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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10명 중 8명 “출산·육아휴직시 주변 동료 눈치 보인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8명은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낼 때 직장 상사나 주변 동료의 눈치로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시간 근로와 과도한 업무가 육아·가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의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민간위원 합동워크숍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와 유니온리서치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9.9%로 전년에 비해 5.2%포인트 증가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30.8%로 전년대비 9.3%포인트 상승했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89.9%로 전년에 비해 2.3%포인트 감소했지만,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전년대비 10.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 20~40대의 경우 일·가정 양립에 있어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직장 내 분위기를 꼽았다. 응답자의 80~81%는 출산으로 휴가나 육아휴직을 낼 때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가 보인다고 응답했다. 또한 직장인들은 육아·가사 참여에 가장 애로를 겪는 요인으로 장시간 근무시간(72.6%)을 꼽았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기혼자의 양육참여 시간은 남편(평일 0.95시간·휴일 2.12시간)보다 아내(평일 3.34시간·휴일 4.61시간)가 약 2~4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같은 직장인이라도 여전히 여성의 육아 부담이 높은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꾸준히 확충되고 있고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에서는 제도 활용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으로 별도 신청없이 연결되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연계한 출산근로자 개인별 출산휴가 사용 모니터링 시행 △모성보호 가이드라인 배포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설문 조사 응답자들은 ‘결혼을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주거문제(43.1%), 고용문제(37.8%) 등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정책은 양육의 경제적 지원확대(51.1%),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확대(19.2%)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의 시작시기에 대해서는 40대(48.6%), 30대(35.5%) 순이었으며, 20~30대는 30대부터 준비한다는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했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행 점검·평가체계 개선방안, 위원회 운영계획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정책근거 중심, 수요자 중심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통계 개선, 국민인식조사 활성화 등 개선방안도 논의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시 눈치보는 회사 분위기, 여성에 대한 가사육아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평가 과제로 선정해 실효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육아전쟁]밑빠진 독에 물붓는 저출산대책…해법은 '아빠육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3억 896만원. 우리나라에서 자녀 1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키는데 까지 드는 양육비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고 가구당 빚이 1억원에 육박하는 국내 현실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과거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됐다. 1.21명. 우리나라 가임 여성 한 명당 평균 출생아수다. 6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치솟는 집값,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일방통행식 육아지원 정책에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는 ‘민혼·비혼자’가 크게 늘면서 15년째 초저출산국가에 머물고 있다. 5.1%. 올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이다. ‘일하는 아빠, 살림하는 엄마’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잇따라 도입했다. 그러나 남자직원이 육아휴직을 냈다가는 직장 내에서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육아전쟁 중이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저출산대책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내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엔 2535만명으로 1000만명 이상 줄어든다. 오는 2017년부터는 전체 인구 중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차 줄면서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된다. 저출산이 노동력 부족 사회를 이끌었다. 지난 1960년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수는 6명이나 됐지만 작년 출산율은 1.21명에 불과했다. 전 세계 190여개 국 중 도시국가인 홍콩(1.20명)과 마카오(1.19명)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내 놓으며 10년간 15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발표한 3차 저출산 대책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수박 겉핥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육아 지원을 위해 출산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대폭 축소하고 아빠 육아 휴직 인센티브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속기간 인정 등의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저출산의 근본원인인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박사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외에도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이 있지만 모두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수준에 그쳐 우리나라 직장 문화에서는 쓰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부 10쌍 중 4쌍 맞벌이…육아지원은 취약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 열쌍 중 네 쌍은 맞벌이 가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활발해지면서 맞벌이 가구 비중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가 아이를 낳고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은 여전히 취약하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은 5.1%에 불과하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20%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내 부정적 인식과 인사상 불이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성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을 다녀오니 인사고과 등급이 휴직 직전 일했던 것과 상관없이 중간 이하 등급이 나왔다. 심지어 직장 건강검진까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회사 내에서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 비정규직은 이마저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에서 제외돼 있어 그나마 있던 혜택도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육아지원 정책이 탄력을 받고 추진력을 얻으려면 기본 뼈대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1931만명) 중 32%에 달하는 627만명이 비정규직이다. ◇‘아빠 육아휴직 강제해야’선진국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사회적 합의아래 임신, 출산, 육아비용 대부분을 국가 사회보장 제체 내에서 해결한다. 또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맞벌이가정에서 남여간 육아부담을 균등히 나누게 하는 제도가 일반화돼 있다. 프랑스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소득과 상관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직장을 다니던 부모가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노동시간이 감소할 경우 ‘직업 활동 선택보조금’을 준다. 이에 힘입어 지난 1990년만 해도 1.6명이던 프랑스 출산율은 최근 2명을 넘어섰다. 노르웨이의 경우 부모들이 육아휴가가 끝난 후에도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영아 양육을 위한 현금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문희 박사는 “국가의 육아 지원방식은 현금수당, 육아휴직(시간), 보육서비스 세가지가 균형을 맞춰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보육서비스에만 올인을 해 자녀양육에 한계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가정, 직장,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문제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첫걸음으로 국내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와 같이 남성들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결혼하고 싶은 순간, 女 "정신적으로 정착하고 싶을때`.. 男은?
-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혼인 건수는 30만5507건으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많은 미혼남녀가 ‘결혼’을 포기하는 시대, 그러나 이를 자의(自意)라고 보긴 어렵다. 듀오의 조사 결과, 미혼 다수(남성 76.6%, 여성 67.8%)는 연애와 결혼 중 하나만 택한다면 ‘결혼’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결혼정보회사 듀오가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0~30대 미혼남녀 329명(남성 158명, 여성 171명)을 대상으로 ‘결혼하고 싶은 순간’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연애보다 결혼이 하고 싶은 순간으로 남성은 ‘훈훈하고 사이 좋은 부부(가족)를 봤을 때’(34.8%), 여성은 ‘정신적으로 정착하고 싶을 때’(49.1%)를 꼽았다. 이어 남성은 ‘정착하고 싶을 때’(32.3%), ‘연인과의 헤어짐이 아쉬울 때’(19%)를, 여성은 ‘사이 좋은 부부를 봤을 때’(14.6%), ‘연인과의 헤어짐이 아쉬울 때’(9.9%) 순으로 답했다.미혼자들은 ‘연애보다 결혼이 더 좋은 이유’로 무엇을 택했을까? ‘안정적으로 정착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41.6%)는 응답이 압도적이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한다’(18.5%), ‘항상 내 편인 사람이 있다’(13.1%) 등의 의견이 뒤를 이어, 대다수의 남녀는 ‘안정감’을 결혼의 주요 장점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가장 연애 하고 싶은 순간으로 ‘날씨는 좋은데 할 일이 없을 때’(27.1%)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다. ‘로맨틱 코미디에 설렐 때’(16.7%), ‘계절의 변화가 느껴질 때’(14.3%), ‘행복한 커플을 봤을 때’(12.5%), ‘늦은 밤, 전화할 사람이 없을 때’(10.6%) 등 다양한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결혼보다 연애가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여성의 대다수는 ‘현실적이기보다 낭만적’(40.3%)이라는 점을 연애의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이어 ‘제도에 묶이지 않아 자유롭다’(23.3%), ‘책임질 일이 별로 없다’(10.8%)는 응답도 있었다.반면 남성은 ‘풋풋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다’(28.2%), ‘신비감을 간직할 수 있다’(22.1%), ‘낭만적이다’(17.2%) 순으로 답해, 낯설고 풋풋한 감정을 연애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김승호 듀오 홍보 팀장은 “최근 연애, 결혼, 출산에 이어 인생의 여러 중요한 가치를 포기하는 ‘n포세대’까지 등장했지만 정작 포기하고 싶은 미혼남녀는 없을 것”이라며, “미혼남녀가 결혼을 꺼리는 이유는 불안한 미래, 경제적 여유 부족 등 근본적인 데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실효성 있는 결혼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克日비타민]"벤처 아이디어에 대기업 노하우를 입혀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전무 광복 70주년 인터뷰[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결국은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수출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내수를 확대하는 것이 앞으로 70년을 더디지만 꾸준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의 국내 경제상황, 대외 환경 변화로 봤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은 한국경제의 향후 7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난 70년을 살아왔던 것보다 더욱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한국경제는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는 올라섰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서려는 그 단계에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복 이후 1960~70년대를 견뎠던 사람들은 젊을 때 고생하고 나이 들어 과실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현재 아이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자라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한국경제 저성장이 굳어지면서 점점 더 피폐해지는 삶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미래 경제 청사진을 그리는데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제대로 된 천연자원이 없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 미래 성장엔진 역시 숙명처럼 제조업과 수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신기술이 집약된 고품질 상품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더욱 주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 산업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안으로는 침체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관광활성화 방안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미국을 보면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 전자업체 제니스 등이 무너져도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기타 과학기술 벤처기업들이 끊이지 않고 생겨나면서 성장동력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벤처기업이 모험을 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내면 대기업이 사들여 그 사업을 더욱 키우고 그 벤처기업은 사업을 매각한 돈으로 새로운 모험을 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았는데 한국은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성장을 놔두질 않는다”며 “새로운 아이디어, 성장동력이 생겨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위축되고 있는 내수 시장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꾸준히 출산 장려 정책을 펴되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관광활성화를 꾀하면서 더 많은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해 국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소비와 내수 위축의 주범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혼 고착화를 타계하는 한편 결혼연령을 앞당기고 자녀 출산도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제언하기도 했다.한 본부장은 “취업을 해도 몇 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에 헉헉대고, 또 혼수자금 마련에 몇 년이 걸린다. 결혼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하는 사회가 아닌 재능을 살려 직업기술학교 를 나와도 취업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갖추고, 20대에 결혼하면 10년 동안 임대아파트를 무상으로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해 재산형성이 가능하고, 집을 빨리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외국인 관광 유치와 관련해서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문화유적 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멋진 건축물을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지어 관광객들에게 어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에는 소득 8만달러 이상의 중산층이 우리 인구와 맞먹는 5000만명이나 된다”며 “중국 청도와 새만금을 잇는 카지노 선박을 띄워 중국 카지노 관광객들만이라도 싱카포르,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 사업장이 아닌 우리 내수 시장으로 끌어들여도 우리 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한 본부장은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이뤄내 북한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중국보다는 한국 쪽에 가까운 연변, 간도 지역 역시 한국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고 지적했다. 한 본부장은 “개인에게 회생의 기회가 없는 가계부채보다는 국가 빚인 재정적자가 낫다”며 “경기 회복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려 가계가 빚을 내 소비를 하도록 부추기기 보다는 균형재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재정적자가 나더라도 국가가 돈을 푸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 더욱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가계는 부채탕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1961년생 ▲연세대 행정학과 ▲미국 뉴욕시립대 경제학 박사 ▲현대경제연구원 전략경영실 이사, 컨설팅본부장, (現 )총괄연구본부장
- "연애도 못하는 판에…" 내집마련 등진 청년들
- △전세난 속에 저금리 대출을 발판삼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20·30세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청년 싱글족들도 덩달아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2012년 말 국내 최초의 대규모 짝찾기 행사인 ‘솔로대첩’이 열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 남녀 참가자들이 모여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요즘 남자들은 너무 깐만 봐요.” 서울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미혼 직장인 윤미해(가명·32·여)씨는 이렇게 불평했다. 결혼을 위해 지난 2년여간 부지런히 소개팅했지만, 남자들이 도통 적극적이지가 않더라는 것이다. 호감을 표현하던 남자들도 연락을 못 하거나 약속을 취소하면 금세 관계가 끊긴다고 그는 하소연했다. 그 남자의 사연도 들어보자. 최상훈(가명·34)씨는 최근 더는 한집에 살 수 없다는 부모 성화에 떠밀려 서울 관악구에 월세 오피스텔을 구했다. 서울의 명문 사립대를 졸업한 그는 중소기업을 몇 차례 다니다가 관두고 다시 취업을 준비 중이다. 최씨는 “소개팅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도 잘 해보겠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다”며 “자신감이 없어서인지 연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지금처럼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요즘 부동산시장을 달구는 화두 중 하나는 ‘돌아온 20·30세대’다. 인구 증가 정체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꺼져버린 집값 상승 기대감에 전세로만 눌러앉던 청년 세대가 구매 수요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 건너 불구경’인 이들도 적지 않다.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않고 내 집 마련에도 무관심한 싱글족들이 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 몰리는 20·30세대만 봐도 대부분 결혼한 부부이지 미혼자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귀띔했다. 송인호 KDI(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젊은 세대가 최근 주택시장의 주도층으로 떠오른 것은 전세난 속 저금리에 따른 효과”라며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미혼자 증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혼도 연애도 싫다는 ‘절식남’의 등장결혼을 등진 청년의 중심에 한국판 ‘절식남’(絶食男)이 있다. 이성 교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초식남’(草食男)을 넘어 연애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여성에게 적대감을 보이기까지 하는 젊은 남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일본의 장기 경제 불황이 낳은 독특한 세태 변화 양상이 국내에도 이식되고 있다.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40세 미만 남성의 1000명당 혼인 건수는 133.7건으로, 1년 전보다 8건 줄었다. 최근 5년 새 최저치다. 한국인구학회 분석 결과, 국내 30~34세 남성의 미혼 구성비(미혼율)는 1995년 18.6%에서 2010년 49.8%로 2배 이상 폭증했다. 같은 나잇대 여성의 미혼율(28.5%)을 훌쩍 웃돈다. 나이가 꽉 찬 결혼 적령기 남성 2명 중 1명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15세 이상 서울시민의 55.6%(2014년 조사)만이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8년에는 이 비율이 68%였다. 연애하고 싶지만,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바람을 이루지 못한 싱글족도 절반 정도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18~49세 미혼 남성 64.9%, 여성 56.5%가 이성 교제를 원했다. 하지만 실제 교제 비율은 남성 33.8%, 여성 35.6%에 그쳤다. 통계청은 2004년 전체의 14.2%에 불과했던 서울의 미혼 가구가 2030년에는 23.8%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15년 뒤에는 세 집 건너 한 집꼴로 싱글족이 사는 셈이다. ◇‘캥거루족’ ‘인테리어남’을 아시나요?문제는 이 같은 미혼 인구 증가가 이 세대의 부진한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정, 저출산 심화, 주택 수요 감소 등을 부른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주거 실태 조사를 보면 가구주가 40세 미만인 가구의 자가 보유율(집을 보유한 가구 비율)은 2006년 38.5%에서 지난해 32.8%로 5.7%포인트 떨어졌다. 세 집 중 한 집만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는 뜻이다. 혼인 상태와 주택 소비를 잇는 연결 고리는 소득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노동패널 11차연도(2008년)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서울에 사는 40세 이하 1인 가구의 연 소득은 2533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연 3891만원)의 65%에 불과했다. 이들 1인 가구는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급격히 줄고 주거비 부담은 커졌다. 배윤지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 컨설턴트는 “혼자 사는 가구는 결혼한 가정보다 소득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생계비를 홀로 마련해야 하는 싱글족은 맞벌이 부부보다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급감할 우려가 커 주택 구매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어지간한 고소득자가 아닌 한 ‘결혼해야 돈(자산) 모은다’는 어르신들의 조언은 이런 점에서 결코 틀리지 않는다.부모와 같이 사는 ‘캥거루족’과 원룸 꾸미기에 열을 올리는 ‘인테리어남’ 등이 늘어나는 것도 특징이다. 서울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30·40대는 2010년 48만 4663명으로 2000년(25만 3244명)보다 91%나 증가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5월 성인 남녀 3574명에게 설문한 결과, 미혼자의 42.1%가 자신을 캥거루족이라고 했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집값이 오르자 역설적으로 부모에게서 자립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1인 가구의 인테리어 정보를 나누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옥수정 루머스 대표는 “인테리어 1대 1 컨설팅을 하는 이들의 70%가 젊은 남자들”이라며 “집안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이들이 4~5년 살 집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 복지도 결혼·출산에 초점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도 이들을 보살피진 않는다.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복지사업의 경우 부양가족 수 등을 중시하는 가점제인 데다, 각종 공제·수당 등 젊은 세대 지원책도 이성 교제에서 한 발 더 나간 결혼과 출산 장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노동·주거가 연애를 가로막고 다시 소득 위험에 노출돼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숙인 실태를 조사해보면 3분의 2가 장기간 독신으로 산 사람들”이라며 “정부가 연애하지 않는 청년들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영희 SH공사 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의 재정 투입 부담이 적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민간의 사회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주거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목멱칼럼] 저출산 해법으로 등장한 가족친화경영
- [정지아 매일유업 모유연구소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식품업계에서는 종종 ‘우리나라 인구가 일본처럼 1억명을 넘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유나 음료수 한 잔을 팔 수 있는 입이 많아야 하니 말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중국, 인도 등 인구대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기업은 물론 인구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가족계획사업이 1990년대까지 출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실시됐지만 지금은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다.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등장한 표어는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알맞게 낳아 훌륭하게 기르자’,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 낳아 알뜰살뜰’,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로 바뀌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출생아는 43만 6500명으로 2012년보다 9.9% 감소해 통계 작성 이래 2005년(43만 5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8.6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이며 고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 1.71명보다 턱없이 낮다. 출생아수가 줄면서 분만을 접는 산부인과 의원이 늘고 있고 일부 대학교는 산부인과 입학생이 없어 입학식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등장한다. 과거 아이들이 넘쳐나던 학급 정원수는 크게 줄었으며 결혼한 부부의 약 30%가 딩크(DINK)족으로 육아보다는 여유로운 무자녀 생활을 택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의 척도인 인구가 늘어나려면 어느 한 쪽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려면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돕는 방법은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하는 것이다. 가족친화경영은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의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영전략을 말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탄력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 근무제, 임산부 근무시간 단축 제도, 자녀 출산ㆍ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그리고 수유 편의시설을 갖춘 여직원 휴게실 운영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직원들의 직장만족도를 높여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들은 가족친화 정책의 방향과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 여건이 열악해 가족친화경영에 무관심하거나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직원과 그의 가족, 그리고 기업 모두 웃을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인식을 바꾸고 정부는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산과 육아는 행복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아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女고용대책 '공염불'.."1년 육아휴직 기간 줄이고 지원금 늘려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쏟아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무상보육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하지만, 30대의 여성경력단절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성들은 정부 정책을 오히려 ‘풍요속의 빈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지난해 30대 중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5.5%로, 2000년(59.3%)보다 되레 낮아진 게 이를 극명히 반영한다. 대부분 결혼·육아로 직업을 포기한 경우다.전문가들은 보다 ‘고용친화적’인 여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보육지원은 여성고용률을 높이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실성 없는 여성고용정책..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여성고용 정책의 대부분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지난해 사용비중이 전체의 3.3%에 불과했다.일각에서는 현실성을 고려해 1년 육아휴직 기간을 줄이되, 지원금은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일자리·인재센터장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지만, 승진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근로자들이 기피하고 있다”며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고용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고용 유연성이 높은 선진국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여성경력단절에 큰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네덜란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비롯해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정책을 통해 여성고용률을 지난 1994년 52.6%에서 1999년 61.1%까지 끌어올렸다.반면 고용환경이 경직된 우리나라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제대로 정착하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더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정부는 육아휴직 이후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20만원(대규모 기업 10만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땐 추가로 60만원(3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지난해 대체인력지원금 혜택을 받은 사람은 3722명에 그쳤다.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책은 있되, 현실성이 없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시장이 바라는 수준과 정부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원천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고용정책과 겉도는 ‘보육정책’정부는 2008년부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여성 고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양육문제는 직장맘의 가장 큰 ‘골칫덩이’다.우리나라 보육·유아 교육 재정지원은 2009년 4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2조3000억원으로 4년 만에 2.6배 급증했다. 정치권의 ‘무상보육’ 정책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그러나 무분별한 무상보육 정책은 또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굳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 않아도 되는 여성들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오히려 취업모에 대한 역차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이는 아이를 가진 여성들의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상보육 정책을 일괄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질적 개선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반면 정작 수요가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 추가설립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은 전체의 5%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 4702개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 인원은 22만882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47대 1이다.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스웨덴이 높은 세율에도 고용률이 높은 것은 복지혜택이 주로 취업 여부에 연동돼 있기 때문”이라며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위해선 사회가 무엇을 지향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목멱칼럼] “교육정책, 근본적인 고민과 수술이 필요”
- 지난해 국내 실업률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더구나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는 2481만여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83만 명이나 증가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우울하다.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 2.9%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고용률 증가를 떠받친 것은 50~59세(35만 명 증가)와 60~69세(22만 명)이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9%(47만 명)로 11%를 기록했던 2000년 1월 이후 14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더구나 구직에 실패해 ‘울며 겨자 먹기’로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결혼하는 청년들까지 감안하면 청년 실업자 수는 휠씬 더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수수방관만하고 있는가? 정부는 적어도 10년 전부터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청년창업 육성, 마이스터고 활성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청년 실업률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인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201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를 낳아,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즉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아이 양육, 보육, 교육에 드는 돈은 대략 3억 원이다. 아이를 낳아 3억 원을 들여 10명중 8명을 대학을 보낸다. 그런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하는 취업률은 55.6%로 절반을 겨우 넘는다. 3억 원을 들여 대학에 보내고 있지만, 그중 절반가량은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지금의 대학생을 통칭해 ‘호모 잡 사피엔스(Homo Job Sapiens)’라고 일컫는다. 대학생들이 하루를 ‘일자리 고민’으로 시작해서 ‘일자리 고민’으로 마감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8대 스펙을 채우는데 대학생활 전부를 보낸다.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봉사활동 △인턴 경험 △수상경력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대학 졸업 후 청년들은 좀처럼 직장을 잡기 힘들다. 최소 수십 번에서 많게는 백번 이상의 입사원서를 써야 할 정도다. 반면 독일 청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50%는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직업교육 과정을 3년 정도 거친 후에 바로 취업을 한다. 직업교육을 받은 청년 70% 이상이 교육 수료 후 해당 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 외 30%는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전문대학 교육을 받는다. 약 80%의 청년들이 대학에 가지만 취업은 제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아무리 훌륭한 교육이라도 직업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창업 장려, 마이스터고 활성화, 고등직업교육기관 중심 교육 정책 등과 같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고용시장이 원하는 인재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의 교육이 기업이나 시장에서 원하는 과정과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인력을 고용한 후 또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과 밖이 일치가 되어야 하고, 현실과 교육이 일치가 되어야 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학교가 공급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매칭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몽골제국은 1229년 칭기즈칸이 사망하자, 셋째 아들인 오고타이가 뒤를 이어 이끌었다. 오고타이는 몽골제국 초기 명재상이었던 야율초재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아버지가 이룩한 대제국을 개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느냐?”이에 야율초재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흥일리 불약제일해, 생일사 불약멸일사(興一利 不若除一害, 生一事 不若滅一事).” 이는 “한 가지 이로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한 가지 해로움을 제거하는 것이 낫고, 한 가지 좋은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나쁜 일을 없애는 것이 낫다”는 뜻이다. 약 800여 년 전 야율초재의 말이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우리 교육정책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과거에 잘못된 정책을 현실에 맞도록 바꿔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교육은 50년, 100년 뒤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일이다. ‘아프니깐 청춘’이란 위로는 공허하다. 아프니까 청춘인 것이 아니라 아프지 말아야 청춘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실업이라는 쓰라림을 안겨주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 작년 하루 1320명 生, 730명 死..사망자 1980년 후 최대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작년에 하루 평균 약 132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연간 출생아수는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지만, 사망자 역시 198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상 고령자 층이 두터운데 지난해 유독 한파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이들의 사망이 늘었던 데 따른 것이다. ◇하루 평균 1323명 ‘응애’..엄마들 연령 20대→30대로 옮겨가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2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전년보다 1만3000명(2.8%) 늘어난 48만4300명으로 3년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2007년(49만32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전년보다 32명 늘어난 1323명이 세상의 빛을 본 셈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말하는 조(粗)출생률 역시 9.6명으로 전년(9.4명)보다 0.2명 증가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도 1.30명으로 전년(1.24명)보다 0.06명 증가해 2010년 이래로 3년연속 늘었다.통계청 인구동향과 관계자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영향도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자리잡으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출생성비는 105.7로 전년과 동일했다. 이는 1980년(105.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산모의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후반(25~29세) 인구 1000명당 출산율은 77.4명으로 전년비 1.0명 하락한 반면, 30대 초반(30~34세) 출산율은 121.9명으로 전년보다 7.5명 상승했다. 30대 후반(35~39세) 역시 38.9로 3.5명 늘었다. 2007년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연령층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바뀌었고, 두 연령층의 출산율 차이는 최근에 더 커지는 추세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실제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1.63세로 출생아의 68.0%를 30세 이상이 출산했고, 이에따라 30세 이상의 엄마들의 출생아수 구성비가 전년(65.0%)에 비해 3.0% 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고령산모(35세 이상) 구성비는 18.7%로 전년(18.0%)보다 0.7% 포인트 올랐다. 초혼 연령이 뒤로 밀리다보니 자연스럽게 출산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2분도 안돼 한명씩 죽어..사망자 1980년 이후 ‘역대 최대’태어난 사람도 많았지만, 사망자 역시 1980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사망자는 26만7300명으로 전년보다 9900명(3.8%) 늘었다. 하루 평균 730명 꼴로 1분58초마다 1명씩 죽은 셈이다.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데는 80~90대의 고령층 사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층에서 사망자수(3500명)와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인 사망률(10명)이 크게 늘었다. 통계청 인구동향과 관계자는 “고령층이 두텁고 이들의 사망이 늘다보니 전체 사망자 수치도 증가했다”며 “지난해에는 추위와 폭염 등 날씨로 인해 노년층의 사망이 많았다”고 밝혔다. 실제 월별 사망을 따져보면, 1973년 기온관측을 한 이래 5번째로 추웠다는 지난 해 2월(9.3%)에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5년간의 평균(8.0%)치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사망률 성비는 1.2배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사망했고, 특히 50대(50~59세)의 사망률 성비는 2.9배로 최대를 기록, 50대의 남·녀 사망 격차가 두드러졌다. 한편 지난해 이혼은 11만 4284건으로 집계돼 1997년 이후 가장 적었고, 결혼 건수는 32만 908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1월중 이동자수는 6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했고, 인구 백명당 이동자수인 인구이동률 역시 1.21%로 전년동월보다 0.05%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