환과 그에 따른 예산 합리화 기조는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적 지출 방향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재원 배분 내 편성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3년 간 32~34조원 지출 계획…정합성 떨어져”29일 예정처의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한 내년 R&D 지출 계획은 32조원이지만, 올해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3조9000억원으로 약 8조원 감소했다. 2021년과 2022년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각각 34조원, 32조원으로 설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4년간 밝혀온 내년 R&D 지출계획과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향후 5년 간 R&D 지출 규모 계획이 불과 반 년 사이 변경된 데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의결한 ‘제1차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에서는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을 유지하며 5년 간 17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같은 기간 145조7000억원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예정처는 “정부가 R&D 예산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 내 R&D 투자 방향에 대한 합일된 목표 및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R&D 예산은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16.6% 삭감한 25조9152억원으로 책정됐다. 축소 폭이 큰 주요 사업으로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D) 지원 사업, 감염병 관련 기술개발 사업, 연구기관 지원 사업 등이 꼽힌다.(자료=국회예정처, 기재부)◇“법률 개정 없이 사업 제외…신규 사업 타당성 검증 부족”예정처는 정부가 R&D분야 예산안 내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대학의 특정목적지원사업과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정책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전제돼 있고, 기재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에서도 대학의 특정목적지원사업은 연구목적이 명확하면 전액 R&D 예산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법률 개정과 지침 변경 없이 이들 사업을 제외한 건 숙고한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올해 R&D 사업 중 △웨어러블 기반 해상 화재· 화학 사고 대응기술개발(소방청) △ 온라인 수학·과학 가상실험 환경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기반 사회문제 해결 실증기술개발(산림청)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당초 계획과 달리 지출 효율화의 일환으로 1~2년 만에 조기 종료된 사례로 꼽았다. 예정처는 “1486개 계속사업 중 50%이상 감액된 사업이 R&D 사업의 39.2%를 차지하고, 90% 이상 감액된 사업도 34개 이른다”면서 “R&D 사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사업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기존 투자성과가 매몰되거나 중장기적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2025년 이후 R&D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정부가 집중 투자 대상으로 선정한 일부 신규 R&D 사업에 관해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0년 간 총사업비가 1조9314억원인데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보건복지부), 이미 예타가 현재 진행 중인 첨단전략산업초격자(산업통상자원부) 등 사업이 예산안에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예정처는 “비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은 R&D 관련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하하고 정책 신뢰도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민간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R&D 투자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조기종료 또는 축소된 사업의 필요성, 신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펴 R&D 예산의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6G R&D 추진전략’ 소개…30일부터 ‘모바일코리아’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10월30일(월)부터 11월3일(금)까지 5일간 LG 사이언스 파크(서울 강서구)에서 18개국 61개 기관·기업의 산·학·연 전문가 300여명이 참여하는 ‘모바일코리아 2023’을 개최한다.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일본, EU 등 주요국 정부와 삼성전자, LG전자, 퀄컴, 에릭슨, 노키아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이 참여하여 차세대 네트워크의 기술, 표준, 시장의 현황을 분석한다. 개막식은 11월1일(수)에 개최된다. 차세대 네트워크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유공자에 대해 장관표창을 진행하는 한편, ▲과기정통부에서 올해 8월 4,407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6G R&D 사업의 추진전략’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모바일코리아 2023은 크게 3개의 세부 행사로 진행된다.韓-美-日-中-EU-브라질-인도 등 7개국의 이동통신 단체가 차세대 네트워크 협력을 위해 매년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Global 5G Event’(10.30.~31.), 6G 기술·표준 관련 글로벌 동향 및 6G 정책 추진방향을 국내·외 전문가와 논의하는 ‘6G Global’(11.1.~2.),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5G Vertical Summit’(11.2.~3.)을 합쳐 진행한다. ‘글로벌 5G 이벤트’는 10월30일(월)~31일(화) 이틀간 진행되며, 국가별 5G·6G 정책을 공유하고, 5G 비즈니스 모델 등 6개 세션(29개 강연)이 이어진다. 1일차인 10월30일(월)에는 미국, 일본, 중국, EU, 인도 등의 국가별 5G/6G 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우리나라 6G포럼과 미국 5G Americas 등 5개 해외 민간기관이 5G 특화망 등 5G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이동통신사업자 관점에서의 6G 방향성(나민수 팀장 6G 포럼/SKT) 등이 발표된다. 2일차인 10월31일(화)에는 ‘5G 단말과 솔루션의 혁명’, ‘6G를 향한 5G 네트워크의 혁명’, ‘6G를 위한 미래 서비스, 기술, 그리고 사회경제 동향’을 논의하는 3개의 세션이 진행되고, KT, LG전자 등에서 각각 한국의 5G 공동망 구축, 5G-Advanced 표준화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새로운 고객 경험 발굴(김재열 전문위원(6G 포럼/LGU+)▲한국의 5G 공동망(김성관 박사 6G 포럼/KT) ▲스마트 시티를 위한 5G, 로봇, 인공지능 (강상철 리더 6G 포럼/네이버)등이 발표된다.‘6G 글로벌’은 11월1일(수)~2일(목) 이틀간 진행되며, 모바일코리아 2023의 개막식과 6G 국제동향, 국제협력, 국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주제로 3개 세션(17개 강연)과 패널토론이 이뤄진다. 먼저 1일차인 11월1일(수)에는 ▲삼성전자의 ‘6G 비전 및 표준화 현황’ (최성현 부사장/삼성전자)발표를 시작으로, 노키아, 퀄컴 등 4개 주요 통신장비 제조사에서 ‘6G 글로벌 동향’ 발표가 계획되어 있다. 이어서 모바일코리아 2023 개막식이 개최되고, ‘6G 국제협력’ 세션 발표에 이어 ‘6G R&D에서의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2일차인 11월2일(목)에는 국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프랑스 전자정보기술연구소 레티(CEA Leti), 일본의 일본전시전화(NTT) 등 연구기관의 발표를 통해 각 나라의 대규모 R&D 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6G 및 5G-Advanced 기술 개발현황에 대해 소개한다.‘5G 버티컬 서밋’은 11월2일(목)~3일(금) 이틀간 진행되며, 올해는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2023년 이음5G(5G 특화망) 융합서비스 실증사업’을 비롯하여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차세대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공공융합, 5G 생태계, 스마트제조 등 7개의 세션(22개 강연)이 진행된다.첫째날인 11월2일(목)에는 과기정통부의 ‘2023년 이음5G(5G특화망) 융합서비스 실증사업 추진 현황’ 발표에 이어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 등 차세대 모빌리티를 주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강릉시, LG전자 등에서 발표 후 패널토의를 진행한다. 이후 스마트시티 세션에서 5G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현황, 비즈니스 모델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본다.둘째날인 11월3일(금)에는 공공융합 세션에서 전력에너지를 비롯한 공공분야에서의 5G 기반 융합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한편, 5G 생태계 세션에서는 오픈랜, 스몰셀 등 다양한 5G 장비의 생태계 조성에 대한 현재 이슈와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제조 세션에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조부문에서 5G 특화망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중기중앙회,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지난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 유공자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71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5월 셋째주 중소기업주간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시상한다.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받는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기부장관, 조달청장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포상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관련 서류를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에서도 포상 대상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
- '숫자'만 보는 정부 재정관리…"경기침체·세수결손으로 재정건전성 더 악화시켜"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 기조가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키는 데다 세수부진으로 이어져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분석이 나왔다. 또 내년 유사·중복 사업이 1700억원에 달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계속사업까지 일괄 감액된 연구개발(R&D) 예산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대해 재원 배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경기침체에 재정이 적시 대응 못해, 세수 부진”국회 예정처는 29일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내년에도 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이 경기침체 대응 및 성장 기반 확충 등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해 대폭 축소된 R&D사업, 투자 활성화 및 국내 농수축산물 소비진작 등 보다 시급한 분야에 재원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2024년 및 중기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1.1%, 2.0%로 전망하고 있다. 이존 종전 전망보다 각각 1.0%포인트,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예정처가 분석한 잠재성장률 2.1%보다 낮은 성장세다. 글로벌 교역 둔화에 따른 수출부진 지속으로 성장세가 약해지는 가운데 재정이 재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는 약 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으로 지방정부 등의 지출 축소 우려가 성장률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예정처는 “올해 성장률 1%대 전망이 현실화된다는 것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라며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민간소비, 투자를 견인하고 경기안정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재정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부의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고 국가채무 비율을 60% 한도로 하는 등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예정처는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표면적 지표 관리를 우선시하는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이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과도하게 축소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경기침체 상황에 재정이 적시 대응하지 못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국세 등 재정 수입 부진도 장기화돼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도 이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마이너스(-) 2.6%로 억제하고 총지출을 작년 결산(682조4000억원)보다 43조7000억원 축소된 638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이는 올해 성장률이 2.1%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한 것인데 실제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비 0.9%에 그쳤다. 하반기에는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라 지출이 축소될 전망이다. 올해 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하락하는 주 요인 중 하나다. 내년 예산안의 경우에도 올해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점을 강조하나 국세 수입 감소가 예상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 전망에 따르면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4.3%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 “내년 예산안도 불요불급한 예산 수두룩, R&D로 재편성해야”반면 예정처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 투자유보액이 충분한 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등 효과가 저조한 사업, 사업 계획이 부실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상당 부분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가 뽑은 부처 내·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은 26개, 관련 예산안은 1637억원에 달한다.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 중소기업벤처부의 남품대금 연동제 지원이 부처간 중복 사업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해당 재원을 재정의 경기침체 대응, 성장기반 확충 역할 극대화 분야로 재배분해 재정 책임성 및 효과성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R&D분야의 경우 정상 추진 중임에도 면밀한 평가 없이 일괄감액된 계속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정상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국방첨단전력기술개발, 농수축산물 소비진작 등 투자 활성화,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재원 배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서울, 트립닷컴 이용자 선택 '세계 최고의 인기 여행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지난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3 트립닷컴 글로벌 파트너 시상식에서 ‘2023 최고의 인기 여행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트립닷컴은 이용자 수 등에서 아시아 1위, 세계 2위의 글로벌 플랫폼 기반 여행사로, 39개 국가 및 지역에서 24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자료=트립닷컴 갈무리)‘2023 최고의 인기 여행지상’은 여행지 방문량, 연관 콘텐츠 수, 여행상품 예약량과 트립닷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리뷰·검색·구매·평가·구독 등 종합적인 기준으로 해외 여행지 1211곳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12곳을 선정했다.서울과 함께 최고의 인기 여행지로 선정된 곳은 홍콩, 마카오, 발리, 싱가포르, 로스앤젤레스, 시드니, 오키나와 등 총 12곳이며, 국내에선 서울이 유일하다.서울관광재단은 트립닷컴의 ‘2023 최고의 해외 파트너상’도 수상했다. 최고의 해외 파트너상은 트립닷컴의 해외 파트너 중 심사를 거쳐 총 30개 파트너를 선정했다. 서울은 글로벌 관광 매체 ‘글로벌 트레블러’가 개최한 ‘제11회 레저 라이프스타일 어워즈’에서 ‘최고의 아시아 레저 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서울시는 이번에 전 세계 여행자들이 인정하는 ‘2023 최고의 인기 여행지상’을 수상하며 선진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서울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올해 급증하는 서울방문 외래 관광객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은 지난 8월 말 기준 누적 외래 관광객은 54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14만) 대비 373.6% 증가했다.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가 끝나고 관광이 회복세인 지금, 전 세계 여행자들이 서울을 최고의 인기 여행지로 선택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영광이다”라며 “지난 9월 발표한 서울관광 10대 핵심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3·3·7·7 관광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LH, 30일부터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 1073호 청약접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107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공공전세주택’은 LH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특히,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없는 전세주택으로 무주택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내로 공급된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이다.LH는 지난 2021년부터 안양 공공전세주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217호를 공급해 무주택 서민 등에게 안전하고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주택을 제공해왔다.LH는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1,073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873호, 그 외 지역이 200호이다.청약 신청은 모집 공고일(10월19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한다.모집권역은 ①서울·인천·경기 ②대전·세종·충남, ③충북 ④광주·전남·제주 ⑤전북 ⑥대구·경북 ⑦부산·울산·경남 ⑧강원 등이다.청약 신청 등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당첨자 발표는 11월 말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높은 금리와 역전세 등으로 주거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큰 무주택 서민들에게 LH 공공전세주택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LH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울 영등포구 공공전세주택 (사진=L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