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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연말까지 동결…유류세 인하 등 즉시 반영”
  • “도시가스 요금 연말까지 동결…유류세 인하 등 즉시 반영”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최근 유류세와 LNG(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산업부는 석유와 가스시장에 인하분을 조속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산업부는 27일 정부의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한시 인하 시행 결정에 따라 석유·가스 시장 긴급점검회의를 개 인하하기로 함에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최근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2%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LNG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동안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 최근 원유와 LNG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와 업계의 생산활동 부담, 도시가스요금 등 물가 상방 압력을 고려해 산업부와 기재부는 유류세, LNG 할당관세 인하에 대해 협의해왔다. 이번 정부의 세금 한시 인하 조치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유류비, LNG 발전·산업계의 가스요금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석유제품은 10월 셋째 주 기준 전국 평균가격이 리터당 1732원을 넘었는데 내달 12일부터는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 내린다. LNG는 발전사·산업체에 적용하는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 효과를 12월부터 요금에 반영할 예정이다. 민수용(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국민부담을 고려해 지금까지 동결조치해오고 있어 이번 LNG 할당관세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국장은 “이번 조치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유류제품 소비자 판매가격, 도시가스 요금에 조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유 국장은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할인 폭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하 조치 시행 직후부터 인하분이 반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LNG 할당관세 인하분을 발전원가와 제품가격 인하 여력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산업부는 세금 한시인하 조치 시행일에 맞춰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내용을 안내,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12월부터 6개월 간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2021.10.27 I 문승관 기자
이억원 "내년 4월말까지 유류세 20% 인하…공공요금 동결원칙"
  • 이억원 "내년 4월말까지 유류세 20% 인하…공공요금 동결원칙"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을 통한 물가 및 서민경제 부담완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번에 실시하는 유류세 인하율 20%는 역대 최대 폭의 인하 수준으로 유종별로는 휘발유가 1ℓ(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 각각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20% 인하로 매월 약 0.33%포인트 정도의 물가 하락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은 인하 적용기간 동안 총 2조 5000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 차관은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동절기부터 내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 인하를 시행함으로써 가계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높은 중산·서민층 중심으로 서민경제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휘발유 차량은 하루 40km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의 유류비가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2%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겠다”며 “LNG 관세인하로 내년 4월까지 약 2400억원 규모의 관세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민수용 LNG가격이 연말까지 동결되도록 지원하고 발전용 및 산업용 LNG 가격에 관세인하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인하는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 법령 개정절차 등을 최대한 앞당겨 내달 12일부터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유류세 인하효과가 소비자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유통단계 및 주유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등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공공요금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대로 11~12월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가운데 나머지 요금들도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축수산물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행사 추진 등을 통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쌀은 10월말 종료 예정인 할인행사를 11월 이후까지 연장하고, 계란은 12월부터 계란공판장 2개소를 가동하여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격을 형성·공표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소·돼지고기, 김장채소, 수산물 등도 다양한 할인행사를 통해 장바구니물가 부담을 지속 낮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철금속 할인판매도 내달 계속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어 “가공식품업계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 편승인상 자제 요청 등을 지속하는 한편, 공정위의 시장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정황 포착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즉시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유류세·관세 인하 후속조치 등 물가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6 I 원다연 기자
유류세 20% 인하…하루 40km 운행시 월 2만원 아낀다
  • 유류세 20% 인하…하루 40km 운행시 월 2만원 아낀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갈수록 치솟는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유류비 인하와 공공요금 동결 카드를 꺼냈다. 내년 4월까지 유류세 20%를 인하해 휘발유 가격을 ℓ당 160원 가량 낮추고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할 방침이다. 쌀·달걀(계란)·육류 등 농축산물 물가 안정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한 차량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6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물가 대응 방안을 내놨다.에너지가격 상승 등 외부요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공공요금 동결, 할인행사 등 생활물가 안정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우선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휘발유·경유·액화프로판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 인하한다.유류세 인하폭을 최대한 반영했음을 가정할 때 ℓ당 인하폭은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6개월간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휘발유 ℓ당 연비 10km의 자동차로 하루 40km 운행하는 경우 한달 기준으로는 2만원의 주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현재 할당관세 2%를 적용 중인 LNG 관세율은 같은기간 0%로 한시 인하한다. 1kg당 18원의 인하 효과로 6개월간 약 2400억원의 관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정부는 LNG 할당관세 0%를 통해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민수용 LNG 가격 동결과 발전용·상업용 LNG 가격 인하도 추진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11~12월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키로 했다.유류세·LNG할당관세 인하는 다음달 9일 국무회의 상정 후 12일 시행하며 시행 직후 즉각 효과가 나타나도록 민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다음주 중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도 발표한다.농축수산물 중 쌀은 올해 생산량이 전년대비 9.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가격이 형성되도록 관리하고 할인 행사를 11월 이후까지 연장 추진한다. 다음달 15일 통계청이 2021년산 쌀 생산량을 최종 발표하면 시장격리 여부·규모를 결정한다.달걀 한판(30개) 가격은 2월 7800원대로 고점을 찍었다가 25일 현재 5965원까지 내려온 상태다. 정부는 달걀 생산-유통-판매과정 정상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12월부터는 공판장 2개소를 통한 경매를 통해 시장가격을 형성·공표하는 가격 결정구조 개선을 추진한다.소·돼지고기는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김장철에 대비해 배추·무·고추·마늘 등 김장채소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수산물도 할인 행사를 지속 열고 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참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 할인율과 할인한도를 상향한다.가공식품은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에 대해 내년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12월초 계획안을 마련한다. 업계 대상으로 인상 시기 분산과 편승 인상 자제 등 협조도 요청키로 했다.원자재 중 철근은 시장 동향 모니터링과 유통 점검, 온라인 직판을 추진하고 비철금속의 방출량 확대, 할인 판매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관계부처를 통해선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정황 포착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도록 협조하고 불공정행위 신고·민원 접수 시 즉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이미지=기획재정부)
2021.10.26 I 이명철 기자
홍남기 “물가 안정 최우선…내년 4월까지 유류세 20% 인하”
  • 홍남기 “물가 안정 최우선…내년 4월까지 유류세 20% 인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 4월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비 진작을 위해 오프라인 소비 쿠폰 사업을 전면 재개하고 소비 할인 행사도 열기로 했다.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길 방침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11월부터 일상회복을 향한 방역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인 만큼 남은 기간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민생 회복, 경기 반등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전기대비 0.3% 성장에 그치면서 경기 회복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홍 부총리는 “견조한 수출흐름이 버팀목 역할을 한 가운데 코로나 4차 확산, 원자재가 상승 등이 내수 회복을 제약했다”며 “4분기 실적에 따라 금년 성장률과 내년 경제 성장 출발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11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응해 방역과 경제 상생이 급선무다.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제한업종 등 80만여명 대상으로 2조4000억원 규모 손실보상 지급을 실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도 저리자금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11월초부터는 외식·숙박·관광·체육·영화·스포츠 등 9개 소비쿠폰의 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 홍 부총리는 “방역 친화 관점에서 기존 비대면 방식 활용도 병행할 것”이라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각종 소비할인행사 개최 등 민간 소비력 제고를 통한 경기 뒷받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제유가·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해 유류비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홍 부총리는 “전 세계 공통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직면했고 우리도 연간 물가상승율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라며 “내년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유류세 인하에 따른 ℓ당 가격 하락 효과는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액화프로판가스(LPG) 40원 등 총 2조5000억원 규모다.홍 부총리는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 시 월별 약 0.33%포인트 물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LNG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총량 관리 지속, 상환능력내 대출, 실수요자 보호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했다.홍 부총리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년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하고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며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수요자 보호는 지속한다. 홍 부총리는 “전세 대출은 금년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고 내년 DSR 규제 강화시에도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4분기 입주단지 110여개 전체 잔금 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10.26 I 이명철 기자
유류세 6개월간 20% 인하, 역대 최대치…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종합)
  • 유류세 6개월간 20% 인하, 역대 최대치…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당정이 26일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운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휘발유 ℓ당 164원, 경유 116원 인하 효과”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방안을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세 20% 인하, LNG 할당 관세 인하, 공공요금 동결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유류세 인하의 경우 역대 최대치 인하다.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제유가가 80불까지 상승하고 휘발유 가격도 7년 만에 1700원 중반대까지 올라 가계와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휘발유 가격은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까지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류세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시행 직후 즉각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천연가스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해 현재 할당 관세 2%를 적용하고 있는 LNG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과세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LNG 사업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NG 할당 관세의 경우 현재 2% 수준으로, 약 6개월간 0%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이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올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내용도 다뤘다. 박 의장은 “4분기 공공요금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 주요 품목 중심으로 수급 관리 및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가공식품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원자재는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최대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경우가 15%였고, 그에 준한 물가 대책을 세웠는데, 오늘 아침 당정협의 과정서 20%로 늘었고, 이는 역대 최대치”라며 “예상보다 6000억원 정도 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유류세 인하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며 “하루에 40km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월 2만원 정도 인하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당정 “휘발유 등 물가 상승 압력 커져…유류세 인하 체감할 대책도 마련”회의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3년 만에 가장 높은 80불대를 기록하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가는 모습”이라며 “무엇보다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1700원 중반대를 기록해 당 측에서 유류세 및 LNG 할당 관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이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축수산물은 수급 관리와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아울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원자재에 대한 할인 판매 및 수급 지원 등을 더 강화해 나가는 계획도 담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주 전 유류세 조정 필요성을 말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검토해서 당정협의를 갖게 됐다. 오늘 회의를 통해 유의미한 유류세 조정이 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전망에 대한 실질적 대책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과 정부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유가가 인하되더라도 실제 체감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바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26 I 박기주 기자
당정 "유류세 6개월간 20% 인하…역대 최대치"(상보)
  • 당정 "유류세 6개월간 20% 인하…역대 최대치"(상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당정이 26일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운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제유가가 80불까지 상승하고 휘발유 가격도 7년 만에 1700원 중반대까지 올라 가계와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휘발유 가격은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까지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류세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시행 직후 즉각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천연가스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해 현재 할당 관세 2%를 적용하고 있는 LNG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과세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LNG 사업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NG 할당 관세의 경우 현재 2% 수준으로, 약 6개월간 0%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이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올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내용도 다뤘다. 박 의장은 “4분기 공공요금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 주요 품목 중심으로 수급 관리 및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가공식품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원자재는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최대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경우가 15%였고, 그에 준한 물가 대책을 세웠는데, 오늘 아침 당정협의 과정서 20%로 늘었고, 이는 역대 최대치”라며 “예상보다 6000억원 정도 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유류세 인하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며 “하루에 40km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월 2만원 정도 인하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2021.10.26 I 박기주 기자
당정 "유류세 및 LNG 관세 일정기간 인하…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상보)
  • 당정 "유류세 및 LNG 관세 일정기간 인하…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상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유류세 및 LNG 할당 관세 문제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국회사진기자단)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최근 국제유가가 3년 만에 가장 높은 80불대를 기록하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1700원 중반대를 기록해 당 측에서 유류세 및 LNG 할당 관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이를 포함시켰다”며 “아울러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축수산물은 수급 관리와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아울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원자재에 대한 할인 판매 및 수급 지원 등을 더 강화해 나가는 계획도 담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주 전 유류세 조정 필요성을 말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검토해서 당정협의를 갖게 됐다. 오늘 회의를 통해 유의미한 유류세 조정이 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전망에 대한 실질적 대책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과 정부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유가가 인하되더라도 실제 체감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바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26 I 박기주 기자
홍남기 “유류세·LNG할당관세 인하, 연말까지 공공요금 동결”
  • 홍남기 “유류세·LNG할당관세 인하, 연말까지 공공요금 동결”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유류세와 할당관세 일정 기간 인하를 검토하고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 농축수산물 안정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국민 체감물가가 피부에 와 닿게 인하되고 연간 물가수준이 2%대 초반에서 안정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국제유가는 3년 만에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대를 나타내고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미국과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5.4%, 3.4%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주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됐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이라고 평가하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홍 부총리는 “우리의 경우 선진국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이나 민생과 직결된 생활물가 안정이라는 점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이제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물가안정 노력을 기울였고 오늘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국내 휘발유 가격은 7년 만에 가장 높은 ℓ당 1700원 중반대를 보이면서 여당 측에서 유류세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오늘 유류세와 할당관세를 일정기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 원칙, 농축수산물 수급관리·할인행사 등을 통한 안정관리,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원자재 할인 판매와 수급 지원 등을 더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물가 안정 대책이)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0.26 I 이명철 기자
공정위 "해운·항공 결합심사 연내 종결"…與野, 온라인플랫폼 질타
  • 공정위 "해운·항공 결합심사 연내 종결"…與野, 온라인플랫폼 질타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사진 = 국회 사진기자단)[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현대중공업(329180)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기업결함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또 카카오(035720),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책이 나왔다.공정위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효과적 인수합병(M&A) 심사 및 시장변화 분석을 통한 경쟁적 시장구조 확립을 위해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항공·조선 건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결함심사 종결 시기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셈이다. 당초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해선 연내 결론을 내려고 했으나 해외 미국, 중국, 일본, EU(유럽연합) 주요 경쟁당국이 미승인하면서 함께 결정을 미뤄왔다. 공정위는 한국이 먼저 승인해도 해외 경쟁당국과 조율하지 않으면 노선 취항이 불가한 점을 들어 시기를 조율했다.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조선 최대 시장인 유럽 경쟁당국인 EC(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움직임을 본 뒤 결론을 낼 예정이었다. 유럽은 국내 조선소들의 주력 선종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입장 선회는 지난달 중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취임 4주년 온라인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에 조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하는 등 재계 안팎에서 거센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에서 8개국 결과를 다 보고 심사 결과를 내놓으려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선제적으로) 결과를 내놓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 설득하는 논조를 가져갔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 완화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사업부문 매각요구나 일정 기간 요금 인상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더욱 꼼꼼히 따져 결합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는 결합신고자인 대한항공 또는 산업은행(채권단)에 국토부 정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산업은행 등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심사를 재촉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경쟁제한 폐해를 낮추고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서는 철저한 기업결합심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배보찬 야놀자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사진기자단)이날 국감에서는 카카오, 야놀자 등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카카오는 김범수 이사회 의장, 야놀자는 배보찬 경영부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무위는 쿠팡 강한승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강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여야는 카카오 김 의장에 대해서는 가족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의혹,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해 질타했다. 또 야놀자에 대해서는 임직원들과 관계사들이 그동안 축적한 플랫폼 데이터를 발판으로 직접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할인쿠폰을 광고료에 전가해 가맹업주를 착취하는 등 거대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야놀자를 겨냥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사업 불공정 이슈와 관련 “플랫폼업자가 입점업자들에게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는 기회를 주는 반면 여러 불공정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 입장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바라보고 불공정 이슈가 발각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5 I 조용석 기자
"전력 피크타임 비싸게"…서울시 '시간별요금제' 시범 도입
  • "전력 피크타임 비싸게"…서울시 '시간별요금제' 시범 도입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해 요금 절감을 유도하는 친환경 전기요금제인 ‘시간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시간별 요금제는 전력 소비량이 많은 낮 시간대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전력사용량이 적은 밤과 아침 등 그 외 시간은 비교적 저렴한 요금을 책정하는 제도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시간대에 관계없이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면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요금제 방식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서대문구 서울형 에너지 혁신지구 내 남가좌 래미안, 홍제원 현대, 홍제 센트레빌 아파트 3000가구다. 공모를 통해 대상을 선정해 오는 2023년 9월까지 시행한다.주민들이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가정의 전기·난방·가스 검침기엔 ‘스마트미터기’(원격검침기)를 무료로 설치한다.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 정보를 연동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구축했다. 서울시는 사업 기간 동안 참여가구에 월 2000원의 전기요금 할인도 제공한다.스마트미터기는 전력사용량을 5분 단위로 실시간 수집한 후 전력공급자와 앱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전력공급자는 시간대별 전기 수요를 고려해 전기요금을 탄력적으로 산정한다. 소비자는 앱으로 전기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하고, 전기요금을 분석한 후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대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시는 내년 중 양천구 2000가구에 시간별 요금제를 추가 도입한 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이번 시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에 IoT(사물인터넷)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전력생산자와 소비자가 전기사용량과 공급량 정보를 실시간 주고받는 방식이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시간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전기를 아끼는 등 수요패턴을 조절하는 친환경 소비자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은 줄이고 기후위기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29 I 양지윤 기자
전기요금 오르자 공공요금 ‘들썩’…도시가스 11월 인상대기
  • 전기요금 오르자 공공요금 ‘들썩’…도시가스 11월 인상대기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인상을 계기로 주요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연료비가 급격히 오른 도시가스 인상 가능성이 가장 크게 점쳐지는 가운데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 요구도 커지는 모양새다.도시가스 계량기 모습(사진 = 뉴시스)26일 정부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 도시가스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기획재정부에 11월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7월 주택 및 일반용 요금을 10% 안팎 인하한 뒤 동결 상태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는 이유는 요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료비의 급등 때문이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연동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약 80%를 차지하는 연료비다. 동북아지역 LNG 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해 7월 말 100만BTU(열량단위) 당 2.56달러에서 이달 24일 27.49달러로 10배 넘게 올랐다. 두바이유 역시 같은 기간 배럴당 43.27달러에서 72.45달러까지 올랐다.원료비는 급등과 달리 요금인상을 막으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증했다.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약 1조원으로, 최근 동북아 지역 LNG 가격 급등이 반영될 경우 가스공사가 예상한 연말 기준 미수금(1조 5000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미수금이 늘면 가스공사의 이자부담도 함께 커진다. 기재부는 물가부담을 이유로 11월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1월 인상을 막을 경우 겨울철 난방수요 증가와 함께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매우 커질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철도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철도공사는 2011년 철도요금을 평균 2.93% 인상한 이후 10년간 요금을 동결해 인상압력이 큰 데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작년 1조 3427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도 1조원대 적자가 예상, 올해 기준 부채비율이 297.2%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는 노약자·학생 철도요금 할인이나 적자노선·적자역을 유지하는 등의 공익서비스의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에 대한 보상 현실화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보상액을 5조원이었으나 실제 투입 비용은 6조 7000억원이다. 2015년 4.7% 인상 이후 6년째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 가능성이 있다. 전체 통행료 규모는 4조원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감면 통행료가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이외에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은 교통카드 기준 지하철은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으로 6년째 동결이다. 대전도 6년째 시내버스 요금이 1250원으로 동결상태다.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과 강릉은 지난 7월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했고, 제주는 내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평균 5%, 하수도 요금은 평균 20% 올릴 예정이다.
2021.09.26 I 조용석 기자
기재차관 “서민 물가안정 최우선…취약계층 지원 만전”
  • 기재차관 “서민 물가안정 최우선…취약계층 지원 만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만큼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와 피해 극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연합뉴스)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서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집중 추진하고 서민·취약계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최근 경제 동향을 보면 수출은 지난달 월별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이달 들어서도 20일까지 전년동기대비 40.9% 증가하면서 견조한 회복세다. 반면 내수는 코로나 4차 확산 여파로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비경 중대본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 차관은 물가 안정과 관련해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작년 대비 25% 이상 확대하고 계란(달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별도 집중 관리하겠다”며 “각종 할인행사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연계해 가격 인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하고 1인당 25만원의 상생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해 9월말까지 90% 완료를 추진한다.이 차관은 “소상공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부가세·관세 환급도 신속히 처리해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예외 조치도 3개월 추가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추석 전 전국민 70% 백신 1차 접종 완료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연휴기간 중 치료병원·생활치료센터 상시 운영 등 방역·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이 차관은 “방역 친화적인 명절 분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콘텐츠 개발, 무료 영상통화 제공, 철도 미이용고객 KTX 특별할인상품 판매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2만원 한도 20~30% 할인 쿠폰을 집중 실시하고 200억원을 활용해 비대면 외식쿠폰 사업도 다음달 재개한다.이 차관은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되도록 사전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할 것”이라며 “백신접종률에 따라 재개하려던 오프라인 소비쿠폰 재개 시점은 방역상황을 고려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소상공인 대상 추가 피해 지원과 매출 회복 방안도 추진한다. 세금 등 납부 유예와 함께 임댈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유망분야 중심 선도형 구조로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으로 추진한다.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의 과점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ESG 투자 확산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산업·금융계 등 시장과 긴밀히 소통해 국제 동향을 반영하고 과제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6 I 이명철 기자
추석 전 국민지원금 지급 개시…소상공인 세금 등 납부유예
  • 추석 전 국민지원금 지급 개시…소상공인 세금 등 납부유예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전국민 약 88% 대상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부터 지급 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1인당 10만원의 국민지원금과 택시·버스기사 지원금 등 취약계층 지원을 신속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세금·사회보험료·전기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한다.지난 17일 서울 청량리 경동시장에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6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우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마련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해 9월말까지 90% 지급할 계획이다.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와 일부 맞벌이·1인가구 등 전국민 약 88%에게 지급한다. 지급시작 시점과 지급 기준, 사용처 등 세부 시행계획은 이달 30일 발표한다.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보다 3% 이상 초과할 경우 10%를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은 방역상황을 감해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전까지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 완료한다.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각각 이달말, 다음달초 지급을 개시하고 생계급여 확대(5만가구)는 10월 시행을 추진한다.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주는 저소득층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이 목표다.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손실보상은 10월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코로나19 4차 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 이를 통해 270만명이 6조 2000억원 규모 지원 효과를 입을 전망이다.부가가치세 환급금은 10월 12일에서 다음달말까지 당겨서 지급하고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심사·지급기간을 단축한다.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올해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는 3개월 납부 유예한다.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게는 10~12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 납부 예외 조치한다.소상공인과 정액복지할인가구 소상공인·취약계층은 10~12월분 전기와 가스요금을 각각 3개월 납부 유예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다.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을 낮춰주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4분기에는 저소득 무주택자 대상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를 현재 2억~2억 6000만원에서 2억 5000만~3억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상향할 계획이다.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는 다음달초부터 청년 고용 촉진(2만 4000명), 백신·방역대응 일자리(6만 5000명), 취약계층 일자리(3만 7000명) 등 정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은 무급휴직 지원금이 연계 지원되도록 검토하는 등 민간 고용 유지 방안도 지속 진행한다.다음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 신규 채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늘릴 계획이다.
2021.08.26 I 이명철 기자
“매년 초고속인터넷 속도, 정부 보고법” 발의
  • “매년 초고속인터넷 속도, 정부 보고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통신 3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품질이 이용자가 원하는 기준에 크게 떨어지고 보상 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최소한의 인터넷 품질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하면서 이용자 후생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최근 국내 유명 유튜버의 폭로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KT 10Gbps 인터넷 속도문제를 계기로 인터넷 속도 측정 및 보상 절차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개정안이 발의됐다.지금까지 통신 3사의 약관에 있는 속도 보장 규정을 보면 ▲‘30분 동안 5회 측정해 3회 이상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경우 해당일 이용요금 감면’ ▲‘1개월에 5일 이상 감면된 경우 할인 반환금 없이 해약 가능’ 등 보상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었다.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를 매년 실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반영하며, 제공하는 품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매년 보고하는 이용약관에 보상기준과 절차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5년간 이통 3사 품질·AS 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민원 접수건수 총 631건 중 ▲KT 229건, ▲SK텔레콤 219건, ▲LG유플러스가 183건으로 KT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기간동안 연도별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22건 ▲2017년 144건 ▲2018년 79건 ▲2019년 141건 ▲2020년 145건으로, 2018년 감소했다가 201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20년에는 가장 많았다.통신사별 1년 평균 민원 접수 건수는 ▲KT 45.8건 ▲SK텔레콤 43.8건 ▲LGU+ 36.6건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경우 2016년에 가장 많았지만, 2020년에는 가장 적게 나타났고, KT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양정숙 의원은 “이용자 민원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통신 품질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 보상체계와 신청까지의 과정이 매우 복잡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지만 제공하고 있는 품질에 대한 관리는 후진국 수준”이라며 문제를 꼬집었다.양 의원은 “도시가스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전을 위해 사업자가 직접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통신 품질에 대해서도 통신사가 나서서 먼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강민정, 권은희, 김홍걸, 서영교, 소병훈, 안호영, 윤재갑, 윤준병, 이용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1.06.29 I 김현아 기자
 원전 가동률 줄어 전기료 인상된다?
  • [팩트체크] 원전 가동률 줄어 전기료 인상된다?
  • 지난 16일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전국 910만 가구의 3분기 월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2000원 더 오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적용하던 할인 혜택이 줄었을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3분기부터 전기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특히나 일부 언론은 전기 요금 상승의 원인으로 '탈(脫)원전'을 제시했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원전 가동률(연간 시간 대비 실제 가동 시간)이 줄었고, 상대적으로 값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이 증가했다는 것. 또한 아직 원전 대체제인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이 떨어지기에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전기료 부담이 돌아온다는 설명이다.이같은 언론보도 이후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탈원전되면 전기료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부터 '탈원전때문에 한전(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더 커질 것'이라는 등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이처럼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첫째, 원전 가동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둘째, 원전 가동률 줄어 전기료 인상된다는 것이 사실인지? 등 두 가지 쟁점에 따라 팩트체크 해보았다. 원전 가동률 줄어들었다? → '절반의 사실''원전 가동률이 감소해 전기료가 인상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전 가동률이 실제로 줄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때 결론적으로 '원전 가동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절반의 사실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최근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원전 가동률, 발전량은 1년 전인 2019년 보다는 늘었으나 문재인 정권 출범 이전인 2016년 보다는 줄어들었다.원전 가동률은 2016년 79.7%, 2017년 71.2%, 2018년 65.9%, 2019년 71.6%를 기록했다.가장 최근 수치인 2020년 원전 가동률은 75.3%로 2016년에 비해서는 4.4% 포인트 감소했지만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3.7% 포인트 정도 증가했다.올해의 원전 가동률 역시 2020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원전가동률은 약 75% 가량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또한 '2021년도판 한국전력통계(제 90호)' 보고서를 보더라도 2016년 원자력 발전량은 16만 1995GWh에서 2018년 13만 3505GWh로 크게 감소했다.하지만 이는 2019년(14만 5910GWh)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때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원자력 발전량(16만 184GWh)은 2016년 수준의 발전량을 기록했다.다만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고있는 것이 맞다.2011년 전체 발전량의 31.1%를 차지했던 원자력은 지난 2016년 30.0%, 2017년 26.8%, 2018년 23.4%, 2019년 25.9%정도로 감소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지,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원전 설비규모는 2024년까지 오히려 증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2.5GW, 24기 → 2024년 27.2GW, 26기 → 2030년 20.4GW, 18기 정도이다. 원자력 발전량은 지난 2018년 크게 감소했다가 2020년 지난 201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했다. (출처=한국전력통계 보고서 갈무리) 원전 가동률 줄어 전기료 인상된다? → '대체로 사실'우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원전 가동률'에 큰 변화가 없을 때 전기 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가'이다.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장 역시 지난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제로 전기요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석탄이나 가스요금"이라고 밝혔다.다만 원전 가동률이 점차 줄어든다면 전기 요금은 어느정도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7년 배포한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면 원전 사용 비중은 점차 줄어들 예정이다.특히나 2017년 실효용량의 20.9%를 차지했던 원전은 2030년이 되면 16.6%정도로 감소한다. 또한 2040년이 되면 12.6%정도로 줄어 실효용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LNG(48.2%)가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 발전량은 17년 30.3%에서 30년 23.9%정도로 줄이는 대신 LNG 발전량은 16.9%에서 18.8%정도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의 전기 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지만 2030년이 되면 약 10.9%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이를 두고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반면 이러한 추정치보다 전기 요금 인상 폭이 더 클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지난 2019년 9월 서울대 전력연구소 원자력정책연구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2017년 대비 2030년 예상 전기요금 인상률은 23% 정도이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해 2040년 쯤에는 38%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전 가동률 감소에 따라 2030년 전기요금은 약 10.9% 인상될 예정이다. (출처=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갈무리)다음으로 전문가의 자문도 구했다.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원자력 비중이 줄어들면 전기료가 상승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탈원전 기조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문 교수는 "원자력은 가장 싼 발전원 중 하나"라며 "값싼 발전원 비중을 줄이면, 한전은 다른 값비싼 발전원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서 수요자에게 공급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한전이 일반적인 민간회사라면 전기구매단가가 올라가니 수요자인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올려받아야 한다는 것.그러면서도 문 교수는 "정부가 한전이 전기요금 올리지 못하게 개입을 하니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고 한전 적자만 커지는 상황"이라고 답했다.실제로 정부는 지난 21일 7월부터 3개월간 적용되는 3분기 전기료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즉 3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은 전분기에 이어 킬로와트시(kWh)당 3원 인하를 유지한다.특히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과, 1분기 조정단가 결정시 발생한 미조정액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3분기 조정단가는 2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아울러 문 교수는 "앞으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자력이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임을 감안해 '에너지믹스'를 설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이때 에너지믹스(Energy mix)란 에너지원을 다양화한다는 의미로, 석유나 석탄 같은 기존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과 원자력·태양광 등의 융합을 추구한다. 실제로 한국 원자력협회는 지난 2017년 에너지믹스를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가장 현명한 해법'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에너지믹스는 매년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 양지혜 인턴 기자
2021.06.24 I 양지혜 기자
내릴 땐 내리고 올릴 땐 안올리는 이상한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 내릴 땐 내리고 올릴 땐 안올리는 이상한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계량기의 모습(사진=뉴스1)[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7월부터 적용하는 3분기 전기요금이 이달 21일 결정된다. 전력업계는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인해 인상요인이 있지만 결정권을 쥔 정부가 요금을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7월부터 요금 할인혜택이 대폭 축소되는데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도입한 연료비연동제는 정부의 통제에 갇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유가 하락을 이유로 올해 1분기(1∼3월) 요금을 kWh당 3.0원 낮췄다. 반면 인상요인이 발생한 2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했다. 인하요인만 적용하는 반쪽짜리 연료비연동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15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3분기 전기요금 변동안을 제출했다.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한다. 한전은 이날 5월 국제유가 통관기준치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3∼5월 연료비 변동치와 제반 원가를 산정한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변동안 적용이나 유보 등을 결정해 한전에 전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단기간 내 유가가 급상승하는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조항을 뒀는데 이 조항을 발동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3∼5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시점이 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균 가격 55달러보다 16.4%가량 올랐다. 연료비연동제 도입 취지대로라면 3분기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하지만 전력업계는 산업부가 요금을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국제유가도 급격히 오르는 추세여서 자칫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지난 2분기에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 분기 대비 kWh당 2.7원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을 고려해 인상분 적용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만일 산업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법적 최고선인 kWh당 3.0원에 불과해 지난 1분기 인하분을 되돌리는 데 그친다. 문승일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력생산을 위해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연료를 투입하는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전기요금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값싼 전기요금이 국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거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지서에 쓰여있어야 할 요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그만큼의 차액을 결국 세금으로 대신 내고 있는 것뿐이다”고 지적했다.지난 2분기 전기요금 결정 내용(자료=한국전력)
2021.06.16 I 문승관 기자
이억원 기재차관 “6월 달걀 5천만개+α 수입, 제로관세 연장”
  • 이억원 기재차관 “6월 달걀 5천만개+α 수입, 제로관세 연장”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농축산물 수급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계란(달걀)·쌀·돼지고기 등 가격이 조속히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20차 정책점검회의’에서 “물가지표 변동성을 확대시킬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 물가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농축수산물 중 달걀은 지난달보다 1000만개 많은 5000만개 플러스 알파를 수입하고 6월말 종료예정이던 긴급할당관세(0%) 지원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 차관은 “대형 가공업체 등 수요처를 확대하고 온라인 쇼핑몰 판매량과 소규모마트·전통시장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쌀값 상승세에 대응해 수확기 전까지 정부 비축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막걸리·누룽지 등을 위한 가공용 쌀도 2만t 추가 공급한다.이 차관은 “양파·마늘·배추 등은 생육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하반기 이후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을 선제 확보하겠다”며 “돼지고기는 6월 중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특정부위로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달 24일부터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는 농축수산물·가전제품·일반소비재 등 대규모 세일 행사를 준비하고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수산물 할인행사도 추진한다.국재 원자재값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료 원료구매자금 지원금리를 2.0%에서 0.2%포인트 인하하고 통관지원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4개월째 실시 중인 조달청 비철금속 할인방출은 이달 방출 물량을 약 3만t까지 늘리고 주석·아연의 판매할인율을 1%포인트 상향한다. 외상 구매 기업당 상한은 30억원으로 10억원 높이고 대여 판매 기간은 6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 2분기 철근은 전분기대비 22%, 후판은 7.8% 추가 생산하고 국내 공급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이 차관은 “정부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사재기 등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철강재 가격 급등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석유류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통해 유사시 수급대책 등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서비스가격 상승에 대비해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원료매입자금 융자지원금리(2.0%)를 0.2%포인트 추가 인하, 지원규모(1440억원) 확대를 검토한다.이 차관은 “최근 우리경제 회복흐름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불안정할 경우 국민 회복 체감도가 낮아지고 경기회복 자체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며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는데 물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6.02 I 이명철 기자
현대카드 "정기결제와 간편결제 이용하세요"
  • 현대카드 "정기결제와 간편결제 이용하세요"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현대카드가 주요 생활요금 정기결제 신청 및 간편결제 등록 시 최대 5만원 할인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현대카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생활요금 정기결제·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시 최대 5만원 청구 할인’ 이벤트에 참여 신청한 후 생활요금 정기결제 신청 및 간편결제 등록을 진행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먼저 주요 생활요금을 정기결제 신청하는 고객에게 최대 3만원까지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생활요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총 5종이다. 정기결제 1건 신청시 1만원, 2건은 2만원, 3건 이상은 3만원이 청구 할인된다.현대카드를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한 고객에게는 최대 2만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에 신규로 현대카드를 등록 후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10만원 이상 결제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1건이면 5000원, 2건이면 1만원, 3건이면 2만원이 청구 할인된다.이번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최근 1년 내 현대카드로 정기결제나 간편결제를 이용한 이력이 없는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현대카드는 지난달 ‘현대 모빌리티 카드’를 출시할 때 자동차를 모티브로 한 6종의 카드 디자인을 선보였다. 배달의민족과 손잡고 내놓은 상업자 전면 표시카드(PLCC)인 ‘배민 현대카드’도 계란프라이와 김 등 8종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었다.
2021.05.26 I 이진철 기자
신한카드, 국내 금융권 최초 'CDR 경영' 발표
  • 신한카드, 국내 금융권 최초 'CDR 경영' 발표
  • 신한카드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인 ‘신한카드 아름인 도서관’. (사진=신한카드)[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신한카드는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바탕으로 금융 본업에 기반한 전략과 연계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전개하고 있다.신한카드는 회사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시장 선도적인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업계 최초로 ‘ESG팀’을 신설했다. 2020년 ‘ESG 경영 내재화’를 시작으로 2021년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 고도화’, 2022년 ‘ESG 경영 일상화’를 통한 ESG 경영 대표 우수기업을 목표로 모든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 속에 차별화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신한카드는 올해 신한금융그룹의 ESG 3.0 선언과 본격적인 디지털 경제 출범에 발맞춰 국내 금융권에선 처음으로 CDR(기업의 디지털 책임) 경영을 발표했다.CDR 경영을 통해 자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탄소배출 절감과 순환경제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상생경영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리터러시(지식) 확산, 데이터 기반 ESG 스타트업 육성 등도 추진한다. 디지털 핵심자원인 데이터 지배구조를 수립하고 CDR 경영 윤리헌장과 디지털 소비자 보호, 윤리적 AI(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이버 보안강화 등을 경영 전반에 도입키로 했다.친환경 경영과 상생경영도 전개한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9년 친환경 국제표준 ‘ISO 14001’ 인증 획득을 바탕으로 카드 사용에 따라 ECO 기부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신한카드 Deep ECO’와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해 주는 ‘신한카드 MY CAR’ 등 친환경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했다. ‘그린 모빌리티 캠페인’으로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지원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도 하고 있다.상생경영 일환으로 신한카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국면에서 국가적인 재난지원 사업의 공익플랫폼 역할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피해 고객 결제금액 청구유예 등 금융지원과 중소상공인 가맹점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했다. 업계 최초로 코로나19 금융지원과 사회적 가치 제고에 활용할 2000억 규모의 ESG 채권발행에 성공했다.
2021.05.26 I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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