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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뭇매에'…LH "경영평가 일타강사 모십니다"
  • '철근 누락 뭇매에'…LH "경영평가 일타강사 모십니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철근 누락 사태’로 뭇매를 맞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경영평가에 대비한 속성 과외에 나선다. 미진한 경영평가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경영컨설팅을 통해 이를 만회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1일 긴급 일반공고 형식으로 ‘리스크 중심 내부통제 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내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사업비 약 6400만원을 들여 준비하는 사업이다. LH가 내부통제 실패를 부실시공 원인 가운데 하나로 파악하고 취한 조처다.용역안에 담긴 요구안은 크게 세 가지다. △LH가 직면했거나 직면할 리스크가 무엇인지 찾아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 다스릴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 리스크 내부통제 체계를 개편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부 감사’에 대비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용역안의 ‘대내외 감사환경 분석’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을 포함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방식을 ‘중점 분석’하라고 요구한다.기재부를 명시해서 지목한 이유는 ‘경영평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기업인 LH는 매해 기재부에서 경영평가를 받는다. 평가(100점 만점)는 경영관리(55점)와 주요사업(45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부실시공은 안전·재난관리 항목의 감점 요인이다. 아울러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 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와 지난달 발표한 부실시공 아파트 15건이 여기에 해당한다.감사원 감사도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부실시공을 유발한 부실감리 배경에는 LH ‘전관예우’가 자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LH가 정부가 지목한 ‘이권 카르텔’의 한 축으로 지목되면서 실태 파악이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경실련이 청구한 LH에 대한 공익 감사에 착수할지 검토하고 있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이 외부 컨설팅을 받아서 미진한 경영평가 부분을 만회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외부 감사와 평가에 초점을 맞춘 LH의 조직적 움직임은 ‘부실시공’ 사태 대응에 본질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LH관계자는 “해당 용역 과업 내용서 중 기재부, 감사원 등 외부평가 평가구조 변경은 자체감사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강화 전략의 일환”이라며 “기재부 경영평가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2023.08.06 I 전재욱 기자
①'기술이전' 대표주자로 급부상한 바이오벤처
  • [보로노이 대해부]①'기술이전' 대표주자로 급부상한 바이오벤처
  •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도가 커졌다. 급성장세를 거듭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에 이어 한국의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데일리의 제약·바이오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팜이데일리’에서는 한국을 이끌어 갈 K-제약·바이오 대표주자들을 만나봤다. 이번에는 인산화효소(Kinase) 정밀표적치료제를 개발하는 ‘보로노이(310210)’다.[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보로노이는 임상 2a상 이전에 기술이전하는 방식의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바이오벤처다. 대부분 매출이 기술이전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보로노이는 2019년 5월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김현태 경영 부문 대표와 김대권 연구개발 부문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김현태 보로노이 경영 부문 대표(좌)와 김대권 보로노이 연구개발 부문 대표(우) (사진=보로노이)김현태 대표는 보로노이의 지분 39.6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이다. 김현태 대표는 보로노이 지분을 사비로 취득해 최대주주가 된 이후 외부 투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바이오사업을 본격화한 인물이다.◇‘증권맨 출신’ 김현태 대표, 보로노이 바이오사업 본격화김현태 대표는 바이오 관련 이력이 전혀 없는 증권맨 출신이다. 김현태 대표는 2003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2005년 서울대에서 경영대학원(MBA) 과정을 수료했다. 같은해 유안타증권의 전신인 동양증권 국채운용 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2007년~2009년에는 삼성자산운용에서 해외펀드운용팀장을 맡았다. 이후 KB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에서 자산운용팀장을 역임하다 2016년 10월 보로노이에 합류했다.김대권 대표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태평양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략기획팀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선임연구원, 산은캐피탈 바이오벤처투자 차장을 거쳐 2019년 보로노이 대표로 선임됐다. 전사적인 연구개발(R&D)을 총괄하고 있는 김대권 대표는 바이오연구소, 임상개발팀, 의약화학연구소, AI연구소를 이끌고 있다.눈에 띄는 점은 김현태 대표가 2016년 10월 거의 대부분의 보로노이 지분을 자비로 취득하며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고 신규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는 점이다. 상장예심청구를 신청할 무렵 김현태 대표의 지분율은 44%에 달했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업계에선 대표이사더라도 직접 사비를 들여 회사 지분을 사들이는 일이 흔치 않다”며 “일반적으로 적은 자본을 들여 창업한 후 기업가치를 높여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를 받는 식으로 본인 자금을 별로 들이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언급했다.◇회사 창업한 ‘김현태 대표 동생’ 김현석 씨, AI연구소 팀장으로김현태 대표는 최대주주가 된 지 1개월 만에 84억원 규모의 시리즈A(Series A)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바이오사업을 본격적으로 영위하기 시작했다. 회사 성격이 바뀌면서 창업 멤버였던 안응남 감사는 2018년 3월 사임하고, 창립자 김현석 팀장도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보로노이는 2015년 2월 김현태 대표의 동생인 김현석 팀장(당시 사내이사)이 설립한 회사다. 김현석 팀장이 최대주주였으며, 안응남 감사와 함께 회사를 세웠다. 현재 김현석 팀장은 보로노이 신약개발연구소의 AI연구소 팀장으로서 회사에 기여하고 있다.김현석 팀장은 바이오멤스(Bio-MEMS)를 전공한 이후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오멤스는 생명공학과 초소형전자기계 시스템(MEMS)의 합성어로 ‘미세한 나노·마이크로 단위에서 조작 가능한 가공·전달·조작·분석 및 생화학기술을 고려한 시스템’을 뜻한다. 체외진단, 미세유체공학, 조직공학, 표면처리, 약물전달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연구 분야다. 김현석 팀장은 이러한 전공을 살려 보로노이의 AI 신약개발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한편 김현태 대표는 창립 초기뿐 아니라 최근에도 450억원 규모 유상증자 배정 물량의 100%를 받기로 결정하는 등 회사 투자에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김현태 대표는 이번 청약에 필요한 자금 180억원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지분을 담보로 유증에 참여하면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김현태 대표의 유증 100% 참여에는 신약 가치 상승에 따라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자신감이 뒷받침됐을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2023.08.04 I 김새미 기자
"깜깜이 백지신탁 심사"…경실련, 인사처 공익감사 청구
  • "깜깜이 백지신탁 심사"…경실련, 인사처 공익감사 청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고위공직자 윤리를 감시해야 할 인사혁신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의원의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 백지신탁 이행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가 소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허술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주식 매각과 백지신탁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그 이행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난해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자 706명 중 418명(59%)이 ‘직무관련성 없음’ 통보를 받았다”며 “공직자윤리법은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주식 관련 정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접근할 가능성과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으로 명시하는데, 이 규정을 느슨하게 해석해서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직무관련성 없음’ 통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억대 주식 보유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늘었음에도 인사혁신처는 이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한다. 이 의무는 심사를 거쳐 해당 주식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면제된다. 경실련이 올해 발표한 ‘고위공직자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현황’에 따르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가진 장차관 16명 중 7명은 주식 매각과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신고한 9명 중 5명도 여전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신고 대상자 17명 중 10명이 신고를 하지 않았고, 3000만원 초과 주식을 가진 국회의원 110명 중 45명도 주식 매각과 백지신탁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직무관련성 있음`으로 판정돼 주식백지신탁을 신고했지만 해당 주식이 팔리지 않아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거래 금액을 올려서 매각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는지, 수탁기관이 의도적으로 백지신탁 주식의 처분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비공개함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제대로 청구했는지, 공정한 심사과정을 동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심사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와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은 기자회견 직후 감사원에 인사혁신처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 사안은 △직무관련성 심사의 적절성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비공개 조치의 적법성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 △부실한 직무회피 조치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허술한 징계 조치 의혹 등이다.
2023.08.03 I 이영민 기자
윤관석·이성만, 檢 영장 재청구에 "삼권분립 위반 꼼수"(종합)
  • 윤관석·이성만, 檢 영장 재청구에 "삼권분립 위반 꼼수"(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두 의원 모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무소속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지난 6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사진=연합뉴스)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 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검찰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가진 권능을 부정하며 자신들이 헌법을 초월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회의 동의가 없음에도 (회기가 없는) 틈을 노려 국회의원의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지역 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혐의를 입증했다는 것에 대해 “적용 혐의는 지난번에 영장청구서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썼고 추가적인 내용은 없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제 의원직을 걸고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윤관석 무소속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검찰은 전례 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 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윤 의원과 이 의원은 오는 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정당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국회는 오는 16일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비회기 중이라서,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장 영장 심사를 받게 됐다.검찰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돈 봉투 수수 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공모 여부도 구체화한단 방침이다.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할 현금 1000만원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5월 3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 기각됐다.이날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들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일단 우리(민주)당 의원이 아닌 상황”이라며 “의원들이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기존 관행과 맞지 않아 당이 공식적으로 가결이든 부결이든 특정 방향을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원들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2023.08.01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거리두나…"당 소속 아냐"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거리두나…"당 소속 아냐"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당 소속 의원들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무소속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지난 6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사진=연합뉴스)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일단 우리(민주)당 의원이 아닌 상황”이라며 “의원들이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어 “기존 관행과 맞지 않아 당이 공식적으로 가결이든 부결이든 특정 방향을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원들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국회는 비회기 중으로, 현직 의원이라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장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비회기 중이어서 바로 구속이 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곧장 회기를 열어서 석방을 요구하며 (의원에 대한) 방탄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현재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 아닌 점을 재차 강조하며 거리를 뒀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16일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이라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 심사를 받는다.검찰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돈 봉투 수수 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공모 여부도 구체화한단 방침이다.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할 현금 1000만원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5월 3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 기각됐다.
2023.08.01 I 김범준 기자
연세대 교수, 딸 A+주고 답안지 폐기...2심도 패소
  • 연세대 교수, 딸 A+주고 답안지 폐기...2심도 패소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딸에게 자신의 교과목을 수강하게 하고 A+학점을 준 대학교수가 학교로부터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연세대학교 (사진=게티 이미지)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연세대 A 교수가 “정직 처분은 무효”라며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4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A 교수는 2017년 2학기 같은 대학 다른 학과에 재학 중인 딸에게 자신이 강의하는 과목을 수강하라고 권유했다. A 교수는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했다. 딸은 이 과목에서 A+ 성적을 받았다. 딸이 해당 학기에 A+를 받은 것은 아버지 강의를 비롯해 두 과목뿐이었다.이 같은 사실은 교육부의 종합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이에 연세대는 2020년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감사 결과 A씨는 10년간 보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딸이 수강했던 2017년 2학기를 포함해 2018년 2학기까지 총 3학기에 대한 수강생들의 답안지 등 성적 산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A교수는 이듬해 “자신이 딸의 수강 과목을 강의할 무렵 자녀가 수강을 회피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없었고, 연구실에 있던 프린터 토너 통이 엎어지면서 답안지들이 오염돼 버렸다”며 소송을 냈다.그러면서 자녀 수강에 있어서 어떤 특혜를 부여하지 않았고 답안지 이외 성적 산출자료는 보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사진=이데일리 DB)1심은 작년 10월 A 교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교수 자녀의 강의 수강에 대한 명시적인 내부 규정은 없지만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해당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녀의 강의 수강은 그 자체로 성적 평가와 같은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A 교수는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 교수가 답안지를 폐기하면서 딸과 다른 학생들에게 적절한 점수를 줬는지 검증도 할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2023.07.31 I 홍수현 기자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LH 전관특혜 때문"경실련, 감사 청구
  •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LH 전관특혜 때문"경실련, 감사 청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LH의 전관특혜에서 비롯됐다며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검단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전관특혜의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지붕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사고 원인이 ‘철근 누락’인 것으로 파악됐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중 이같이 철근이 빠진 경우가 15개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실련은 검단 신도시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전관특혜를 꼽았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권한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공주택에서의 대형 안전(붕괴)사고는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등에 이어 3년 연속 벌어지고 있다”며 “전관 영입업체가 용역을 맡은 설계, 감리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전관특혜 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점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경실련은 LH가 전관 영입업체에게 용역사업을 몰아줬으며, 해당 전관 영입업체들은 검단신도시 건설에서 설계와 감리 등의 용역을 수주해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발주처인 LH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들의 불성실한 일 처리를 잘 관리감독했다면 붕괴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사원은 LH와 문제 업체들이 어떤 과정으로 수의계약을 맺게 됐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붕괴사고가 벌어질 만큼 부실한 설계에도 불구하고 LH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3월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분석한 ‘2015~2020년 설계용역 수의계약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수주현황’에 따르면 7년간 LH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은 536건, 계약금은 총 9484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에 LH 전관 영입업체 47개는 용역 건의 55.4%(297건), 계약금액의 69.4%(6582억)를 수주했다. 사고가 난 아파트도 전직 LH 직원이 다닌 설계업체와 감리업체가 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감사원에 LH 전관특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2023.07.31 I 이영민 기자
자비스앤빌런즈, 기술평가 통과…IPO 작업 본격화
  • 자비스앤빌런즈, 기술평가 통과…IPO 작업 본격화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자비스앤빌런즈가 세무 스타트업으론 최초로 기술평가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기업공개(IPO)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31일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이 회사는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과 손잡고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상장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 중이다.이번에 회사가 통과한 기술평가는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필수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한국거래소의 지정 전문 평가기관 2곳을 통해 등급 평가를 받는다. 기술, 사업, 재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예비심사청구를 통해 거래소 상장심사 등의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달부터 약 2개월간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평가를 진행했으며 지난 28일에 최종적으로 A, BBB 등급을 통보받아 기술평가를 통과했다. 우선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분야에 신규 시장을 형성한 데 이어 삼쩜삼 플랫폼을 통해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젊은 세대를 세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삼쩜삼은 2020년 5월 첫 선을 보인 이후 서비스 3년 만에 1600만명의 고객을 모았고, 국내 2030세대 중 60%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세무 사각지대에 있던 긱워커,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해 누적 환급액 8527억원을 돌파했다.이 밖에도 자비스앤빌런즈는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매출의 3분의 2 이상을 달성하는 등 재무 안정성도 인정받았다.자비스앤빌런즈는 이미 지정감사, K-IFRS 도입, RCPS 보통주 전환 등 상장을 위한 회계, 재무적인 준비를 마쳤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재정비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 운영하는 등 내부 통제 기능도 강화했다. 이번 기술평가 통과로 자비스앤빌런즈는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신청 등 코스닥 입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하반기에는 납세자를 위한 고도화된 서비스와 함께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비용과 지출을 아낄 수 있는 비세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여기에 세무대리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로 상생 환경도 혁신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상장을 통해 국내 최초 ‘국민 세무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확보한 자금으로 개인과 사업자, 세무 대리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 플랫폼 제공을 위해 연구 및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7.31 I 김정유 기자
국힘 "선관위, 감사원 감사 권한쟁의심판 당장 취하하라"
  • 국힘 "선관위, 감사원 감사 권한쟁의심판 당장 취하하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당장 취하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감사원 감사부터 철저히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오만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백 부대변인은 “마지못해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더니 뒤에선 끝까지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며 “선관위의 반성과 쇄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선관위는 ‘특혜천국’임이 이미 증명됐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 없이 지리한 법적 절차로 사안을 끌고 들어가며 ‘치외법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오만의 극치이자, 대국민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백 부대변인은 야당을 향한 날 선 비판도 함께 했다. 그는 “썩어빠진 선관위에 대해 민주당은 여전히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쏘아댔다. 그러면서 “특혜 선관위와 내로남불 민주당의 전략적 연대인가”라며 “그것도 아니면 국민의힘과 정부가 하면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심보인가. 선관위와 민주당의 행태는 우리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의 견고한 틀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선관위는 전날(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선관위 측은 “(이번 청구는) 감사원 감사 거부 또는 회피가 아니”라며 “현재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선관위는 지난 5월 간부들이 자녀를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 일자 자체 감사를 벌이고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 조사도 받겠다고 했지만,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은 아니라며 감사원 감사는 거부했다. 그러나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6월 감사를 받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2023.07.29 I 하상렬 기자
대형로펌 변호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못한다…자격요건 강화
  • 대형로펌 변호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못한다…자격요건 강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김앤장 등 대형로펌 변호사들은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위촉할 수 없게 됐다. 국세와 지방세 불복사건을 모두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자격요건 강화로 국제조세 등 분야에서는 비상임심판관 인재풀이 협소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조세심판원을 황정훈 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둘러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시 결격사유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결격사유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에 따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출(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소속 변호사 및 회계사, 매출 50억원 이상 세무법인 세무사는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또 해당 법무·회계·세무법인에서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와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이들도 비상임심판관이 될 수 없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등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나 회계사는 조세심판원에서 비상임심판관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기관이다. 납세자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과세당국은 불복하지 못하기에 권한이 강력하다. 국세청 및 감사원에도 조세불복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건은 조세심판원에서 진행된다.조세심판원의 심판관회의는 상임심판관 2명과 비상임심판관 2명 등 4명으로 구성되기에 비상임심판관의 결정권한도 크다. 하지만 현재는 비상임심판관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만 있었을 뿐 결격사유 규정이 없기에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도 포함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비상임심판관의 명단(현재 35명)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기에 현재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가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학계 등에서는 대형 조세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등이 비상임심판관으로 활동하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해당 사건을 대리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가 비상임심판관이 됐을 경우 제척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있겠으나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비상임심판관 경력이 있는 서울지역 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형로펌에 대해서만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은 부족하다”며 “현직 변호사나 회계사 등은 일절 비상임심판관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역량이 뛰어난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형 조세사건이 대부분이 대형로펌이 수임하고 있기에 역량있는 조세 변호사 등 전문가 대부분이 대형로펌 소속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세에서도 인재풀이 협소한 국제조세 또는 관세 분야는 더욱 비상임심판관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 조세심판원은 관세분야 비상임심판관 한명이 공석 상태다.조세심판원 관계자는 “결격사유 규정은 따로 없지만 최근 10년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를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하지 않았다”며 “결격규정이 만들어지면 더욱 공정하게 비상임위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7 I 조용석 기자
주민단체, LH·시흥시 대상 공익감사 청구 나서
  • 주민단체, LH·시흥시 대상 공익감사 청구 나서
  •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사태와 관련해 주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달청, 시흥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시흥 은계지구입주자총연합회 등 3개 단체는 26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서성민(맨 오른쪽) 변호사가 26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주민단체 관계자들과 상수도관 관련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면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단체측은 “공정위가 2015~2020년 조사한 결과 수도관 입찰 담합업체 13곳 중 ㈜케이앤지스틸과 ㈜구웅산업, 태주종합철강이 은계지구 상수도관 공사에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13개 업체 중 3곳은 폐업했고 케이앤지스틸·구웅산업 등 10곳은 당시 공정위 조사로 전체 과징금 61억여원이 부과됐다. 상수도관 입찰담합은 영업추진업체가 들러리 업체의 도움을 받아 피복강관 납품을 낙찰받고 들러리 업체의 물품을 함께 받아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납품받는 기관을 속여 불량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단체측은 “이 업체들은 은계지구뿐만 아니라 인천 검단, 부천 옥길 등 여러 지역에서 담합을 통해 피복강관을 공급했다”며 “이 때문에 은계지구, 시흥 목감지구 등에서 수돗물 이물질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이를 관리·감독하고 검사해야 할 LH와 지자체 등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시흥시와 LH 등은 적어도 2020년 3월 업체측의 담합으로 인해 저품질의 자재가 납품된 사실을 의심하고 확인했어야 했다. 이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기했다.또 “케이앤지스틸 등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공공주택개발지역 등에 상수도관을 계속 공급했다”며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LH가 검사·검수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체측은 “공정위 발표(2020년) 이후 시흥시는 담합업체가 피복강관을 은계지구에 납품한 것을 알았을텐데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대해서는 “입찰 담합업체를 조사하면서 업체측이 시흥시, LH와 같은 수요기관에 영업을 추진했다고 진술한 것은 뇌물 혐의 인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4년4개월 조사하면서 고발하지 않아 공소시효 5년이 지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익감사 청구 대표자인 서성민 변호사는 “시민들이 시흥시와 LH에 일상의 고통을 호소하며 하루빨리 개선해주길 바라고 기다린 시간이 5년 이상 걸렸다”며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직접 문제를 알아보고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는 주민 6630여명이 연명했다. 한편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민원은 2018년 4월부터 5년 넘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LH와 시흥시는 민원 해결에 나서지 않고 책임을 미루다가 올해 5월 이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되자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다. 국회의원, 시흥시장 등과의 협의를 통해 LH는 은계지구 상수도관을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2023.07.26 I 이종일 기자
고양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추진…예비비 집행 결정
  • 고양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추진…예비비 집행 결정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낮은 재정자립도 속 노후 시청사 이전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 백석동 업무빌딩에 대한 적합성을 묻는다.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5월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백석 업무빌딩을 청사로 조속히 활용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중인 타당성 조사의 예산을 예비비 지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고양시가 시청사 이전을 계획한 백석동 업무빌딩.(사진=고양특례시 제공)이번 결정은 △백석동 업무빌딩 방치에 따른 손실 증가 △약정수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시 야기되는 손해배상 △감사 결과에 따른 직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직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정형 제2부시장이 문건을 직접 기안해 추진한다.이정형 제2부시장은 “수 년 간의 소송을 통해 비로소 확보한 백석 업무빌딩을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 고양시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기회비용도 늘어날 것”이라며 “고양시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비 납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현재 고양시는 시청사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40여개 부서가 외부 건물을 임차해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건물 임대비용으로만 연간 12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만큼 청사 이전 필요성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이정형 제2부시장은 “낮은 재정자립도로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다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 및 교부세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설비용 상승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4000억 원에 달하는 신청사 건립비는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추가로 들지 않는 백석동 청사 이전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 예산 상정을 위한 사전 절차인 만큼 의회를 피하거나 패싱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한편 시는 지난 17일 경기도가 발표한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와 관련 도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감사범위(주민감사 청구사항)를 넘어 감사를 실시한 것은 불합리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재심의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발표한 감사 결과에서는 청구인의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 상 기준 미부합 주장은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3.07.26 I 정재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강남발 훈풍 확산…청약 오픈런이 돌아왔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강남발 훈풍 확산…청약 오픈런이 돌아왔다 -‘巨野의 무리수’ 결론 난 이상민 탄핵-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후폭풍…“내전 치닫고 있다”-2분기 0.6% ‘불황형 성장’-[사설] 탄핵 기각으로 결론 난 참사 공방, 정쟁화 이젠 멈추길-[사설] 2분기 내수·수출 동반 감소, 경기 회복 불씨 살려야 △이스라엘 사법개혁 후폭풍-부패스캔들 유죄판결 막으려 방탄 입법…장기집권·철권통치 속셈도-바이든 경고 무시, 對팔레스타인 강경책…속끓는 백악관 △부동산 반등론 확산-“서울부터 반등 국면 진입…금리·경기 변수에 회복 속도는 느릴 듯”-하반기 분양시장 다시 뛴다, 상반기 7.5배 물량 출격-깡통전세 위험 여전한데…화성·인천·세종 갭투자 다시 고개△종합-“수출보다 수입 더 준 불황형 성장” vs “車·반도체 수출 살아나 불황 아냐”-‘개미들 속여 840억원 부당이득 꿀꺽’ 금감원, 사모CB 악용 사기 33명 적발 -원윳값 리터당 최소 69원 인상…정부 “밀크플레이션 우려는 과장”-“킬러규제가 기업생존 위협…민간 심사방식 규제입증책임제 정착 필요” △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與 “습관적 탄핵병 죗값 치러야”…민주당 ‘입법 독주’ 역풍 맞나-“최적 대응 아니었지만 중대 위법행위 없었다”-167일 만에 업무 복귀…첫 일정은 ‘수해 현장 방문’△정치-수해현장 달려간 여야…복구재원·중대시민재해 놓고 이견-“민주당, 反기업 이미지론 혁신 한계”-17년간 운영해온 국방개혁실 폐지…국방혁신기획관 신설-보행보조기 끌며 한국 온 룩셈부르크 노병…尹 “정말 감사”△경제-손주 돌보는 할머니도 휴직 보상받나-상반기 마약 밀수단속 329kg ‘역대 최대’-5억 vs 7000억…올리브영, ‘시장획정’에 희비-정부 “하반기 부정징후 국고보조사업 4000건 현장점검”△금융-‘님’ 덕분에…KB금융, 상반기 순익 또 사상최대-금융분쟁 처리 빨라진다 11월부터 ‘패스트트랙’ 도입-금감원, 충당금 산정 체계 강화-KB금융 “자산 건전성 중점 두고…해외 시장 공략 나설 것”△글로벌-“우리가 틀렸다”…‘美증시 비관론’ 밀던 모건스탠리 고개 숙였다-“돈 벌 기회 놓칠라”…IPO 몰리는 투자자들-3000만원짜리 ‘테슬라 전기차’ 나온다-머스크 야심작 트위터 ‘X’ 벌써 상표권 분쟁 우려 -‘투기 단속’ 슬로건 뺐다…中, 부동산 규제 완화 시사△산업-TV는 맞춤 출고, 세탁기는 구독 ‘초개인화 가전시대’ 연 LG 전자-정의선 ‘배터리 초격차’ 빅픽처 현대차그룹, 서울대와 연구동맹-철판에 특수필름 코팅…꽃 수놓은 냉장고 문짝 ‘뚝딱’-포스코인터 ‘서울 14배’ 인니 광구서 가스 캔다-“생큐 IRA”…LS일렉트릭,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ICT-AI시대 핵심 인프라 ‘클라우드’ 선점하라…‘짝짓기’도 활발 -쏘카와 만난 네이버 AI-“스마트안경 쓰면 PC조립 4분컷…XR 시장 더 커질 것”-“클라우드 기업 변신…‘스마트시티·AI’로 성장 돌파구”△소비자생활-‘1급수에 2번 숙성’ 켈리의 고향…하루 맥주 100만리터 ‘콸콸콸’-소비자 요청 응답하니 대박 100만갑 팔린 ‘립파이 초코’-여름 비수기에 오염수 포비아까지 고물가에도 가격 떨어지는 수산물 -보일러·안마의자…“수해 제품 무상 수리·교체 해드려요”△Future Tech 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시즌 6-서울~대전 27분…미래 교통혁명 ‘에어택시’ 2025년 띄운다-‘주인없는 하늘길에 깃발 꽂아라’…AAM 스타트업들 야심찬 도전-“안전성 확보돼야 AAM 상용화 가능”△증권-영업이익 4조 넘을까…현대차 거침없는 질주-CJ CGV 울고 SK이노 웃고 유증株 희비교차-배터리 랠리 다음 주자는…탄소중립·기후변화 ETF가 달린다△증권-2차전지 양극재 따라…‘아우’ 음극재株도 뛴다-금감원, 대형증권사로 현장검사 확대-‘알짜’ 올리브영 지분 담보로 급전 구하는 CJ家-“잠재력 무궁무진”…글로벌 큰손들 인도에 과감한 베팅△부동산-가상공간 TV가 거실로…삼성물산 홈플랫폼 출범-네옴 CEO “韓기업 동참 환영”-서울시, ‘공사현장 동영상 기록’ 건설사에 인센티브-대구 동구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잔여가구 분양…軍공항 이전 호재 △건강-갑상선압, 로봇으로 상처 없이 수술…환자의 마음까지 치료 -걷거나 누울 떄 숨이 턱…‘심장 펌프 고장’ 신호 -휴가철 늘어진 피부…‘리프팅 시술’로 탄력 있게△BOOK-비탄이 강요하는 침묵 시인, 몸으로 말하다 -힘들 땐 밥심,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나치의 원폭’ 최악 악몽 막아낸 스파이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보증 위주 서민금융으론 한계…서민 특화 신평 안착시켜 민간 대출 늘릴 것”-‘근로자햇살론→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소액생계비대출’ 순으로 알아보세요 △오피니언-[목멱칼럼]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오는 이유 -[데스크의 눈] 계모임과 전세…사금융과의 ‘위험한 동거’-[기자수첩] 학생인권조례, 책임·의무 담아야-[e갤러리] 라이 데이비드 브래들리 ‘달 로켓 배터리’ △피플-이태식 대표 “위상에 안 맞는 중기유통센터 이름 바꿀 것” -KG모빌리티, 디지털 크리에이터 ‘쌍크ME 3’ 발대식-CESS 신임 의장에 HD한국조선해양 신종계 기술자문-가천대 길병원, 몽골 심장병 어린이 5명에게 건강한 삶 선물-구자열 무협 회장,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사무총장 면담-에코프로, 에너지·환경 분야 젊은 과학자상 신설 -인천공항, 집중호우 수재민 지원금 1억2000만원 기탁 △사회-학생간 싸움 말리다 팔에 상처냈다고…‘아동학대’로 법정 선 교사-원전 가동 늘리니…온실가스 배출량 12년 만에 최저-킁킁~ 꽁꽁 숨긴 마약, 다 잡아냅니다-“옆 사람이 무섭다”…가스총·전기충격기 사는 남성들 -韓 의사 수, OECD 꼴지서 두번째…간호 인력도 평균 이하-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소청 심사 청구
2023.07.25 I 백주아 기자
무리한 탄핵 추진 직격탄 맞은 민주당…정국 주도권 바뀌나(종합)
  • 무리한 탄핵 추진 직격탄 맞은 민주당…정국 주도권 바뀌나(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김범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었다. 국민의힘은 ‘참사마저 정쟁’으로 삼은 야당 탓에 재난 콘트롤 타워인 행정부 수장 부재 사태를 불러왔다며 야당 책임론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거대 야당의 무리한 탄핵’이 민주당에 역풍이 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란 전망이다.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헌재 만장일치 기각…與 “野, 석고대죄” vs 野 “책임져야”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 장관은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는 이태원 참사 발생 269일 만이다.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의 결정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이제는 국민 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며 “특히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은 헌재가 법적 책임을 묻지는 않았지만 이 장관에 대한 정치적·정무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결정에도 이 장관의 책임은 여전히 있다는 얘기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군에서 수해복구 지원활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 나왔고, 이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파면에 이르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했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헌재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했느냐”며 “이 장관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가 재난대응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바로잡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쏘아붙였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공세 높이는 與, 추진력 잃은 野이 장관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국민의힘이 공세의 고삐를 쥐게 됐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만큼 윤석열 정부 ‘흠집내기’를 위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국민의힘은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발목잡기식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거대 야당의 강행 결과가 이런데, 이제 무슨 근거로 발목을 잡겠느냐”며 “정치적 선동은 그만 둘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대해 정치적 영역에서 판단, 감사원 감사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등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법의 영역, 정치의 영역, 윤리의 영역은 각각 다른 것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권의 책임은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연말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태원 참사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은) 곧 국민의 열망을 결국엔 저버린 것”이라며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오송 지하차도 인명 피해를 거론하면서, 행안부 조직의 총체적 재난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세를 예고했다.다만 향후 민주당의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 지난 4월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과 지난달 이태원 특별법 등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쟁점 사안인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 등에 대한 여권의 비판 수위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진성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7.25 I 이상원 기자
'양평고속道' 불똥 튄 공무원들, 경기도 조사에 '감사갈등' 우려
  • '양평고속道' 불똥 튄 공무원들, 경기도 조사에 '감사갈등' 우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태와 관련해 양평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한다.지난 9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측은 당시 기자회견에 지주연 양평부군수 등 양평군청 공무원들이 참석한 것이 정치중립의무 등 위반이라며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중립의무와 복무규정 등을 위반을 이유로 지주연 양평군수 및 양평군청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하지만 이번 사태가 정치권에서 촉발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데다, 지난 민선 7기 때 남양주시와 감사 갈등으로 헌법재판소까지 간 전례가 있어 본조사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양평군수 기자회견 동원 ‘정치적 행위’ 해석 관건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지난 20일 경기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사태 이후 양평군 공무원이 정치중립의무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요청서는 지난 21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 측은 먼저 지난 9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 당시 지주연 부군수를 비롯한 양평군청 공무원 10여 명이 배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 위반이 될 수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민주당은 또 양평군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 발령자인 지 부군수 외 21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고속도로 추진 재개 10만 서명운동’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 등에게 서명운동을 독려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해당 감사요청건은 경기도 조사담당관에서 진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됐기에 현재까지 나온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전조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 등이 있을경우 본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조사시 정치적 파장 ‘남양주 감사갈등’ 재현 우려도양평군은 경기도의 사전조사 착수에 별다른 입장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감사(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받으면 되는 거고, 공식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향후 본조사가 진행될 시 지난 민선 7기 때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촉발된 ‘감사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재임기였던 지난 2020년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놓고 점화된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갈등은 남양주가 도의 감사를 ‘보복성’으로 규정하며 두 차례 거부했고, 쌍방 소송에 이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청구까지 가게 됐다.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경기도의 조사도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기에 향후 본조사와 이에 따른 인사조치가 권고될 시 도와 양평군간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본조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상황이다.감사에 정통한 한 경기도 관계자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자발적 동참을 했으면 모를까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라는 것도 있기에 정식 조사에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또 주민감사청구가 조만간 접수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럴경우에는 관련 조사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2023.07.24 I 황영민 기자
4대강 보 해체 文정부 압박에 졸속 추진…환경부 "모든 보 존치"
  • 4대강 보 해체 文정부 압박에 졸속 추진…환경부 "모든 보 존치"
  • [이데일리 윤정훈 이연호 기자] 환경부가 진행한 4대강보 해체를 위한 경제성(B/C) 분석 조사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4대강 재자연화’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환경부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특정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이 구성됐다는 점도 지적했다.정부는 극심한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본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은 지난 정부에서 상시 개방이 결정된 영산강 승촌보의 모습(사진=연합뉴스)20일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1년 3월부터 감사를 돌입해 2년 4개월만에 결론을 내렸다.감사원은 보 해체를 위해 실시한 B/C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없다는 점과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전문위원이 특정 시민단체에서 불공정하게 선출됐다는 점 2가지를 대표적으로 지적했다.환경부는 2018년 11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꾸려 4대강 보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당시 청와대는 위원회 구성 후 2달만인 2018년 12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하라고 압박했다. 기한에 쫓기던 조사평가위는 추가 시간을 요청했고 4대강 보에 대한 B/C 평가와 향후처리방안은 3개월 뒤인 2019년 2월 마무리 됐다.이에 B/C 분석 자체가 신뢰도를 잃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평가다. 감사원은 “B/C 분석시 ‘수질·수생태계 개선 편익’을 산정하는 과정에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측정자료를 활용했다”며 “이 과정에 ‘보 설치 전’ 자료는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 형상의 변화, 난분해성 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지표(COD) 증가추세, 보 대표 측정지점 측정자료 부재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비교 시점과 산정 방법에 따라 동일한 보에서 B/C값이 10배 차이가 나거나 오히려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 등 자료에 신뢰성이 없다”고 분석했다.이를 조사했던 박준홍 감사원 국토·환경감사국장은 “조사평가위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과 환경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예정 기한보다 3개월로 추가로 줬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은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꾸려지는 과정에 민간위원 8인과 43명의 전문위원이 대부분 특정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꾸려졌다는 점도 지적했다.감사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훈령 제정 시 특정 시민단체와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에 우호적인 사람을 체크해서 뽑지 말라고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따라 전문위원 중 절반이 넘는(58.1%) 25명과 민간위원 8명이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박 국장은 “청와대 비서실이 위원회 인사에는 개입했다는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인사 개입은 전 환경부장관만 연관됐다”고 말했다.환경부는 감사원의 공익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와 관련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0 I 윤정훈 기자
(영상)김주영 "중단된 사회적 대화, 尹정부가 판 깔아야"
  • (영상)김주영 "중단된 사회적 대화, 尹정부가 판 깔아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노동운동가 출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이 갈등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공안시대처럼 경찰봉 휘두르고 갈라치기 할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게 지원하고 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주영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전국전력노조위원장을 지내며 전력산업 민영화 저지에 앞장서는 등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는 이날 최저임금,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 현안들에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노사간 갈등이 심화하는 현실에 개탄하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노사가 서로의 아쉬움을 이해하고 수용해 다음을 준비해야 할 때”라면서도 “물가 급등세가 지속하고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이어서 소득 양극화를 심화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든다”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높은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지만 차등 적용시 자칫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변했다. 김 의원은 “실제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공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다”며 “노동3권이 보장된 나라임에도 손배 가압류로 인해 개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밖에 △윤 대통령의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 보조금’ 발언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슈 등과 관련해 언급했다.김주영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 지역구에는 비 피해 어떠십니까?▶김주영: 작은 피해들은 있습니다. 화해 농가들이 물에 잠겼다든지 그런 작은 피해들은 있는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큰 피해는 없습니다. 인명 피해도 없었고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이혜라: 지금 얘기를 했듯이 수해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권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서 수해 복구에 쓰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김주영: 저는 그 발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권카르텔이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권카르텔을 다 차단해서 그 비용으로 복구 비용에 쓰겠다는데 과연 이게 대책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이권카르텔이라는 것이 뭔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권카르텔이라는 표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김주영: 이권카르텔이라는 건 사실 그것을 누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내용을 갖고 이권카르텔이라고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신율: 부패카르텔이라는 표현도 같이 썼죠.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상당히 부정적 얘기라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새는 거를 막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된 보조금이 많더라, 그걸 끊어버리겠다는 게 핵심인데. 중요한 것은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 아닌가하는 얘기도 나오죠.▶김주영: 그렇죠. 요즘 뭐든 카르텔에다 갖다 붙이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깨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집행이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바로잡고 올바르게 쓰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를 그렇게 끊는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정부가 해야 될 사업들을 민간이 대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끊겠다고 하면 과연 그게 옳은 것일까 생각이 듭니다.▷신율: 그런데요. 세금이 이렇게 새는 것을 막아서 수해 복구 비용으로 전환한다, 이런 거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김주영: 세금 새는 부분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공감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부분들이 어디서, 얼마나 비용이 나올 건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봐야할 문제들인데 그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죠. 그 부분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신율: 전국에 있는 지하차도 한 번씩 손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수 펌프 있으면 뭐 합니까. ▶김주영: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사실 점검을 한다고는 했겠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사실 80년대하고 98년도 수해에 집이 다 떠내려가기도 하고 또 가족을 잃기도 한 그런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 수해가 무섭다는 걸. 저도 소, 돼지 키우던 게 다 떠내려가고 집이 다 떠내려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활도 했었고. 그런데 이런 큰 비 피해가 올 때마다 왜 우리는 국민들이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야 되는가, 왜 그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정말 이게 자연재해 때문에 그랬는지, 인제는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특히 그런 지하차도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배전판이 차도 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펌핑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천장으로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바깥에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조작을 쉽게 하고, 침수가 되더라도 빨리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설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 능력으로는 충분히 그런 재해들을, 재난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서로 책임 미루기 하고 있잖아요.▶김주영: 그렇죠. 우리가 참 기억하기도 싫지만 이태원 참사에서 그 수많은 목숨들이 희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하는 거고 이번 오송 지하차도에서도 열네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명복을 빕니다.▷이혜라: 말씀해주셨지만 어떤 식으로든 전수적으로 조사가 돼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김주영: 저희 국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재해에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노동 이슈에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결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사용자와 노동자 입장 차이가 워낙 명확한 부분이고 한 각도로만 볼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김주영: 예상했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9,620원에서 2.5%가 오른 9,860원으로 이렇게 240원이 인상이 됐는데요. 노동계 측에서 보면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물가 인상이라든지 원자재 인상에 대해서 지불 여력이 사실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지만 노사가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또 다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물가가 급등하고 공공요금 인상들이 줄줄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결국은 소득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문제는 정말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도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지금 분야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적용하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김주영: 우리나라에서 차등적용을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많은 논의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논의들이 더 이어져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사실 영세 자영업자는 노동자와 저는 똑같은 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최저임금이 자꾸 오를수록 영세 자영업자가 한 명 고용하다가 고용하지 않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일자리가 좀 늘어나게끔 만들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김주영: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업종별이라든지 지역별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자칫 수도권 쏠림 현상은 훨씬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한 문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이게 1988년에 도입이 돼서 조금씩 올라와서 이제 1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최저임금은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백만 명에서 삼백만 명 정도가 여기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말씀하셨던 대로 자영업자들이나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서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면 다시 노동 현장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잘 타협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일부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가 자기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편의점 사례 굉장히 많거든요.▶김주영: 저도 현장에 가서 편의점주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들도 보면 노사, 공익위원 이렇게 모여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표결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경제 성장이라든지 전년도 임금 평균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초해서 이제는 우리도 어떤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까지도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시간이 1년 정도 걸리더라도 그런 틀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모여서 조율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지금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선언하면서 노사정 대화가 잠시 멈춰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전에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고 다시 재개가 될 때 중심에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좀 경험을 알려주시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굉장히 큰 숙제로 다가온 시점인 것 같거든요.▶김주영: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 경제위기 때는 반드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은 노사정이 사실은 조금씩 양보를 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는 거기에서 그런 노사 간의 어떤 양보가 이뤄지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될 부분들도 생길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노사 갈등을 좀 줄이려면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일례로 제가 노동운동을 할 때 전력산업 민영화가 추진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가 만들어졌고 발전, 철도, 가스, 전력 이렇게 공동투쟁본부를 구성을 해서 참 수많은 투쟁들을 했었죠. 추운 겨울 아스팔트에도 나가고 뜨거운 여름에도 아스팔트에 나가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가압류가 들어오고 해고되고. 이런 문제들이 악순환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회적 갈등들을 좀 줄여보자고 해서 사회적 대화에 나섰고, 결국은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인 전력 민영화를 중단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들이 점점 더 크게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들인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수 밖에 없다.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사실은 조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조성은 사실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어쩌면 노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지원해 주고 만들어줘야 되는,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말 공안시대처럼 경찰봉을 휘두르고 폭행을 하고 또 갈라치기를 하고 이런 현실들이 사실은 너무 안타깝죠.▷신율: 노란봉투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김주영: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공포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발전 파업했을 때,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졌던 손배 가압류. 노동3권이 분명히 보장돼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했다고 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폭탄을 사실은 퍼부은 거거든요. 제가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케이지 속에 자기 스스로 몸을 가뒀던 하청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그 가족들이 손배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다 드러누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노동3권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 손배가압류로 인해서 개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안타깝습니다).노란봉투법 유래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 때문에 파업이 더 일상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그 수많은 기업 중에 파업하는 그런 노조들이 사실은 백 개 미만입니다.▷이혜라: 어제 민주당이 의총에서 결국에는 불체포특권 폐지 확언을 한 상황인데. 한 쪽에서는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평가도 나오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김주영: 저 스스로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 상황을 보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영장 청구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정치보복 그리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쓰일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다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이견도 있습니다. 이건 헌법에 보장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을 우리 스스로가 어겨서 안 된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만. 어제 어쨌거나 그렇게 정리들이 되었죠.▷신율: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말이에요. 어제 정리하기 이전에 이른바 비명계라고 불리우는 의원 서른한 분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먼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에 플러스 민주당의 31명의 의원 플러스 정의당 이렇게 되면은요. 사실상 그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으지 않아도 이건 가결될 수 있는 수치거든요. 근데 그런 그런 상황이 된 상태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이렇게 하면은 보는 사람이 ‘안 해도 별 대세에 지장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김주영: 그런데 이제 지금도 체포동의안 영장이 들어왔었다가 부결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 결과 나온 걸 보면 명확하게 사실 구속 수사해야 될 만큼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들을 겁주고 압박하고 하는 수단으로 쓰여질까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신율: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요. 아까 이혜라 기자도 얘기했지만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며, 국민의 눈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 눈높이가 제도에 앞서야 하느냐. 오히려 정당이라는 얘기는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소지가 있고 국민의 눈높이 얘기를 하면서 그게 정당의 기준이 된다 하더라도 여론이 제도에 앞설 수 있다. 과연 그게 공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어떤 시각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김주영: 국민 눈높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행태들이 사실 명확치 않게 정치 보복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수사들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자초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이혜라: 양평고속도로 얘기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김주영: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주민들의 20년 숙원 사업입니다. 두물머리의 교통체증은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양평 주민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회에서 2021년도에 건의했던 것은 종점은 그대로 두고 강하면IC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정권 교체가 되고 느닷없이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야당에서 지적을 하니까 국토부 장관이 갑자기 백지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타까지 2017년부터 20년까지 그런 절차를 거쳤던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백지화 선언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저게 뭔가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그게 오비이락일지 몰라도 그 강상면 쪽에 대통령 처가 땅이 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면적도 축구장 다섯 배 크기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1만 평 정도 되죠. 그런 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백지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마음속에 뭐가 남겠습니까.▷신율: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진흙탕 싸움으로 보이는데 이쪽은 김건희 여사 가족 땅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민주당 관련 정치인들이 또 거기에 땅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고.▶김주영: 물타기 하는 거죠, 그거는.▷신율: 의원님은 거기에 땅 없으시죠? ▶김주영: 없습니다.▷신율: 저도 없어요. 근데 아주 참 그 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치권에 많구나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주영: 그런데 어떤 분은 거기 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죠.▷신율: 그렇죠. 어쨌든 이 문제 주민투표 필요하다고 보세요?▶김주영: 주민투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예타를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만큼 거기 교통 수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예타를 마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여주 양평 지역위원회에서 그렇게 제안한 대로 원래 양서면 쪽에 중점을 두고 IC를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주영: 네. 고맙습니다.▷신율: 우리 사회에 쌓여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수해와 같은 문제가 터지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책임 회피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냉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07.20 I 이혜라 기자
파로스아이바이오, 청약 경쟁률 347대 1…증거금 8512억
  • [마켓인]파로스아이바이오, 청약 경쟁률 347대 1…증거금 8512억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신약 개발 전문기업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지난 17~18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한 결과 34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35만주에 대해 1억2160만주의 청약이 들어왔다. 청약증거금은 8512억원이 모였다. 비례 경쟁률은 693.9대 1이다.파로스아이바이오는 일반적인 상장기업과 달리 주관사의 자발적인 환매청구권을 6개월 부여했다. 구주 매출없이 신주만 발행하며, 상장 이후 잠재주식이 될 수 있는 메자닌도 없다.임직원들의 스톡옵션도 일반 직원은 상장 후 1년, 임원진은 상장 후 3년간 자발적 보호예수를 설정했다. 상장 이후 최소 1년 이상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한 유통물량 이외에 발생될 수 있는 잠재주식이 없는 상태다. 파로스아이바이오 관계자는 “주가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자발적 보호예수를 3년이나 강도 높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파로스아이바이오는 2016년 설립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의 혁신신약개발 전문기업이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자체 AI 플랫폼 ‘케미버스’를 신약 연구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주요 파이프라인 중 급성골수성백혈병과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 ‘PHI101’은 다국적 임상 1상이 진행 중이다. 임상 2상부터 조기상용화가 가능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특성으로 2025년 다국적 임상 2상 진입과 조기상용화를 목표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외 KRAS 표적항암제 ‘PHI201’은 지난해 유한양행과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모집된 공모자금은 연구개발과 운영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파로스아이바이오 오는 20일 납입과 모든 공모절차를 마치고 27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윤정혁 파로스아이바이오 대표이사는 “자체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연구개발 기술과 성장 가능성에 신뢰를 보내준 투자자에게 감사하다”며 “수많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치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9 I 김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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