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398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美국채금리 급등·헝다쇼크···세계증시 휘청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美국채금리 폭등+헝다쇼크…세계증시 휘청-내년 대선 후에도 집값 10% 이상 뛸 것-‘위안부 합의’ 기시다 차기 일본 총리 확정-들썩이는 물가에 놀란 정부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공원·터널 기부 제안한 메리츠 탈락 하나銀·화천대유 ‘답정너 선정’ 의혹[사설]-상의 ‘전국민 익명 게시판’, 기업·국민 간 소통공간 되길-남아도는 공공임대 아파트, 시장 현실 무시한 대가다△종합-“규제로 혁신 불씨 끄면 안돼” 네이버·카카오 감싼 임혜숙-현대차, 중고차 진출땐 영업점서 판매-아베·스가 정책 계승…한일 관계 경색 이어질 듯△글로벌 증시 ‘검은 9월’-뉴욕 증시 때린 네 개의 주먹-코스닥 1000 붕괴…일본·대만도 2% 추락-국내 채권·원화도 동반 추락…“당분간 약세 지속”△종합-불안심리 확산에 선제적 물가관리 vs 공공기관 재정악화로 역효과날 것-2047년엔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자…그 중 독거노인 400만명-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보완 비슷한 단지와 비교해 시세 산정-언중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여야 “미디어특위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한은, 고승범 후임 금통위원에 박기영 교수 추천△‘대장동 의혹’ 강제 수사 돌입-檢, 전담팀 꾸렸지만 수사 독립성 우려 여전…법조계 “특검 도입” 주장-곽상도 아들 50억 산재위로금 미신고-근거없는 회장 연루설···화천대유 유탄맞은 SK ‘황당’-메리츠·산업은행 컨소시엄 AMC 포함 안한 건 이례적△정치-이재명 본선 직행이냐, 이낙연 결선행이냐…59만 표심 ‘주목’-인터뷰-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다운계약서 논란에…윤석열, 부친 집 매매계약서 공개-“민간·공공 사업땐 적절한 이익만 가져가야”…‘화천대유 방지법’ 발의-‘10·4 남북정상선언’ 14주년 기념 특별방송△Global-은행지분 팔아 1.8조원 마련했지만…헝다, 멀기만 한 ‘부도 위기 탈출’-“백신 안 맞을거면 짐싸라”-“푸틴, 트럼프에 ‘미인계’ 썼다”-전기차 ‘꿈의 배터리’ 車 업계, 개발 경쟁 치열-520마일…루시드, 최장 주행거리 전기차 내놓는다△경제-무늬만 성인지 예산…연관없는 사업 줄줄이 포함-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 빨라질 수도-코로나 이전보다 84조원 불어난 2030 대출액-홍남기 “주택공급 확대 총력…탈세·편법 증여 엄단할 것”△금융-“백내장 과잉진료 더 못참아”…뿔난 5대 손보사, 공정위 제소-“퍼펙트스톰 파급경로 살펴라” 정은보 금감원장 TF서 주문-“리딩금융그룹 넘어 최고의 금융플랫폼 만들자”-SC제일은행, 달러 상품·모바일 펀드 가입 이벤트△산업-수소환원제철 아무도 가지 않은 길 포스코가 열 것-오픈 2년간 매출 ‘0원’ 수두룩 같이 살기 민망한 ‘가치삽시다’-건물관리도 스마트하게 에스원 ‘블루스캔’ 출시-EU 심사 감감무소식…대우조선 합병 해 넘기나-상반기 직원 가장 많이 뽑은 기업은…△ICT-콜업체 반대에…티맵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 20% 최종 결정-“전 직원 연봉 400만원 일괄 인상”-‘갑툭튀’ 韓 경제기여 자화자찬한 넷플릭스…왜-“회사 계좌 잔고 얼마지” 물으면 AI비서가 답해준다△제약·바이오-‘진격의 삼바’ 10년내 13.4조 수주 문제없다-코로나로 드러난 의료기기법 허점…보완 시급-mRNA 코로나 백신 개발 중단한 사노피…국내 개발 영향은△2021 부동산 투자포럼-주택 공급부족 최장 3년 간다…양도세 한시 완화해 매물 끌어내야-“GTX·신안산선 들어가는 성장지역 집 사는 게 유리”-“수익형 부동산 투자, 월세 수입보다 시세차익 노려라”-“천호4구역·이문 1구역…분상제 지역부터 청약 도전을”△증권-“변동성은 기회”…서학개미, 美기술주 상승에 베팅-자회사 디어유 상장 에스엠 함께 웃을까-“1억 넣었는데 고작 1주”…아스플로 공모株 청약 ‘2818대 1’△증권-경험으로 ‘돈창’ 찾다…K머니, 동남아 고성장 업종에 ‘베팅’-국민연금 수익률 7월까지 8.55%-인력 새는 국부펀드 KIC…올해 ‘대체 투자’서만 10명-“그래프DB기술 막강…원천기술로 유니콘 도전”△삼성전자 ‘겜심’ 잡기-TV야? 모니터야?···초고화질·초대형 ‘괴물 게이밍 모니터’-게이밍 기어로 화려한 변신…TV로 즐기는 ‘콘솔 게임’ 마니아들 설렌다△‘지속가능경영’ 팔 걷은 기업들-“2040년 세계 주요시장 판매 車 모두 전동화”…친환경 경영 총력-글로벌 사업장 사용 전력, 재생에너지로 전환 추진-배터리 재사용 등 ‘지속 가능 에너지’ 실천 앞장-‘새롭게 이롭게’ 새 슬로건 주목-소재 못 구하는 대장간에 철강 지원-협력사 지분참여·교육지원 ‘상생’△Auto&Life-팔방미인 패밀리카-타봤습니다-文 대통령이 구매한 현대차 경형 SUV ‘캐스퍼’△문화-악역·쎈캐 버리고 흔남 변신…말 그대로 ‘오징어’ 됐네요-전시 보고, 돈도 벌고…관람객 8만명 다녀간 MZ세대 핫플△오피니언-ESG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일방적인 ‘NDC 상향’ 유감-중기부 장관 ‘대기업, 중고차 진출’ 결단할 때△피플-박칼린 “종교도 재미있는 예술 소재 될 수 있어”-“에너지분야 미래 먹거리 산업 키우겠다”-전문건설협회장에 윤학수-007 떠나는 다니엘 크레이그 “최고의 작품으로 마무리”-예술의 전당 이사장에 박용만 두산경영연구원 회장-美 미네소타대 국제 리더십상 정진택 고려대 총장 수상-종근당, 16회 고촌상에 파키스탄 ‘도파시재단’ 선정△사회-이재명에 유죄 선고했던 前 법관, ‘대장동 기사’에 의견 내자 고발 당해-플라스틱컵 주며 “친환경 행사” 스벅 다회용컵 증정행사 도마에-‘응원’ 안막고 ‘추모’는 막아…방역 이중잣대 논란-초강력 태풍 민들레, 제주·남해에 간접영향-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없으면 다중시설 이용 제한 전망
- '대장동 의혹' 칼 뽑은 檢 "돈 흐름 잡아라"…정치 편향 우려는 여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하면서, 그간 여·야 간 ‘정치 공방’으로 점철됐던 이번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결국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에게 비정상적인 수준의 수익을 배당토록 한 수익 분배 구조의 적법성은 물론 민간사업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검찰의 초동 수사와 별개로 국회에서 특별검사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9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본격 가동…‘돈 흐름’ 잡아라서울중앙지검은 29일 검사 16명 규모의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을 본격 가동하고, 이번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사건 주요 관계인들을 출국 금지했다.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민간사업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설립해 대장동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컨소시엄에 포함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등 소수 민간 사업자들은 막대한 수익을 배당 받았다.문제는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까지 1822억 원을 배당 받는 데 그쳤지만, 지분 7% 가량을 보유한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 천화동인 1~7호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두 배가 넘는 총 4040억 원을 가져갔다. 주주들 간 협약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 창출되는 수익을 먼저 배당받되 그 상한을 1822억 원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추가수익은 모두 민간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검찰 수사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배당하게 된 수익 분배 구조 설계 과정부터, 이들 민간사업자들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불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현재 수익 분배 구조 설계자로 지목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여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천화동인 등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전후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와 연루된 곽상도 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역할 역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전·현직 법조인들의 역할도 규명 대상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검찰 수사 성과의 관건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특수 사건 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의혹은 이 지사와 그 측근들이든, 국민의힘 및 법조인들과 연을 맺은 토착 토건 세력이든 ‘보이지 않는 손’이 설계한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주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구조를 설계한 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구조에 누가 개입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면 굵직한 의혹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 구조를 짠 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결국 돈이 흘러간 것을 쫓아 올라가야 한다. 돈이 향한 도착점에 설계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이들이 걸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설령 설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돈의 흐름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수사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檢 정치 편향 우려 여전…“수사 매듭 특검에 맡겨야”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에 대해 법조계에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골든 타임’을 더이상 놓치지 않기 위한 초동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적절한 결정”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엔 강한 우려감을 내놓는다. 이 때문에 검찰이 초동 수사를 진행하되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실제로 이번 전담수사팀에는 친(親)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다소 포진돼 있다. 대표적으로 팀장인 김 차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이런 이유로 윤 전 총장의 대선 경쟁자인 이 지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김 차장검사가 느낄 부담이 얼마나 크겠나. 이것을 잘 아는 그가 경쟁자인 이 지사에 대한 수사에 공정할 수 있겠는가”라며 “일단 출국 금지와 압수 수색 등 검찰이 초동 수사에 나선 것은 매우 적절해 보이지만, 이 수사팀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서둘러 특검을 도입해 수사를 넘기는 것이 그나마 국민의 신뢰를 얻을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 '풍류대장' 첫방, 힙하고 핫한 국악 전쟁 서막…분당 최고 5.3%
- (사진=JTBC 방송화면 조합)[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풍류대장’이 힙하고 핫한 소리꾼들의 전쟁의 서막을 열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29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저녁 첫 방송된 JTBC ‘풍류대장-힙한 소리꾼들의 전쟁’(이하 ‘풍류대장’)1회는 닐슨코리아 유료 플랫폼 가구 기준 전국 시청률 3.5% 수도권 3.4%를 기록, 분당 최고 5.3%까지 치솟으며 순조로운 출발선을 끊었다.국악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국악이 가진 멋과 맛을 제대로 보여주며 K-흥의 진수를 선보인 ‘풍류대장’은 시작부터 파격이었다. 생계형 국악인의 한 맺힌 소리부터 세계적인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의 압도적 퍼포먼스까지, 상상을 넘어선 무대가 쏟아지며 시청자들을 열광시킨 것. 음악 예능의 명가답게 또 다른 스타 탄생을 예감케 하며 기대를 높였다.베일을 벗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악 크로스오버 경연 ‘풍류대장’은 이를 갈고 나온 국악계 신들의 축제였다. 숨은 고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쏟아내는 소리는 그야말로 ‘흥’과 ‘한’과 ‘힙’이 담겨 있었다. 마음을 움직이는 무대에 시청자들도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다. 1라운드 경연은 심사위원들에게 4개 이하의 크로스를 받으면 탈락, 5개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자들에게는 참가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가 1장씩 부여됐다. 쟁쟁한 실력으로 무장한 힙한 소리꾼들은 총 51개팀이었다. 이중 심사위원 7명의 마음을 모두 빼앗은 올크로스를 받은 팀은 ‘누모리’, 박진원, ‘RC9(얼씨구)’, 윤세연, ‘이상’, ‘서도밴드’ 등 6팀이었다.스티비 원더와도 협연한 김덕수 일렉트릭 사물놀이 음악 감독 출신이 이끄는 누모리. ‘프로듀스101’의 대표곡 ‘픽미(Pick me)’를 국악과 사이키델릭 록, 블루스를 융합해 환상적인 무대를 만들었다. 10년차 뮤지컬 배우이자 생계 때문에 현재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는 박진원은 송창식의 ‘가나다라’를 구수하고 흥이 넘친 에너지를 뽐냈다.고막을 저격하는 폭풍성량의 RC9는 정키의 ‘홀로’와 아리랑을 결합한 압도적 무대로 올크로스를 받았다. 20살 최연소 참가자이자, 경기민요를 전공한 윤세연은 싸이의 ‘나팔바지’로 흥을 폭발시키며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모두 빼앗았다. 40여개국 해외 공연을 휩쓴 이상은 윤종신의 ‘막걸리나’를 변주해 색다른 흥겨움을 선사했다. 이상 멤버들과 동문인 송가인은 “언젠간 일을 낼 줄 알았는데, 오늘 일을 냈다”면서 감격스러워했다.국악과 대중음악의 파격적인 만남, 정답과 한계가 없는 국악 크로스오버 경연 무대에 오른 아티스트들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존경 어린 심사평도 이어졌다. 이적은 RC9의 무대를 본 후 “국악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심사위원들이 하는 일은 좋은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국악의 힙스터, 조선팝창시자라고 불리는 서도밴드도 무대에 올라 좌중을 압도했다. 앞선 티저영상에서 박정현과 송가인이 극찬했던 아티스트가 바로 서도밴드. 창작곡 ‘뱃노래’를 접한 성시경은 “무대를 하기 전엔 앳된 청년들이었는데 무대를 보니 슈퍼스타처럼 보인다”라면서 감탄을 연발했다.시청자들을 뭉클하게 하는 순간도 펼쳐졌다. 밤낮없이 음악을 해도 한 달 80만 원의 돈을 벌었다는 생계형 국악인 최예림. 국악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 방송 리포터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그는 에미넴의 ‘루즈 유어셀프(LOSE YOURSELF)’라는 파격적인 선곡으로 힘겨웠던 자신의 삶을 담아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꾸몄다. 랩을 국악 발성으로 쏟아내고 병창으로 고음을 지르던 최예림은 감정에 북받쳐 순간 노래를 멈췄다. 동료 참가자들과 심사위원들의 독려에 다시 소리를 쏟아낸 최예림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6명의 심사위원의 선택을 받아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무명 국악인의 한 맺힌 소리, 응원을 아끼지 않은 같은 음악인들의 공감이 큰 울림을 선사한 무대였다. 최예림은 “심사위원들이 일어나라고, 다시 하라고 하니깐 갑자기 용기가 생겼다”라면서 “죄송하고 감사하다”라고 눈물을 쏟아 울컥하게 했다.신들린 무대는 계속됐다. 자유로운 음악 여행자 ‘프로젝트 WERO(위로)’가 넥스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서울대 정가 실력자 최여완이 아이유의 ‘이런 엔딩’을 맑고 청아한 느낌으로 불러 합격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는 경기민요 ‘창부타령’과 더 폴리스의 ‘에브리 브레스 유 테이크(Every Breath You Take)’를 아카펠라 기반으로 신명나게 열창해 2라운드에 진출했다.경기민요 전수자이자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 윤대만이 선우정아의 ‘봄처녀’를 이색적으로 소화해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송서(글에 운율을 붙여 가창) 전수자가 있는 ‘bob’는 소녀시대의 태티서가 부른 ‘트윙클(Twinkle)’과 경기민요인 밀양 아리랑을 감각적으로 풀어내 시선을 사로잡았다.충격적인 탈락의 순간도 있었다. 31개국 42개 도시 월드투어를 한 고래야는 등장부터 다른 참가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에프엑스의 ‘첫사랑니’로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지만 탈락, 생각하지도 못한 반전에 모두를 놀라게 했다.이날 방송 말미에는 국악계 아이돌인 국립창극단 소속 김준수가 무대를 준비하는 모습이 잠깐 공개됐다. 국악인들의 스타인 김준수의 등장에 다른 참가자들이 “축하 무대 해주시러 온 것 같다. 심사위원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기대감을 드러낼 정도. 국악계를 씹어먹는 김준수가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이목이 집중된다.심사위원 김종진, 이적, 박정현, 성시경, 송가인, 2PM 우영, 마마무 솔라의 따뜻하고 명쾌한 심사는 경연의 품격을 높였다. 이들의 음악적인 식견과 심사의 조화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 음유시인 김종진의 한마디 한마디는 울림이 있었고 “물리적 결합뿐 아니라 화학적 결합도 중요하다”라는 이적의 심사평은 국악과 대중음악의 조화로운 크로스오버를 생각하게 만들었다.담백하면서도 진솔한 심사를 하는 박정현, 객관적이면서도 참가자들에 대한 따스한 시선이 묻어나는 성시경, 국악 전공자로서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송가인의 심사는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음악에 이끌려 기립박수를 하며 대중의 마음을 대변하는 2PM 우영, 온몸으로 음악을 느끼는 솔라까지 심사위원들의 활약도 눈길을 끌었다.제대로 놀 줄 아는 고수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풍류대장’은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방송된다.
- 진중권 "이재명 측, '곽상도 뇌물' 프레임...쉽지 않을 것"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진 전 교수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언급하며 “이재명, 유동규 모델과 전 정권 인사들 그 50억이 ‘뇌물’이라면 당연히 그 무언가의 ‘대가’”라고 운을 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을 것이라 지목되는 인물이다.(사진=뉴시스)그는 “곽상도 측에서 뭔가 화천대유 쪽에 해준 일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것은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 사업이 애초부터 정상적인 사업이 아님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사업이라면 굳이 ‘뇌물’을 바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진 전 교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으리라 추측하면서 “한마디로 사업 자체에 뭔가 불법적인 구석이 있다는 얘기, 즉 그 수상한 사업을 성사시키는 데에 당시 박근혜 정권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얘기다. 아니면 이 백주 대낮에 벌어진 대형 사기극에 눈을 감아 달라는 청탁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어차피 뇌물로 쓰인 그 돈도 말도 안 되게 설계된 ‘이재명·유동규 모델’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결국 그 수상한 사업을 관철시키거나, 혹은 그 비리를 들키지 않게 덮어두기 위해 성남이라는 지자체와 전 정권 청와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유착이 있었다는 얘기다. 2억 원 정도는 그냥 보험료로 볼 수 있지만 50억은 다르다. 이건 어떤 중대한 역할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한다”고 했다.곽 의원은 아들 곽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후 13시간 만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성평등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또 진 전 교수는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곽상도는 그들에게 대체 무슨 일을 해 준 것이냐. 이 검은 커넥션. 이재명과 유동규는 그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다. 왜 성남시에서는 화천대유라는 기업에 그렇게 큰돈을 몰아 준 것이냐 그 돈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끝으로 그는 사업 설계를 이 지사가 담당했으리라 추측된다면서 “이재명 측에선 ‘곽상도 뇌물 사건’으로 프레이밍 하려는 모양인데, 쉽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설계됐다면 ‘뇌물’ 이 왜 필요하겠나. 뇌물이 오간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범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참고로 이재명 후보는 그 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노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이 만들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알고 싶으면 대장동을 보세요. 온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놓고는 그걸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 자랑할 것”이라고 비꼬았다.4월 23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곽상도 의원.(사진=연합뉴스)‘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지사가 2015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자산 관리사로 참여한 회사 ‘화천대유’에 대한 논란이다. 당시 화천대유와 자회사인 천화동인이 출자금 3억 5000만 원을 낸 후 1154배에 달하는 4040억 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지사가 화천대유에 개발 관련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었다.그러나 이 지사는 전날 SNS를 통해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국민의힘이 5년간 LH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국민의힘) 성남시의회가 성남시가 공공개발 못하게 지방채 발행 막고, 도시공사로 개발사업 못하게 공사설립도 막고, 나중에는 적자 난다며 민관합작까지 막았고, 국힘 정치인들이 화천대유에서 막대한 현금과 이권을 챙겼다”고 말했다.이어 곽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선 “원유철 의원의 고문료처럼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 野, 대장동 특검 총공세…곽상도, 아들 퇴직금 논란에 탈당(종합)
- 아들의 화천대유 고액 퇴직금 수령 사실이 드러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6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를 마친 뒤 “곽 의원이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진은 4월 23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곽상도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태진 박기주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증폭되면서 대선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대장동 개발을 놓고 여야의 정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이 새로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여야 지도부는 물론 대선주자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하자 곽 의원은 결국 탈당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26일 오후 긴급 최고위 개최…곽상도, 탈당계 제출국민의힘은 26일 오후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안과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곽 의원 아들 곽모(31)씨의 해명에도 대장동 개발 의혹과 얽힌 업체와 관련된 중대 사안인 만큼 당 지도부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회의 후 “곽 의원이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 후 화천대유에 몸담으면서 연간 2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재판 거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결국 (대장동 사업) 설계 당사자인 이 지사 만이 이 모든 의혹에 답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 이 지사 본인은 물론이고 관련자 증인 출석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 아들 문제는 곁가지이며, ‘대장동 의혹’의 본질은 여전히 이 지사와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지도부는 곽 의원에 대해 제명 등 중징계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곽 의원이 탈당하는 선에서 일단락 짓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도 특검 도입에 입을 모았다. 윤 전 총장 캠프 이상일 공보실장은 논평을 내고 “대장동 개발의 모든 과정과 자금 흐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특검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곽 의원 아들 문제도 다른 의혹과 함께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민의힘게이트’ 규정하며 융단폭격…이재명캠프 “제3자 뇌물죄 수사해야”반면 민주당은 곽 의원 아들 문제와 관련,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3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던 사회초년생이 6년 근무에 삼성전자 사장보다 더 많은 퇴직금이라니,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액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곽 의원과 화천대유에 100% 지분을 가진 대주주 김만배씨의 오래된 인연,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냈던 곽 의원의 직무관련성에 따른 뇌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민의힘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곽 의원과 그 아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직접 수사”라고 강조했다. 그간 수세에 몰렸던 이 지사 측도 반격에 나섰다. 이재명 열린캠프 대장동TF단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즉시 제3자 뇌물죄가 맞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우회 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공영개발 저지에 대한 로비의 대가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곽 의원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와의 연결고리는 단 하나도 없고 국민의힘과의 연결 고리는 넘쳐나고 있다. 명백하게 대장동 사업은 국힘 게이트”라고 지적했다.민주당 다른 대선주자들도 이날 오후 전북 완주군 우석대 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 지역 순회경선에서 보수 야권에 일제히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복마전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누구든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아빠 대박 찬스 넘어 기득권 썩은 악취가 풍기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언·정·경·판, 이 카르텔이 부패한 기득권 동맹의 실체”라며 “이들의 정치적 야심이 윤석열을 키웠고, 이들의 탐욕이 바로 대장동 땅 투기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편 노컷뉴스는 곽 의원 아들 곽씨가 2015년 6월에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50억원을 받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에 곽씨는 아버지 페이스북을 통해 “일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버지가 화천대유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송영길 "고의중과실 조항 삭제"·이준석 "이러면 합의된 것"(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이상원 기자] 여야 당대표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16일 방송 토론에 나와 정치권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 받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고발 사주 의혹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격렬히 논쟁했다.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달 30일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찬반 토론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출연을 취소하면서 무산됐었다. 이날 주된 토론 주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다. 여당에서는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야당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일부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펼쳤다.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20대 국회때 17번이나 발의가 됐고 올해는 12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국회 때부터 논의된 사안이며 가짜뉴스 피해가 아주 크다”고 주장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언론구제로 소송해서 배상을 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원이다. 이건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며 “의무조항이 아니라 상한선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경미한 경우는 2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언론자유를 막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뉴스에는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쳐야지,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을 너무 무책임하게 보도하지 못하도록 진정으로 건전한 언론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단순한 경과실은 책임을 안 지게 하며 고의나 악의가 있을 때, 아주 안 좋은 경우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실효성 있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을 해야 하는 금액을 늘려서 두려움을 갖게 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이 조항이) 형사법 체계에 도입됐을 때 부작용이 없겠느냐는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악의적 허위 폭로를 막는 건 형사법에서 엄격히 다뤄야 한다”며 “광범위한 부분에 대햐 징벌적 배상을 한다고 하는데 언론중재법에선 피해자가 특정된다. 미지의 영역에 대한 보상까지 징벌적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이 대표는 “돈으로 악의를 막을 수는 없다. 여기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적용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며 “기사에서는 신속성도 중요하고, 그러다보면 합리적 추론으로 일정 사실 관계가 누락될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다”고도 맞받아쳤다.토론 과정에서 송 대표는 야당이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그건 좀 조정해 보려고 한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렇게 하면 합의가 된 것”이라며 “중과실, 경과실이란 표현 자체가 모호성을 바탕으로 언론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송 대표가 쿨하게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고 하니 나도 당에 가서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또 다른 핵심 주제는 정치권을 뒤흔든 `고발 사주 의혹`이었다. 송 대표는 “손준성 검사가 자신이 했든 시켜서 했든 야당 국회의원과 기자들 13명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해서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에 전달했다는 게 핵심”이라며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며 검찰청법 위반이고 모든 검찰청 문을 닫을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냐는 송 대표 질문에 이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정검유착’처럼 얘기하지만, 당은 무수히 많은 제보를 받는다”면서 “만약 어떤 괴문건이 ‘검찰이 만듦’ 이렇게 써지지 않았는데 사실 관계는 대체적으로 정확한 내용이 당에 접수되면 당에서 재가공,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이어 이 대표는 “결과가 나오면 실체가 나올 것이다. 고발장을 바탕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받지 않았나. 제보 내용 자체는 공익 제보일 수 있다”고 했다.송 대표가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공익제보라고 한 것이냐”고 묻자 이 대표는 “전혀 아니다”며 “문서에는 ‘검사가 씀’이라고 쓰여 있지 않았다. 제보였을 것이다. 받는 입장에서는 공익적 목적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 임대아파트 싱크대에 숨겨진 268만원의 진실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때 난지도였던, 지금은 하늘공원으로 불리는 상암동 일대가 멀리 보이는 서울 외곽의 한 임대아파트. 결혼을 앞둔 30대 여성 연미진이 603호에 입주한다. 어린이집 보육 교사로 일하는 미진은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없지만, 아파트 관리소장의 조카인 친구의 ‘빽’으로 이곳에 입주했다.어떻게든 집을 구했다는 안도도 잠시, 이내 이웃들은 미진의 입주 조건을 의심하며 미진을 불안케 한다. 예비신랑인 성근에게 ‘빽’으로 임대아파트를 구한 사실도 감춰야 해 마음도 편치 못하다. 그러던 어느 날, 미진은 낡은 싱크대를 고치다 바닥 깊숙히 숨겨져 있던 검은 봉투를 하나 발견한다. 봉투 안에 들은 것은 268만원. 오래된 1만원권을 고이 모아둔 이 봉투가 왜 이곳에 감춰져 있는 것일까.연극 ‘집집: 소나타 하우스’의 한 장면(사진=극단 해인, 김솔)지난 2일 개막한 연극 ‘집집: 하우스 소나타’는 최근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집에 대한 이야기다.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의식주 중 하나지만, 이제는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작품은 자본주의의 욕망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한국 사회 속 집의 가치를 보여줌과 동시에 집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싱크대 밑에서 발견된 268만원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연극은 2002년 박정금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난지도에서 무허가 집을 짓고 살던 정금은 교회 집사 성현숙의 도움으로 새로 건설된 임대아파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입주한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정금은 빌딩 청소부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매달 받는 돈이 소득으로 잡힐까 안절부절하기 시작한다. 싱크대 밑에 차곡차곡 돈을 숨겨 놓은 이유다.2002년의 정금도, 2020년의 미진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인물이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만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아주 소박한 꿈이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제집 마련도 쉽지 않고, 임대아파트마저 온갖 조건을 갖춰야만 입주 가능한 현실에서 두 사람의 꿈은 점점 짓밟히고 만다. 정금은 아들이 허리를 다쳐 장애로 산재등급을 받자, 아들이 부양자격을 잃어 임대아파트 입주 요건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잘했다”고 말한다. ‘빽’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을 알게 된 성근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미진의 모습 또한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연극 ‘집집: 소나타 하우스’의 한 장면(사진=극단 해인, 김솔)극본을 쓴 한현주 작가는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이번 희곡을 완성시켰다. 아파트 무순위 청약을 뜻하는 ‘줍줍’,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 등 부동산과 관련한 생생한 에피소드들이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 무거운 현실을 다룬 작품이지만 배우들의 생생한 일상 연기, 부동산 유튜브 채널을 패러디한 ‘집집TV’ 장면 등이 가벼운 웃음과 함께 분위기를 환기시킨다.“이것은 열심히 산 흔적일까, 아니면 욕심의 흔적일까.” 268만원을 놓고 미진이 내뱉는 대사는 자본주의의 탐욕이 어떻게 인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들며 긴 여운을 남긴다. 극단 해인의 이양구 연출이 연출을 맡았다. 배우 박명신, 이윤화가 정금 역에 더블 캐스팅됐고, 이나리가 미진 역을 맡는다. 배우 최요한, 이선주, 조형래, 최설화, 이은정, 문희정, 정혜지, 호종민, 우범진 등이 출연한다. 오는 17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연우소극장에서 공연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과속이 부른 시장 패닉…당정·네카 속도조절하라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과속이 부른 시장 패닉…당정·네카 속도조절하라-習 ‘공동부유’ 드라이브에 문화혁명 그림자 커지는 中-KT 영업·상담 3000명 재배치, 디지털化 가속-우리금융 민영화 속도 정부 지분 10% 판다-[사설]발권력 동원해 자영업자 지원, 여당 요구 터무니없다-[사설]지하철 협상, 불씨 만든 정부 탓 크지만 파업은 막아야△플랫폼, 혁신과 공정 사이-‘혁신보다 표심’이 먼저?…巨與의 일방폭주, 미래산업 ‘싹’ 자를라-“최소 규제 원칙” 결 다른 당정-中 ‘규제→증시 폭락’ 데자뷔…네·카 동반 급락 ‘패닉’△플랫폼, 혁신과 공정 사이-카카오 과속에 플랫폼 전방위 규제 위기…“무거운 사회적 책임 가져야”-금융상품 중개·판매, 하루새 “불허”→“개선”-이유는 다르지만…美·中도 고강도 빅테크 규제 잇따라△공동부유 늪에 빠진 中 경제-習 종신집권 야망이 만든 ‘공동부유론’…시장은 공동빈곤 공포에 떤다-빅테크 해외상장 막더니…베이징 증권거래소 띄운 中-中진출 韓기업 ‘홍색규제’ 지속 땐 脫중국 이어질 수도△中 공동부유, 한류 파장-中 팬덤 때리기 오히려 자충수 되나…“북미 비중 넓힌 K팝 타격 제한적”-한한령 후 中 의존도 뚝…“글로벌 OTT로 선택지 늘어”△추석 물가 ‘한숨’-“올 사람도 없는데 물가는 비싸고…명절상 시늉만 낼 생각이에요”-간편하고 값싼 ‘밀키트’로 상 차려요-고향 못 가니 선물만은 고급으로…한우·와인 ‘불티’△정치-대선 뇌관 ‘고발 사주 의혹’…검·경·공수처 동시다발 수사로 확대될 듯-“대선판 경력직 신입사원, 변화 이끌 것”-진중권 송곳질문에…野 대선주자 ‘쩔쩔’-김기현 “文정권 시즌2 되면 비정상화 고착”-신형 전략무기 빠진 北 열병식…합참 “정밀 분석 중”-北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불가…‘어게인 평창’ 불발△글로벌-“기업들 임금 올리고 소비자에 전가”…연준, 통화정책 딜레마-빌 게이츠, 포시즌스 새 주인-바이든도…“태양광 에너지 비중 15년내 40% 도달”-머스크도…테슬라 “에너지 거래할 직원 모집합니다”-여자잡스서 희대 사기꾼으로…테라노스 창업자 홈스 첫 재판△경제-“금리 0.25%p 올리면 집값 0.25%p 하락”…한은, 연내 추가인상 예고-文대통령 “2030년 친환경선박 점유율 75% 달성”-내일배움카드 대학 3학년까지 확대 中企에 직업훈련비 500만원 지원-빚투·영끌에…7월까지 세수 55조 더 걷었다△금융-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길 열리나…다음주가 ‘분수령’-대출총량규제 압박에…수신금리 인상 고심하는 저축銀-정부, 국민참여 뉴딜펀드 1000억 추가 조성…11월말 출시-소상공인 만난 금융위원장 “이자상환 유예 실무 협의”△산업-“글로벌 반도체 패권, 결국 ‘錢’에 달렸다”-영업·상담인력 줄여 선로·감리로 이동 ‘KT의 디지털화’…산업계 대격변 예고-“벤츠 고성능차 시장, 미·중 다음은 한국”-85%가 녹지…쇼핑몰이야 공원이야-삼성 8000억·LG 6200억 협력사 물품대금 조기지급△Science&Future Tech-방대한 데이터 수집해 딥러닝 질병 유추하고, 가뭄 예측하죠-뭉치면 돈 된다…이종 업종간 ‘빅데이터 동맹’ 활발-“빅데이터 축적한 스타트업 투자금 유치 단위부터 달라”△이윤희의 아트 in 스테이스-부엌데기, 바로 여자△증권-서학개미 “믿을 건 빅테크”-SK바사, 뉴딜지수 편입에 ‘날개’-양극재 10조 계약 ‘잭팟’…에코프로비엠 6% 급등△증권-현대중공업 흥행 성공에…차기 IPO 주자들도 기대감 ‘쑥’-자라코리아 15년 이끈 이봉진, VC 설립 추진-롯데쇼핑, 한샘 인수전 본격 참전…LX하우시스와 ‘한판’-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 키움, 12월부터 서비스△부동산-보수 ‘반의 반값’으로…다윈중개 “多win 문화 이끌 것”-ESG 강화에 중대재해법까지…건설업계 ‘한숨’-노형욱 “고분양가 심사제·분양가상한제 등 개선 검토”-금리 인상에도 아파트값↑ 재건축단지 등 상승 이어져△여행-자연이 선물한 ‘찬란한 유산’-대표작은 물론 친일작까지…서정주 작품 한눈에-시원한 국, 새콤달콤 초무침 바지락 요리로 한상 차려내△스포츠-남편 사랑만큼…가벼워진 골프백-“이젠 잠재력 아닌 실력 보여줄 것”-무서운 10대 돌풍…라두카누·페르난데스 나란히 4강행-1위 울산, 2위 전북…오늘 ‘현대家 더비’-라이더컵 미국 대표 12명 확정△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노르웨이産 대항漁’…강원도산 반값 청정 연어를 ‘국민 밥상 위’로-어촌서 치유·재충전…어촌 뉴딜 ‘만재도 사업’ 첫 결실△오피니언-금융산업 리셋, 감독 기능부터 선진화해야-MZ세대, 절망과 희망 사이-금융혁신 가로막는 핀테크 규제△피플-코로나發 사회변화 대응 위해…적극 행정 펼칠 것-33년 장애인 재활치료 이미경 ‘성천상’-삼성·애플 소송 주관 한국계 판사, 美 연방고법 판사 임명-오비맥주, 12년간 몽골에 방풍목 4만5000그루 심어-주건협, 사회복지시설에 5650만원 후원 -‘청춘만발’ 올해의 아티스트에 ‘줄헤르츠’-한은 신임 감사에 강승준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사회-“딸이라는데 안 보내줄 수 있나” “엄마~ 난데 돈 좀” 문자 주의보-진단평가 탈락 대학 총장이 장학재단 이사장 후보라니-法 “공범끼리 증인 될 수 없어”…‘남산 3억 위증’ 신상훈·이백순 무죄-“불법 영상 사이트 링크 게시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해당”-백신 인과성 불분명한 ‘경증’ 환자도 의료비 지원
- [전문]김기현 "文정부 소주성은 `빚더미주도` 성장"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빚더미주도 성장’ 이었다”고 주장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기어이 1000조원을 뛰어 넘었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도 408조원, 역대 정부 중 최대”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9년간 증가액 351조원보다도 많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결국 50%를 돌파했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빚 내서 통계용으로 착시현상 일으키는 임시직 일자리 만들고, 대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시키더니 그 부담을 나라빚 내서 메우고, 상습적으로 빚 내어 추경에 추경을 거듭했다”며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올린 ‘빚상누각’이다.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가짜뉴스라고 딱지 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언론재갈법, 기필코 막아내겠다.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김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국민 여러분!다시 일어섭시다!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21. 9. 9.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눈물없이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제가 정치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이토록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시장에서, 골목에서 매일 탄식이 터져나옵니다.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참았던 울음을 터트리십니다.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해코지 한 적도 없이, 그저 착하게 열심히만 살았던 우리 이웃들이 주저앉고 있습니다.여름 휴가철 장사라도 좀 해서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 생각했던 상인들,지금 어떻게 됐습니까?문재인 대통령이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장담하던 정부의 4단계 방역수칙,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습니다.결국 빚내서 사 둔 고기, 생선 다 못쓰게 됐습니다.한가위라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연일 간판이 내려갑니다.가게에서 쓰던 탁자와 의자가 들려나갑니다. 그 속에 품었던 꿈과 가족과 인생이 물거품이 됐습니다.텅빈 가게 점포마다 임대전단만 패잔병처럼 붙어있습니다.그 모습이 마치 코로나 사태로 후벼 파인 상처에누더기처럼 발라놓은 반창고 같습니다.국민들은 코로나 터널 곧 끝난다는 말에 속고 또 속으며2년이 다 되어 가도록 하루하루 용케 버텼습니다.다른 나라는 국민들은 백신을 골라서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는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처럼 견뎌야 합니까?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자랑이 나옵니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 아닌 文생법 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지금 우리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먹고사는 문제만큼 준엄한 명제가 어디 있습니까!일자리 사라지고, 가게 폐업하고,내 집 마련은 꿈도 못꾸고,세금 폭탄에, 물가 폭탄까지 맞은 국민들께,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염치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집권여당 민주당에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언론중재법이라 부르는 언론재갈법 통과시키는 일 아니었습니까!민생은 죽을 지경인데,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들을 보니, 민주당 폭주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기 때문입니다.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삼척동자도 다 압니다.가짜뉴스라고 딱지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철저히 감추자는 것입니다.누구더러 가짜뉴스 내지 말라고 말합니까?백신수급계획 가짜뉴스,다 청와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부동산 안정된다는 가짜뉴스,다 이 정권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북한의 비핵화 가짜뉴스,대통령부터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아이린 칸 UN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우리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공식입장을 요구했습니다.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가 됐습니까? 야당 의원들에게는 숨겼습니다!누가, 왜 숨긴 것입니까? ■ 문재인 정권 언론관은 진영논리와 패거리주의언론의 자유가 정권도 지켜주는 거라던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폼 한 번 잡느라고 해본 말입니까?살아있는 권력을 취재하던 기자는 억울하게도 검언유착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음모론, 괴담유포 전문 방송인김어준씨는 지금도 마이크 잡고연간 수억원씩 출연료 챙겨가는 이 해괴한 상황!오직 패거리와 자기 진영 챙기기만 하는 문재인 정권 언론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저희 국민의힘이 언론재갈법,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 민주주의,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 상실한 文정권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인권관련 UN 항의서한을 23차례나 받았습니다.현정권이 적폐라고 몰아세우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무려 두 배에 달합니다.대학교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 붙였다는 이유로취업준비생 청년은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가대통령에게 고소당했던 청년도 있습니다.대통령이 일반국민을 고소했던 초유의 사건입니다.이게 민주주의이고 인권입니까?文주주의에서 친문들만 특권과 반칙인 文권을 누리고 있습니다.우리는 이름만 앞세운 민주주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잘 압니다.오늘이 하필 북한정권 창건일입니다.북한은 아예 국명에 민주주의를 달고 있습니다.그렇다고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는북한이 장식품으로 걸고있는 민주주의와 같습니까, 다릅니까?민주노총의 ‘민주’, 민변의 ‘민주’, 민언련의 ‘민주’여기서 말하는 ‘민주’가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맞습니까?권력 차지하기 위해 명목만 내세운 악세사리 아닙니까? ■ 국가통제에 사학이 무너집니다문재인 정권에서 사학은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됐습니다.사학의 인사권이 강제박탈된 것입니다.교사 부정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잘하고 있는 사학들까지전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입니다.어떤 사람을 뽑으려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그런데 정작 문제는 누가 저지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조국씨 일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특혜채용 비리 의혹, 조국씨 일가 웅동학원에서 벌어진 교사채용 비리, 위법적 자사고 취소강행 관련 소송 10전 10패.친정권 사람들 발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하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학의 팔을 비틉니까? 영화 속 대사처럼‘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쉬운 길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문제만 생겼다 하면‘정부가 다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 결코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현 정권은 공격의 대상을 정한 다음 여론의 분노를 조장하고 그 위에 올라타 졸속법안부터 만듭니다.현장에서야 어떤 부작용이 생기든지 상관 없고, 떴다방처럼 언론 주목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민주당 입법폭주 때마다 나타나는 단순무식한 선악 프레임,강자와 약자 대결 프레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정부 관료들도 좋기는 매 한가지입니다.그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정부조직 늘려 승진자리 만들어주고, 예산 늘려 쓸 돈 펑펑 줍니다.위원회 만들어 책임회피까지 하게 해 주니, 여당과 함께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생각 아닙니까?그런데, 만약 이런 길이 정답이었다면사회주의 국가들이 왜 망하고 사라졌겠습니까?저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만능, 획일주의, 국가통제의 장막을 확 걷어내겠습니다.미래를 개척해 나갈 힘의 원천인 민간의 역할을 다시 되살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5년이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가 지나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피땀을 흘린 끝에, 불과 70여년 만에 신생국가 대한민국이오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수많은 역사적 굴곡 속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평가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대한 성취도 명예의 훈장만 달고 있지는 못합니다.승리를 얻는 과정에 상흔이 남기 마련입니다.그러기에 흉터를 이유로 용사를 능욕해서는 안 됩니다.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공동체로 존재케 하는 힘입니다.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토대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문재인 정권 집권 내내 이전 정권을 적폐라고 터무니없이 공격하고 궤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진영 저 진영을 넘나들면서 단물만 마신 전력을 가진 광복회장이라는 자가 청와대의 묵인 아래 감히 건국세력을 저주하고보수정권을 친일정권이라고 매도합니다. 여당 대선 유력주자의 역사인식에는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는 누가 쌓아올린 토대 위에 서있습니까?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국, 가난의 질긴 숙명을 떨치고 일어선 산업화,그 위에 쌓은 민주화의 위업.우리 선배들이 이룩한 이 자랑스런 토대 위에 서있지 않습니까?물론 그 과정에 아픈 상처도 있었습니다.그러나 위대한 성공이란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문재인 정권에게 묻겠습니다.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자유민주주의, 망가지고 있습니다.경제, 폭망입니다.집값, 전세값, 미친 듯이 날뜁니다.서민들의 희망, 없어졌습니다.인권, 정의, 공정은커녕, 권력 가진 자들의 특권과 반칙만이 횡행할 뿐입니다.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한 줌 만큼의 성취도 없이 그저 허물기만 한 5년 아닙니까?자신들의 정적 숙청, 그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얕은 공작정치에만 빠져 날 새는 줄도 모른 채 50년 같은 5년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3無·3彈·3不, 부동산 재앙은 누구 책임입니까 문재인 정권, 28번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습니다.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작동되는 겁니다.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당연한 이치 아닙니까?공급확대라는 정답은 나몰라라 하면서집 사려는 시민을 투기세력으로 몰았습니다.엉뚱하게도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주연으로 나타난 연극인 임대주택 방문 쇼 한 번 하느라고, 혈세 무려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뒤늦게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하더니, 그 내용이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에다가,민간수요와는 동떨어진 공공개발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속임수 쓸 겁니까?임대차 3법, 말 그대로 재앙이 되었습니다.그나마 있던 전월세마저 씨를 말렸습니다.그래놓고 정작 자기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 임대료를 재빠르게 올렸습니다.그 짓을 한 주인공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부동산정책 다루던 청와대 정책실장, 임대차 3법 밀어붙이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누가 잘못입니까?정직하게 벌어 집 사고 싶은 국민입니까?아니면 자기들도 안 지킬 법 만들고뒤로는 갖은 편법을 쓰는 집권세력입니까?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 이었습니다.오죽하면 이 정부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나섰겠습니까? 무·탄·불(無·彈·不) 부동산 정책,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이 네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택 지옥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켰던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실력 갖춘 저희 국민의힘에게 맡겨 주십시오!저희 국민의힘, 집값, 전·월세값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탈원전·국토파괴, 잘못된 이념이 낳은 대참사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잘못된 이념이 잘못된 정책을 낳습니다. 영화 한 편 보고 만들어졌다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의 산물입니다.황금알 낳는 거위, 세계를 제패한 수출산업이었던 원전산업이문재인 정권에서 붕괴됐습니다.잘하려다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망하자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조작했습니다.많은 증거들이 청와대를 그 주범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그런데 정작 벌 받아야 할 주무부처 산자부는 벌이 아니라 차관자리 늘리는 훈장을 받았습니다.백운규 전 장관에게 국고손실 죄를 엄중히 물어야 마땅한데도배임죄는 쏙 빼고 기소해 숨통을 열어주었습니다.문재인 정권에서 밀어붙이는 태양광발전, 탄소중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전국의 산, 들, 하천 할 것 없이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나무 마구 베어내고 패널 설치하니까 산사태 나고, 태양광 패널은 발전은커녕 새똥받이 구실을 합니다.이것은 국토파괴이고 환경파괴입니다. 이번 여름, 전력수요 비상이 닥쳤을 때정부는 정비 중이던 원전 3기를 슬그머니 일정 당겨 재가동시켰습니다.그동안 국민 삶을 볼모로 오기 부린 결과가 들통난 겁니다.에너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원전이야말로 탄소중립시대에 필수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속임수, 헛구호에 불과합니다.문재인 정부에게 묻겠습니다.정말로 환경을 생각하십니까?정말 탄소중립을 꿈꾸고 있습니까?그렇다면 당장 탈원전 정책부터 폐기하십시오!■ ‘빚상누각’ 文정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아무리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라지만문재인 정권을 보면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집권 5년 내내, 다음 세대를 위한 먹거리 하나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경쟁력 있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IT 산업을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놓은 바람에그 틈에 중국이 치고 올라갔습니다.이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그러면서 마구잡이로 빚 내고 세금 거둬 들였습니다.문재인 정권이 기가 막히게 잘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그것은, 빚내고 세금 걷어 헬기 타고 공중에서 뿌리는 겁니다.내년 정부 예산이 604조 4,000억 원입니다.문재인 정권 출범 첫 해만 해도 400조 원 대 예산이었는데, 5년 새 무려 200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한 번 물어봅시다!어디 유전이라도 발견되었고땅 파면 희토류 나오고 우리 바다 도처에서 천연가스 막 뿜어 나왔습니까?이렇게 빚을 계속 내어도 감당이 된다구요?아닙니다! 국가경영을 책임 진 사람이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기어이 1,000조원을 뛰어 넘어섰습니다.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도 408조원, 역대 정부 중 최대입니다.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9년간 증가액 351조 원보다도 많습니다.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결국 50%를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야당 대표 시절뭐라고 했습니까?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그러던 분이 청와대 들어가서는 말을 180도 바꿨습니다. 마지노선 40% 근거가 뭐냐고요? 빚을 계속 더 내어도 된다구요? 그 빚은 다음 정부가 알아서 갚으라구요?경제부처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국회 예결위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자백하더니 단 하루만에 재정이 탄탄하다고 말을 번복했습니다. 대통령도 한 입으로 두말,부총리도 한 입으로 두말,시민들은 거짓말 경연대회를 보는 기분입니다.더 기막힌 것은 무조건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정부의 기만과 무책임입니다.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빚더미주도 성장’ 이었습니다.빚 내서 통계용으로 착시현상 일으키는 임시직 일자리 만들고,대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시키더니 그 부담을 나라빚 내서 메우고, 상습적으로 빚 내어 추경에 추경을 거듭했습니다.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올린 ‘빚상누각’입니다.문재인 정권은 모래더미에 쌓아올린 ‘사상누각’처럼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경제’ 외면한 ‘정치경제’ 실토,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제가 아닌 정치경제를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대통령 눈에는 재난지원금이 국민들 먹고사는 ‘경제’가 아니라, 집권여당에 표 몰이를 하는 ‘정치’였다는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재난지원금 뿐 아닙니다.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에나 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지는‘정치경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지난 5년 동안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나라 곳간이 거덜나 텅텅 빈 헛간이 된 것입니다.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정치경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선거공학에만 매몰된 정권의 민낯을 밝혀내어미래세대를 빚더미에서 구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 누가 진짜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그런데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에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74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주장했습니다.김여정 하명으로 만든 대북전단금지법 때와 똑같습니다.한미연합군사훈련이 김여정 주장대로 적대적 전쟁연습이라는 겁니까?북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 혈서를 쓰고미국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활동을 하던 간첩단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의 특보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명칭을 달고 정치권, 노동계와 지역사회에서 활개쳤습니다.그런데 어이없게도 여러 언론에서 이들을 활동가로 지칭했습니다. 아니, 이 자들이 간첩이지, 어떻게 활동가인가요?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이 정권 유력인사는 북한 김정은을 계몽군주라 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매우 솔직하고 국제감각이 있다고 했습니다.문 대통령이 북측에 보낸 친서에서는 ‘위원장님의 생명존중 의지에 경의’를 표했습니다.우리 공무원은 누가 죽였고,김정남, 장성택은 왜 죽었습니까?이게 우리 대통령이 할 소립니까?안보를 말하면 색깔론이라구요?천만에요. 얼토당토않은 정치공작용 구호일 뿐입니다.상식만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북한과 김정은의 실상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현 정권은 철 지난 그 색안경을 이제 벗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현 정권은 인정하기가 죽어도 싫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파산했습니다.판문점회담, 싱가폴선언은 값을 너무 비싸게 치른 가짜 평화쇼였다는 진실이 들통났습니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되었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문재인 정권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속인 채 남북통신선 복원됐다고 호들갑 떨며 평화타령을 했습니다.통일부는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했고, 대통령은 한가롭게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김정은이 남북합의를 위반하여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우리 정부가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김정은 돕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요약하면 이렇습니다.첫째, 세습정권, 독재정권을 국제사회에 마치 정상적인 정권인 양 데뷔시키고, 둘째, 김정은을 정상적 지도자로 포장해 주고, 셋째, 북한의 가짜 비핵화 쇼에 우리나라가 연대보증을 서며 핵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준 것입니다.이 정권의 대북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대중 굴종적 외교를 탈피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모든 나라, 모든 국민은그들만의 꿈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고, 중국에는 중국몽이 있습니다.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꿈을 중국몽에 종속시키며 굴욕을 자청했습니다.사드배치로 중국과 마찰을 빚었을 때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우리의 국방주권을 포기한 채 대중 3不을 약속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서“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요 대국이며, 한국은 소국”이라고 했습니다.“중국몽은 모두의 꿈이며, 한국도 중국몽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중국의 패권주의, 제국주의 야망이 담긴 중국몽이 어떻게 모두의 꿈입니까? 우리나라가 중국몽과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한 마디 항의도 못합니다.중국이 우리 서해바다와 잇닿은 자국 동쪽 해안에 원전을 집중 건설해도 문재인 정부는 그저 손놓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국격의 실종이고, 신사대주의의 발로입니다.용(用)중을 해야지, 굴(屈)중을 해서는 안 됩니다.시진핑과 정상회담에 매달리느라고국익과 국민 자존심까지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우리가 해방 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나라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대중 굴종적 자세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맹의 토대 위에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대중관계를 펼쳐나가기를 촉구합니다.■ 법치 위에 文치, 상식과 공정이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7월, 영세자영업자들이 참다못해 일어났습니다. 누구처럼 조끼 맞춰입은 것도 아닙니다. 투쟁가 부르면서도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것도 아닙니다.대낮부터 도심을 점거하여 활보하는 시위도 아닙니다.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는 ‘릴레이 기자회견’과 ‘1인 차량 시위’였습니다.밤 10시까지 가게문 열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 아등바등하다가지친 몸 이끌고 나온 분들이었습니다.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검문소를 25개나 설치했습니다. 27개 중대 규모 경찰을 대거투입해 집결 자체를 막았습니다.아니, 죽을 지경이라며 제발 살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범죄자라도 된다는 것입니까?그분들이 누구처럼 폭력을 썼습니까, 공공기물을 파손했습니까?그런데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소상공인·자영업자 집회 불과 2주 전 광화문광장에 민주노총 조합원 8,000명이 모였습니다.그때는 심지어 코로나 4차 대유행기였습니다.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막는 시늉만 하고, 민노총 집회를 사실상 전부 허용했지 않습니까? 민노총 집회 참가자 밝히는데 통신조회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발부 20일 만에야 겨우 양경수 위원장 구속집행이 이뤄졌습니다.정반대로, 작년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통신조회까지 해서 탈탈 털었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분들에게 살인자란 말까지 했습니다.여기 어디에 상식과 공정이 있습니까?법치 위에 文치가 있는 것입니까?문재인 대통령님!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직접 수사지시 하셨지요?그 기세, 다 어디로 가고, 한 마디 말이 없습니까?개국공신 민노총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겁니까?아직도 민노총에 갚을 청구서가 남아 있습니까? ■ 노동개혁은 민주노총 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는 얼마전 정말 가슴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택배대리점을 하던 한 가장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아이를 두고세상을 떠났습니다. 피맺힌 유서의 내용대로목격자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분노와 슬픔에 말문이 막힙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강성귀족 노조 민주노총은, 권력 중의 권력,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 되었습니다.문재인 정권 4년 간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무려 5배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이 민주노총 산하단체 집회입니다.이들은 사업자더러 일감을 무조건 민주노총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자신들 조합원만 근로자로 채용하라고 협박한다고 합니다.그 요구가 먹히지 않으면 공사장을 점거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다고 합니다.공기가 지연되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다른 비노조원 일용직들이 일을 못하고 허탕을 쳐도, 민주노총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이것은 정당한 노동자 권리 사수가 아닙니다. 불법폭력일 뿐입니다.이제 더 이상 이런 불법폭력이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개혁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유일하게 지켜진 약속입니다!법 위에 권력이 있습니다.국민이 있어야 할 곳에 극렬 지지층만 있습니다.정책이 있어야 할 곳에 선거용 꼼수만 있습니다.대통령이 국민에게 져야 할 마음의 빚은 조국에게 있습니다.백신수급 실패에도 자화자찬만 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일에 묵묵부답하다가 도리어 화를 내는 나라, 누군들 경험해 보았겠습니까!이런 나라, 두 번 다시 겪어서는 안 됩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온 힘을 모아 반드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려 합니다.정권교체!기필코 이뤄내야 할 정권교체는 상식세력, 양심세력의 권리이자 동시에 중차대한 의무입니다.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역사적 소명입니다.■ 이번 대선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전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뜨겁게 모이고 있습니다.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또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직장 구하고, 집도 사고, 장사도 할 것 아니냐고 하십니다.이제 더이상 못 버티겠다는 국민들 앞에 놓여진 최후의 구명보트라고 인식하고 계십니다.지금 청와대와 집권여당, 아마도 엄청 초조할 것입니다. 권력을 놓는 순간이 두려울 것입니다.그동안 겁 없이 저질렀던 권력사유화, 범법행위에 대한평가와 책임이 두려울 것입니다. 이전 정권들을 터무니없이 적폐몰이하며 정치보복을 했던 사람들이기에 그 불안감이 더욱 생생할 것입니다.그래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관제여론을 만들고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할 것입니다.지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에서,선관위는 야당의 현수막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반면 여권에서 거는, 토착왜구 인신공격 현수막, 낙선운동 현수막에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캠코더인사 조해주를 선관위 핵심보직에 앉혀 톡톡히 재미를 봤습니다.내년 대선이 코 앞입니다.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국무총리부터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나민주당 현역 의원들입니다.선거중립, 공정관리가 될 리 만무합니다.저는 이미 여러차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내각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아직까지도 묵묵부답, 요지부동입니다.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사수하겠다는 생각이시겠지만, 주권자인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전해철 행안부장관,박범계 법무부장관, 이 두 자리부터 즉각 교체하십시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이 정권의 ‘관권선거’,세금 풀어 표 사는 ‘금권선거’, 시민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믿으며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 누가 되어도 문재인 정권 시즌2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5년 간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실패를 큰 고통을 치르며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K-방역 자화자찬하며, 백신수급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경제가 초토화되었습니다.부동산, 세금, 일자리,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린 것이 없습니다.이 문제들을 해결할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을 이제 끝장내는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문재인 정권 5년 내내폭망 드라마를 같이 써왔고,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아먹고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민주당 대선주자들로 나서서 다시 집권하겠다고 합니다.민주당 대선주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맞는 겁니까?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잘 되고 있는 겁니까?문재인 정권의 백신확보와 방역지침, 잘 하고 있는 겁니까?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대북정책, 이대로 가도 됩니까?이 잘못된 정책을 서로 계승하겠다고 경쟁하고, 내가 문빠에게 더 충성한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 누가 본선 후보로 되든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일 뿐입니다.아니, 한 술 더 뜰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영구고착화 될 것입니다.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다시 일어설 힘마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이 불행을 반드시 막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앞장 서겠습니다.■ 이름뿐인 정권교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힘은 그간 여러차례부동산대책, 감세대책을 발표하고 약속드렸습니다.정직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우직하고 한결같이경제 살리고 민생 살리는 길은‘국가주도’, ‘공공주도’가 아니라‘민간주도’, ‘시장주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이 정권의 ‘국가주도’, ‘공공주도’에서 세금 뜯어먹고 사는 ‘세금귀족’만 늘어났습니다.비공개 정보를 몰래 빼내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이것이 LH부정부패 사건이었습니다.이것이 세종시 특공사태였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첫 시작은 정권교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부동산 정상화의 첫 시작!바로 정권교체에서 시작됩니다.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조 하에 과열도 막아내고, 침체도 막아냈습니다.노무현 정부 때 17%나 뛰어버린 집값,이명박 정부가 규제 풀고 공급 늘려 집값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 집값 부양책까지 쓸 정도였습니다.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이 내일보다 싸다!이 말 아닙니까?문재인 정부의 대책 없는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값 폭등시키는 기폭제였습니다.천정부지로 뛴 집값 국민의힘이 이제 안정화시키겠습니다.시장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정권교체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민간에 의한 공급을 늘리겠습니다.주택매매와 전·월세 가격을 정상으로 환원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취득세와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을 인하하겠습니다.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 특례기준과 양도세 비과세기준을12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임대차 3법은 시장에 맞게 재개정하겠습니다.서민과 실소유 대상 LTV와 DTI 우대비율을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DSR규제를 현행 40%에서 60%까지 완화하겠습니다.■ ‘빚더미 3단콤보 세트’, 미래세대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국가채무폭증, 공공기관 채무폭증, 연기금 고갈과 적자.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팔던‘빚더미 3단콤보 세트’입니다.당장 입에 달다고 마구 먹으면 탈 나는 음식처럼, 문재인 정부 ‘빚더미 3단 콤보 세트’에 우리 자식들이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결국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그와 별개로 공공기관 부채도 무려 545조 원에 달합니다.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되면 1인당 1억 원이 넘는 나라빚을 떠안게 됩니다.이렇게 억 소리 나는 빚더미를 자식들에게 떠넘기는 짓은,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지경에도 문재인 정부는 더 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공무원 11만명이 늘고, 공공기관 직원 11만명이 늘었습니다. 공공부문 인건비만 연간 90조 원에 달합니다.가계대출 규제는 ‘남 탓 정부’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돈을 펑펑 써댄 것은 정부인데, 엉뚱하게도 가계대출이 문제라며 느닷없이 금리 올려서 전세대출, 소상공인 대출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실수요자와 서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이제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작고 강한 정부,세금을 천금같이 무겁게 아는 정부,국민의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까지 책임지는 정부,저희 국민의힘이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종합적인 세제개혁·규제개혁 방안을 내놓겠습니다국민의힘은 법인세·소득세 감세, 부동산세, 부가세 감세 등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를 구성하겠습니다.이 정권의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정책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습니다.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 정책을 대전환하여,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고주 52시간제의 유연성을 합리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습니다.규제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과감한 투자가 되겠습니까!새로운 먹거리는 새로운 도전에서 나옵니다.그래서 규제혁파는 곧 좋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민간일자리가 진짜일자리입니다 지속가능한 고용회복이 일어나려면민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세금 내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국민의힘은 고용정책 기조를 민간부문 기업투자 활성화로 전환하겠습니다.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갈라치기하고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했습니다.하지만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근로자가 살아야 기업도 삽니다.독일 좌파정권의 슈레더 총리는우파정책인 ‘하르츠개혁’을 통해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정권은 바뀌어도 이 개혁의 틀은 메르켈 총리로 이어져 통일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독일을 다시 위대한 독일로 발돋움케 했습니다.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역행했습니다.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그 개혁의 첫발을 떼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반만년 역사, 그 중 70여년 역사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백성이 아니라자유시민입니다.자유를 공기처럼 숨쉬고, 내가 하고픈 일,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꾸고 싶은 꿈을온전히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이것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치열한 이념의 각축장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시민들의 결단!농업국으로 가라는 해외 연구기관의 레슨에도 불구하고중공업 중심 산업국가로 가기로 했던 국가 지도자들의 결단!치열한 기업가 정신으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화학산업을 밀어붙였던 기업인들의 결단!잔업과 야근을 밥먹듯이 하면서도 묵묵히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해 온 노동자들의 결단!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고밤잠 설치며 성실, 근면하게 일해 온 우리 선조들의 결단!결정적 순간,이 기적과도 같은 위대한 결단들이오늘 우리의 번영된 삶을 만들어 냈습니다.이제 다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뒷걸음질 친 끝에 주저앉을 것인가?를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민주를 팔고, 양심을 팔고, 인권을 팔고, 정의를 팔던 사람들. 막상 두껑을 열고 그 민낯을 보니, 자리와 특권을 좇는 보따리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이런 ‘반민주’, ‘비양심’, ‘반인권’, ‘부정의’ 세력에게두 번 다시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대선,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미래 먹거리 개척, 주택 가격 정상화와 살만한 주택공급 확대, 저성장의 상시화 극복, 저출생과 인구절벽 해소, 자국 우선의 폐쇄적 국제질서 극복,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의 해결,모두 난제 투성이입니다.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간 걸어온 만연된 포퓰리즘, 표 얻기만을 위한 국민 편가르기, 대북, 대중 굴종외교와 환상 속 대북정책으로는 이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주십시오!70년 만에 주저앉을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구출하도록, 현실을 직시하는 시대정신으로 국민의힘을 성원해 주십시오!저희 국민의힘,아직 많이 부족합니다.그러나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반성의 바탕 위에 또다시 쌓아올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기국회 내내 저희는국민의 삶이 이토록 어려워진 원인을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정밀한 대안과 시간표를 마련하고, 수권정당의 채비를 확실히 갖추겠습니다.지켜봐 주시고성원해 주십시오!감사합니다!
- [뉴스+]"다시는 여기서 회의하지 마" 900조의 도시 전주의 딜레마
- [전주=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평소보다 밝은 조명, 호텔 직원이 따르는 커피 대신 저마다의 자리 앞에 놓인 테이크아웃 커피, ‘여름철 적정 냉방 온도는 26~28℃’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에어컨 온도는 20℃ 초반으로 맞춰져 있다.회의 시작 30분 전, 참석자들이 도착하고 관계자들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틈에서 처음 듣는 대화가 오간다. “뭐 타고 오셨어요?” “저는 익산역으로 왔어요.” 동시에 한쪽에서는 “올라가는 차는 18시 18분이에요”라는 말이 들린다. 그보다 앞서 어떤 이는 관계자를 향해 장난스러운 말투로 “다신 여기서 회의하지 마”라고 외치기도 했다.“다신 여기서 회의하지마” 900조의 도시, 전주의 딜레마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전주행 4년 지났지만…핵심 회의는 여전히 서울국민연금은 ‘어디’에 있을까. 국민연금공단 본부의 주소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다. 이곳에는 행복연금관·연금누리관·글로벌기금관 등 본부 건물 3개가 모여 있다. 당연히 기금운용역을 포함해 본부 직원은 모두 전주에서 근무한다.하지만 국민연금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서울에서 매듭을 짓는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국민연금 본부가 전주로 자리를 옮긴 지난 2017년 이후로도 계속 서울 시내 호텔 등에서 열렸다. 은은한 호텔 조명 아래, 회의 시작을 준비하는 위원들 사이로 검은 유니폼의 호텔 직원들이 오가는 풍경이 거의 매달 반복됐다. 지난 25일 처음으로 전주에서 열린 올해 제8차 회의를 앞두고 낯선 풍경과 낯선 말들이 오간 이유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 행복연금관에서 2021년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복지부)기금위에 앞서 안건을 검토하는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 역시 서울에서 열린다. 국민연금 본부로부터 의결권 결정을 위임받는 탓에 매년 3월 주주총회 시즌마다 이목이 쏠리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나 올해 논란이 됐던 국내주식 비중 확대를 실무적으로 논의한 투자정책전문위원회(투정위) 등도 모두 서울이 기반이다.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전주 이전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계속됐다. 전주 이전 후 기금운용역의 퇴사가 줄을 이으며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비(非)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겪는 비효율에 국민연금도 노출됐다는 비판이다.하지만 누군가가 전주를 떠날 때 누군가는 전주로 향한다. 시장은 돈을 좇고, 국민연금은 일본 공적연금 GPIF와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에 이은 세계 3대 연기금이다. 기금 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900조원을 넘겼고,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있는 도시 전주에 수탁기관들이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그래서다.전북 전주 국민연금 본부 인근에 위치한 하나펀드서비스 전주센터 입구 (사진=조해영 기자)◇수탁기관, 900조 ‘쩐주’ 따라 전주에 별도사무소하나펀드서비스는 국민연금 수탁기관 전주사무소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센터장을 포함해 18명의 직원이 전주에 상주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도보 10분 거리에 올해 초 문을 열었다. 국민연금이 국내 운용사들에게 맡긴 위탁운용 자산의 순자산가치 산출과 법규준수 업무 같은 사무관리업무를 맡고 있다.하나펀드서비스 외에 우리은행(국내주식), 신한은행(국내채권), 하나은행(국내대체) 등이 전주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해외수탁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주식·대체)과 뉴욕멜론은행(채권)도 서울에서 200㎞ 떨어진 도시 전주에 별도의 사무소를 열었다. 다만 하나펀드서비스를 제외하면 전주사무소에서 상주하는 인원은 각 10명 미만 수준이다.900조원 기금이 실물 형태로 전주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메신저와 화상회의로 실시간 ‘언택트’ 소통이 가능한데도 수탁기관이 전주로 내려가는 이유는 뭘까. 하나펀드서비스 관계자는 “사무관리업무는 밀착서비스가 필요하다”며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수시로 오가며 대면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기술이 발전해도 직접 얼굴을 보며 말하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지역에 공간을 마련하고 직원을 내려보내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기업에는 비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기관 전주사무소’는 실시간 밀착소통의 가능성 못지않게, 앞으로 더욱 덩치를 불려 갈 국민연금의 수탁기관이라는 ‘타이틀’을 공고히 하겠다는 목적이 깔린 결정일 수밖에 없다.한 수탁기관 전주사무소 관계자는 “수수료 등으로 미루어볼 때 국민연금 수탁업무가 수탁기관 입장에서 소위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기관의 업무를 따낼 때 ‘국민연금 수탁기관’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이 있다”고 전했다.전주 역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며 가까이에 사무소를 두고도 대면이 어려워졌다. 일부 전주사무소는 휴가철 등과 겹치며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오후 찾은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전주사무소는 불이 꺼져 있었다.국민연금 수탁기관 전주사무소(센터) 현황 (자료=국민연금)◇최대 규모 운용역 선발·전주사무소 증원 계획도이달 서울에서 만났던 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 전주 이전을 두고 말이 많을 때, 나는 그럴 거면 차라리 ‘국민연금을 독도로 보내자’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전주 이전 목적 중 하나는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 경력을 쌓은 이들의 인적 카르텔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데 있고, 그럴 거라면 아예 독도로 보내도 되지 않겠냐는 주장이었다.전주로 내려간 국민연금이 ‘카르텔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했는지도 아직은 알 수 없다. 국민연금은 운용역 이탈 등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용역을 선발했다. 실무경력이 없는 인재를 선발해 국민연금에서 경력을 시작한 인재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있다. 물론 이들이 국민연금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문을 연 우리은행 전주사무소는 오는 2023년까지 8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25일 기금위가 열린 행복연금관 2층에서는 경력직원 면접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처럼 누군가가 전주를 떠날 때, 누군가는 900조원의 도시 전주로 향한다. 이런 경향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국민연금의 올해 제9차 기금위는 아마도 예전처럼 서울에서 열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