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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절단’ 재앙 막자”…저출산 대책에 머리 맞댄 국회·정부·기업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인구 위기에 직면한 우리 나라의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기업이 머리를 맞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노력 만이 아니라 여야 막론 정치권의 지원과 민간, 즉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 뉴스1)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국민의힘 소속 김영선 인구위기특위 위원장과 김상희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 이달곤·최종윤 인구위기특위 여야 간사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축사했고, 이날 행사를 후원한 포스코의 박도은 상무보가 사회를 맡았다. 포스코는 가족출산 친화 제도 등을 도입하며 출산율 제고 정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선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저출산 양상이 유사한 싱가포르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민간 데이트 업체와 정부가 협력해 남녀의 만남을 주선, 결혼 장려 정책을 펴고 있고 일본의 한 사회적 기업의 아이 돌봄 애플리케이션과 정부의 연계 사업을 통해 보육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와 일본의 공통점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과학적 연구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와 민간 기업이 손을 잡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출산·육아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미 부위원장 역시 정부와 국회, 기업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어느 때 보다도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 전방위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참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발표한 바 있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보장’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국회 인구특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나라 전체가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절단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미 재앙은 시작됐고, 머지않아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최종윤 야당 간사는 “개인이 짊어진 삶의 비용을 국가가 덜어줘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정부와 민간 협업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종합적 사회정책으로서의 인구전략으로 전환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고,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교수는 ‘현재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고 있는 일’의 개선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출산율 반등, 기업 앞장…회사별 혼인·출산율부터 공개하자"[ESF 2023]
- [이데일리 이지현 이다원 기자] “기업에 대한 인구영향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위기 상황이 이젠 나라가 없어질 수 있을 때까지 왔다”며 새로운 대안으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기업별로 혼인을 얼마나 했고 애를 얼마나 출산하는지 등을 점수화하자는 것이다. ◇ 구멍 뚫린 지원금 이젠 그만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남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1명도 낳지 않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3명이다. 저출산 위기가 한국보다 빨랐지만 1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인실 원장은 “일본만 해도 인구 그래프가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바닥을 뚫고 내려가서 올라올 생각을 안 한다”며 “답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대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280조원을 저출산상황 타개를 위해 쏟아부었다. 하지만 아래로 향하는 출산율 방향을 돌려놓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모급여’라는 명목으로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엔 월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벌써 돈 나눠줄 걱정을 시작하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면) 이 돈 역시 버리는 돈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부모급여는 0세에 70만원을 지원해주지만 만 1세가 되는 순간부터 지원금은 35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그마저도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부모급여는 0원이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더 커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만 8세까지받는 아동수당만 있다. 현장에선 정작 아이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지원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 경쟁에 돌입한 상태”라며 “아이를 낳으면 100만~1000만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애만 낳고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건가? 의미 없는 경쟁”이라고 일갈했다. ◇ 저출산 대책 기업에 있다?그는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개개인의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늘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써내려 왔던 그 역시 녹록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그는 1975년 연세대 지질학과에 입학한 그는 졸업 뒤 다시 경제학과에 진학했고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하나금융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을 거쳐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그리고 첫 여성·민간 출신 통계청장을 지냈다. 화려한 이력이지만 과정은 고단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여성 경제학자로서 인정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외교안보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부터 민간연구소까지 이력서를 안 낸 곳이 없었다. 최종 면접까진 올라갔지만 항상 돌아오는 답은 ‘여자는 한 번도 뽑은 적이 없다’였다. 30년 전 상황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2023년을 살아가는 여성들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다. 임신하면 출산 이후 경단녀가 되지 않을까를 불안해한다. 어떤 이는 아이 1명 낳을 때마다 경력이 3년씩 사라진다고 토로한다. 출산과 육아에 여성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너무나 큰 것이다. 이런 개개인의 의사결정이 쌓이며 ‘인구 절벽’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이 원장은 “여성이 일하며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애를 낳겠냐?”라며 “그동안 정부가 많은 걸 한만큼 이젠 기업이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포스코를 예로 들었다. 1990년 포스코는 일간지에 ‘포항제철이 여성인재를 찾습니다’는 광고를 내걸었다. 대기업 여성공채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당시 선발된 여성인재는 50명이었다. 30년이 지나고 남은 여성인재는 12명에 불과했다. 여성들도 남성위주의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회사도 여성인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직된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 원장은 “이젠 모든 기업이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직원을 받으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 부담에)전체적인 팀 평가 등이 낮아질까 봐 남 직원을 선호했던 과거가 나에게도 있다”며 “이젠 그런 일이 없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출산친화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에 대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포스크의 경우 2017년부터 출산 장려 제도를 도입해 난임 치료를 위해 최장 10일까지 휴가를 보장하고 출산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고자 최대 6년을 보장하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도 시행 중이다. 이런 노력으로 포스코는 1.57명대 출산율을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은 “우선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 평가제를 적용해 기업별 혼인율과 출산율을 공개하고 기업들이 출산과 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완화해 주는 당근책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를 조사하는 방법은 통계청의 인구영향평가나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평가 등이 활용 가능할 것으로 봤다.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또 있다. 그는 “미국 프랑스에 ‘가족 금고’라는 게 있는데 우리도 이를 조금 발전시켜 볼 수 있다”며 “대기업이 돈을 모아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을 필요로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적응론 경계…부양비 고통 이제 시작일각에서는 이민을 인구소멸의 대안으로 제안한다. 이에 대해 그는 이민이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만 해도 자녀 교육과 사업 등을 위해 이민 가던 시대에서 이젠 이민을 받는 나라가 됐다”면서도 “싼값에 노동력을 채우려 하면 안 된다. 인구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전체적인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대원장 (사진=이영훈 기자)인구 감소에 대한 일명 ‘적응론자’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떤 이들은 인구 감소를 왜 걱정하냐? 이 작은 땅덩어리에 왜 5000만명이나 살아야 하나? 3000만명이면 충분하다. 인구가 줄어야 인간 존엄성이 높아진다고도 한다. 솔직히 솔깃하다”며 “근데 그건 무지 잘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나의 안정상태(steady state)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워질 수 있어서다. 대표적으로는 부양비율이다. 지난 3월 공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초저출산으로 2070년에는 노인 부양을 위해 버는 돈의 42%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 원장은 “부양비율이 이제 쫙 올라가기 시작한다”며 “이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안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저출산대책은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의미 있는 숫자는 아직이다. 그는 “획기적으로, 깜짝 놀라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정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를 온 마을이 키워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이인실 원장은 △1956년 서울 △경기여고 △연세대 지질학, 경제학 학사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휴스턴대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제12대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現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 신혼부부 43만호 공급·부모급여 100만원…尹 "촘촘하고 빈틈없는 지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조용석 기자] 신혼부부 43만호 공급·2세 미만 입원진료비 제로화·부모급여 100만원·난임지원 확대…. 인구문제 대응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출산과 육아 개인 부담을 줄이고,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을 위한 첫 종합대책을 내놨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고령층 복지 연령 상향 및 정년연장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대응에 약 280조원의 세금이 투입됐으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해 0.78명까지 떨어졌다. 대체로 주거지원에 약 46%(2022년 기준)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정책 편중과 백화점식 나열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청년세대 인식변화 등을 반영한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전면 재구조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 입원 진료에 대한 모든 치료비 부담이 사라지고,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은 확대된다.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상향되고, 부모 1인당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36개월로 12개월 더 는다. 주택정책은 출산이 가능한 ‘가족’을 중심으로 혜택이 더 주어진다. 윤 정부 임기내 43만호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고, 자금마련 부담도 완화해준다. 신혼부부 기금대출한도는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완화될 방침이다.공공주택 다자녀요건은 2인으로 일원화된다. 행복주택은 혼인과 무관하게 모든 출산 가족에게 혜택이 부여되며, 주택면적도 확대해 공급한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을 포함해 ‘계속노동’을 강화하는 정책 개편에 착수한다.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점점 완화하는 가운데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도 재검토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육아 집중기를 중심으로 큰 폭 확대되면서 아이돌봄에 대한 부담이 보다 경감될 것으로 평가했으나, 여성경력 단절이나 사교육비 경감 등 출산율 저하의 근본원인에 대한 파악이 부재해 출산율 반등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초저출산 문제(경제체질·구조혁신)를 포함한 4대 중점 분야에는 집중 투자키로 한게 특징이다. 특히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건전재정 기조하에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8% 증가한 699조 2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예상된다.
- 성인 10명 중 4명 "사내 육아제도 불만"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성인 10명 중 4명꼴로 회사의 육아휴직 제도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인크루트)인크루트는 국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요즘 사람들의 결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남녀 11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유아 식품 전문기업 아이배냇과 함께 했다.먼저 응답자의 결혼 여부에 따라 미혼과 기혼으로 그룹을 나누고 현재 자녀가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다.그 결과, 미혼자 그룹에서는 ‘계획 있다’(42.6%)보다 ‘계획 없다’(57.4%)는 답변이 많았다. 계획 없다는 이들의 성별을 나누어 본 결과, 남성(48.4%)보다 여성(65.9%)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기혼자 그룹에서는 ‘현재 자녀가 있지만, 추가 계획은 없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고,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계획 없다’(18.3%)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다.자녀계획을 세우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순위는 무엇인지 꼽아달라고 했다. 응답자들은 1순위로 ‘양육하는 데 경제적 부담’(6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2순위로는 ‘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 걱정’(28.1%)을 들었다.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해진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응답자에게 물었다. 이 질문에서도 1순위는 ‘경제적 부담’(54.1%)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27.3%)였다.현재 미혼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결혼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다. ‘있다’는 사람은 64.6%, ‘없다’는 사람은 35.4%였다. ‘없다’고 응답한 이들의 이유를 들어봤다. ‘결혼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48.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직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됐다’(40.0%)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혹시 육아 관련 정책과 제도에 불만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알아봤다.먼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 장려 정책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약 30% 정도는 긍정적이었고, 약 40% 정도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불만족인 이유를 물었는데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는 좋으나 강제성이 없어 회사에 눈치 보이고 경력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37.0%)는 우려가 가장 컸다.기업에서 운영 중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불만이라고 밝힌 418명(36.7%)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으로 실제 본인 또는 주변인이 불리한 처우(해고, 발령, 중책에서 제외, 연봉 삭감 등)를 받거나 본 적이 있었는지 물어봤는데 응답자의 약 65%가 ‘있었다’라고 답했다.현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에 가장 빨리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인지 1, 2순위를 꼽아달라고 했다. 1순위는 ‘육아휴직 자동등록 제도의 법제화’(30.0%)를 꼽았고, 2순위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도입’(27.2%)을 들었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82%포인트이다.
- 저출산·고령화 대응 용인시, 생애 전주기 정책 2387억 투입
-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우해 출산장려 정책을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로 전환, 올해 23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6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정책을 ‘출산장려’에서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로 바꾸고 육아와 청년의 자립, 다문화가정 인식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과 정책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용인시는 관련 분야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324억 원 늘어난 2387억 원을 편성했다.시는 올해 ‘아이와 함께 일상이 행복한 용인’ 조성을 목표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아동)’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청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인식개선)’ 등 3개 분야에 79개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으로는 △다자녀 가구에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학생 수출인턴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신설됐다.또 월 30만 원인 부모급여(영아 수당)을 최대 70만 원까지 증액하는 등 10개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시가 마련한 저출생 분야 생애주기별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영유아·아동 대상 사업이다. 지난해보다 315억 원을 늘린 2192억 원의 예산으로 돌봄과 부모급여 지원, 출산용품 지원, 방과후 시설 확충, 학생통학 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민의 출산과 양육·교육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시는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안정,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 정책에 전체 예산의 7.6%를 차지하는 181억 원을 투입하고, 한부모와 다문화가정 지원 등 인식개선을 위한 7개 과제도 진행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이 학업과 취업, 결혼, 출산 등 중요 생애 과정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나라의 최대 난제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中 '인구대국' 언제까지…각종 대책에도 “애 안 낳아요”[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같은 도시에서 맞벌이하는 오빠 부부는 조카 2명 모두 시골 부모님댁에 맡겼다. 은퇴 후 이제 육아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결혼도, 출산 생각도 사라졌다.” 베이징에 사는 30대 여성인 지인과 함께 식사를 위해 찾은 대형 쇼핑몰에서 그는 문득 이처럼 말했다. 어린이 병원, 어린이 미용실, 악기·발레·방송댄스 등 각종 어린이 체험교실 등 어린이 전용 매장으로 가득한 층을 지날 때였다. 주말을 맞아 매장마다 보호자 손을 잡은 ‘꼬마 손님’들로 꽉 차 있었다.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가진 그였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더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한국 젊은이들과 다를 바 없는 그의 토로는 전 세계 인구 1위인 중국이 ‘인구 대국’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유이기도 했다.12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양원좡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인구가족사(司) 사장(국장)은 최근 위건위가 발간하는 월간지 ‘인구와 보건’ 최신호 기고문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 정부가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낮추는 과감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양육 과정 전반에 따르는 높은 비용과 여성들의 경력 단절 우려를 꼽으면서,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보건 담당 고위 관리가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그만큼 출산율 제고가 절실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마오쩌둥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 인구는 956만명으로, 중국 한해 신생아 수가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관련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1978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등으로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났다. 양 사장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면서 이들 국가의 저조한 출산율 배경을 때늦은 효과 없는 대책에서 찾았다. 그는 “인구 문제가 부각될 때는 이미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지났을 수 있다”면서 향후 2년 동안 출산 장려 정책의 추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한 거리.(사진=AFP)한동안 산아를 제한하던 중국은 2021년부터 ‘한 가정 세 자녀’를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출산 장려로 돌아섰다. 인구 1800만명에 가까운 중국 1선 도시인 광둥성 선전시는 셋째 아이를 둔 가족에 3년 동안 최대 1만9000위안(약 3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남서부 쓰촨성은 오는 15일부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현지 정부에 자녀를 등록해 정부의 육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자녀 수에 대한 제한도 없애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다. 중국 유명 경제학자인 런즈핑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현행법상 중국의 법정 결혼 연령을 현재 남성 22세, 여성 20세에서 각각 18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이 같은 움직임도 젊은이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인용한 중국가족계획협회 등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국 대학생 40% 이상이 정부의 세 자녀 허용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8%만이 현금 인센티브 등 지원 정책에 출산에 대한 의지를 자극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젊은이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면서 여성과 젊은 층의 시각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인구학회 부회장인 위안신 난카이대 교수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부 정책이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나 저출산이란 추세를 뒤집지 못할 것”이라면서 “양육 비용의 증가, 감당할 수 없는 주택 가격, 여성의 노동 참여 증가 등은 모두 낮은 출산율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생산인구 향후 20년간 900만명 ↓…3대 개혁도 인구대응 관점서 봐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처를 초월하는 컨트롤 타워에서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필수적 과제를 인구대응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전 교수 제공)인구경제학자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생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년(2020~2040년)간 생산연령인구가 약 900만명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90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전 교수는 인구위기의 근본 원인이 정체된 성장에 있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긴축 경제로의 진입이 후속 세대에게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대감을 주지 않아 후속 세대들이 결혼, 출산이라는 고위험 카드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출산률 감소 심화, 인구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둔화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인구구조 변화가 다시 경기여건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어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전 교수는 “단순히 하나만 손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서 “지금껏 인구 대응을 출산 장려와 관련된 복지 이슈로 다뤘다면, 이제는 후속 세대의 생계 전반에 걸친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 노동, 교육 개혁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3대 개혁’도 인구위기 대응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3대 개혁이 사실 인구 정책의 핵심인데, 인구 정책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의사결정 구조나 정책 재편 과정에서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은 듯하다”며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궁극적으로는 인구위기를 기회로, 인구구조 약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초고령화를 반드시 위기로 볼 게 아니라 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으로 본다면 새로운 수요와 욕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의 지속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중립화하고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전 교수는 “소위 말하는 출산율이 낮은 젊은 세대들은 대학 진학률이 높은 고도 인재들”이라면서 “이 세대가 입직을 해서 사회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이 양보하는 방식이나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5000만명의 인구가 모두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면 잠재성장률 2%의 함정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인구정책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 교수는 “지금까지 인구 정책이 부처 중심으로만 멈춰 있어 직관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어 리더십이 흔들리고 정책 효과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부처 상단 차원에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적어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우리 국정 의제 최우선 순위라는 어떤 의지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가평군, 전 국민 대상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평군이 지역 인구 증가 전략을 찾기 위해 전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경기 가평군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인구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공모전은 12월 16일까지 진행하며 가평군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포스터=가평군 제공)공모주제는 인구구조 및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관련 모든 분야로 △일자리, 문화·관광,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 △결혼·출산·임신·양육·청년·노인 지원 등 저출산 및 고령사회 위기 극복 방안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방안 △가평의 매력을 창출할 수 있는 인구활력 관련 다양한 개선방안 등이다.군은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실무부서 및 인구정책위원회의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을 기준으로 한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심사등급에 따라 대상(1명) 200만 원, 최우수(1명) 100만 원, 우수(2명) 각 50만 원, 장려(3명) 각 30만 원, 입선(6명) 각 1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이나 군 기획감사담당관 결혼출산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되고 우편 및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영상)이준석 저격한 나경원..."선거 승리 후 물러섰어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1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이준석 전 당대표가)선거를 성공적으로 지휘해 승리한 후 물러서 있겠다 했으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열렸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에 한 발짝 물러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또 다른 좋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나 전 대표는 17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당)내부에서 싸우는 모습만 보여 ‘여당이 여당 같지 않다’는 얘기를 (주위에서)많이 한다”며 “이준석 전 당대표가 중요한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하는 것과 관련해 나 전 대표는 “또 다시 갈등과 분열로 보일까(우려된다)”라며 “반목, 분열의 전당대회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나 전 대표를 임명했다. 나 전 대표의 당권 도전이 불투명해졌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나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언제 한다가 나오면 그때 고민해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가부가)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던 과정에 놓인 것”이라며 “(여가부가)했던 기능을 잘 조정해서, 해야 할 일을 잘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0일(목요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은 더 춥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유학생활을 오래 해서 아는데, 유럽은 지금 정도 계절이면 춥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서요.◇이혜라> 제가 지난주에 오스트리아를 다녀왔는데 마침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녹색당 출신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유럽 첫 사례라고 해요. 그런데 더 잘 아시다시피 처음이라는 게 의미를 지니고 상징을 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신 분도 상징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보수정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이혜라> 새로 위촉이 되셨는데요. 기대도 되지만 마음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나경원> 어깨가 무겁죠.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데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비 없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없다,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국가의 아젠다인 만큼 대통령께서 손을 좀 빌려달라고 하신 요청에 당연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부위원장직을 맡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400조의 예산 퍼부으면서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찌만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 가 되고 있고 가장 빠르게 고령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또 가장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관련해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나경원> 지금 딱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인식의 전환 등이 필요하겠죠. 저출산 문제가요. 또 고령사회 문제도 그간의 접근으로는 우리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가장 높은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했던 조금씩 돈 나눠주는 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엿보고 있습니다.◇신율> 좀 더 거시적인 접근을 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해도 아이 낳는 걸 왜 기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고려가 있으려면 교육적인 정책도 들어가야 하고. 이게 출산 장려금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나경원> 제가 생애주기 전체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젊은 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남성과 여성에게 물어봤을 때 답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남성은 제가 기억하기론 1등이 집, 2등이 교육. 여성은 1등이 자아실현, 2등이 교육이었습니다. 결국은 아이를 낳기 위해선 일단 , 결혼하기 위해선 일단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집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보육, 교육 이런 환경이 좋아야 하고. 결국 종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위원회가 7개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들어와있 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종합적인 틀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사실 나 대표님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그런 부분이 힘드셨을 때도 있었죠.◆나경원> 일하는 여성이, 흔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문화, 제도가 문제죠. 제가 처음 판사 시절 대법관께서 면접하는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올해는 왜 이렇게 여자 판사 지원자들이 많냐고 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지원자가 5명이 넘는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임관해서 갔는데 판사 정원이 70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첫 임관을 했는데요 그 중 제가 유일한 여자 판사였는데. 전부 남자 판사분들이 저랑 같은 재판부는 하기 싫다고... 그런 정도로 그때는 여성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던 시절이었어요.제가 기억 나는 게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뒤늦게 출근하면 처음엔 좀 아이가 아파서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길 했는데요. 두 번째 되니 괜히 찔리는 거예요. 여자니까 어쩔 수 없어 이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그냥 제가 아파서 병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약간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어차피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야근을 많이 하고 하니까요. 남자 판사가 술먹고 늦게 출근할 땐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여자 판사가 아이때문에 아파서 늦게 출근하면 무슨 죄를 짓는 것 같은... 이게 여자 판사들이 늘어나면, 여자 부장판사가 늘어나면 이런 문제가 좀 바뀔까 고민했던 시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많은 제도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어려움들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개선해야 하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나마 지금은 젊은 남성들의 생각이 양육에 대해 공동으로 한다는 생각들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야겠죠. 제가 2016년에 국회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남성의 육아휴가를 장려하는 기업 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하려는 노력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더 제도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이혜라>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 개선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 질문부터 드려야 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나경원> 김문수 위원장님 발언이 뜨겁죠. 사실 개인 소신이신데 경사노위 위원장 가셨으니까 우리 마음에서는 조금은 부드럽게 넘어가시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데. 원래 거침이 없으시잖아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잘하실 거라고 해서 모신 자리이니 만큼 노동 현장도 아시고 노동계의 많은 네트워크도 있으시니까 일로써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율> 적절하다를 떠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나경원> 일부 과한 표현이 있으시다 이렇게 봅니다. ◇신율> 요새 당원들 안 만나세요.◆나경원> 저는 갑자기 이 직을 제안받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예정된 일정도 있어서 정리하고 집중해야할 걸 정해야해서 바빠진 것 같습니다.◇신율> 당원분들은 자주 안 만나세요.◆나경원> 당원분들은 요청 오면 만나고 있고. 보자고 하시는 분들 있음 만나곤 하죠. ◇신율> 확실하게 얘기를 잘 안해주셔서... 전당대회는 나가실 건지.◆나경원> 전당대회는 언제할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 시기도 안 정해졌는데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지금 당장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율> 다른 분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설전을 벌이시더라고요. ◇이혜라> 그렇죠. 그래서 나 대표님 입장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요.◇신율> 오늘은 조경태 의원께서 또 여러 가지 얘길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조경태 의원 하신 말씀이 제가 안타깝게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당대회를 늘 컨벤션효과가 있어, 이런 얘길 하는데. 이 전당대회가 잘못 흘러가면 갈등과 분열과 반목의 전당대회가 돼선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과열돼서 그런 현상이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지금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 같아서요. 사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여당이 여당답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여당 같지 않다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여당이라면 국정에 무한 책임 갖고 여당이 절대 단합해서 대통령을 서포트해야 하는데 여당끼리 안에서 싸운다고, 그동안 저희 당 못브이 그랬잖아요. 그동안 비판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전당대회 시작한다고 또 다시 그런 갈등과 분열과 이렇게 보일까봐 사실 다소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이혜라>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항고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나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하더라고요.◆나경원> 이 전 대표에 대해선 처음 맞소송으로 가고, 본인 징계 문제라든지 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할 때 이럴 땐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스스로 지방선거 끝내고 내가 두 선거를 다 지휘했고 승리했으니 물러서 있겠다 했으면 본인에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열렸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건 누군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할 수 분들이 같이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무고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럴 때 한 발짝 물러서고 본인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또 다른 길을 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더이상의 싸움이나 분란을 멈추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율> 아까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 한 원인은 이준석 전 대표였다는 데에 동의하세요.◆나경원> 그렇죠.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신율> 앞으로는 누가 되든 여당다워질 수 있다고 보세요.◆나경원> 여당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이끌 수 있는 당대표가 돼야지 좀 더 국정 과제에 집중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요새 이재명 대표가 여러가지 얘길 많이 하죠, 그 분도 아마 정상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이혜라>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것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오늘 했습니다. ◆나경원> 이재명 대표야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보복밖에 더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본인에게 의심되는 여러 가지 혐의들은 우리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를 때 이낙연 후보 등 야당 내 다른 후보로부터 제기된 문제고요. 야당 당대표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 혐의가 드러났는데 이걸 그냥 덮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가 치외법권, 범죄로부터의 성역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마 본인이 본인에게 씌워지는 여러 혐의에 대한 불안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계속해서 정치보복 프레임 가지고 여당과 잘 서로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하는 한 축이 되기 보다는 계속해서 여당과 각을 세울텐데 걱정을 했는데요. 딱 그 모습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봐요.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 사실 저희도 못한다고 하지만 민주당도 잘 못 올라가는 이유가 이재명 당대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무당층도 늘어나고 정치에 대해서도 외면하니 이것도 참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도움이 안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신율>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연합 훈련이라든지 북핵 문제에 접근하는 데에 좀 더 구체적 얘길 하며 접근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북한 위협이 굉장히 수위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이 좀 높았으면 힘을 좀 받고 북 한 위협으로부터 대응 잘했을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나경원> 오늘 지지율 조금 반등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안팎의 위기가 있으면 전 대통령 지지율은 좀 올라간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 방향이 틀렸다고는 생각들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안보나 경제문제나. 다만 다른 여러 가지 사소한 대통령실이나 이런 실수도 있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한 다른 소소한 일로 시끄러운 거거든요다. 그래도 이런 큰 위기 속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혜라> 언론 문제도 나오는데. MBC 관련해서 의견은 어떠세요.◆나경원> MBC는 두 가지가 있었죠. 자막 조작 문제하고 재연 조작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정권은 교체된 것이 아닌 거 아니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의회는 역시 거대야당이 마음대로 하고 있고요. 또 언론도 실질적으로 언론 환경이 안 좋은 것이 MBC의 각종 조작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환경 자체가 언론 환경이 그런 환경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권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친일 프레임을 씌우면서 불필요한 문제로 끌고 가는 야당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잡으려면 조금만 더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신율> 일단 조작 의혹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재연 문제 같은 경우는 빠진 건 맞지만 음성대역이라는 게 들어가서 갈음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 같은데 두고봐야할 것 같고...◆나경원> MBC가 그 부분은 사과 입장을 냈고 자막 부분은 글쎄요 의혹이라고 붙여도 좋은데요.◇신율> 아무도 무슨 뜻인지 확실히 얘기할 수 없어니까.◆나경원> 앞뒤 흐름으로 보면 바이든은 아닌 거 같다는 확신은 들어요. 그런 부분도 참 아쉬워요. ◇신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고소고발까지 가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해도 되는 걸 프레임이 바뀌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오히려 명분을 제공해줬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나경원> 사실 이런 외교 문제는 우리나라 언론은 워낙 언론환경이 매체도 많고 하다 보니 이게 국익을 위해선 이런 거는 이런걸 엎고 하자는 게 없는데 사실 외국에선 그런 예를 왕왕 봤거든요. 이게 외교 관계에 도움이 안되는 거고, 사적 대화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신율>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너무 투박하게 대응한다, 세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경원> 그런 의견도 다수 있겠죠. ◇이혜라> 당내 얘기를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요. 역선택 방지조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나경원> 역선택이 아니라 민주당의 선택이죠. 그걸 왜 역선택이라고 하는지 몰라요. 여론조사 전문가가 나와서 역선택이 없습니다, 누가 집단적으로 반대표를 찍어야지하고 전화를 기다리겠냐 하는데. 그런 건 없죠. 그건 민주당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대표를 뽑는데 왜 민주당의 선택을 받아야 하느냐, 그래서 민주당의 선택은 제외하자 이런 얘기죠. ◇신율>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나경원> 당연히 가능하죠. 제일 첫 질문이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물어보면 됩니다.◇신율> 거짓말 하면 어떡해요.◆나경원> 그런 세력까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해당사항이 없다 하면 되는 거죠.◇신율> 민주당의 선택이 많았다고 보세요.◆나경원> 서울시장 보궐선거 했을 때 100%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그때 민주당 지지율이 우리 당 지지율 보다 10% 높았거든요. 근데 그때 오픈해서 하니까 그건 민주당의 선택이 되는 거죠. ◇신율>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택 방지조항을 넣어야 한다.◆나경원> 그건 당연하다. ◇신율> 일각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나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순위의 변동이 생길 것이다.◆나경원> 좀 있을 수 있겠죠.◇신율> 나 대표님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주목 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당대표 관련해서. ◆나경원> 저출산 문제에 대해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아직 저는 당권은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전당대회 언제 한다 하면 그때 제가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율> 지금 저출산보다는 저출생이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면에서...◇이혜라> 적합하다는 얘기가...◆나경원> 저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저출산이라고 하다 보니 너무 여성에게만 책무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출생이 적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어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논의해보는 것도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 가임 여성 숫자를 하면서 출산지도 해서 문제가 된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접근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인구 줄면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게 있거든요. 학생수가 급감하고.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백만학도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사십만 정도. 점점 더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니까 교육상황과 여건도 엄청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 분야와 소통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부처하고.◆나경원> 그렇습니다. 제가 7개 부처 장관이 위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아이 낳는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와도 당연히 협의해야 하고. 교육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교육으로... 공교육만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한 축이라면 또 하나는 앞으로 혁신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창의적인 인재 만들 수 있는... 인구수를 줄어듦으로 인한 생산성을 줄어드는 걸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이건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적 방법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신율> 여성가족부도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인데 지금 이제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처간에 있어서 역할 분담도 재조정돼야 할 순간에 맡으셔서 복잡하실 것 같은데. 여가부 폐지 찬성하세요.◆나경원> 여가부 폐지는 사실 그동안 여가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던 과정에 놓인 것이고요. 사실은 했던 기능을 어떻게 잘 조정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느냐가 지금 남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해야될 일을 하게 하긴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아니더라도 여성부는 놔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나경원>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에 들어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 정책도 사실은 한 개 부처가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우리가 늘 이야길 하거든요. 여성의 문제도 고용부터 시작해서 고용, 복지 문제 다 포함돼 거든요. 그럼 그걸 여성부는 사실 집행부서의 역할보다는 약간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원래 부처로 갖다 집어넣으면 그 부처에서 그 문제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앞으로의 숙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지금 부위원장 맡으셨지만 부위원장이 장관급이죠.◆나경원> 장관급 예우를 해준다, 이런 거고요. 저는 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일본의 예를 얘기하는데. 제가 국회 저출산고령화특위원장 했을 때 이 문제로 일본을 방문했어요. 일본도 똑같은 문제로 고생을 했다가 출산율이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저출산 특임장관을 뒀어요. 그래서 특임장관에게 물었어요. 이런 특임부처를 신설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었더니 일본 속담에 ‘호랑이의 힘을 빌린다’는 말이 있다... 특임장관직을 신설해서 이 부처에 힘을 실어주는 게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총리의 힘을 빌리는 거라고 얘길 했습니다. 저희로선 대통령의 관심을 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젠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인 대통령이 회의 주재한 게 딱 한 번 이었더라고요. 이 문제에 집중 안하신 거죠. 당연히 윤 대통령께서 위원회이다보니까 조정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부천간 정책 충돌이 되면 정리하고 앞으로 과제나 방향은 이쪽으로 정하는 건데. 조정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집행 업무를 하는 각오로 일을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저출산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각 부처로 집행하자는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상당히 이 아젠다가 대한민국의 존망에 중요한 아젠다라는 걸 인식하고 관심 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봅니다.◇신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시고 자녀를 양육했던 어머니로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성공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정치적으로도 주목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안 해주셔서 답답해요.◇이혜라> 다음에 여쭤보면 그때 꼭 답을 해주시는 걸로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재명, 첫 대표연설서 `기본소득`·`개헌` 외쳤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더불어 대통령제 개편 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며 운을 뗐다.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기본소득 개념을 포함한 `기본사회`다. 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제의 개편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뒤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후 위기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그는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정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믿어져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우리 앞의 대전환의 위기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기회입니다.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고, 실업급여 등 복지제도 역시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습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성공의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3년이 넘는 코로나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넘은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가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을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한국생산, 미국수출’이 아니라 ‘미국생산, 미국판매’로 바뀌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합니다.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주택침수 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제외됩니다.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늘리겠습니다.납품단가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습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입니다.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 멸종한 공룡에 이어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를 위협 중입니다. 전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 중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와 배터리, 친환경 조선과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소재 같은 그린뉴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육성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채택했고,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기후위기대응 실패는 물론 제조업의 해외유출과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든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발 짝 늦게 가면 도태 위험에 허덕이겠지만 반발 짝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능력입니다.이미 우리는 기후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국민들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입니다. 제주도와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 울산앞바다 등 동해안 역시 부유식 풍력의 최적지입니다.‘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의 길을 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신안군이나 청산면처럼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디지털대전환을 동반합니다. D.N.A 즉 Data, Network, AI를 주축으로 도시와 기업을 스마트화하고,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생활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원순환으로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이용물질 총량이 줄어듭니다. 이 공간에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에 올랐습니다. 문화예술인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지원으로 K문화콘텐츠가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입니다.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입니다. 매년 여성의학과,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업이 늘어납니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입니다. 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입니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집니다.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하여 보육책임을 나눠지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18평~25평 규모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과 스마트강군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합니다. 대법판례로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도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평화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 미중갈등 심화와 러-우 전쟁으로 한반도에 신 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합니다.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줍니다. 협력 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여야 합니다.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입니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입니다.한일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입니다.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우리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하여 한반도를 신 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합니다.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입니다.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합니다.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됩니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입니다.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합시다.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합니다.■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합니다.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지탄받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